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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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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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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독점 원칙’ 흔든 32세 女전사…아마존-페북 등 초긴장[글로벌 포커스]

    《 “아마존은 21세기 상거래의 타이탄(거인)이다.”지난달 15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새 수장으로 취임한 파키스탄계 여성 리나 칸 위원장(32)이 2017년 1월 예일대 로저널에 게재한 논문의 첫 문장이다. 당시 예일대 로스쿨 재학생이었던 그는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이란 96쪽짜리 논문으로 일약 미 법조계의 스타가 됐다.그는 논문에서 “전통적 관점에서는 상품 가격에 영향이 없다면 특정 기업의 독점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마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기술(IT)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촉구했다. 대표적인 독점 폐해는 가격 담합 및 인상이므로 ‘최저가’와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아마존을 규제할 수 없다는 법조계의 기존 해석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 논문은 온라인으로 발표되자마자 15만 명이 열람했고 칸 또한 ‘아마존 킬러’로 명성을 떨쳤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소위 ‘빅테크 기업’의 독점, 개인정보 보호 소홀, 가짜뉴스 범람 방치, 중산층 일자리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취임 후에는 빅테크를 겨냥해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라는 발언도 내놨다. 이런 그가 칸을 1914년 설립된 FTC 107년 역사상 최연소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집권 내내 빅테크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어려서부터 권력 감시 주창칸은 198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11세 때 미국에 왔다. 그는 10대 시절 기자를 꿈꿨다. 힘 있는 자를 감시하고 그들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언론계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인문학 명문학교 윌리엄스칼리지에 진학한 칸은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칸은 학생기자 시절 뉴욕 인근의 스타벅스 가게가 학생들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매장을 점유한다는 이유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자 이를 질타하는 고발 기사를 썼다. 당시 스타벅스 측이 취재 요청을 거부하자 해당 매장의 직원을 일일이 인터뷰해가며 기사를 작성했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2011년 수도 워싱턴의 진보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재단 연구원이 된 후 미 거대 기업의 폐해를 연구했다.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기업 때문에 소비자가 얼마나 선택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지, 온라인 마켓에서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이 어떻게 소규모 판매상을 장악하는지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2013년 10월 핼러윈 당시 칸이 시사매체 타임에 기고한 글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동네 마트에 갔는데 40여 개 브랜드의 사탕이 있었다. 거의 모두 허시, 마스, 네슬레 3개 회사가 만든 제품이었다. 핼러윈을 맞아 미 전역에서 발생하는 20억 달러(약 2조3000억 원)의 사탕 매출은 두세 개 기업의 금고로만 들어가는 셈이다.” 칸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을에서 생산한 캔디를 먹을 정도로 미 전역에 다양한 종류의 캔디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 했고, 큰 기업이 작은 경쟁 기업을 삼키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대기업이 M&A를 통해 경쟁사를 속속 사들이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고 시장 독점의 폐해가 커진다고 질타했다.○ FTC 최연소 수장이 된 법률 신동 2014년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한 칸은 3년 후 자신의 반독점 연구를 집대성한 반(反)아마존 논문을 출간했다. 칸은 아마존이 영위하는 수많은 사업을 나열한 뒤 개인 소매업자와 중소기업은 아마존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상품 판매가 불가능한데도 현재의 반독점 규제가 오로지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이 최저가와 M&A를 무기로 주요 경쟁자를 모두 제거한 후 시장을 독점하면 굳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도 소비자를 상대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도 현재 법률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매업자는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비자와 만날 기회 자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를 넘어 전 세계를 장악한 IT 공룡기업의 확장 비결과 폐해를 신선하게 분석한 칸의 논문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NYT 등 주류 언론은 ‘법률 신동이 나타났다’ ‘수십 년간 굳어졌던 반독점법을 새로 정의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칸은 아마존을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심장 전문의인 그의 남편 샤 알리는 ‘아마존 프라임’이란 유료 멤버십 회원이란 점도 주목받았다. 둘은 2018년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칸은 미 기업과 민주주의에 관한 책, 알리는 19세기 영국 소설가 제인 오스틴의 소설책을 들고 갔을 정도로 취향이 다르다. 2020년 7월 컬럼비아대 로스쿨 부교수가 된 칸은 당시 하원 법사위원회가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4대 빅테크 수장을 청문회에 불러들였을 때 이들을 비판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워싱턴 정계에도 눈도장을 찍었다. 당시 법사위는 4대 빅테크가 록펠러, 카네기 등 19세기 미 경제를 좌우했던 소수의 석유 및 철도 재벌에 맞먹는다며 당시와 유사한 독점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칸의 반(反)아마존 논문을 그대로 옮긴 주장이다. 칸이 상원 인준 당시 전체 100명 중 69명의 지지를 얻어 FTC 수장에 오른 것은 50석을 차지한 집권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 공화당 의원들도 그의 빅테크 규제에 상당 부분 동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TC는 주요 독점금지법의 실제 감사, 불공정 경쟁 방지, 과대광고 단속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130명의 직원과 연 3억1100만 달러의 예산을 보유했다. 특정 기업의 M&A 때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를 막을 수 있다. 이 M&A 저지에는 위원 5명의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위원 5명은 칸을 포함해 민주당이 임명한 3명, 공화당이 임명한 2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위원장은 직권으로 반독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 “MGM 인수 못 해” vs “아마존 심사 말아야” 칸은 취임 일성으로 “FTC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노동자, 정직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임무를 다하겠다”며 빅테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아마존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은 영화 ‘007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사 MGM 인수의 적정성 판별 작업이다. 앞서 5월 아마존은 84억5000만 달러에 MGM을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FTC는 아마존이 넷플릭스, 디즈니 등이 경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MGM을 노린 것으로 보고 계약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마존의 반격 또한 거세지고 있다. 칸의 취임 15일 만인 지난달 30일 아마존은 FTC에 “칸이 아마존 사건을 맡으면 안 된다”며 직무집행 배제, 즉 ‘기피(recusal)’를 신청했다. 그간 칸이 반복적으로 아마존의 반(反)독점법 위반을 주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아마존 사안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14일에는 페이스북도 칸에 대한 기피 신청에 가세했다. 그간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등 주요 경쟁 소셜미디어를 속속 인수해 독점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달 28일 수도 워싱턴 연방법원은 FTC가 페이스북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FTC가 다시 페이스북을 기소할 수 있는 만큼 칸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기피 신청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기업이 FTC 위원장에게 제기한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많지 않다. 즉 칸이 자진해서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긴 어렵다. 다만 대형 빅테크가 잇따라 FTC 수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양측 대결이 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원이 특정 기업의 FTC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준 마지막 시점은 1966년이다. 당시 법원은 제약사 아메리칸사이나미드가 폴 딕슨 당시 FTC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FTC가 아메리칸사이나미드 항생제의 독점 문제를 조사하자 회사 측은 “딕슨 위원장이 과거 상원 법사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할 때 이번 사안과 비슷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편견 없이 사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상원 재무위원장을 지낸 공화당 거물 오린 해치 전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FTC 수장을 지낸 조슈아 라이트 전 위원장 등은 칸을 ‘반독점 힙스터(hipster antitrust)’로 부른다. 힙스터는 ‘유행과 인기를 좇는 사람’이란 뜻으로 칸의 이론이 정통 경제학설이 아닌 반(反)기업을 구호로 내세우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담았다. 빅테크가 가져온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플랫폼 기업을 다 없애고 석기시대로 돌아가자는 식의 과격한 주장만 한다는 의미다. 아마존은 빅테크를 옹호하는 각종 논문에 대대적인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빅테크 전사 3인방바이든 행정부에는 칸 외에도 빅테크 규제에 힘을 보탤 두 명의 인사, 즉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특별고문(49)과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47)도 있다. 대만계와 영국계 혼혈인 우 고문은 사용자, 통신장비, 전송 방식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개념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그는 2018년 저서 ‘큰 것의 저주’를 통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지명된 캔터는 지역 맛집을 알려주는 소셜미디어 옐프 등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구글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세 사람은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빅테크가 갖가지 반(反)경쟁적 행위로 혁신의 장애물이 됐다고 비판한다. 미래 경쟁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모조리 사들여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했으며, 경쟁업체의 싹을 자르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막았다는 것이다. 또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 자사의 또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강매하고, 공개되지 않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광고 매출 등을 늘린다는 점도 지적한다. 즉 자신들이 일부러 빅테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 자본주의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독려하기 위해 빅테크의 불공정행위를 문제 삼는다는 주장이다. 과연 이 3인방과 빅테크가 벌이는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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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룩스 “한국 포퓰리즘 대선후보들, 反美에 기대고 있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63·사진)이 내년 3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에서 반미(反美)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대선 후보가 포퓰리즘을 앞세워 반미, 반동맹에 기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주한미군의 훈련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선이나 중국의 압박에 관계없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현지 시간)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기고한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란 글을 통해 “한미 동맹은 한국의 대선 기간과 대선이 끝난 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양국 동맹이 약화된 이유는 포퓰리즘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방을 정치화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격돌하기 시작하면서 포퓰리스트 (대선) 후보들이 반미와 반(反)동맹주의를 계속하려는 징후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통합항공미사일방어 시스템, 지휘통제 시스템 현대화, 전술핵 확보 같은 사안이 특히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정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양국 지도자와 군사 전문가의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훈련시설 접근을 제한하면 미국은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등 병력을 일본, 알래스카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의 반대로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훈련이 중단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반대 논란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가 더 밀착할수록 중국이 압박할 수 있다며 양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2016년 사드 배치 논란 때 한류 콘텐츠,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경제적 강압을 가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 지도자가 향후 중국의 경제적 강압 수단에 대한 양국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양국 동맹은 전통적 군사적 영역을 넘어 경제와 정치 전쟁에까지 공동 방어 태세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역시 확고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미국의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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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맞아도 델타변이 감염땐 안맞은 사람만큼 전파력 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주요 바이러스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한 축에 속하는 수두 바이러스만큼 강하고, 일단 감염되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또한 미접종자 못지않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바이러스를 전파한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내부 문건을 인용해 워싱턴포스트(WP) 등이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수두와 유사했다. 미 매사추세츠주 반스터블 카운티의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델타 변이에 감염된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만큼 바이러스를 많이 전파시켰다.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될 위험 또한 알파, 베타 등 다른 변이에 비해 높았다. 앞서 27일 CDC가 “백신 접종자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 것 역시 이 문건 때문이었다고 WP는 전했다. 델타 변이로 인한 돌파 감염, 즉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도 흔하다. 문건에는 미 백신 접종자 1억6200만 명 중 돌파 감염자가 매주 3만5000명씩 나온다는 추정이 등장했다. 백신 접종은 개개인의 보호 수단일 뿐 이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은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는 군인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방안을 찾고, 지방정부에는 연방 긴급 예산을 활용해 백신 접종자에게 10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라고 독려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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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400만 공무원-군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약 400만 명인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1달 전만 해도 1만 명을 조금 넘었던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최근 10만 명대로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은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 여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1주일에 최소 한번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접종자에게 방역을 위한 각종 이행 사항을 부과해 결국엔 백신을 맞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국방부에도 군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50개 주 등 지방정부에 연방 긴급 예산을 활용해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100달러(약 11만5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라고 독려했다. 민간 기업에도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유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야당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민주당 텃밭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접종을 권했다. 그는 “빨간 주(공화당)냐 파란 주(민주당)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회 경찰이 의사당 출입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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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분기 GDP증가율 6.5%…팬데믹 이전 규모 회복

    미국 경제가 1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팬데믹 이전 규모를 회복했다. 올해 2분기(4~6월) 성장률은 월가 기대를 밑돌았지만 두 분기 연속 6%대 성장을 이어갔다. 다만 앞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등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변수가 여전히 많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 6.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분기 때 6.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6%대 고성장이다. 다만 월가의 기대치인 8%대에는 못 미쳤다. 2분기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소비 지출이다. 백신 접종으로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와 여행 욕구가 살아나면서 소비는 연율 기준 11.8% 증가했다. 기업 투자 역시 8%(연율) 늘어나 경제 성장에 힘을 보탰다. 다만 공급망 교란과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 등이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성장이 이어지면서 팬데믹으로 GDP가 급격히 쪼그라들었던 미국은 사실상 1년 만에 위기를 훌훌 털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팬데믹이 시작된 작년 1분기 연율 기준 ―5.0%로 밀리더니 그해 2분기에는 ―31.4%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잠잠했던 3분기에 33.4%로 빠르게 회복했고 백신이 보급된 4분기부터는 5% 안팎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경제가 백신 공급과 정부 지원금 등에 힘입어 가장 저점이었을 때 이후 1년 만에 팬데믹의 수렁에서 벗어났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경기침체가 끝난 2009년 이후 GDP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 2년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델타 변이 등의 확산이 이런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적지 않다. 미 보건당국은 이번 주 백신 접종자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미국 경제가 작년 봄처럼 완전 봉쇄되는 수준으로 진행되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외식이나 여행을 다시 꺼리게 되면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내의 경제 지표들도 6월까지 개선세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달 대비 1.6% 증가했다. 지수로는 112.9로 사상 최고치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6월에는 주요 지표 대부분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 역시 5개월 만에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全) 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7로 6월(88)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한 달 전에 비해 뒷걸음질친 것은 올 2월 이후 처음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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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룩스 前한미사령관 “대선 앞둔 韓, 반미 조짐 나와…동맹 유지 돼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반미(反美)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선거 중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현지 시간)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북한과의 일괄타결’(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한미 동맹은 한국의 대선 기간 중이나 끝난 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동맹이 약화된 주된 이유는 포퓰리즘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방을 정치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한국의 일부 대선 후보들을 겨냥해 “인기영합주의적 후보들이 반미주의와 반(反)동맹주의를 계속하려는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훈련시설 접근을 제한하면 미국은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등 병력을 일본, 알래스카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는 얼마 전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주민들의 반대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훈련이 중단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어 “한국 국내의 정치적 압력이 훈련을 제한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에는 덜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런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대선 정국에 진입하면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5월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에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북한과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봤다. 이 기고문은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함께 작성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기존의 대북 접근법은 군사적 압박, 경제 제재, 중국을 통한 비핵화 노력에 기초해 왔지만 이는 북한이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포기할 정도로 효과적이진 않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바라는 바를 들어줘야 한다”며 “그것은 북한이 경제·정치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한미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간 종전 선언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미국의 금전적 지원,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 등을 통해 북한과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고 동시에 북한의 중국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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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델타 변이에도 경제 진전”… 더 강해진 ‘자산매입 축소’ 신호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책 중 하나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만간 축소할 의향을 내비쳤다.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의 진전을 이뤘다고 보고 유동성 지원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염력이 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이러스와 사는 법을 이미 배웠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크게 보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8일(현지 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작년 12월에 위원회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자산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때 이후 경제는 이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고 월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연준의 이런 언급은 자산 매입 규모를 조만간 축소(테이퍼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위원회는 향후 회의들에서 (경제 지표의) 진전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는 현재의 0.00∼0.25% 수준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월가에서는 연내 긴축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힌트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하는 등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그간 ‘팬데믹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 재확산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계속 봐왔지만 경제에 대한 영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어느 정도 배웠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되며 소폭 하락했다. 연준의 행보는 연내 금리 인상의 깜빡이를 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부 재정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FOMC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조기 테이퍼링에 관한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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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 확산… 두 달 만에 바이든도 다시 마스크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달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챙겨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쓴 채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뱌틀라나 치하노우스카야와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5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지침을 완화한 뒤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27일 CDC가 백신을 맞아도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다시 권고하자 이를 준수한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주요 기업과 주정부들도 방역 조치를 일제히 강화하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이날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사무실 복귀 시점을 9월 1일에서 10월 18일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페이스북도 이날 미국 지역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도 미국 내 매장에서 직원과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애플은 매장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한 가운데 주정부도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압박하고 나섰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3만 명에 이르는 주 공무원에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1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욕시는 백신 접종자에게 100달러(약 11만5000원)를 주겠다고 밝혔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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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대폭 강화…미국산 제품 구매 비율 높여

    미국이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 자국산 제품의 구매 비율을 더 늘리는 조치를 내놨다. 연간 6000억 달러(약 690조 원)에 이르는 이 시장에서 미국산 비율이 확대되면 한국 등 해외 기업들의 점유율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존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대공황 시절이던 1930년대의 ‘바이 아메리칸 법’에 근거해 미국에서 추진돼 온 것으로, 연방정부가 공공 물자를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원칙을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이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현재는 부품의 55%가 미국산이면 조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앞으로 수치가 60%로 상향 조정된다. 2024년에는 65%, 2029년에는 75%까지 더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방정부 조달에 참여하려는 각 기업들은 입찰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미국산 부품을 써야 한다.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게 미국산 부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행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전 세계에서 소비재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주체”라며 “이런 구매력을 이용해 시장을 만들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트럭 회사 공장을 찾아 이 방안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것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다”면서 “우리 행정부는 이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노동자에게 싸울 기회를 준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며 “오늘 나는 미국에 베팅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팬데믹 때 의료용품 부족 사태를 언급하면서 “중요한 품목이 다른 나라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만의 강한 공급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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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여 만에…백악관 실내서 마스크 다시 쓴 바이든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급격히 확산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달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챙겨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와 만남을 가졌다. 이는 벨라루스 정권의 독재 행보에 맞서 미국이 야권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미로 해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면 그는 이 자리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썼고 티하놉스카야도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5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지침을 완화한 뒤 그동안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전날인 27일 CDC가 백신을 맞아도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다시 권고하자 바로 이를 준수한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전날 백악관의 한 실내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주요 기업과 주정부들도 방역 조치를 일제히 강화하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28일 전 세계 임직원들에 보낸 메일에서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사무실 복귀 시점을 10월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페이스북도 이날 미국 지역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도 미국 내 매장에서 직원과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매장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다. 자동차회사 포드도 최근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미주리주나 플로리다주 근로자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렸다. 주정부들도 잇달아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3만 명에 이르는 주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만약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1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욕시는 백신 접종자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0일부터 뉴욕시가 운영하는 접종소에서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100달러(약 11만5000원)를 지급하겠다”고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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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연내 테이퍼링 운 띄웠다… 제로금리는 유지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책 중의 하나인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조만간 축소할 의향을 내비쳤다. 이제 미국의 경제회복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유동성 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8일(현지 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작년 12월에 위원회는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자산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면서 “그 때 이후 경제는 이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고 월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연준의 이런 언급은 자산매입 규모를 조만간 축소(테이퍼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위원회는 향후 회의들에서 (경제 지표의) 진전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는 현재의 0.00~0.25% 수준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월가에서는 이번 연준의 성명에 따라 연내 긴축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힌트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CNBC방송 역시 “연준의 목표치에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은 정책 변화, 특히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도했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하는 등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면 연준의 긴축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1년 반째 쌓인 ‘팬데믹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 재확산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계속 봐왔지만 경제에 대한 영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델타 변이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는 비합리적인 예상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연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의 진전과 강력한 정책 지원에 힘입어 경제활동과 고용 지표가 계속 개선됐다”며 “팬데믹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부문은 개선을 보였지만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 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랐지만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되며 소폭 하락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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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백신 물량 ‘비밀유지 협약’ 깨 논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공급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제약사와의 ‘비밀유지 협약’을 이유로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백신 세부 공급량을 여당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송 대표는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에 대해 “25일 75만 회분, 31일 121만 회분 등 196만 회분을 받기로 한 게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2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더나 존 로퍼 부회장, 생산 책임자와 긴급히 회의를 해 다음 주 130만∼140만 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8월에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의 주별 월별 공급량과 세부 일정은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그동안 도입 직전에 공개됐다. 전 세계 백신 공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특정 국가만 공급을 많이 받는다’는 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비밀유지 협약을 어기면 백신 공급 연기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대금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 정부로서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송 대표의 발언이) 비밀유지 협약의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실무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가 모더나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해 수치를 언급한 건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했다”며 수습에 나섰다. 콜린 허시 모더나 대변인은 “현재 안전 재고조차 비축하지 않고 만드는 대로 배송하고 있다”며 “미국 밖 백신 배송에 2∼4주간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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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살해 애틀랜타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쇄 총격범이 유죄 판결과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남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로 한국계 여성 4명 살해 혐의에 대한 선고는 따로 내려진다.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쇄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22)은 이날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롱은 올 3월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스파 2곳에서 모두 8명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27일 재판은 체로키 카운티에서 발생한 총격 범죄에 대한 것이다. 체로키 카운티 법원 엘런 매컬리아 판사는 롱에게 4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아시아계 여성들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 연쇄 총격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지만 검찰은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섀넌 월리스 검사는 이날 “수사당국은 인종적 편견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증오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래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었지만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유죄 인정 시 형량을 낮춰주기로 하는 플리바기닝 협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센터 애틀랜타 지부’는 “이번 재판이 정의를 실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총격범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입장도,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달 재판이 진행될 풀턴 카운티 스파 사건의 경우 이 지역 검찰이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재판에서 롱은 자신의 범죄가 성 중독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마사지 업소 출입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희생자에 대한 사과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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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명 살해 애틀랜타 총격범 종신형…증오범죄는 적용안돼

    한인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살해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중 한인 4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된 상태라, 나중에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22)은 이날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롱은 올 3월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스파 2곳에서 모두 8명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날 재판은 체로키 카운티에서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남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진행됐다. 체로키 카운티 법원의 엘렌 맥켈리아 판사는 이날 롱에게 4명의 살인에 대해서는 각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3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래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해 롱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형량을 감형하는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롱의 재판을 두고 아시아계 여성들에 대한 증오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지만 이날 검찰은 롱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섀넌 월리스 검사는 이날 “수사당국은 인종적 편견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면서 “이는 증오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달 재판이 진행될 풀턴 카운티 총격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이어서 그 때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롱은 자신의 범죄가 본인의 성 중독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마사지 업소 출입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싶었다”면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롱은 이날 희생자들에게 사과나 반성의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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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다시 쓰라”… 두달 만에 지침 유턴

    미국인들이 다시 마스크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에 미국 보건당국이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얼마 전 코로나19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미국이 델타 변이의 확산세에 방역의 고삐를 다시 단단히 죄고 나서는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7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곳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DC는 이와 함께 올 가을학기부터 공립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 등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가을학기에 완전한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는 기존 방침은 재확인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가 우리보다 한 수 앞서려는 의지를 매일 같이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지침 변경은 진화하는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필수적”이라며 CDC의 조치를 확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역 사령탑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도 “바이러스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다이내믹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면서 지침을 변경한 CDC의 결정이 옳았다고 했다. 앞서 두 달 전인 5월 CDC는 백신 접종자들은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하면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7일 가이드라인 변경은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CDC의 지침은 연방정부 차원의 권고 사항으로 이를 수용할지 말지는 각 주 등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다만 최근 LA카운티 등 일부 지자체들이 이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선 만큼 많은 지역에서 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CDC는 지침 변경의 주된 이유로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자들에게서 빈발하는 ‘돌파 감염’을 들었다. 월렌스키 국장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감염될 수 있고 바이러스를 지니며 전파할 위험이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나왔다”며 “이런 과학적 데이터가 우려스러웠고 불행히도 우리 지침을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백신이 감염과 중증질환, 사망 확률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염력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로부터 100% 완전한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지난 한 달간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배 가까이로 급증했고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도 크게 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미접종자는 곧 백신을 맞아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정기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 접종 대상에 군인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6일 미국 보훈부는 연방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의료 종사 공무원들에게 향후 두 달 내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연방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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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시, 공무원 백신접종 의무화… “안 맞으면 매주 코로나 검사”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빠른 속도로 퍼지자 연방과 지방정부 기관들이 잇달아 공공 부문부터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저항이 비교적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뉴욕시는 26일 시 공무원 전원에게 9월 13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라고 요구했다. 접종 대상자는 교사와 경찰 등을 포함해 모두 34만 명에 이른다. 9월 13일은 여름방학을 끝내고 공립학교가 가을학기 대면수업을 시작하는 날이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9월은 종업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하고 학교가 개학하며 여름휴가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기”라며 “이는 뉴욕시의 회복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주민의 약 60%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뉴욕시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4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도 24만6000명에 이르는 주정부 공무원, 의료 종사자들에게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사례도 처음 나왔다. 미국 보훈부는 이날 직원들 중 환자와 접촉이 많은 의료 담당 인력 11만5000명에게 두 달 안에 백신을 맞으라고 지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해 왔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러스의 재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의사협회(AMA), 미국간호사협회(ANA) 등 약 60개 의료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시설과 장기 요양시설들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올가을 대면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확산될 경우 지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때처럼 찬반 세력 간 갈등이 커지면서 여론의 역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당국으로부터 긴급사용 승인만 받았을 뿐 정식사용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 의무화의 정당성을 두고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최근의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접종 거부자들보다는 접종을 요구하는 각급 기관들의 손을 더 많이 들어주는 추세라고 CNN은 보도했다. 지난달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한 병원 직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다는 생명을 구하고 환자를 돌보는 공익이 우선”이라며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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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2분기 순익 10억달러 첫 돌파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영업 호조에 힘입어 분기당 순이익이 처음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4∼6월)에 11억4000만 달러(약 1조31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2분기의 1억400만 달러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올 2분기 매출은 119억6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45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테슬라 매출의 대부분은 차량 판매에서 나왔다. 2분기에 총 20만1250대를 납품한 테슬라의 전기차 부문 매출은 102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규제 크레디트(regulatory credits)’를 팔아 버는 수익 비중도 크게 줄었다. 규제 크레디트는 전기차 업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일종의 ‘환경 포인트’로 테슬라는 이를 다른 자동차 업체에 팔아 돈을 벌어 왔다. 이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라는 본업에 더 매진했다는 뜻이다. 비트코인 투자에서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2분기에 23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2.21% 올랐고 실적 발표 이후 장외거래에서도 2% 이상 추가로 오르기도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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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사상 첫 분기 순이익 10억달러 돌파…비트코인 투자선 손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영업 호조에 힘입어 분기당 순이익이 처음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4~6월)에 11억4000만 달러(약 1조31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2분기의 1억400만 달러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올 2분기 매출은 119억6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45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테슬라 매출의 대부분은 차량 판매에서 나왔다. 2분기에 총 20만1250대를 납품한 테슬라의 전기차 부문 매출은 102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규제 크레딧(regulatory credits)’을 팔아서 버는 수익 비중도 크게 줄었다. 규제 크레딧은 전기차업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일종의 ‘환경 포인트’로 테슬라는 이를 다른 자동차업체에 팔아서 돈을 벌어왔다. 이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라는 본업에 더 매진했다는 뜻이다. 비트코인 투자에서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2분기에 23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2.21% 올랐고 실적 발표 이후 장외거래에서도 2% 이상 추가로 오르기도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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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변이 확산에… 뉴욕시-캘리포니아주 공무원 백신접종 의무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자 연방과 지방 정부기관들이 잇달아 공공 부문부터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그만큼 최근 ‘델타 변이’ 등의 확산세가 무섭게 일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뉴욕시는 26일 시 공무원 전원에게 9월 13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라고 요구했다. 접종 대상자는 교사와 경찰 등을 포함해 모두 34만 명에 이른다. 9월 13일은 여름방학을 끝내고 공립학교가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9월은 종업원들이 사무실 출근을 시작하고 학교가 개학하며 여름휴가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기”라며 “이는 뉴욕시의 회복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의무화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 주민의 약 60%가 1회 이상 접종을 마친 뉴욕시는 지난달 말만 해도 하루 2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지금은 4배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이날 뉴욕시의 발표 이후 몇시간 만에 캘리포니아주도 24만6000명에 이르는 주정부 공무원, 의료 종사자들에게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연방 정부에서도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 사례가 나왔다. 미 보훈부는 이날 보훈부 직원 중 환자와 접촉이 많은 의료 담당 인력 11만5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두 달 내에 백신을 접종하라고 지시했다.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것은 우리의 퇴역 군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해 왔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거리를 둬 왔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러스의 재확산세가 커지자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날 미국의사협회와 미국간호사협회 등 약 60개의 의료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 시설과 장기 요양시설들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 가을 대면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이런 흐름이 민간 기업들을 포함해 미 전역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같은 조치가 확산될 경우 지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때처럼 찬반 세력 간에 갈등이 커지며 여론의 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긴급사용 승인만 받았을 뿐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도 있다. 백신 의무화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가리는 소송전이 각지에서 잇따를 수 있다. 다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보다는 접종을 요구하는 각급 기관들의 손을 더 들어주는 추세라고 CNN은 보도했다. 실제 지난 달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한 병원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불법”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생명을 구하고 환자를 돌보는 공공의 이익이 백신 선택권보다 우선한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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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강국을 뒤흔드는 백신 괴담[특파원칼럼/유재동]

    얼마 전 동네 백신 접종센터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이 입구에 걸터앉아 할 일 없이 잡담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창고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맞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거의 개점휴업이나 다름이 없었다. 때마침 한국에선 백신 예약을 위해 온라인에서 수십만 명이 줄 서고, 그마저도 잦은 시스템 오류로 먹통이 된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두 나라의 상황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백신 강국’ 미국에선 예방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도 덜한 ‘고급 백신’들을 예약 없이, 무료로, 아무나 맞을 수 있다. 안전성이나 효능 논란이 있는 얀센·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은 이곳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미국마저 확보에 애를 먹는 게 있으니, 바로 백신을 맞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다. 접종을 마친 인구가 아직 절반이 채 안 되는데, 하루 접종 인구는 수십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대로는 집단 면역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얼마 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백신을 놔주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한가한 동네 접종센터 직원들도 이제 곧 주사기를 들고 다니며 바쁘게 초인종을 눌러댈지도 모르겠다. 백신 한 방울이 아쉬운 우리로서는 이런 미국의 상황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 7개월여 동안 미국은 2억 명에 이르는 국민이 접종에 나서면서 사실상의 거대한 자연 임상시험을 거쳤다. 결과를 보면 백신이 100% 완전하다고 볼 순 없어도 감염은 물론, 중증 질환이나 사망의 위험을 크게 낮춰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4명 중 1명 정도는 백신의 효력에 의문을 가지며 여전히 접종을 마다하고 있다. 이런 거부 심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놀랍게도 상당 부분은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 정보에 기인한다는 게 비영리기관인 디지털증오대응센터(CCDH)의 분석이다. 백악관이 최근 언론에 소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연구진은 올 2, 3월 온라인에서 백신 등에 관한 허위정보 게시물 81만여 건의 기원을 일일이 추적했다. 그 결과 이 중 절반이 넘는 65%를 단 12명의 슈퍼 전파자가 사실상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허위정보 12인방(Disinformation Dozen)’으로 불리는 이들은 “백신이 유전자정보를 바꾼다”,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 “코로나는 5세대(5G) 통신으로 퍼진다”와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는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 반(反)백신주의자들의 페이스북 계정과 블로그에 게재됐다. 이런 가짜 뉴스는 한번 ‘제조’가 되면 유통, 소비까지 모든 과정이 불과 수 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회에 이런 그럴듯한 음모론은 백신에 대한 편견을 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최근 백신 접종 여부를 둘러싼 미국의 혼란상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스크 사태와 판박이다. 국민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정치권의 선동, 가짜 뉴스 등과 결합하면서 중대한 방역 위기를 초래했다. ‘백신 강국’ 미국이 오히려 관련 괴담으로 흔들린다는 사실은, 백신 개발 기술 못지않게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성숙도 역시 팬데믹과의 전투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미국, 유럽의 그 흔한 마스크 반대 시위 없이 오랜 시간을 조용히 인내해 온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방역의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유재동 뉴욕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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