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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사회일반55%
미담11%
월드톡8%
정치일반8%
문화 일반6%
사고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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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양현석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성실히 임했다”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을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협박한 혐의 등을 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가 10일 약 1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9일 오전 10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자정까지 조사를 받았다. 10일 0시 6분경 나온 양 전 대표는 피곤한 모습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사실관계 소명했다”라고 말했다.‘어떤 조사를 받았냐’는 물음에는 “안에서 조사(중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해달라”는 질문에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빠져 나갔다.양 전 대표의 이번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첫 조사였다.양 전 대표는 Δ협박 Δ업무상 배임 Δ범인도피 교사죄 등 총 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 씨를 회유해 협박한 혐의로 양 전 대표를 정식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주기 위해 회삿돈을 사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또 양 전 대표가 A 씨 진술을 번복해 범죄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혐의(범인도피 교사죄)도 받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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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헬기 사고’ 잔해물 발견…들것·차양막·교범책자·앞바퀴 수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응급 환자 이송 중에 추락한 소방헬기 잔해물 2점이 발견됐다.수색 당국은 8일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해 헬기 동체 인양 위치 610m와 761m 떨어진 곳에서 조종석 계기판 차양막(햇빛 가림막), 들것, 교범 책자를 발견했다. 이어 9일에는 헬기 앞바퀴 1점을 발견했다. 앞바퀴는 헬기 동체 발견 지점에서 남쪽으로 7.4㎞ 떨어진 곳에 있었다.범정부지원단 관계자는 “(앞바퀴가) 상당히 (오랜 기간) 해상에 떠 있었고 바람을 타고 움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종자는 지난 5일 이후 발견하지 못했다. 수색당국이 발견한 수습한 실종자는 3명으로 아직 4명이 남았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6분께 독도에서 응급 환자와 소방구조대원 등 7명이 탑승한 소방헬기가 이륙 후 2~3분 만에 독도 동도 선착장 남쪽 600m 해상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故) 이종후(39) 부기장과 고(故) 서정용(45) 정비실장의 시신은 2일 오후 9시14분께 헬기 동체에서 남동쪽으로 각각 150m, 11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했다. 응급환자인 선원 고(故) 윤모 씨(50) 시신은 지난 5일 오후 5시45분께 독도에서 600m가량 떨어진 헬기 동체 인근에서 인양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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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여야 대표와 만찬…‘조국 갈등’ 이후 첫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들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조국 갈등’ 이후 첫 회동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만찬을 연다.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은 지난 7월18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 뒤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만찬은 각 당 대표들이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문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청와대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례 성격인 만큼 형식이나 의제 없이 허심탄한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다만 내년도 예산안, 일자리 문제, 검찰 개혁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조국 사태’ 이후 경색된 정국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관련한 언급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 관계 개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북 문제 등 외교·안보 대책 수립에도 고심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기자 간담회를 마련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소회를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 ‘3실장’이 함께 춘추관을 찾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회동 장소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외빈 접견 때 주로 이용한 상춘재가 유력하다고 전망했지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 의외 장소로 ‘깜짝 초대’해 한껏 예우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돌면서 이번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며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는 각자의 소회와 함께, 현안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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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윤석열 아니라도 되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만남은 지난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3개월여만이자 ‘조국 사태’ 이후 첫 대면이다.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모두발언 후반부에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기조로 설정한 ‘공정을 위한 개혁’과 관련해 ‘전관 특혜 근절’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며 법조 출신 등 전관들을 겨냥한 철저한 세무조사도 시사했다.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한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대해선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학력이나 출신 지역, 가족 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 방식을 바꿨다”“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입니다.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습니다.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다시 회복되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입니다.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범부처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책 마련과 실천, 그리고 점검이 이어지도록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입니다.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합니다.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계 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단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학력이나 출신 지역, 가족 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더욱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입니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 부분이 앞장서고 민간 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립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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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중령이 靑에 문자로 ‘직보’ 적절?…국방장관은 “기사 보고 알아”
정부가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사건과 관련, 군의 청와대 보고 체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건 7일 오전이다. 이 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확인하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됐다. 바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보낸 ‘보고’ 문자였다.메시지에는 “단결 ○○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중략)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적혀있었다.문자가 언론에 공개되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현역 중령이 국방부 지휘계통을 건너뛰고 청와대 수뇌부에 직보(직접보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사건을 청와대가 컨트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북한 주민 2명 송환 사실을 아냐?’고 묻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군사작전 이후 상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국방부 차관 출신의 백 의원은 “지휘 계통상 장관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 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왜 국방부 소속 군인이 송환 과정에 다 개입하고, 이걸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고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문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 등을 따져보는 국방부 차원의 감사를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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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자사고 폐지? 강남에 30억 집 사면 되는데 왜 놀라”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제 좋은 학교 가려면 공부해서 외고 안가고 그냥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사서 8학군에 가면 되는데 왜 다들 놀라지”라고 비꼬았다.이 전 최고의원은 7일 정부의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후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평등해지고, 과정은 공정하게 부모 재력으로 줄을 세우면 되고, 결과는 어차피 가재-붕어-개구리 모두 모두 좋은 학교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 된 거 아니냐”며 이렇게 비판했다.그는 또 “8학군에 집을 가진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화끈하게 돈 좀 벌겠다”며 “시험을 봐서 갈 수 있는 좋은 학교와 30억짜리 주택에 살아야 갈 수 있는 좋은 학군이 주는 기회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정부 발표 하루 전날(6일)에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발표한다면 8학군 부활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며 8학군 부동산을 보유한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이 명단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정도 총무비사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20여 명의 전현직 정부 공직자 이름이 포함돼 있다.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국사태 후 자사고를 해체한 것을 전 정부가 세월호 사고 후 해경을 해체한 것과 비교하며 “어디서 뺨맞고 어디에 분풀이 하냐는 식의 지적을 받을 거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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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앞두고 돌연 ‘모병제’ 띄우기…野 “총선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남성을 공략할 ‘모병제’ 이슈를 꺼내들었다. 야권에서는 즉각 “총선포퓰리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정책 브리핑 보고서를 내고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하다”며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구절벽을 대비해 병력 수(量) 중심에서 전력 질(質)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이 ‘모병제 띄우기’에 나서자 보수 야권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청년층의 화두가 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군대에 가는 것조차 불공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 2년동안 대한민국 제일 불안한 것 중 하나가 안보”라며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불쑥 꺼냈다”고 말했다.또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대학입시 불공정 문제인데 군대 가는 문제까지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크다”며 “준비되지 않고 모병제를 불쑥했을 때 공정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정책 실패를 가리고, 등 돌린 2030세대 표심 잡기가 아무리 시급하다해도 국가 안보와 일자리 정책을 맞교환하겠다는 발상은 최악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도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저의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모병제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해칠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징병제에 비해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인구절벽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의 내년 총선 공약과 정책을 담당할 민주연구원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기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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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윤지오 ‘적색수배’ 발부…국내 송환 속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지오 씨(32·본명 윤애영)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다.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씨에 대해 1일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6일 발부 결과를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인터폴 적색 수배’는 최고 등급의 수배로, 현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지만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뒤 캐나다에 체류 중이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윤 씨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 다음날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최근 외교부에 윤 씨의 여권 발급거부 및 반납명령 등을 신청했다.경찰은 빠른 시일 내 캐나다 경찰과 협의해 윤 씨를 데려오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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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명 살해한 北주민 2명 추방”…5일간 국민은 ‘깜깜’
정부가 닷새 전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이날 우연한 계기로 뒤늦게 알려져 월남 경위 및 목적, 송환 판단 근거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통일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송환이 이뤄지기 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북한 선원 2명이 내려왔는데 5일이 지난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서둘러서 북송하려고 한다”며 “이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정 의원은 “북한 선원이 내려온 사실을 닷새 동안 우리 국민은 모르고 정부 발표도 없고 보도도 없었다”며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의심을 품었다.이 내용은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가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언론사 기자가 카메라로 찍어 보도하며 처음 알려졌다.해당 문자메시지에는 “단결 OO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정리가 안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적혀있다.정 의원은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이건 강제 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관련 부서인 국정원과 통일부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문제의 북한 선원 2명이 자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를 했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품었다.다른 야당 의원들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왜 지난 5일간 북한 주민이 넘어온 사실을 숨겼냐”,“북한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숨긴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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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14층서 가스 폭발…40대 거주자 추락해 사망
7일 부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가스가 폭발하고, 전신 화상을 입은 거주자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오전 10시15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19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가스 폭발 소리가 들렸다. 거의 동시에 이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 A 씨가 창문에서 떨어졌다. 목격자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보이며 남성이 떨어졌다”고 신고했다.이 폭발로 집 내부 유리와 집기가 부서졌고, 주민 수십명이 놀라 아파트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출동한 소방은 아파트 1층 바닥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불은 약 8분만에 진화했다.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낮 12시경 숨졌다.경찰은 A 씨가 집 베란다에서 소형 LP가스통을 터뜨린 뒤 창문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A 씨는 이 집에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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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20명 전원 무죄 “정당한 거부”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35) 등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낸 당사자다.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A 씨는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A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나머지 17명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고, 이날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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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계엄령 포렌식 문건이 왜 임태훈 소장 손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7일 “중요한 기밀 문건들이 지금 인권센터 라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며 ‘권력 핵심부’를 유출 근원지로 의심했다.하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계엄령 문건’을 두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 의원은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내용이 없다”며 청와대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을 ‘가짜’라고 했고,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의 문서는 정권이 바뀐 뒤 수정된 가짜 문서”라고 주장했다.“포랜식한 최종 문건 맞다면, 왜 민간인 손에?”하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 인권센터에 “포렌식한 최종본 문건 있으면 공개하시라. 나는 환영한다. 그게 공개가 되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게 저는 드러난다고 본다”고 자신했다.이어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포렌식 한 문건은 딱 두 군데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군 검찰과 청와대다. 권력핵심부만 가지고 있는 걸 민간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제보자가 권력의 핵심이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주장하며 “포렌식한 문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조사 받은 사람, 참고인, 변호인, 아니면 권력이다. 포렌식한 건 청와대하고 군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진행자가 ‘수사단에 참여자가 군인권센터에 제보할 수도 있지 않냐’고 묻자 하 의원은 “(그럴 경우는) 포렌식 한 걸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프린트 한 거나 이런 걸 사진 찍을 수 있겠지만 포렌식한 원본을 가지고 있을 순 없다”라고 확신했다.그러면서 임 소장을 향해 “포렌식한 최종본을 공개하시라. 찬성한다. 환영한다”고 강조했다.하태경 입수한 문건, 진짜 최종본이라는 근거는?진행자가 ‘그렇다면 하 의원이 입수한 것이 진짜 최종본이라는 근거는 있냐?’고 묻자, 하 의원은 “합동수사단 조사 당시에 검사가 참고인들한테 ‘이게 최종본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최종본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받은 복수의 사람들에게 제가 확인을 했다. 그 최종본 목차를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포렌식 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임소장이 ‘징계 받은 기무사 관계자가 하 의원에게 제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데 대해선 “내가 바보일까? 다 크로스체크(대조 검토) 하지”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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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초선 25명 “보수대통합 적극 지지…인적혁신 공감”
7일 모임을 가진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25명이 황교안 대표가 밝힌 ‘보수 대통합’ 방침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른바 김태흠 발 ‘영남권·강남3구 3선이상 용퇴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해 총론에선 공감했다고 밝혔다.한국당 초선 의원 25명은 이날 오전 이양수 의원을 좌장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최근 불거져나온 보수대통합과 인적혁신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를 마친 후 이양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초선 의원들은 대통합을 하는 과정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으며 적극 지지하고 노력하겠다는 중론이 모아졌다”고 전했다.이어 “대통합 논의가 꾸준히 물 밑에서 있었고 초선 의원들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며 “마침 (황 대표에게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대통합 논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또 김태흠 의원이 꺼내든 인적혁신 문제에 대해선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총론으로는 공감을 표현해주셨다. 우리 초선들도 인적혁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외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초선 의원들도 통합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이전에 우리 당 지도부를 하셨던 분들, 소위 말하는 잠룡들 이런 분들도, 당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당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엔 한국당 초선의원 총 44명 중 25명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모임에 오지 못한 초선 의원들의 의견도 모은 후 이날 오후 2시 초선의원 합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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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다시 하락, 긍정 44% vs부정 53%…민주↓ 한국↑ [리얼미터]
지난 3주동안 오름세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로 꺾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2주째 하락세가 이어졌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뢰로 지난 4~6일, 사흘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11월 1주차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정당지지도 집계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4.0%포인트 상승한 53.1%(매우 잘못함 38.8%, 잘못하는 편 14.3%)를 기록해 다시 50% 선 위로 올라섰다. 부정평는 4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됐다.‘국정수행을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44.2%(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8.0%)를 기록했다.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4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지난 조사에서 1.6%포인트에서 오차범위(±2.5%p) 밖인 8.9%포인트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7%포인트 감소한 2.7%로 집계됐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사퇴와 모친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독도 헬기 사고, 북한 방사포 발사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 역시 한국당이 민주당을 많이 추격했다. 민주당은 지난 주보다 1.4%p포인트)내린 38.2%로 2주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3%p(포인트) 오른 33.9%로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특히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37.7%에서 32.2%로 하락한 반면 한국당은 28.2%에서 34.4%로 상승, 한국당이 민주당을 4주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바른미래당은 5.5%로 지난 주 대비 1.0%p로 상승하며 한 주 만에 다시 정의당을 앞선 반면, 정의당은 4.6%로 0.5%p 하락하며 4%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1.9%로 지난 주 대비 0.1%p 하락했고, 우리공화당도 1.5%로 0.4%p 내렸다.이번 주간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를 참조하면 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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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초선의원 모임 시작…김태흠 발 ‘정풍운동’ 커지나
이른바 김태흠 발 ‘정풍운동’의 후폭풍이 커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7일 ‘인적 쇄신’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7시 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쇄신을 위한 비상회의를 시작했. 김태흠 의원이 포문을 연 영남권과 강남3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의 용퇴(勇退)론 등 인적 쇄신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모임에는 이양수 의원과 추경호, 송언석, 민경욱, 김종석, 김석기, 신보라, 강효상 의원 등 21명이 참석했고, 회의는 7시 40분께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 초선 의원은 “김태흠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두고 의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많은 초선 의원들이 김 의원의 요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이 열리면 인적 쇄신 요구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의원은 “당 쇄신을 위한 의중을 모은 뒤 초선들이 요구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용퇴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한 중진의원은 이종구(서울 강남갑)·김무성(부산 중구영도)·김정훈(부산 남구갑)·유기준(부산 서구동구)·조경태(부산 사하구을)·김세연(부산 금정구)·유재중(부산 수영구)·이진복(부산 동래구)·주호영(대구 수성을)·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광림(안동)·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정갑윤(울산 중구)·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김재경(진주을)·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이다. 원외인사로는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거론된다.유기준, 김정훈 의원 등 김 의원이 주목한 영남권 3선 의원들은 ‘특정 지역’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보이는 등 당내 반발도 일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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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野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맥주 “회의 열어야…공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파행된 후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의원과 저녁자리를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눴다.강 수석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정무수석이었으며 현재 예결위를 이끌고 있는 김재원 위원장과 어젯밤 맥주 한잔(했다)”고 밝혔다.강 수석은 “(김 의원과) 같음과 다름을 많이 확인했다”며 “같음 중 하나는 예결위 회의는 열려야 하며 예산안은 법적 기일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김 의원이) 나와 현재 (정치 이력) 순서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경력을 가졌다”며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앞서 6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예정됐지만 강 수석의 ‘고성 논란’ 후폭풍이 이어져 오는 8일로 연기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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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차붐’ 대기록 넘고도 ‘미안해~’ 두손모은 ‘사과 세리머니’
‘3경기 출전 정지’ 징계 위기를 벗은 손흥민(토트넘)이 곧바로 ‘한국인 선수 유럽 무대 최다골’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손흥민은 세리머니를 통해 의도치 않게 부상을 입힌 안드레 고메스(에버튼)를 향한 사과의 마음도 전했다.토트넘이 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세르비아에서 열린 츠르베나 즈베즈다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B조 조별리그 4차전에서 4-0으로 승리했다. 그중 2골이 손흥민의 발에서 나왔다.손흥민은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12분과 16분에 연속골을 넣었다. 유럽무대 통산 122·123호골이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한 한국인 유럽무대 최다골(121골) 기록을 넘어섰다.18세 때인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데뷔한 손흥민은 ‘전설’의 기록을 깨는데 햇수로 딱 10년이 걸렸다.손흥민은 이날 영광스러운 대기록을 작성하고도 두번의 골 후 모두 과도한 제스쳐는 취하지 않았다. 단지 기도하듯이 조용히 두 손만 모아 보였다. 고메스와 그의 팬들을 향한 사과, 그리고 고메스의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느껴지던 장면이었다.손흥민은 지난 4일 에버튼과의 EPL 11라운드 원정에서 후반 34분 고메스에게 비하인드 태클을 시도하다 레드카드를 받았다. 고메스는 손흥민의 태클 이후 오리에와도 부딪히면서 발목 에 큰 부상을 입었다.토트넘은 후반 초반 손흥민의 연속골로 승기를 굳혔다. 후반 40분 에릭센이 추가골까지 터뜨리면서 토트넘은 4-0 완승을 거뒀다. 2승1무1패(승점 7)가 된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승점 12·독일)에 이어 조 2위를 지켰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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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민주 세력과 대통합…한국당 간판 내려놓을 수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총선 승리를 위해 자유우파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필요하다면 한국당 간판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들과의 정치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드린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물밑에서 하던 논의를 본격화하고 당내 통합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한국당 간판을 내주고 새 간판을 달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당내에서 소통하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당대 당 통합까지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의를 이루고 부합하는 자유우파 세력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논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통합협의기구에서 통합 정치세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의 방식과 일정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통합의 방향은 ‘헌법 가치를 함께 하는 사람들’로 정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우리공화당도 통합 대상인지 묻자 “헌법가치 존중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해야 한다”며 “그런 대의 아래 얼마든 협의 가능하다”고 답했다.황 대표는 “자유우파가 모일 수 있는 빅텐트, 이런 생각을 하는 정파가 여럿 있다. 우리공화당도 있고 바른미래당이나 시민사회도 있다”며 “그동안 적지않은 대화를 했는데 이것을 본격화한다는 차원에서 공개적인 제안을 드린 것이다”라고 했다.바른미래당 내 변혁모임의 유승민 대표와도 “직·간접적 소통을 해 왔다”고 공개했다. 또 “우리공화당과도 직·간접적 논의를 나눈 바 있다”며 “구체적 협의 항목이 틀 안에 모이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통합 완료 시점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지금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시기가 늦으면 통합 의미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빅텐트를 대표할 생각이 없는지 묻자 “대통합을 위해선 자리를 탐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합을 이뤄갈 것인지 목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희생을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유승민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등 주장한 통합 조건에 대해서는 “탄핵에서 자유로운 분은 없다.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야 한다.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답했다.황 대표는 이날 준비해온 선언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자유파의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실 지난 탄핵과정에서 보수가 분열되고 정권을 내주고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면서 자유우파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정치적 상처가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돌이켜보면 이 독선적이고 무능한 좌파 정권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에서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역사는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신임하지 않는다”며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우린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대의를 갖고 있다”고 우파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잘못된 길로 왔다. 현 정권으론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들의 생각은 편협한 한 쪽 생각에만 빠져 있어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없다. 국민들을 현혹하는 말뿐이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분열을 방치해 좌파 정권의 질주를 멈추지 못한다면 역사에 또 한번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이루고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드는 통합이어야 한다. 미래를 향한 정치의 교체, 정치의 혁신을 이뤄내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우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이겠다”며 “지금 여당과 2중대 3중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채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장기집권을 도모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범여권 정치세력의 야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과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위대한 국민여러분께서 힘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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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이동식발사대 발사 능력’ 두고 軍 답변 오락가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두고 국방정보본부장의 답변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 TEL)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했다.이는 지난달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한 김 본부장 본인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김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해 ‘엇박자’ 논란이 발생한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혜훈 위원장은 “(김 본부장) 본인은 (북한 ICBM TEL 발사능력 없다는)그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보도가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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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소리친 건 백번 제 잘못…역지사지로 보니 감정 폭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고성과 삿대질로 논란을 빚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소리친 건 잘못”이라면서도 국회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고성 논란으로 회의가 파행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아 당황스럽다”며 “그때 일이 주말을 거치면서 국회 운영과 관련한 걸림돌로 작용된다고 해서 오늘 예결위에 혹시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답을 하려고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그 일이 발생하자마자 제가 5분 내에 스스로 잘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했다”며 “그러니까 저는 그날 사과를 충분히 했고, 피감기관 동의 하에 차수변경 이후 여야 질의도 했고 (국감이) 잘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백번이든 필요하면 사과해야 한다. 그날 불쑥 끼어든 것은 백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 저는 얼마든지 져야될 위치”라고 했다.그러면서도 “국무위원들이 이구동성하는 하는 말인데, 왜 국회는 질문하고 답변을 듣지 않느냐”며 “피감기관과 의원의 위치를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보니,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솔직히 그런 일이 있었지만, 5년전 10년전과 변화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야당의 정부 추궁이나 비판은 권리이지만, 안보 문제에서 정부의 이야기는 접수해주시는 것도 야당의 의무 아니냐”며 “이런 생각이 그날 다소 거칠게 폭발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나 원내대표가 이날 강 수석을 향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고 말한데 대해 “정무수석이 왔다 갔다하는 시계추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강 수석은 “제가 소리를 친 것은 피감기관 증인 입장에선 잘못인데, 이것을 빌미로 국회 공전은 아쉽다”고도 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저 때문에 국회가 원만히 돌아가지 않는 점은 국민들께 참 송구스런 일”이라며 “나 원내대표와 야당은 통큰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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