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21

추천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1-31~2026-03-02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靑 “대통령, 검찰총장 면직권 없어” 내부결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까지 청와대가 윤 총장 면직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면권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면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 또 이 법에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임기 도중 윤 총장을 면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법무부 징계위가 견책 이외의 징계를 내리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 거취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검사징계법 23조는 징계의 집행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 내에선 하루빨리 윤 총장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면서 여야 대치 국면으로 입법 과제 처리까지 여파를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2일 징계위 결정이 나오는 대로 청와대가 서둘러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놓고 하루 이틀 고민할 수도 있다”며 “감봉부터 해임까지 어떤 징계가 나올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전직원 모임 취소’ 지시했는데 최재성, 지역구 축구경기 참석 논란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된 뒤에도 축구 경기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 수석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축구회에 참석했다. 최 수석은 이날 직접 경기도 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도 이곳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최 수석 측 관계자는 “축구 경기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뛰었고, 휴식 때도 다른 참석자와 거리 두기를 지켰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상황에서 선임 수석인 정무수석이 지역 축구 경기에 참여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2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한 바 있다. 또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문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수석은 8월 31일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하기도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秋법무, 尹총장 직무배제… 헌정사상 처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올 1월 취임 이후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왔던 추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둘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넷째,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네 차례 대면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윤 총장 가족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10분 뒤 80자(字)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황형준 기자}

    • 2020-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尹 직무배제’ 사전보고 받고 침묵… 여권 “암묵적 승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청와대는 발표 50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에 거리를 두던 것과 달리 추 장관의 발표가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된 뒤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윤 총장의 직무 배제가 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을 거친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메시지”라고 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낸 것 자체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의미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결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줄곧 갈등 수위를 높여 왔던 윤 총장의 거취를 정리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이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윤 총장 거취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감찰에서 윤 총장의 비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재판부 사찰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며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윤 총장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윤 총장 해임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을 바로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징계 절차와 국민 여론을 지켜본 뒤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난감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 장관의 초강수에 오히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굳이 손에 피를 묻혀 가며 해임했다간 오히려 윤 총장의 무게감을 키워줄 수 있다”며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는 수순이었는데 추 장관이 너무 세게 나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여론의 반감이 커질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공수처 설치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반발에도 이번 사안이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일대사에 與중진 강창일… ‘정치인 카드’ 앞세워 관계개선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을 내정했다. 강 내정자는 4선 의원 출신으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여권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청와대는 “한일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며 일본을 향해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냈다. 강 내정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출범했지만 한일관계에 변화된 상황은 없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 일본통 내정해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 의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내정자는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소개했다. 고향 제주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강 내정자는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치인 출신 주일 대사다. 강 내정자는 일본어가 유창해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하고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정통 외교관보다는 정치인 출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가운데 양국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현실화를 앞두고 정치적 관점에서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 내정자는 2018년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제안하며 톱다운식 해법을 주장해왔다. 최근 일본을 찾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에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한 것도 이 연장선상이다. 역대 정부 역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정치인 대사 카드로 반전을 모색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조세형 대사, 이명박 대통령 당시 권철현 대사,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흥수 대사 등이 대표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임기 내 한일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전하며 대사를 맡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강창일 “피해자들, 문희상안 수용 어려울 것” 다만 강 내정자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한일관계 급진전 기대에는 일단 거리를 뒀다. 그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는 안 된다’ ‘한국이 강제징용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원칙은 여전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된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도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 정부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수출규제는 동시에 풀어야 한다”며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저쪽(일본)에서도 가능성을 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일본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부임할 예정이다. 다만 강 내정자가 그동안 일본에 강경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던 만큼 일본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내정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던 지난해 8월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자민당 측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우리가 거지냐. 아주 결례를 저질렀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엔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아베 정권은 치졸하다”면서 “우리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만 집착하다가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해 당시 이해찬 대표가 손가락으로 ‘×’자 표시를 하며 제지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강 전 의원이 2011년 일본이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북방영토를 방문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며 “징용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제주(68) △제주 오현고 △서울대 국사학과 △일본도쿄대 동양사학 석사 문학 박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도쿄대 문학부 객원연구원 △17·18·19·20대 국회의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임 주일대사에 강창일 내정…靑 “한일관계 개선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주일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을 내정했다. 강 내정자는 4선 의원 출신으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던 여권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청와대는 “한일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며 일본을 향해 관계개선 메시지를 보냈다. 강 내정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출범했지만 한일관계에 변화된 상황은 없다. 당장 돌파구를 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일본통 내정해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 의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내정자는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의정활동 기간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소개했다. 고향 제주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강 내정자는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첫 정치인 출신 주일대사다. 강 내정자는 일본어가 유창해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하고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전 의원은 (일본) 고위급 네트워크를 쌓아왔다”며 “현 시점에선 정통 외교관보다는 정치인 출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 폐기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가운데 양국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일본기업 국내 자산 매각 현실화를 앞두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 내정자는 2018년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제안하며 탑-다운식 해법을 주장해왔다. 최근 일본을 찾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에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한 것도 이 연장선상이다. 역대 정부 역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정치인 대사 카드로 반전을 모색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조세형 대사, 이명박 대통령 당시 권철현 대사,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흥수 대사 등이 대표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임기 내 한일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전하며 대사를 맡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창일 “피해자들, 문희상안 수용 어려울 것” 다만 강 내정자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한일관계 급진전 기대에는 일단 거리를 뒀다. 그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는 안 된다’, ‘한국이 강제징용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원칙은 여전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된 이른바 ‘문의상 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도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 정부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양국 정부의 의지”라며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저쪽(일본)에서도 가능성을 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일본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부임할 예정이다. 다만 강 내정자가 그동안 일본에 강경발언을 마다하지 않았던 만큼 일본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내정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던 지난해 8월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자민당 측과 면담이 불발되자 “우리가 거지냐. 아주 결례를 저질렀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엔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아베 정권은 치졸하다. 정치 논리를 경제 문제로 확산시켰다”면서 “우리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만 집착하다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해 당시 이해찬 대표가 손가락으로 ‘X’자 표시를 하며 제지하기도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G20 정상들 “백신 공평 보급 위해 자금 지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과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을 위한 자금 지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주요국들이 이미 초기 생산량의 대부분을 선(先)구매하면서 ‘백신 외교전’이 가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G20 정상들은 21, 22일(현지 시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면역 확산을 위한 세계 공공재(global public good)로서 (백신의) 역할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 초안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적당한(affordable) 가격과 공정한 접근(equitable access)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고 있는 백신 공유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백신공급협의체)’와 치료제 및 진단기기 공급 사업인 ‘액트 에이(ACT-A)’에 자금을 공여해 세계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 내년 생산량 대부분을 판매하기로 한 상황.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내년까지 생산할 13억 회분의 백신 중 11억 회 분량을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WHO는 코백스를 통해 모금한 자금으로 내년 말까지 20억 회 분량의 백신을 구입해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 역시 코백스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요 제약사 중 현재까지 코백스에 백신 공급을 약속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에 그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선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 백신을 모든 국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은 언제나 세계 평화의 건설자, 세계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이후 권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개발 중인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해 ‘코로나 백신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WHO와 백신국제연구소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에 1000만 달러를, ‘ACT-A’에 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위해 백신 특허권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특허권 풀’ 만들기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백신 협력 방침을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베이징=김기용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 2020-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년 특사 준비… 한명숙-이석기 포함될까 관심

    청와대와 법무부가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특사)이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복수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년 특사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정치인과 기업인 등 특사 가능성에 대해 낮게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청와대에까지 안건이 올라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에서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할 경우 여야가 요구해 온 정치인에 대해 일괄 사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여권에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전직 대통령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여권 핵심 인사인 한 전 총리도 본인의 특사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여권이 무리하게 정치인 특사를 단행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거 앞둔 與, 가덕도 띄우기… 야권 “정치논리, 국책사업 흔들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는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여권과 부산경남(PK)은 일제히 환호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경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 여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17일 검증위의 최종 결과 발표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과 조응천 간사,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의원들이 총출동했고, 회의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대표는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 도중엔 “(가덕도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회의실 밖까지 들리기도 했다. 부산경남 주요 인사들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면서 부산신항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공항은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산에서는 여야 간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없다”고 했다. 부산 지역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업계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벡스코(BEXCO) 관계자는 “국제공항이라는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면 수만 명 단위 이상의 국제행사도 부산 유치가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각계각층 325명으로 구성된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관문공항으로서 유사시 인천공항 대체 및 국제복합물류(트라이포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통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2022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부산경남 표심을 공락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유치는 여권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유력한 카드. 기존 김해공항 확장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도 여권이 고무된 이유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사 비용은 김해공항 확장안의 2배 이상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선거 논리가 국책사업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14년 동안 각종 선거를 거치며 무산과 부활을 반복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은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수정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부산 경제계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대표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기로 하면서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아왔다. 이날 결정에 대해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묵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거나 보궐선거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경남도당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매우 신중한 사업임에도 민주당은 선거용으로 지역민의 정서를 부추기며 4년 전 결정 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여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대표는 ‘보궐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증위가 시작된 게 열 달도 전이다. 그때 보궐선거가 있었나. 이상하지 않나”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박민우 minwoo@donga.com·황형준 / 부산=조용휘 기자}

    • 2020-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해신공항 백지화 예상 수순?…“文대통령 띄우고 이낙연 지원 사격”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부산 경제계 인사들과 오찬에서 “(김해신공항 적정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느라 사업이 더 늦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검증단이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지 한 달 만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된 김해신공항 건립을 백지화하기 위한 현 정부의 움직임은 사실상 문 대통령의 이 발언에서 시작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후 정부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을 밟아 나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이던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12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시켰고 11개월간 논의 끝에 검증위가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 문 대통령이 이전부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여러차례 공약했던 만큼 이 같은 견론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시절부터 가덕도를 염두에 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는 “부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5명만 뽑아준다면 신공항 착공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여러 차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지원 사격했다. 이달 4일에는 ‘부산·울산·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희망 고문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염원에 맞게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부산이 고향인 문 대통령과 차기 대선에서 부산·경남 지역의 지지층 확보가 절실한 이 대표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증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17일 “검증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이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능후-이정옥-이재갑 등 3, 4명 교체… 경제팀은 일단 유임될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1차 개각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장관 3, 4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 1차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개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 전후 1차 개각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번에 3, 4명 소폭 개각을 한 뒤 내년 1월 추가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장수 장관을 우선 교체한 뒤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 등을 포함해 내년 1월 2차 개각을 하는 순차 개각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당 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자 윤곽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데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후 장관을 대거 교체하는 데 부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1차 개각 대상은 사회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교체가 지연됐던 원년 멤버 박능후 장관과 함께 2018년 9월 취임한 이재갑 장관 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등 잇단 설화로 여당에서 경질 요구가 나온 이정옥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했지만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유력하다. 복지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노동부 장관에는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 등이 거론된다.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정치인 출신 기용이 예상된다. 여권 안팎에선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도 교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사의 표명으로 논란을 일으킨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등 경제팀은 우선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 부총리와 ‘경제 투톱’으로 호흡을 맞춰온 김상조 실장은 물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해 사표를 반려하며 재신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당장 교체될 가능성이 낮다”며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내년 경제를 반등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년 멤버인 강경화 장관 역시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1차 개각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개각이 마무리된 뒤 내년 2차 개각에는 원년 멤버인 김현미 장관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홍 부총리와 성 장관, 강 장관 등 경제·외교팀과 야권의 교체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될 경우 중폭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외교팀에 대한 교체 여부는 아직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에서 재·보궐선거 출마자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면 2차 개각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개도국 코로나백신 1000만달러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박스(COVAX)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지원에 1000만 달러(약 111억 원)를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메콩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박스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공동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개도국 등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에 코로나19 백신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문 대통령은 또 “1차 정상회의에서 세운 이정표를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과 메콩의 협력 관계는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5개국 정상들은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와 환영,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 평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일각에선 개도국 코로나 백신 지원금 1000만 달러를 두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반대한 정부가 K방역 홍보를 위해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4조 원대일 정도로 국제사회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든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핵심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문제부터 기후변화까지 공통의 도전에 대해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working closely)하길 고대한다”고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한국의 동참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오전 9시부터 14분간 통화를 갖고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보건안보, 세계경제 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선언 나흘 만이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구상을 바꿔 2017년 꺼내 든 개념이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첫 통화에서 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하며 한국의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한국에 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밝혔다. 호주와 일본은 인도와 함께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온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 참여 국가다. 바이든 당선인은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선 미일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바이든 당선인과 코로나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측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당선인이 첫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계승과 한국의 동참을 강조하면서 미중 간 ‘균형외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 측이 인도태평양의 핵심축을 먼저 언급한 것은 중국 견제가 담긴 메시지”라며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방점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스가와도 첫 통화한 바이든… “센카쿠, 美日 공동방어 대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2일 오전 8시 반부터 약 15분 동안 전화 회담을 했다. 첫 전화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중국을 견제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회담 후 “일미(미일)동맹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일본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하며,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또 “바이든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일미 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호칭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인과 신뢰관계를 조기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영역이나 주일 미군기지가 공격받으면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방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공격한다면 미군이 개입한다는 의미다. 앞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면서 “미일 안보조약이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미일 연대를 호소한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맥락이 닿는다. 스가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오전 9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스가 총리와 먼저 통화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 시간 9시는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오전 통화 일정을 정하고 난 뒤 미일 정상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0-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과 첫 통화서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메시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같은 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인 호주 일본 정상에 이어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새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중국 견제에 한국이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린치핀”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이라고 강조했다. 린치핀은 바퀴가 축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에 대한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말한 뒤 한미동맹을 ‘린치핀’이라고 표현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한 것은 대중 강공 노선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 기조인 ‘아시아태평양’ 구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전략. ABT(Anything But Trump)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추진했던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겠다고 예고한 바이든이 인도태평양 구상만큼은 큰 이견 없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축으로 한국이 동참해 달라는 뜻을 이날 통화에서 내비친 것. 이어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공유된 가치들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대한 공통의 관심을 놓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 측이 중국을 겨냥해 ‘민주주의적 가치 확장’을 내건 가운데 한국 역시 ‘가치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통화한 호주와 일본은 인도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압박을 위해 추진해온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에 참가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과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로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밝혔다.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중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뒤늦게 해명 자료를 내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혀 중국과 관련해 발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 긴밀히 협력하자”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 공통된 과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트위터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협력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자서전에 적힌 아일랜드 시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셰이머스 히니의 ‘트로이의 해법’에 나오는 시 구절을 인용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아일랜드 이민자의 후손인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대선 후보 지명 수락 당시에도 ‘역사는 말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해 ‘그렇게 바라던 정의라는 밀물의 파도가 솟구치고 희망과 역사는 함께 노래할 것’이라는 구절로 끝맺는 이 구절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당선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20년간 간직하고 있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 노력한 점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덕담을 건넸다고 청와대는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北, 변화하려는 모습 보여… 北美사이에서 어떻게 노력할지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를 앞두고 11일 가진 외교안보 분야 원로 및 특보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핵화 논의가)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노력할지 고민이 많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와 안호영 조윤제 전 주미 대사, 장달중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특보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미 사이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북핵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참여할 대북 문제 담당자들의 대북 불신이 강하다”며 “(북-미 대화가)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통화와 관련해 “내일(12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10일(현지 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정상 통화와 관련해 “그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고 알려주고 있다”며 “더 이상 ‘나 홀로 미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北-美대화 재개 모멘텀 집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외교안보 분야 원로 및 특별보좌관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선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미 대화 재개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구상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낸 정의용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와 안호영 조윤제 전 주미대사, 장달중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과 함께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정의용 특보는 “북-미 사이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북핵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 비핵화가 최종 목표로 돼 있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했는데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미국이 조금 성급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핵화 논의가)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노력할지 고민이 많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특보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선행되면 내년 남북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문제를 담당할 미국 내 싱크탱크 출신들은 대북 불신이 강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주둔 미군 조정으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일관계에 대해 외교안보 원로·특보들이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조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인 만큼 우리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를 풀려면 피해자들의 의사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한미 간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등)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얼굴 붓고 발음 어색… 靑 “최근 치과 치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음이 일부 부정확했고 혀가 굳어 있는 듯하게 들리는 등 어색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6일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도 얼굴에 다소 부기가 있자 문 대통령이 발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안사항인 만큼 “발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치아 외에 문 대통령의 다른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수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나는 (청와대 근무) 첫 1년 동안 치아를 10개쯤 뽑았다”며 “웃기는 것은 우연찮게도 나부터 시작해 직급이 높을수록 뺀 치아 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넉 달이 지난 2017년 9월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평화 프로세스 강조하면서도 신중… 바이든과 주파수 조율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첫 육성 메시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선(先)종전선언 구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종전선언 대신 세 차례 ‘평화 프로세스’ 강조한 文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트위터를 통해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낸 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적으로 호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온 종전선언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관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정부 당시 합의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당선인과의 주파수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고 공지한 뒤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선(先)종전선언’ 구상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핵 비축량 감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상황. 종전선언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자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톱다운 식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선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없도록 상황관리를 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남북 당사자론’ 강조할 듯 다만 청와대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기존 구상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 출범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쪽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지난 3년간 (트럼프 정부가 해온) 여러 경과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 당사자론’도 재차 꺼내들었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이른바 선순환 구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평화의 현자가 돼 우리 겨레에 좋은 친구로 다가오길 소망한다”며 “(미국 정권 교체기) 남북, 북-미 간 합의를 이행하고 비핵화에 전향적 의지를 보여주면 남북 간 평화 협력의 공간이 확대되는 성과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평화 프로세스’ 세 차례 강조…‘종전선언’ 언급 없이 신중 모드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당선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첫 육성 메시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연설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선(先)종전선언 구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종전선언 대신 세차례 ‘평화 프로세스’ 강조한 文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트위터를 통해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낸 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적으로 호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온 종전선언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관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정부 당시 합의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당선인과의 주파수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고 공자한 뒤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선(先)종전선언’ 구상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핵 비축량 감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상황. 종전선언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자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탑-다운식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선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없도록 상황관리를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바이든 들어서도 일단 ‘남북 당사자론’ 강조할 듯 다만 청와대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기존 구상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 출범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r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쪽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지난 3년간 (트럼프 정부가 해온) 여러 경과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 당사자론’도 재차 꺼내들었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이른바 선순환 구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평화의 현자가 돼 우리 겨레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오길 소망한다”며 “(미국 정권 교체기) 남북, 북-미간 합의를 이행하고 비핵화에 전향적 의지를 보여주면 남북간 평화 협력의 공간이 확대되는 성과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