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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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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yes@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0%
금융23%
기업6%
유통3%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기타2%

  • 통신망 활용해 케냐서 감염병 확산방지 나서

    KT는 케냐 보건부와 정통부, 지역 통신 사업자 사파리콤과 함께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GEPP)’ 착공식을 11일 열었다. KT의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의 첫 해외 사례다. 이날 행사에는 피터 체루티치 케냐 보건부 부국장, 캐서린 게타오 케냐 정통부 ICT 전산원장, 스티븐 체게 사파리콤 대외협력 부사장, 신다울 한-케냐 전자정부협력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EPP는 케냐 보건부에서 설정한 국내외 감염병 정보와 감염병 위험 지역을 여행 중인 사라피콤 고객의 정보를 수신하여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파리콤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개인 차원의 예방과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파리콤은 케냐 이동통신시장의 약 7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냐 보건부는 국민들의 감염병 노출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케냐의 감염병 예방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 케냐는 지리적, 경제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다. 케냐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은 최근 에볼라가 재발해 450여 명이 감염돼 225명(11월 말 기준)이 숨지기도 했다. 또 케냐는 국경 간 육로 이동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외국인 입국 비율이 높다. KT는 GEPP 프로젝트가 케냐의 감염병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건정책을 개선해 케냐 국민의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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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웅, 혁신성장본부장직 4개월만에 자진사퇴

    택시업계가 ‘승차공유(카풀) 저지’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이재웅 쏘카 대표(50·사진)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하는 자리인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장직을 4개월 만에 내려놨다. 다만 혁신성장본부 민간자문위원 189명은 별도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위촉했던 부총리와 기재부 1차관 등이 그만뒀고 파견 온 공무원들도 인사 이동이 있을 예정이다. 새로운 팀은 새로운 분과 함께해야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공유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인데 아무 진전도 만들지 못했다”며 “여기까지가 제 능력의 한계다. 이제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경영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글과 함께 올린 그림에는 ‘당신의 제안은 혁신적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현재의 실패한 방식들이 더 편하다’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다.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정부 리더십에 대한 실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규제 개혁 대상에서 카풀을 제외시켰다. 현재 베트남 출장 중인 이 대표는 본보 기자에게 ‘불통’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생각하는 (카풀 이슈에 대한) 대안은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정부 여당이 결정하면 따라야지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대안은 카풀 차량 등록제를 통해 운전자 자격을 심사함과 동시에 과세하기 좋게 만들고, 필요하면 총량도 관리해 교통 편의를 높이는 한편 택시업계에는 카풀업체로부터 받은 분담금과 카풀 운전자로부터 걷는 세금으로 수입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올 8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추천으로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으로 위촉돼 기업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맡아왔다. 이 대표 위촉 직후 택시업계는 “사회적 논란의 상대방인 사기업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 갈등을 조정할 정부의 자세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한계를 토로하곤 했다. 9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득권이 공고하고 정부도 기존 규제 시스템에 익숙해져 혁신이 훨씬 어려워졌다. 정부가 피해 보는 사람을 보호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기존 산업의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9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택시 ‘완전월급제’ 등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지금도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택시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유지시키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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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바로투자증권 인수 무산 위기

    카카오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의 인수합병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사 대주주가 5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 15.0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는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금융업 확대 계획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의 재판 기간 동안 카카오는 한국카카오뱅크 1대 주주로 오르기 힘들어졌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 조치를 했지만 검찰은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카카오 측은 “법원에서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인수 철회 등이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당초 카카오는 올 10월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 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이건혁 gun@donga.com·신무경 기자}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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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TV 인수 여부 내년 상반기 결정”

    “내년 상반기까지 케이블TV 업체 인수합병(M&A)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62·사진)은 19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 회사에 국한하지 않고 M&A 협상을 진행 중이며, M&A를 통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와 M&A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 부회장이 이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24.43%까지 올라 2위인 SK브로드밴드(13.97%)를 제치고 1위인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 30.86%)을 바짝 뒤쫓게 된다. 하 부회장은 “5세대(5G) 시대에 맞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고품질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업체와 제휴를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동시에 5G가 구현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콘텐츠도 내년 초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하 부회장은 LG유플러스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빠른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2011년 4G 서비스를 시작할 때도 9개월 만에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을 구축한 바 있다. 그는 “산업계의 표준이 되는 기술이라면 선제적으로 생태계와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라며 “경쟁사 대비 많은 5G 기지국(5500대) 구축이 5G 시장 1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채택한 화웨이 통신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화웨이의 5G 통신장비와 관련해 국내 보안 규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권고하는 70여 개 보안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안 검증을 받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내년 상반기에는 스페인 국제보안검증기관에서 국내 보안전문가와 정부관계자, 언론사까지 모두 참여해 공개적으로 보안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계열분리설에 대해 하 부회장은 “LG유플러스는 LG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사실상 부인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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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데이터로밍 가입자, 해외 음성통화 무료

    SK텔레콤 고객이라면 ‘T전화’ 앱을 통해 해외-국내 간 음성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음성통화 시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더 이상 데이터 기반의 통화 서비스인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이통사들이 해외 로밍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국제 음성통화는 사실상 무료화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17일부터 세계 최초로 데이터로밍 요금제(T로밍 한중일 패스, 아시아 패스, 미주 패스, 유럽 패스, 원 패스 등 30여 종)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T전화 앱을 이용해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상대방과 무료로 통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해외 로밍을 이용하려면 현지 국가망(해외망),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망, 국내망 등 3개 구간을 통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외 음성통화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망, 국제망 구간에서 해외 통신사의 ‘음성망’을 이용했다면, T전화는 이 두 구간에서 카카오톡처럼 ‘데이터망(mVoIP)’을 이용하게 된다. 카카오톡과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로밍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T전화 이용에 따른 데이터 이용량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상대방이 T전화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같은 통신사가 아니어도 무료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지 음식점이나 호텔, 택시(혹은 우버) 기사 등과 수신 및 발신하는 것도 무료다. 다만,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제3국’ 통신사 이용자에게 전화를 하면 별도의 음성로밍 요금이 발생한다.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SK텔레콤 고객이라면 T전화 이용 시 현지 데이터망 이용에 따른 이용료(패킷당 0.275원, 하루 최대 5000원만 부과)가 발생한다. 해외 유심칩을 쓰거나 타 통신사 고객들은 T전화를 이용할 수 없다. SK텔레콤에 따르면 T전화는 통화 중 음성 전달 속도가 기존 로밍 대비 평균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연결 시간도 평균 5초에서 1초 이내로 80% 단축됐다. SK텔레콤은 조만간 T전화 앱에 영상통화 기능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음성이 아닌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KT는 5월 해외에서도 국내 통화료(초당 1.98원)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로밍온’을 내놓으며 음성통화 비용을 낮췄고, 적용 국가(현재 21개국)도 확대 중이다. 향후 데이터로밍 요금제의 일일 속도제한 용량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방향성을 잡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0월 데이터로밍 요금제 6종 가입 고객에게 국내외에서 걸려오는 음성통화 수신을 무료화했다. 향후 해외에서 음성통화 발신까지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통사의 해외 로밍 서비스 개편은 해외 이통사가 판매하고 있는 유심칩에 대한 수요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데이터통화에 대한 수요를 다시금 가져오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면서 “해외 음성로밍 고객을 다시 유인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데이터로밍 요금제 이용자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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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국내에 진출한 2003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7, 8명의 조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버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유튜버 개인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차원이지만 구글코리아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튜브는 현재 구글 소유다. 이에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버 기획사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소득이 파악되지만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무당국이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구글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세우는 기초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내년 7월부터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매출 규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세무당국이 유튜버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글코리아의 전체 매출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런 구글의 매출 자료는 추후 ‘구글세’가 도입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구글코리아는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신무경 기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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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중독 질병분류땐 업계 연매출 兆단위 감소”

    이달 초 열린 ‘무역의 날’ 행사에서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개발사 펍지는 무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6억 불 수출의탑’ 상을 받았다. 대통령이 상을 주는 기업은 1%(1264곳 중 10곳)도 안 되는데 게임회사가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2년 연속 게임사가 대통령에게 직접 상을 받았다. 게임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불과 두 달 전인 10월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장애 질병코드를 확정하면 한국도 곧바로 수용할 것”이라며 깜짝 발언을 했다. WHO는 앞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을 발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업계 종사자 모두가 질병을 전염시키는 보균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한국을 빛내는 자랑스러운 ‘무역인’으로 치켜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질병을 확산시키는 ‘보균자’ 취급을 하면서 7만7000여 명에 이르는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임산업 매출은 연간 13조 원으로 성장했고, 연간 19%가 넘는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국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로 인해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2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게임 과몰입 정책 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복지부 방안이 2022년부터 시행될 경우 게임업계 매출이 연간 ‘조(兆)’ 단위의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1년 셧다운제(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 도입 후 게임산업 매출이 타격을 입은 사례를 기반으로 게임중독 질병코드화로 인한 게임시장 위축 규모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이 2023년 2조2064억 원, 2024년 3조9467억 원, 2025년 5조2004억 원가량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게임중독 질병코드화로 인해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면 마케팅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만회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53개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55%)의 업체가 마케팅 비용 증가를 예상했다. 게임업계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또 다른 산업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임중독 예방이나 치유센터 설립 등이 강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결국 투자를 받거나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져 게임업계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게임중독 질병코드화를 도입하기 전에 우선 질병분류 기준 등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함으로써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덕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나 개발 노력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게임 과몰입 진단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게임 업계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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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내년부터 스톡옵션… 전직원 年1000만원씩 지급

    네이버가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아 내년부터 매년 전 직원에게 연 1000만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동일하게 주기로 했다. 회사의 성과를 임직원들에게 나눔으로써 성장의 발판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2일 네이버에 따르면 내년 1분기(1∼3월)에 열릴 주주총회 안건으로 라인을 제외한 본사 및 핵심 계열사 정직원 4000여 명에게 연간 400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다. 스톡옵션 지급 첫해인 내년에는 근속기간 1년당 200만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추가로 준다. 반면 근속 1년 미만의 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스톡옵션 행사 시기는 지급 2년 뒤다. 네이버는 이 같은 내용의 스톡옵션 지급 내용을 10일 직원 설명회 때 공개했다. 네이버가 모든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이유는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공을 동일시하게 해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스톡옵션 부여로 임직원들의 인력 유출을 막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가 구성원 모두에게 함께 성장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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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앞으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 정부의 자료 요청 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만 한다. 위반 시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요구에 불응하면 법 신설을 통해 서비스 중단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대리인을 지정해야하는 기업은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 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이상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등이다. 국내 대리인은 이용자 고충 처리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를 맡는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시 통지 신고 및 지체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무엇보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정부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낼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한국에 규제가 있어도 잘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해외에서 돈을 벌되 세금은 최소한으로 낸다는 기본 방향이 있는 것 같다”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계기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는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3월 19일 시행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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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중독이 정신질환?… 정의도 진단도 제각각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방안(게임 질병코드화)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중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해 실제 도입까지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게임중독의 원인이 게임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 등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게임 질병코드화를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다양한 논의의 장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연세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윤태진 교수가 게임중독 및 질병코드화를 다룬 국내외 논문 500여 편(2013∼2018년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기준)을 분석한 결과 게임중독에 대한 정의와 진단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외 논문들에서 게임중독을 정의한 표현이 16가지로 각각 다르게 쓰였다. 또 논문에서 게임중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척도로 쓰인 설문조사 방식도 30개 이상으로 일관되지 않았다. 상당수의 논문은 ‘영(Young)의 척도’를 사용했는데, 이는 20개 문항 모두 인터넷중독을 진단할 때 쓰는 것이어서 게임중독을 진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여전히 게임중독에 대한 일관된 조사 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연구 방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는 드문 형편이다. 윤 교수는 “게임중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게임을 병리 현상으로 지칭하면서도 연구 설계 자체에 있어서는 게임에 대해 무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학술적인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게임이 정식 질병으로 등재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게임중독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학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게 게임 때문인지, 반대로 우울증이나 ADHD 때문에 중독 증세가 나타나는지 규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 보고서’는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처럼 게임중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치료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우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HO는 6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ICD를 기초로 만들어진다. WHO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게임 질병코드화가 미칠 사회·문화적인 파장과 산업적인 영향을 고려해 성급히 도입을 추진하기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교수는 “게임중독은 독립적인 질환이 아니라 ADHD의 한 유형이라는 해석도 상존하고 있을 정도로 의견이 다양하다”면서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질병코드화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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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중독이 질병? 아직 인과관계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방안(게임 질병코드화)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중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해 실제 도입까지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게임중독의 원인이 게임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 등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보건 당국이 게임 질병코드화를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다양한 논의의 장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연세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윤태진 교수가 게임중독 및 질병코드화를 다룬 국내외 논문 500여 편(2013~2018년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기준)을 분석한 결과, 게임중독에 대한 정의와 진단 기준에 학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외 논문들에서 게임중독을 정의한 표현이 16가지로 각각 다르게 쓰였다. 또 논문에서 게임중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척도로 쓰인 설문조사 방식도 30개 이상으로 일관되지 않았다. 상당수의 논문은 ‘영(Young)의 척도’를 사용했는데, 이는 20개 문항 모두 인터넷중독을 진단할 때 쓰는 것이어서 게임중독을 진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여전히 게임중독에 대한 일관된 조사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연구 방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는 드문 형편이다. 윤 교수는 “게임중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게임을 병리 현상으로 지칭하면서도 연구 설계 자체에 있어서는 게임에 대해 무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학술적인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게임이 정식 질병으로 등재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게임중독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학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게 게임 때문인지, 반대로 우울증이나 ADHD 때문에 중독 증세가 나타나는지 규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 보고서’는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처럼 게임중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치료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우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HO는 6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한국질병분류코드(KCD)는 ICD를 기초로 만들어진다. WHO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게임 질병코드화가 미칠 사회·문화적인 파장과 산업적인 영향을 고려해 성급히 도입을 추진하기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교수는 “게임 중독은 독립적인 질환이 아니라 ADHD의 한 유형이라는 해석도 상존하고 있을 정도로 의견이 다양하다”면서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질병코드화는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무경기자 yes@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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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금융 토스 “896억원 추가 투자 유치”

    모바일 송금 서비스 업체 비바리퍼블리카(서비스명 토스)는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8000만 달러(약 896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누적 투자 금액은 2200억 원에 이른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번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12억 달러(약 1조3440억 원)를 넘어서는 등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 ‘유니콘 기업(자산가치 1조 원 이상)’이 됐다. 이 회사는 2015년 2월 ‘토스’를 출시하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송금 기능을 선보였다. 이후 계좌, 카드, 신용, 보험 등 금융 조회 업무와 금융권 계좌 개설 대행 서비스, 적금 및 대출상품 판매 등으로 외연을 넓혔다. 최근에는 개인 간 거래(P2P), 펀드, 해외 주식 등 투자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1월 현재 토스 누적 가입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560억 원이다. 누적 송금액은 연말까지 2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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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속 코리아… 무선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한국의 무선인터넷(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과 공공와이파이의 다운로드·업로드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3개 대륙의 7개 나라, 10개 도시에서 광대역 LTE(초당 225메가비트·Mbps급 이상) 및 와이파이 서비스 등 통신 서비스 품질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내 무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133.43Mbps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캐나다 토론토 74.17Mbps, 독일 프랑크푸르트 55.58Mbps, 프랑스 파리 53.89Mbps 등이 뒤를 이었다. 정보기술(IT) 혁신 도시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43.34Mbps에 머물렀다. 국내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 역시 평균 286.73Mbps인 데 반해 파리는 47.79Mbps, 프랑크푸르트와 토론토는 각각 40.57Mbps로 조사됐다. 홍콩은 9.58Mbps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가장 느렸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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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의식 잃으면 자동차 스스로 멈춰… KT ‘5G 리모트콕핏’ 시스템 공개

    코앞으로 다가온 5세대(5G) 시대에는 운전자가 주행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자동차를 멈출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람이 주차장까지 갈 필요 없이 원하는 곳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하는 것도 일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구축한 5G 네트워크 기반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에서 주행 원격관제 시스템 ‘5G 리모트콕핏’을 공개했다. K-시티는 경기 화성시 한국교통안전연구원 내 36만 m²(약 10만9000평) 부지에 설립한 5G 자율주행 기술 검증 테스트베드다. 5G 리모트콕핏은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량이 다른 차량, 모바일 기기, 도로 등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인 ‘5G-V2X 통신’을 통해 차량 및 도로 인프라를 원격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제센터가 원격 제어로 즉각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KT는 이와 함께 차에 탑재된 고화질 카메라를 저지연 5G와 연동해 도로 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보내 제어할 수 있도록 한 ‘차량과 교통 인프라 간 무선 통신(V2I) 서비스’도 선보였다. SK텔레콤도 이날 스마트폰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량을 호출하면 자율주행차가 출발지로 알아서 오는 ‘5G 카셰어링(차량 공유) 자율주행차’를 내놨다. 또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도로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5G 망을 통해 자사의 초고화질 지도(HD맵)에 업데이트하는 기술도 선보였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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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카풀 강행… 택시업계 “강력 저지”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카풀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 열흘간의 시범 운행 기간에는 운전자가 하루 2회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택시업계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식 서비스 개통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오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풀 시범 서비스 ‘카카오T 카풀’을 시작했다. 카카오T 앱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한 뒤 앱 내에서 ‘카풀 탭’을 눌렀을 때 목적지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면 선정된 이용자다. 카풀 운전자(5만 명 이상)는 모두 오늘부터 손님을 태울 수 있다. 기본요금은 2km에 3000원이며, 요금은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정산된다. 카카오는 카풀을 둘러싼 사건,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까다로운 운전자 자격 검증(13가지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112 문자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와 운전자 간 양방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낮은 평점을 받은 유저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둔다고 했다. 17일부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풀 운전자로 등록한 유저는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100만 택시 가족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불법 카풀앱 출시를 강행했다”며 “모든 책임이 이 사태를 비호해 온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비상대책위를 소집하고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 △정식 카풀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집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불법 카풀 근절 법률안 즉각 의결을 요구했다. 신무경 yes@donga.com·윤다빈 기자}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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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컴, 아마존 AI스피커에 ‘한국어 음성인식’ 제공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이 아마존 인공지능(AI) 스피커(에코)에 음성인식 솔루션 ‘지니톡’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IT 업계에 따르면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사진)이 최근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웹서비스(AWS) 본사를 방문해 양 사 간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컴그룹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국산 AI 엔진 엑소브레인을 접목해 음성인식 자동 통·번역 앱 지니톡을 만들어내는 등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컴그룹이 올 8월 AWS와 공동으로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 기반 공동 편집 서비스(워크독스)를 선보인 데 이어 AI 기술까지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분야에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컴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아마존 네트워크 위에서 세계 시장을 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AI 스피커 시장에는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아마존 에코의 한국어 음성인식이 구현되면 국내 AI 스피커 시장의 외연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컴그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마트시티 등 신사업을 확대해 2020년까지 그룹 매출의 절반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 곳곳의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과 데이터 분산 저장을 통해 보안을 책임질 블록체인 플랫폼 등 ‘한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선보였다. 김 회장은 “한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관련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 개방하고 공유해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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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독성 15초 동영상 앱 ‘틱톡’, 유튜브도 제쳤다

    폴란드 출신 DJ 부에노 클리닉의 음악을 리믹스한 버전에 맞춰 사람들이 일제히 양팔과 다리를 좌우로 흔들며 춤을 춘다. 따라 하기 쉬우면서도 중독성 있는 이 춤의 이름은 ‘와리가리댄스’. 15초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에서 와리가리댄스를 해시태그(#) 검색하면 한국인이건 미국인이건 음악에 맞춰 몸을 요리조리 흔드는 수많은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를 위협하는 ‘중독성 강한’ 동영상 앱이 등장했다. 시장조사기관 센서타워에 따르면 틱톡은 1분기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기준으로 유튜브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9월에는 미국 월간 다운로드 수가 처음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을 제쳤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2016년 선보인 서비스다. 바이트댄스는 인공지능(AI) 기반 뉴스를 추천해주는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를 만든 회사이기도 하다. 진르터우탸오의 월간사용자(MAU)만 2억 명에 이를 정도로 ‘핫’하다. 틱톡이 내로라하는 서비스들을 밀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10대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동영상 중심의 소통 방식, 모바일 특성에 맞는 짧은 영상 촬영, 본인을 돋보이게 꾸며줄 수 있는 다양한 필터 기능 등을 꼽을 수 있다. 생중계 기능도 있다. 다양한 배경 음악을 영상에 삽입할 수 있다는 점도 위력적인 무기다. 틱톡 관계자는 “초반에는 댄스 영상 중심이었지만 코미디 연기를 하거나 분할 편집 기능을 활용해 연예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는 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틱톡은 무엇보다 과도한 광고 노출이나 선정적인 콘텐츠를 밀어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 게시물이 많은 트위터, 선정적인 사진들이 자주 올라오는 인스타그램, 광고나 욕설이 넘치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달리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한 온라인 공간’이라는 평이다. 광고색 등 상업성이 덜한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펍지’와 함께 ‘배그손댄스(배틀그라운드 손댄스)’ 같은 댄스를 만든 뒤 이용자들이 이를 따라 하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챌린지)를 여는 식이다. 틱톡은 선정적이거나 상업성이 강한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인력을 6000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했다. 그 덕분에 시장에서는 틱톡과 진르터우탸오를 보유한 바이트댄스의 시장가치를 750억 달러(약 82조2500억 원)로 보고 있다. 이는 우버의 시장가치(7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숫자다. 한편 틱톡은 지난해 중국 정부로부터 유해 콘텐츠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은 데 대해 “유해 콘텐츠의 기준이 중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들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유해하다고 판단한 콘텐츠가 다른 국가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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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희소식 있을땐 한턱 쏘세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송금 서비스에 ‘뿌리기’ 기능(사진)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단체 채팅방(3인 이상)에서 ‘송금’을 누른 뒤 뿌리기를 선택하면 당첨 인원과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뿌리기 후 채팅방 구성원들은 ‘줍기’를 통해 선착순으로 무작위(랜덤)로 나눠진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말에 상여금 명목으로 500명의 직원 중 선착순 100명에게 1억 원의 금액을 무작위로 나눠 줄 수 있는 기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뿌리기는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지인들에게 ‘한턱’ 쏘는 문화에서 착안했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인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눌 때 유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메신저를 통해 무작위로 돈을 나눠 주는 뿌리기 기능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가 서비스 중인 메신저 위챗에서는 ‘훙바오(빨간 주머니)’라는 이름의 뿌리기 기능을 제공 중이다.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연말연시에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위챗으로 선착순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즌만 되면 하루 종일 컴퓨터,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전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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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퇴양난 기업들… “탄력근로제 결론 날때까지 처벌 유예해야”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져 그나마 안심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다. 사람을 더 뽑을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야 버티겠지만 납품 기한을 맞춰야 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은 새해를 앞두고 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A그룹 임원)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연간 단위로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정보기술(IT) 업종이나 조선과 건설처럼 업무량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수주형 사업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단속과 처벌이 시작되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 ‘크런치모드’(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게임업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절실하다. 게임은 대부분 세계 시장에 동시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주 52시간제가 게임 초기 흥행에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출시 이후에도 국가별 시차를 고려하면 24시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며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지키라는 건 업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조선업계에서는 “현재는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많지 않지만 해상 시운전 등 짧은 기간에 고도의 집중적인 업무가 필요한 경우 주 52시간 제한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견·중소기업의 위기감은 대기업보다 훨씬 크다. 수도권의 한 금형기업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킬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는 것은 행정과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주 52시간제의 타격이 훨씬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사람을 추가로 뽑는 것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돼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량이 줄고 경영 상태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불확실한 일자리를 늘리려 하겠느냐”며 “성수기 때 탄력근로제에 맞추려고 뽑은 인력을 비수기에는 어찌 해야 하는지 대책이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와 정치권 논의는 올스톱 당초 여야정은 지난달 5일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치의 첫 결과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식 출범식에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로드맵이 어그러졌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를 기다려보자는 태도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권을 왜 경사노위에 넘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은 노조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지 말고 협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갈등 속에 4일 열릴 예정이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결국 취소됐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경사노위에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2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선임을 두고 대립하면서 위원회 출범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를 공익위원으로 추천하자 경사노위 측은 “한국노총이 판을 깨려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렇게 하려면 경사노위 간판을 내려라. (우리도 민노총처럼) 사회적 대화에 불참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때 애초부터 (탄력근로제 확대를)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없이 중심을 잃는다면 노동개혁은 실패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신무경·최고야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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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블랙홀 막아라”… 페북-네이버, ‘창작자 보상’ 따라하기

    페이스북과 네이버가 유튜브의 아성을 허물기 위해 크리에이터(창작자)를 위한 보상책을 쏟아내고 있다. 동영상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부터 블로그, 검색까지 정보기술(IT) 생태계를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유튜브의 경쟁력이 창작자와의 ‘수익 배분’이라 판단하고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대거 도입하고 나선 것이다. 3일 페이스북은 한국에서도 ‘애드 브레이크(동영상 중간광고)’를 도입하고 창작자들과 광고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영상 중간광고를 통해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창작자는 팔로어 1만 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최근 60일 이내에 길이가 3분 이상인 동영상을 1분 이상 시청한 횟수가 3만 회 이상 되어야 보상이 주어진다. 보상은 광고주, 광고 콘텐츠 등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페이스북은 8월 미국, 11월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일부 아시아를 시작으로 동영상 중간광고를 확대 적용해 왔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동영상 중간광고는 역량 있는 창작자들이 양질의 동영상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도 앞서 블로그 서비스 탄생 15주년을 맞아 ‘블로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창작자들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블로그에 광고를 붙여주는 ‘애드포스트’의 기능을 내년 상반기 중 확대 개편한다. 우선 블로그 하단에 고정된 애드포스트의 위치를 상향 조정해 눈에 잘 띄게 한다. 또 본문 속 블로거가 원하는 위치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중 더 많은 블로거들이 네이버TV 채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동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받게 할 방침이다. 블로그에 올린 영상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네이버TV 채널에 쌓이는 형태다. 네이버는 현재 네이버TV에 15초간 광고를 배치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창작자에게 주고 있다. 또 블로그에서 동영상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창작자의 팬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네이버와 페이스북의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플랫폼은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면서 이에 기여한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다”는 창작자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이다.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4년간 작성하다 1년 전부터 유튜브로 옮긴 강차분PD(닉네임)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블로그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가 최근 올린 ‘당장 네이버블로그 때려치고 유튜브 해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조회수 15만여 건이라는 큰 호응을 얻은 것도 창작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유튜브의 동영상 서비스가 SNS인 페이스북 및 블로그,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네이버 등과 영역 구분이 됐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동영상으로 검색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나아가 유튜브에서도 SNS 기능(커뮤니티)을 추가하면서 플랫폼 간 영역 구분은 희미해졌다. 덕분에 유튜브는 10월 한 달간 총체류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29.3%(63억 분) 늘어난 278억 분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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