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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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97%

사설/칼럼3%

장시간 노동에 日 공무원들 떠난다…“새벽 3시 퇴근하기 일쑤”

일본 도쿄의 중앙정부 공무원인 한 30대 여성은 국회가 열리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여러 의원이 요구하는 정책 자료를 만드느라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다. 의원에게 호출당해 대면으로 설명할 때도 많다. 이 여성의 부서에 쏟아지는 메일만 하루 약 500통.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아사히신문은 5일 이 사연을 전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이 가혹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 오전 3시에 업무를 끝낸 후 1시간 동안 택시를 귀가해 샤워만 마친 채 다시 출근하는 공무원까지 있다. 당연히 공무원 사회의 불만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일하는 정부’를 표방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는 과거 방식 그대로 일을 시킨다는 의미다. 특히 미혼의 젊은 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쏠린다. 도쿄의 정부 부처 밀집지 가스미가세키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젊은 공무원은 24시간, 주 7일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형성됐다. 지난해 말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공무원의 10%가 월 80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했다. 20대로 한정하면 이 비율은 30%로 3배 많았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가 기준이고, 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의료 전문가 또한 월 80시간 초과 근로가 과로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80시간 근무를 ‘과로사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유능한 젊은 공무원이 이직하는 사례도 잦다. 2019년 20대 중앙정부 공무원 중 퇴직자는 87명이었다. 2013년(21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 30세 미만 공무원 중 남성은 14.7%, 여성은 9.7%가 ‘사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여성의 약 50%는 “장시간 노동”을 들었다. 남성의 약 40%는 “수입이 너무 낮아서”를 꼽았다. 이 여파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자는 4년 연속 줄었다. 특히 지난해 응시자는 1만6730명으로 현 시험 체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가장 적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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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60일 이내 승인, 2월말부터 접종 시작”

정부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정식 허가 및 심사에 착수했다. 한국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 중 처음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월 중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새로운 의약품 사용을 위한 공식 절차의 첫 단계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르면 2월 도입 예정이다. 정부가 계약한 백신 중 가장 빠르다. 또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 중이다. 초기 접종은 국내 생산 물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최대 60일 이내에 품목허가와 국가출하승인(최종 품질검증)을 끝낼 계획이다. 통상의 절차보다 6개월가량 짧다. 백신 접종이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늦어진 만큼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접종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이다. 특히 허가와 승인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2월 중 마무리 짓고 바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월 중 우선순위 대상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명단 파악과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국 화이자 백신의 조기 도입을 위해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 중이다. 3분기(7∼9월)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을 빠르면 2월에 들여오기 위한 이른바 ‘화이자 프로젝트’다. 백신 접종을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2월 하순까지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정부가 하나가 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보건당국은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더나 백신 1명분을 2명이 나눠 맞는 방식까지 검토 중이다. 영국은 백신의 1, 2회 차 접종 간격을 3, 4주에서 12주로 늘리기로 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도쿄=박형준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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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도에 이르면 이번주 긴급사태 재발령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도쿄도 등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국가의 기업인 입국도 금지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입국은 허용했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총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의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긴급사태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9일부터 1개월간 발령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줄곧 긴급사태 선포에 소극적이었지만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해 4월 7일∼5월 25일 사상 최초로 두 달 가까이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총리가 지역과 기간을 정해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형식이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휴교, 상점의 휴업과 영업시간 단축,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이 이뤄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가 총리는 “(작년 4월 폭넓은 대책과 달리) 한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또 “비즈니스 왕래에 대해서도 (한국 등 허용된 11개) 상대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별견되면 즉시 입국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이미 영국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 이 때문에 향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의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외교부 측은 “아직 일본에서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금지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국내 여행 장려 프로그램 ‘고투트래블’에 대해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당분간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11일까지로 예정됐던 고투트래블의 일시정지 기간 또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가 총리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일본에서 3번째 유행이 뚜렷해진 지난해 12월부터 긴급사태 선언을 촉구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와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현 지사는 2일 정부에 긴급사태 발령을 공개 요청하기도 해 스가 총리가 등 떠밀리듯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이미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은 올해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전 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결의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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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세 최고령 日 할머니 “장수 비결은 음식-공부”

세계 최고령자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일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사진) 할머니가 2일 118번째 생일을 맞았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시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다나카 할머니는 118세 생일 아침에도 평소처럼 오전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아침식사를 마친 뒤 가장 좋아하는 콜라를 마셨다. 그는 초콜릿과 탄산음료를 좋아하며 간단한 계산 문제를 즐겨 푸는 것으로 알려졌다. 1903년 1월 태어난 그는 1922년 다나카 히데오(田中英男) 씨와 결혼해 네 자녀와 입양 자녀 한 명을 뒀다. 1993년 남편과 사별한 후 90세 때 백내장, 103세 때 대장암 수술을 이겨냈다. 특히 대장암 수술 후 “맥주가 마시고 싶다”고 말해 의사를 놀라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인터뷰에서 “장수의 비결은 맛있는 것을 먹고 공부하는 것”이라며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확인된 사람 중 120세를 넘겨 산 사람은 1997년 122세를 일기로 사망한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가 유일하다. 미국의 세라 나우스 할머니는 119세인 1999년 사망했다. 다나카 할머니는 지난해 9월 시설을 찾은 다카시마 소이치로(高島宗一郞) 후쿠오카시장에게는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나카 할머니는 2년 전 3월 116세 66일의 나이로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 측으로부터 ‘생존한 세계 최고령자’로 공인받았다. 또 장수 국가인 일본 내 역대 최고령자 기록도 갖고 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일본의 장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나카 할머니를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 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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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룬 도쿄올림픽 D-200… 성화는 여전히 안갯속[인사이드&인사이트]

4일은 도쿄 올림픽 개막(7월 23일)을 꼭 200일 앞둔 날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올림픽 개최가 반 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느끼기 어렵다. 도쿄 시내에서 그 흔한 광고 문구 하나 찾아보기 어렵고 올림픽 행사도 예정돼 있지 않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년째 맹위를 떨치는 와중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 올해도 올림픽이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대두하고 있다. NHK가 지난해 12월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2%가 ‘올림픽 취소’, 31%는 ‘추가 연기’를 원했다. 전체의 63%가 올해 개최를 부정적으로 본 셈이다. 지난해 10월 조사 당시 ‘취소 혹은 연기해야 한다’는 답변(48%)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실제 일본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자국 대표선수 선발도 끝내지 못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올림픽이 열린다 해도 참가 인원 등이 대폭 줄어든 사실상의 반쪽 대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 확진자 급증에 긴급사태 재발령 가능성 스가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9월 16일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551명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북반구 겨울 등 계절성 요인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20명까지 치솟았다. 2일 NHK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신규 확진자가 8만6777명 증가해 2일 기준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가 각각 24만 명, 3500명을 넘어섰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 일본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가 긴급사태 재발령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2일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4개 지차체장은 방역 대책의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을 만나 “긴급사태 발령을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해 4, 5월 전국 곳곳에 긴급사태를 발령했고 당시 지자체장이 휴교, 상점 영업시간 단축, 외출 자제 등을 주민에게 요청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음에도 국민 경각심을 높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정부는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재발령에 소극적이다. 니시무라 담당상은 “지자체가 먼저 외출자제 조치 등을 취해 달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긴급사태 선언 때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당시에도 긴급사태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선수 선발, 의료진 구성 등 준비작업 난항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 또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2일 NHK는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일본 대표선수 선발이 약 2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초 33개 종목에 출전할 선수 600명을 선발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13개 종목, 117명만 결정됐다는 것이다. 일본이 1월 말까지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일본에 오는 외국인 선수단에 대한 격리면제 특례조치를 없앤 것도 다른 나라의 대표선수 선발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있다. 종목별 특급 스타가 무더기로 결장하거나 아예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는 국가가 나올 수 있다. 스고 다카유키(菅生貴之) 오사카체육대 교수(스포츠심리학)는 2일 마이니치신문에 “올림픽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여론이 선수들에게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다”며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선수들의 의욕이 생기지 않고 큰 타격을 입는다”며 선수단 동요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의료 인력을 구하는 작업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기간에 활동할 약 1만 명의 의료진에게 무상 자원봉사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진 위험 부담이 커지자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와 중증환자 증가로 도쿄 등 주요 대도시의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라 이 많은 의료진을 따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을 우려한 의료진 역시 돈을 준다 해도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 관람 정책도 아직 결정 못해 일본 정부는 올림픽 기간에 관람객 입장을 얼마나 허용할지, 해외에서 오는 관람객의 격리 문제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은 아직까지 ‘관중 있는 올림픽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관중 없는 올림픽을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돈’과 직결된다. 조직위원회는 관중이 가득 찬다는 가정하에 약 900억 엔(약 9900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관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돈을 위해 관중 입장을 많이 허용하면 감염 위험 또한 높아지므로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쿄도는 2013년 올림픽을 유치할 때 예상 비용을 7340억 엔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올림픽 1년 연기로 이미 2940억 엔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외에 각종 경비 증가 등으로 전체 경비가 1조6440억 엔까지 늘어난 상태다. 최근 아사히신문은 “올림픽 재원 대부분은 세금인데 개최 결정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도쿄도가 거액을 지출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NHK 역시 “당국이 어떤 형태로 올림픽을 개최할 것인지에 관한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정부·IOC “반드시 개최”… 취소 시 50조 손실 전망도 스가 정권과 IOC는 아직까지 개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취임 넉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지지율 급락에 시달리고 있는 스가 총리에겐 도쿄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급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총리직에 재도전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퇴임으로 자리를 이어받은 스가 총리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올해 9월 말까지만 총리직이 보장된 상태다. 스가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도 “세계 단결의 상징인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장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도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등) 문제가 남아 있지만 해결해가며 앞으로 나아가겠다. 주저하거나 헤매는 모습을 보이면 끝장”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역시 도쿄 올림픽의 원활한 준비를 통해 3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차기 IOC 위원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IOC 역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올림픽 중계권료에 의지하고 있어 취소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이 올림픽을 포기하면 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 또한 스가 정권의 올림픽 고수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浩)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최근 언론에 “올림픽이 대폭 축소된 형태로 치러지면 1조3898억 엔의 경제 손실이 예상되지만 올림픽이 취소되면 4조5151억 엔(약 50조 원)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주요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 정부도 2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해 상반기(1∼6월) 안에는 희망하는 국민 전원에 대해 접종을 끝낼 계획이다. 일본과 IOC의 바람대로 관중 있는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을까. 아시안비치게임의 사례가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당초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이난섬 싼야에서 아시안비치게임을 열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4월로 연기됐고 지난해 12월 30일 재연기가 결정됐다. 만장일치로 재연기를 의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들은 “전염병 대유행, 각 나라의 여행제한 조치, 보건정책 등을 이유로 재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안비치게임 같은 작은 대회조차 감염 우려로 두 번이나 연기됐는데 도쿄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릴지 우려하는 시선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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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고령 할머니 118세 생일…“맛있는것 먹고 배우는게 장수 비결”

세계 최고령자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일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가 2일 118번째 생일을 맞았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시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다나카 할머니는 118세 생일 아침에도 평소처럼 오전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아침식사를 마친 뒤 가장 좋아하는 콜라를 마셨다. 그는 초콜릿과 탄산음료를 좋아하며 간단한 계산 문제를 즐겨 푸는 것으로 알려졌다. 1903년 1월 태어난 그는 1922년 다나카 히데오(田中英男) 씨와 결혼해 네 자녀와 입양 자녀 한 명을 뒀다. 1993년 남편과 사별한 후 90세 때 백내장, 103세 때 대장암 수술을 이겨냈다. 특히 대장암 수술 후 “맥주가 마시고 싶다”고 말해 의사를 놀라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인터뷰에서 “장수 비결은 맛있는 것을 먹고 공부하는 것”이라며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확인된 사람 중 120세를 넘겨 산 사람은 1997년 122세를 일기로 사망한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가 유일하다. 미국의 사라 나우스 할머니는 119세인 1999년 사망했다. 다나카 할머니는 지난해 9월 시설을 찾은 다카시마 소이치로(高島宗一郞) 후쿠오카시장에게는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나카 할머니는 2년 전 3월 116세 66일의 나이로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 측으로부터 ‘생존한 세계 최고령자’로 공인받았다. 또 장수 국가인 일본 내 역대 최고령자 기록도 갖고 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본의 장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나카 할머니를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의 성화 봉송의 주자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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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메시지서 금기 깬 日왕비, 나루히토 일왕과 함께 첫 출연

나루히토(德仁·61) 일왕의 부인 마사코(雅子·58) 왕비가 남편과 나란히 대국민 발언을 하는 모습이 1일 공개됐다. 일왕의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 왕비가 함께 출연하고 발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한때 왕실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적응장애 치료까지 받았던 마사코 왕비가 육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이 이날 공개한 6분 45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일왕이 먼저 “여러분 신년을 축하합니다”라고 한 후 왕비가 “축하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왕의 발언이 이어진 후 마사코 왕비가 “이번 1년(2020년) 많은 분이 정말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에게 올해는 조금이라도 평온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일왕의 부친인 아키히토(明仁·88) 상왕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6년 생전 퇴위 의향을 표명할 때 등 두 차례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당시 미치코(美智子·87) 상왕비는 모두 등장하지 않아 마사코 왕비의 이날 발언은 왕실 금기를 깬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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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코, 日 왕비 최초로 일왕과 나란히 대국민 발언

나루히토(德仁) 일왕(61)의 부인 마사코(雅子) 왕비(58)가 남편과 나란히 대국민 발언을 하는 모습이 1일 공개됐다. 일왕의 대국민 메시지에 왕비가 함께 출연하고 발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한때 왕실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적응장애 치료까지 받았던 마사코 왕비가 육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이 이날 공개한 6분 45초짜리 동영상에 따르면 일왕이 먼저 “여러분 신년을 축하합니다”라고 한 후 왕비가 “축하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왕의 발언이 이어진 후 마사코 왕비가 “이번 1년(2020년) 많은 분이 정말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에게 올해는 조금이라도 평온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일왕의 부친인 아키히토(明仁) 상왕(88)은 재임 시절 두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당시 미치코(美智子) 상왕비(87)는 등장하지 않았다. 둘은 재해 지역을 찾아 국민을 위로할 때 같이 움직였지만 대국민 메시지는 항상 상왕만 발표했다. 2019년 5월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은 2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은 첫 국왕이다. 그가 계속 왕비와 함께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번 메시지 발표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일본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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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루 4515명 감염… 긴급사태 선언 검토

일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외출 자제, 상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사태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 의료 붕괴 위험이 현실화한 가운데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또한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책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은 지난해 12월 30일 밤 트위터에 “이대로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사태 선언이 시야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인사가 긴급사태 재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해 11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했음에도 경제 타격을 우려해 긴급사태 재선언에 줄곧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니시무라 담당상의 이런 언급은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기준 일본의 일일 신규 환자는 4519명으로 기존 최고치 3880명(같은 달 26일)보다 많다. 도쿄도의 환자도 1337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누적 확진자는 23만 명을 넘었다. 스가 총리는 이날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지자체와 확실히 연대해 휴일 기간 의료체제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며 “도쿄를 포함해 감염 확대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첫 감염 환자가 확인된 후 현재까지 21명의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다. 이 중 1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도쿄의 의료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30일 모니터링회의에서 의료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며 “더 강한 대책을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며 긴급사태 발령을 촉구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역시 같은 날 “연말연초 감염을 억제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에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귀성 및 회식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7일 사상 최초로 도쿄,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후 속속 긴급사태 발령 지역을 확대했다. 법적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국민의 협조로 거리에 인파가 크게 줄었다. 이후 환자가 감소하자 지난해 5월 25일 모든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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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숙박시설-자택 격리자 1만4000명 관리 비상등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일본에서 자가격리자의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이들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 전체의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3일 기준 숙박시설 격리자는 4738명, 자택 격리자는 9524명이다. 약 두 달 전인 10월 21일(숙박시설 격리자 1025명, 자택 격리자 751명)에 비해 8배로 늘었다. 일본은 올해 1월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전원 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감염자가 늘면서 병상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졌고 의료 붕괴 위험도 높아지면서 후생성은 10월 기초질환이 없는 경증자와 무증상자는 숙박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숙박시설 격리 대상자 중 육아 등 개인 사정이 있으면 지자체 판단으로 자택에서 격리할 수도 있게 했다. 하지만 숙박시설 및 자택 격리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나가와현과 아이치현에선 이달 숙박시설에 머물던 감염자가 각각 1명씩 사망했다. 숙박시설은 간호사를 상주시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했지만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면서 간호사가 손쓸 수 없었던 탓이다. 자택 격리자는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부가 격리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다 보니 일일이 전화로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도쿄신문이 지적했다. 아이치현에 사는 한 30대 남성은 4일 양성 판정을 받아 자택 격리에 돌입했다. 그는 초창기에는 보건소에서 매일 전화가 왔지만 어느 정도 지나자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왔다고 토로했다. 행정력이 자택 격리자를 속속들이 관리하기에 역부족인 셈이다. 자택 격리자는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도 크다. 자택에서 혼자 격리 생활을 하면 식재료를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도쿄 시바우라의 한 맨션 관리실은 최근 입주자에게 ‘바로 옆집에 감염자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애완견에게 밥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자택 격리가 허용될 만큼 자택 격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숙박시설, 자택 요양자는 일정 시일이 지나면 진단검사 없이 격리를 끝낼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힌다. 무증상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한 후 10일이 지나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를 끝낼 수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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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도주 1년 곤, 강연-영화 출연 ‘바쁘신 몸’

지난해 12월 29일 횡령 및 배임 혐의 재판을 앞두고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66·사진)이 ‘도주 1년’을 맞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곤 전 회장의 지난 1년을 조명한 기사에서 “그가 레바논의 한 대학에서 기업가 육성계획 등을 강연하며 편히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의 수업은 1만5000∼2만 달러(약 1600만∼2200만 원)의 비싼 돈을 내야 들을 수 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몰려 인기를 끌고 있다. 곤 전 회장은 9월 강연에서 ‘레바논 안에서 1등을 추구하지 말고 최소 중동에서의 1등을 추구하라’는 취지로 학생들을 독려했다. 프랑스 영화제작사도 10월 곤 전 회장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작사는 이미 레바논에서 곤 전 회장 부부의 협조를 얻어 촬영을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도망간 경영자로부터 자성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레바논계 부친을 둔 곤 전 회장은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활동해 3개국 여권을 모두 갖고 있다. 이 복수 여권으로 보석 기간 중 도쿄 자택에서 탈출한 그는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판하며 ‘외국인 경영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닛산과 일본 정부가 횡령 혐의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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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5년 합의 준수” vs 韓 “사죄와 반성”

한일 양국이 내년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날 선 설전을 벌였다. 일본은 “2015년 위안부 합의 준수”를, 한국은 “사죄와 반성”을 강조하며 정면충돌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일본 정부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돼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보다 한일관계에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29일 요미우리신문에 “위안부 합의가 5년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안부 합의는) 나라 간의 약속이다. 책임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위안부 합의 5주년(28일) 다음 날인 이날 사설에서 “합의 정신을 짓밟는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불성실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모테기 외상은 앞서 25일 “계속 한국 측에 합의 실시를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그러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라면서 “(유엔의 합의 수정 권고에도) 우리 정부는 정부 간 합의라는 점에서 파기,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피해 온 것과 사뭇 다른 강경한 발언이었다. 양국이 날을 세운 것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낸 소송은 내년 1월 8일,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1명이 낸 소송은 1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 일본 위안부 문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한일관계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보다 훨씬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민간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위안부 재판은 피고인이 일본 정부다.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면 주한 일본대사관 관저 등 정부 재산을 압류·매각할 가능성이 있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일본은 국가 책임을 부정하면서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날 경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도쿄 올림픽에 맞춰 한일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우리 정부에 큰 난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 여부를 한일관계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은 29일부터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하자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대상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은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으로 가치가 약 8억400만 원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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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發 변이 코로나 日-호주서 첫 감염 확인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 나왔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6명이 추가돼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남아공을 출발해 19일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30대 일본인 여성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공항 검역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숙박시설에 격리됐다. 발열 등 증상은 없었다. 이후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28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로 최종 판명됐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본인도 28일 6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10∼40대 남녀로 1∼24일 영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왔다. 공항 검역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된 상태였고, 추가 정밀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일본에서는 25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5명이 처음 확인된 이후 26일 2명, 27일 1명, 28일 6명 등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나온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5명 중 12명은 공항 검역소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 중 한 명은 공항 검역소에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며칠 뒤 미열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 두 명은 공항 진단검사에서 제외되는 항공기 기장과 그의 가족이어서 공항 검역소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 중국 등 11개 나라의 ‘비즈니스 입국’은 예전대로 허용하고 있다.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29일 호주에서도 첫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22일 귀국한 여성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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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남아공發 변이 바이러스 첫 감염자 나와…영국發은 14명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 나왔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6명이 추가돼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남아공을 출발해 19일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30대 일본인 여성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그는 공항 검역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숙박시설에 격리됐다. 발열 등 증상은 없었다. 이후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28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로 최종 판명됐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본인도 28일 6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10~40대 남녀로 1~24일 영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왔다. 공항 검역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된 상태였고, 추가 정밀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일본에서는 25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5명이 처음 확인된 이후 26일 2명, 27일 1명, 28일 6명 등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나온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5명 중 12명은 공항 검역소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 중 한 명은 공항 검역소에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며칠 뒤 미열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 두 명은 공항 진단검사에서 제외되는 항공기 기장과 그의 가족이어서 공항 검역소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 중국 등 11개 나라의 ‘비즈니스 입국’은 예전대로 허용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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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1년’ 곤 前 닛산차 회장, 레바논서 인기강사 변신…비결은?

지난해 12월 29일 횡령 및 배임 혐의 재판을 앞두고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66·사진)이 ‘도주 1년’을 맞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곤 전 회장의 지난 1년을 조명한 기사에서 “그가 레바논 한 대학에서 기업가 육성계획 등을 강연하며 편히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의 수업은 미화 1만5000~2만 달러(약 1600만~2200만 원)의 비싼 수업료를 내야 청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몰려 인기를 끌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올해 9월 강연에서 ‘레바논 안에서 1등을 추구하지 말고 최소 중동에서의 1등을 추구하라’는 취지로 학생들을 독려했다. 프랑스 영화제작사도 10월 곤 전 회장에 대한 다큐 영화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작사는 이미 레바논에서 곤 전 회장 부부의 협조를 얻어 촬영을 시작했다. 올해 8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나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곤 전 회장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도망간 경영자로부터 자성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레바논계 부친을 둔 곤 전 회장은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활동해 3개국 여권을 모두 갖고 있다. 이 복수 여권으로 지난해 보석 중인 일본 도쿄 자택에서 탈출한 그는 줄곧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판하며 외국인 경영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일본 정부와 닛산이 자신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바논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레바논 등 각국에 곤 체포를 요청했다. 프랑스 역시 그의 탈세 혐의를 잡고 프랑스 내 자산을 압류했다. 다만 그가 레바논 수뇌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현실적으로 레바논 밖으로 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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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압류명령 즉시 항고할 것”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29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날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하자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간의 대처 상황 등에 근거해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매각 대상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은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으로 가치가 약 8억400만 원이다. 대전지법은 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4건의 압류명령 결정문을 보냈는데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계속 받지 않았다. 그러자 10월 압류명령 결정문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29일 2건, 30일 2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자 비쓰비시중공업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움직임은 법원의 강제매각 절차를 늦추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법원의 매각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 실제 배상까지는 1¤2년 더 걸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또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자산이 강제매각 됐을 때 주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한 움직임으로도 분석된다. 또다른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도 8월 4일 압류명령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자 당일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7일 한국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강제 매각)되면 일한(한일)관계에 극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강제매각 될 경우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등을 일본 언론에 익명으로 흘리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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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회식 자제’ 어겨 잇단 구설… 스가 내각 지지율 급락

일본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중진인 5선(選)의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53) 참의원 의원이 27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졌다. 일본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NHK에 따르면 하타 의원은 24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였고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가던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에 도착한 후 사망했다. 사후 진단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명됐다. 지병인 당뇨병이 있었지만 평소 건강했고 50대 초반이어서 일본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하타 쓰토무(羽田孜·1935∼2017) 전 총리의 아들인 그는 부친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고 1999년 나가노 선거구에서 처음 당선됐다. 2012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에서 국토교통상을 지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에 이어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올림픽담당상까지 정부의 ‘5인 이상 회식 자제’ 지침을 어겨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을 계기로 이미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의 내년 7월 개최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 방역 지침을 어긴 것이다. 25일 기자회견에서 하시모토 올림픽담당상은 자신이 17일 도쿄의 고급 초밥집에서 6인 회식을 했다는 한 주간지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당초 4명이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늦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더 합류했고 일시적으로 6명이 됐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1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명 이상의 회식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스가 총리는 3일 후 집권 자민당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등 8명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스가 총리가 16일 “진지하게 반성한다”며 사과했지만 하루 뒤 하시모토 올림픽담당상이 또 지침을 어긴 것이다. 도쿄신문은 28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을 후원하는 조직이 2016∼2019년 지출의 약 97%인 1억2000만 엔(약 12억7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부실 대응, 정권에 비판적인 학자에 대한 탄압 논란 와중에 외상의 검은돈 의혹까지 제기되자 스가 정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45%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16%포인트 급락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도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2%로 이전 조사 때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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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8번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영국에서 귀국한 50대 일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로써 일본 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28일 NHK에 따르면 13일 영국에서 귀국한 50대 여성은 공항 검역소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미열이 나 22일 도쿄도 내 병원에 입원했고, 다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더니 27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 공항 검역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후 재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여성은 영국에서 귀국한 직후 숙박시설에서 2주 자가 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앞서 25일 영국에서 귀국한 남녀 5명이 일본 공항 검역소의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고, 26일에는 영국을 방문한 항공기 기장과 그의 가족 등 2명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일본 정부는 28일부터 1월 말까지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와 사전 합의한 ‘비즈니스 왕래’는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일본은 또 국내 여행 지원 사업인 ‘고투트래블’도 28일~1월11일 기간 전국에서 정지하기로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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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8일부터 외국인 신규입국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일본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까지 잇따라 확인되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꺼내 들었다. 27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81명 발생해 4000명 선에 근접하면서 나흘 연속으로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23일 3270명으로 기존 최다 기록을 넘어선 이후 24일 3740명, 25일 3831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누적 확진자는 21만9146명으로 늘었고, 중증 환자도 654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다. 25, 26일 이틀 동안 일본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7명이나 확인됐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영국 체류 이력이 없는 20대 여성도 영국에서 귀국한 가족에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신규 입국을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26일 밤 긴급 발표했다. 일본인이나 일본 거주 외국인의 단기 해외 출장 후 귀국 혹은 재입국(외국인에 해당) 때 조건부로 2주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입국제한 완화 특례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11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왕래’는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에 대한 우려도 다시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부터 도쿄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 소규모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올림픽 관람을 위해 입국하는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다시 입국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됐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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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은 흰색만 입어라” 복도에 세워놓고 체크… 日 중학교들 인권침해

‘속옷은 흰색만 입게 하고, 복도에서 속옷 색상을 확인하고….’ 일본에서 문제 있는 소위 ‘블랙 교칙’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가 후쿠오카현의 중학교 69곳의 교칙을 조사한 결과, 이런 비상식적인 내용을 다수 확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변호사회는 “불합리한 내용이 많고,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8월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 중학교 69곳의 교칙 자료를 입수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깔로 지정한 학교는 57곳,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한 학교는 62곳, 눈썹을 손대지 못하도록 규제한 학교는 56곳이었다. 변호사회는 공개되지 않은 교칙이나 불합리한 관행은 없는지 학생과 교직원 10여 명을 면담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이면 속옷을 학교에서 탈의시킨다” “복도에 일렬로 줄지어 세운 뒤 상의 안 속옷을 체크한다” “체육관에서 남학생들이 있는데도 속옷 색깔을 체크한다” “흰색에 세로 주름이 들어간 양말만 신어야 한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 교사는 여학생이 귀보다 아래 위치에서 뒷머리를 묶도록 한 이유에 대해 “남자가 목덜미를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교칙을 논의하려 하자 교사가 “내신 성적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 변호사회는 “교사가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학생지도를 했다”며 교육위원회 등에 인권침해 교칙을 개선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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