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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안전과 직결된 산업이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국내 원전을 활성화한다고 하니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 더 커졌습니다.” 17일(현지 시간) 오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차량을 타고 2시간가량을 이동해 도착한 마을 트르제비치. 이곳에 위치한 방사선 계측설비 등 원전제품 전문 업체인 누비아(NUVIA)의 알레시 도쿨릴 이사는 한 시간의 인터뷰 동안 ‘신뢰성(Reliability)’이란 단어를 10번 넘게 강조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원전 투자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며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한국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지난 5년간 고사 위기에 처했던 원전 기업 등 ‘K원전’이 세계무대로 재도약할 기회도 커지고 있다. ○ ‘K원전’ 수출 기회도 확대 이날 트르제비치에서 20km를 이동해 두코바니로 들어서자 노란 유채꽃밭 사이로 하얀 수증기를 내뿜는 원전 4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는 원전 1기(1200MW 이하급)가 신규로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한국(한수원)과 프랑스(EDF), 미국(웨스팅하우스) 등 3개국이 경쟁 중이다. 2024년 공급사가 확정되고, 203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사업비 규모는 8조 원이다. 체코 정부 관계자, 현지 업체, 지역주민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새 정부가 내세운 변화된 정책이 한국 원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두코바니 지역협의회 비테즈슬라프 요나시 의장은 “한국의 원전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건다”고 설명했다.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선 유럽의 분위기도 한국 원전 수출에 있어 좋은 기회다. EU는 이달 2월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켰다. 올해 프랑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에 10억 유로 투자를 발표했고, 영국은 2050년까지 전력 구성의 25%를 원전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체코도 2020년 37%인 원자력 비중을 46∼58%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체코 산업통상부 원자력에너지 담당 토마시 에흘레르 차관은 “체코는 신재생 자원이 부족해 원전 비중을 높여야 ‘에너지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방위 원전 세일즈 필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등에 원전 3기 건설을 추가 검토 중이다. 한수원은 체코 현지화와 기술력, 가격 경쟁력을 차별화 요소로 앞세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인수한 체코 현지 터빈생산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의 강석주 사장은 “두코바니 원전 수주는 유럽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현지 관계자들은 한국이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 사례를 하나같이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UAE 사업은 정해진 예산과 공기 내에 원전을 건설한 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한 모범 사례”라고 소개했다. 한수원의 원전 수출 사업은 현재진행형이다. 러시아의 JSC ASE사가 이집트에서 원전 4기(1200MW급)를 따냈는데, 한국이 터빈 건물 등 계약의 단독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폴란드 원전 6기(6∼9GW급), 네덜란드 2기(1500MW급), 카자흐스탄 2기(1000∼1400MW급) 등 해외 수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과 문화 교육 안보 등 다른 분야를 결합한 원전 세일즈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지원을 통한 ‘대통령 비즈니스’로 나서야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트르제비치·두코바니=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원자력은 안전과 직결된 산업이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이전 정부는 국내 원전은 안 짓고 수출한다고 하니 사실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새 정부는 국내 원전을 짓기로 한 만큼 신뢰를 확보해 원전 수출 경쟁력이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17일(현지 시간) 오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차량을 타고 2시간 가량을 이동해 도착한 마을 트레비치. 이곳에 위치한 원전제품 전문업체인 누비아(NUVIA)의 알레쉬 도쿠릴 이사는 한 시간의 인터뷰 동안 원전 산업에 있어 ‘신뢰성(Reliability)’이란 단어를 10번 넘게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원전 투자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며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한국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지난 5년 간 고사 위기에 처했던 원전 기업 등 ‘K-원전’이 세계 무대로 재도약할 기회도 커지고 있다. ● EU도 다시 친원전으로 회기, ‘K-원전’ 수출 기회도 커져 이날 트레비치에서 20km를 이동해 두코바니 마을로 들어서자 노란 유채꽃밭 사이로 하얀 수증기를 내뿜는 원전 4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는 체코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사수하기 위해 건설 예정인 1기 원전(1200MW 이하급)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한국(한수원)과 프랑스(EDF), 미국(웨스팅하우스) 3개국이 경쟁 중이다. 사업비 규모는 8조 원이다. 2024년 공급사가 확정되고, 203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체코 정부 관계자와 현지 업체, 지역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새 정부가 내세운 ‘친원전’ 정책이 원전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평가했다. 두코바니 지역협의회 비체슬라프 요나쉬 의장은 “한국의 과거 (탈원전 정책)은 한수원이 원전을 해외에 수주하는데 장애 요소였다. 정부 지지가 없이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원전 정책 변화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선 유럽의 움직임도 한국 원전 수출에 있어 기회가 될 수 있다. EU는 이달 2월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켰다. 석유·가스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EU 국가들은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자각하며 원전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올해 프랑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에 10억 유로 투자를 발표했고, 영국은 2050년까지 전력 구성의 25%를 원전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체코도 2020년 37%인 원자력 비중을 46~5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원자력 전담 차관직까지 신설해 체코 원전 사업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체코의 석유·가스 수입량 70% 이상은 러시아에 의존한다. 체코 산업통상부의 원자력에너지 담당 토마쉬 에흘레르 차관은 “체코는 내륙 국가라 신재생 자원이 부족해 원전 비중을 높여야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라며 “체코의 전력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원전”이라고 설명했다. ● 원전 수출, ‘대통령 비즈니스’로 전방위 지원 나서야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등에 원전 3기 건설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한국이 이번 수주를 따내면 이 또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한수원은 체코 현지화와 기술력, 가격 경쟁력을 차별화 전략 등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한수원은 2009년 두산에너빌리티가 인수한 체코 현지 터빈생산 기업인 두산 스코다파워 등과 협업을 맺고 현지화 전략을 펴고 있다. 스코다파워 강석주 사장은 “두코바니 신규원전수주는 유럽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수원과 체코의 현지기업들이 협업하는 ‘팀코리아’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쟁 상대들이 만만치 않다. 유럽 현지 원전 사업을 담당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프랑스는 EU 내 에너지 공급망을 등을 앞세운 정치·외교력이 막강해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강점이 있다. 유럽 현지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이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 사례를 하나 같이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UAE 사업을 통해 정해진 예산과 공기 내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한국의 건설 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라며 “원전 예정지의 아이스 하키 팀 후원과 소외계층 방역물품 지원 등 차별화된 수주 활동도 펼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두코바니 외 현재 한국이 근접해 있는 원전 수출 사업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다. 러시아의 JSC ASE사는 이집트 원자력청에서 원전 4기(1200MW급)를 따냈는데, 한국은 지난해 12월 터빈 건물과 옥외 시설물 등 계약의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종 수주가 확정되면 연내 곧바로 사업 착수가 가능해 한국의 원전 수출 생태계가 본격 가동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폴란드 원전 6기(6~9GW급), 네덜란드 2기(1500MW급), 카자흐스탄 2기(1000~1400MW급), 루마니아와 필리핀 건설재개 사업 등 해외 수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탈원전은 없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제공해야 한국 원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도 말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원자력 외에 문화·교육·안보 등 다른 분야와 결합한 세일즈가 필요하다”라며 “한수원만 움직여선 안 되고 범정부 지원을 통한 ‘대통령 비즈니스’로 나서야 승산이 있다”라고 제언했다.두코바니=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L당 2000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최근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추가 확대했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해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2.42원 오른 L당 2001.01원이었다. 경유는 0.88원 올라 L당 2003.56원이었다. 휘발유는 서울이 L당 2076.06원으로 최고가였고, 경유는 제주가 L당 2073.34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의 경유 가격은 이달 24일 사상 처음으로 L당 2000원을 넘어선 바 있다. 이달 11일엔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유럽에선 디젤 차량 수요가 여전히 많은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유 공급이 제한되며 국제 경유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도 전쟁 여파로 3월에 L당 2000원을 돌파했다. 이후 국제 유가가 진정되며 국내 휘발유 가격도 소폭 하락했는데 26일 다시 L당 2000원대에 진입했다. 미국의 여름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유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L당 2000원을 돌파했다. 최근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추가 확대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2.42원 오른 L당 2001.01원이었다. 경유는 0.88원 올라 L당 2003.56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휘발유는 서울이 L당 2076.06원으로 최고가였고, 경유는 제주가 L당 2073.34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L당 2000원을 넘어선 것은 24일부터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유럽에서는 디젤 차량 수요가 여전히 높은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경유 공급이 제한되며 국제 경유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유 가격은 국제 가격에 따라 연동돼 움직인다. 휘발유 가격도 전쟁 여파에 2월 말부터 치솟기 시작해 3월 말까지 L당 2000원을 넘은 적이 있다. 이후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이며 국내의 휘발유 가격도 한동안 소폭 하락했지만 이날부터 다시 L당 2000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25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51% 오른 배럴당 110.3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여름철 휴가인 이른바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유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며 지난달 국내 경유·휘발유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18.3% 감소했다. 지난달 경유·휘발유 소비량은 1735만5000배럴로 이달 3월과 비교해면 5.8% 줄었다. 휘발유 소비량은 563만9000배럴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적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외부 활동이 줄어든 2020년 3월(575만1000배럴)보다 적은 소비량이다. 이는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외부 활동이 늘었지만 고유가에 소비자들이 기름 사용량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월 유류세 인하폭 30% 추가 인하를 앞두고 기름 소비를 미뤄둔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의 유류 소비량이 줄면 재고 물량이 쌓여서 국제유가가 낮아지더라도 기존에 높은 국제유가가 반영된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국내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지난달 국내 경유·휘발유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떨어졌다. 경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고유가에 소비자들이 유류비 지출을 줄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휘발유·경유 합계 소비량은 1735만5000배럴로 전년 동월(2124만7000배럴)보다 18.3% 줄었다. 이달 3월(1735만5000배럴)과 비교하면 5.8% 감소했다. 지난달 휘발유 소비량은 563만9000배럴로 2018년 10월(559만4000배럴) 이후 가장 적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위축됐던 2020년 3월(575만1000배럴)보다 적은 소비량이다. 지난달 경유 소비량도 1171만5000배럴로 2019년 9월(1065만7000배럴) 이후 가장 낮았다. 유류 소비량이 급감한 이유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에 국내 기름값도 급등하자 소비자들이 유류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유류세 인하폭이 30%까지 추가 인하가 예정되자 유류 구매를 미룬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25일(오후 3시 기준)도 L당 2002.46원으로 전날보다 1.53원이 올랐다. 휘발유 가격도 L당 1998.10원으로 3월 이후 L당 2000원 재돌파를 앞두고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역대 가장 큰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살 때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도입된다. 최근 연료비가 급등하며 한전이 전기를 사는 비용은 올랐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돼 적자폭이 커지자 발전 사업자에도 부담을 지운다는 취지다. 다만 반대로 발전사들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어 발전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해 SMP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한시적으로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규제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전은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사용한 발전사에서 전력을 독점 구매해 전기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한전이 발전사에서 구매하는 SMP도 덩달아 급등했는데 소비자에게 파는 전기요금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인상되지 않았다. 결국 전기를 팔수록 한전 적자가 커지자 발전사 이익을 일정 부분 제한해 한전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202.11원으로 2001년 전력시장이 개설된 이후 역대 최고다. 지난해 4월(76.35원)과 비교해 164.7% 올랐다. 이는 20일 기준 국제유가가 2020년 대비 156%, 유연탄은 622%, LNG가 398% 오른 영향이 컸다. 이 때문에 한전의 적자는 1분기(1∼3월)에만 역대 최대인 약 7조7800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 업계는 올해 한전의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발전사에 1개월간 적용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이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에는 연료비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 대책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되자 SMP를 제한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발전 업계는 인위적으로 발전사들의 이익을 억누르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발전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연료가격이 하락해 SMP가 급감했지만 손실을 보전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발전사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익을 제한하면 민간 투자는 줄어들고 향후 전기 생산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력 시장의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공정하고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휘발유 가격을 앞지른 경유 가격이 L당 2000원을 사상 처음 돌파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2.55원 오른 L당 2000.93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L당 1994.77원이었다. 11일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뒤 L당 2000원까지 돌파한 것이다. 경유 가격 급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디젤 차량 수요가 많은 유럽을 중심으로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한 영향이 크다. 국제 경유 가격에 연동된 국내의 경유 출고 가격까지 덩달아 올랐다. 다만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2, 3주간 국제 경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경유 가격 상승세도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휘발유 가격을 앞지른 경유 가격이 L당 2000원을 사상 처음 돌파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2.55원 오른 L당 2000.93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L당 1994.77원이었다. 11일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뒤 L당 2000원까지 돌파한 것이다. 경유 가격 급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디젤 차량 수요가 많은 유럽을 중심으로 경유 재고 부족현상이 발생한 영향이 크다. 국제 경유 가격에 연동된 국내의 경유 출고 가격까지 덩달아 올랐다. 다만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2, 3주 간 국제 경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 시차가 두고 국내 경유값의 상승세도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팀’ 수장이 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에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물가와 환율, 금리가 모두 오르는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해 현안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장관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안으로는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등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비상 체제에 들어간 것은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금리도 상승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 들어 적자 규모가 1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무역수지(통관 기준 잠정치)는 37억2400만 달러(약 4조75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억1100만 달러)에 비해 적자가 68% 확대됐다. 올해는 3월(―1억1500만 달러), 4월(―26억6100만 달러) 두 달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였다. 현재 흐름이 5월 말까지 이어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98억6000만 달러(약 12조5700억 원)로 100억 달러에 근접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79억2400만 달러 흑자였다. 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수정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당시 전망 토대가 된 국제유가 예상치는 배럴당 73달러였지만 최근 국제유가는 일찍이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민간, 시장, 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취임 이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일 문제는 물가”라며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제시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면 치솟는 물가를 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다른 분야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를 “제가 여기(용산)로 이사 온 이유”라고도 했다. ○ 尹 “경제는 정권교체 된다고 쉬어주지 않아”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참모들과 업무를 논의하는 실질적인 첫 자리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전 정부부처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 상황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은 늘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며 “각종 경제지표들을 면밀히 챙겨서 물가 상승의 원인과 이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밀 가격이 폭등해 우리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산업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첫 일성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한국 경제가 국내외적 악재에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 데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에 부응해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새 정부의 경제팀은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다”며 “기재부에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시장을 위협하지 않도록 경제부총리, 경제수석비서관 등 경제 라인이 각별히 주의해서 용어 선택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위기에는 대응해야 하지만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면밀한 대응도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안보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며 “외국에서도 걱정 많이 하고,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만 아니라 또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세밀하게 다 모니터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구두 밑창 닳게 일해야…내 방에도 와라”윤 대통령은 수석들에게 활발한 소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회의를 하며 현안을 몇 개 들고 오겠다”며 “(수석들도)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시의적절한 현안이 있다고 하면 주제도 던지며 편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안보수석이라고 해서 업무가 법적으로 갈리는 게 아니다”며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보고, 서로 (소통)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곳곳을 돌아본 얘기를 꺼내며 “(오늘 출근해) 이 방 저 방 다녀보니 한 층에 쭉 사무실이 연결돼 있더라”며 “비서관, 행정관, 수석비서관들이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다른 분야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우리 방에도 격의 없이 수시로 와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실무진과 수시로 소통하며 현안을 직접 챙겨왔다. 윤 대통령은 “수석뿐만 아니라 비서관들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1층 기자실에 내려가서 계속 설명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14년 만에 전국 경유의 평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세계적으로 경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며 경유 가격이 더 크게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유는 제조업, 농업 등에 쓰이는 만큼 물가가 더 자극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도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8.3% 급등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전월(8.5%)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46.11원, 경유는 L당 1947.59원이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L당 1.48원 높아졌다. 경유값 역전, 휘발유 유류세 더 내린 것도 영향 경유값, 휘발유 추월 경유 가격의 휘발유 역전 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은 디젤차 비중이 높아 여전히 경유 수요가 많은데 러시아의 경유 공급이 줄며 국제시장의 경유 가격이 치솟았다. 정부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추가 확대했는데,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보다 미미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경유 가격의 휘발유 역전은 2008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3주간 나타난 바 있다. 당시에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유 수요가 급증하며 국제 시장의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크게 뛴 영향이 컸다. 경유 가격이 급등하며 화물·운송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유는 택배 트럭, 버스, 건설 현장 운행 장비 등의 연료로 사용된다. 경유에 의존하는 생계형 근로자가 많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계속해서 정부에 유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취임 이후 첫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문제는 물가”라며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제시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면 치솟는 물가를 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다른 분야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를 “제가 여기(용산)로 이사 온 이유”라고도 했다. ● 尹 “경제는 정권교체 된다고 쉬어주지 않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참모들과 업무를 논의하는 실질적인 첫 자리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전 정부부처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상황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은 늘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며 “각종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챙겨서 물가 상승의 원인과 이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밀 가격이 폭등해 우리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산업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 첫 일성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한국 경제가 국내외적 악재에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 데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에 부응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새 정부의 경제팀은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다”며 “기재부에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시장을 위협하지 않도록 경제부총리,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경제 라인이 각별히 주의해서 용어 선택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위기에는 대응해야 하지만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면밀한 대응도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안보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며 “외국에서도 걱정 많이 하고,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만 아니라 또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 지를 세밀하게 다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구두밑창 닳게 일해야…내 방에도 와라” 윤 대통령은 수석들에게 활발한 소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회의를 하며 현안을 몇 개 들고 오겠다”며 “(수석들도)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시의적절한 현안이 있다고 하면 주제도 던지며 편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안보수석이라고 해서 업무가 법적으로 갈리는 게 아니다”며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보고, 서로 (소통)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곳곳을 돌아본 얘기를 꺼내며 “(오늘 출근해) 이 방 저 방 다녀보니 한 층에 쭉 사무실이 연결돼 있더라”며 “비서관, 행정관, 수석비서관들이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다른 분야의 업무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우리 방에도 격의 없이 수시로 와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실무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현안을 직접 챙겨왔다. 윤 대통령은 “수석뿐만 아니라 비서관들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1층 기자실에 내려가서 계속 설명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지난해 공공기관 2곳 중 1곳꼴로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규모가 5조8000억 원대로 가장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교통·관광 분야 공공기관도 큰 폭의 적자를 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을 높일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62곳 가운데 170곳(47%)이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의 적자는 5조8601억 원으로 가장 컸다. 한전은 2020년 저유가로 4조863억 원의 흑자를 냈으나 지난해 고유가가 이어지며 1년 만에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금융업계는 한전의 올해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예상한 올해 한전의 적자는 17조4723억 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지난해보다 더 높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원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원료비 부담이 커졌다.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교통·여행 분야 공공기관들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적자 규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9300억 원), 한국철도공사(8881억 원), 한국마사회(4179억 원), 한국공항공사(2740억 원), 한국관광공사(1688억 원), 그랜드코리아레저(1458억 원) 순으로 컸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며 5조6486억 원의 흑자를 냈다.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흑자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객이 줄며 2조1883억 원 흑자였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과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지난해 공공기관 2곳 가운데 1곳이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적으로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탓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규모가 5조8000억 원대로 가장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관광객 등이 줄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도 큰 폭의 적자를 냈다. 10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62곳 가운데 170곳(47%)이 영업손실을 냈다. 이 가운데 한전의 적자는 5조8601억 원으로 가장 컸다. 한전은 2020년 저유가로 4조863억 원의 흑자를 냈으나 고유가가 이어지며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금융업계는 한전의 올해 적자폭이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예상한 올해 한전의 적자는 17조4723억 원이다. 지난해 적자 규모의 3배 수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지난해보다 더 크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한전의 영업실적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가격 변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중장기적 기본 원칙은 원가와 시장 원리를 반영한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연료비가 급등하며 한전 적자가 심화됐지만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발언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교통, 여행 업종의 공공기관들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9300억 원), 한국철도공사(8881억 원), 한국마사회(4179억 원), 한국공항공사(2740억 원), 한국관광공사(1688억 원), 그랜드코리아레저(1458억 원) 등 순으로 적자가 컸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힘들어지고 국내에서도 여가 활동이 제한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해외여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이들 공공기관의 적자폭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시장 활황 등 공공 건축이 활성화되며 5조6486억 원의 흑자를 냈다.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흑자 규모다. LH는 2018년 2조6000억 원대 이익을 낸 뒤 매년 흑자폭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코로나19로 일반 병원 이용객이 줄며 2조1883억 원의 흑자를 보였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9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을 강조하며 한국의 원전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추후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된 것이고, 미흡한 점은 탈원전의 급속한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와 전력 수급 안정성에 우려가 생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 수출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 한전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줄이는 방안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NDC 40% 달성 목표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에너지원별 역할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중장기적 기본 원칙은 원가와 시장 원리를 반영한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연료비가 급등하는데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을 강조하며 한국의 원전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추후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된 것이고, 미흡한 점은 탈원전의 급속한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와 전력 수급 안정성에 우려가 생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 수출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 한전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느 정도 (낮춰 주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줄이는 방안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NDC 40% 달성 목표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에너지원별 역할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눌러 놓으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중장기적 기본 원칙은 원가와 시장 원리를 반영한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연료비가 급등하는데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유류세 인하 폭이 1일부터 30%로 확대된 가운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경유 재고가 부족해지며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에 연동된 국내 경유 가격도 크게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유를 많이 쓰는 화물·운송 업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7.5원 내린 L당 1940.7원이었다. 경유는 전주 대비 0.8원 낮아진 1906.0원이었다. 정부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추가 확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휘발유의 하락 폭에 비해 경유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이미 뛰어넘었다. 7일 기준 제주에서 휘발유 가격은 L당 1977.16원이었지만 경유는 L당 2043.48원으로 3.3% 높았다. 인천에서도 휘발유가 L당 1912.33원, 경유는 1916.35원으로 가격이 역전됐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경유를 휘발유보다 비싸게 파는 주유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경유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경유 수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유럽은 여전히 디젤차 비중이 높은데 유럽이 경유를 주로 수입하던 러시아의 공급이 줄어 국제 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한국 정유사의 출고가격은 국제 가격에 연동돼 덩달아 국내 경유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점도 가격 역전 현상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경유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자 화물·운송 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유는 농업, 제조업의 주요 원료인 만큼 가격 상승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유류세 인하폭이 1일부터 30%로 확대된 가운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 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경유 재고가 부족해지며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에 연동된 국내 경유 가격도 크게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유를 많이 쓰는 화물·운송 업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7.5원 내린 L당 1940.7원이었다. 경유는 전주 대비 0.8원 낮아진 1906.0원이었다. 정부가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추가 확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휘발유의 하락폭에 비해 경유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이미 뛰어넘었다. 7일 기준 제주에서 휘발유 가격은 L당 1977.16원이었지만 경유는 L당 2043.48원으로 3.3% 높았다. 인천에서도 휘발유가 L당 1912.33원, 경유는 1916.35원으로 가격이 역전됐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경유를 휘발유보다 비싸게 파는 주유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경유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경유 수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유럽은 여전히 디젤차 비중이 높은데 유럽이 경유를 주로 수입하던 러시아의 공급이 줄어 국제 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한국 정유사의 출고가격은 국제가격에 연동돼 덩달아 국내 경유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이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점도 가격 역전 현상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경유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자 화물·운송 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유는 농업, 제조업의 주요 원료인 만큼 가격 상승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자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하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급격한 외화 유출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외환시장에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 개발도상국들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한국은 과거처럼 다시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대비하는 ‘방어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 경우 ‘달러 수요 증가→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약세)→수입 물가 상승’ 등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으면 달러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과 300억 달러(약 38조 원)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고환율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던 2020년 3월에도 600억 달러 한도로 체결했지만 지난해 말 종료됐다. 기재부 측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맺는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 계획을 발표하자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등했다. 유류세 인하폭이 30%까지 확대됐지만 계속되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체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5.27% 오른 배럴당 107.81달러에 거래됐다. 지난달 25일 배럴당 100달러 아래인 98.5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추세를 탔다.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7월물도 4.93% 오른 110.1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5%가량 치솟은 것은 이날 EU가 6개월 이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연말까지 정제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방안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재 방안이 최종 합의되면 지난달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에 이은 두 번째 에너지 분야 대러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오르게 된다. 정부가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추가 확대했지만 유가 상승이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5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932.35원으로 전일보다 2.12원 내려 아직은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모습이다. 수입물가 변동에 취약한 한국 경제 특성상 고유가는 국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올라 13년 반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중 석유류 가격은 34.4%나 급등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