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기자

우경임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칼럼100%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서는 야권… 靑 “국민 뜻 무겁게 느껴”

　야 3당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12일 촛불집회에 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주자 대부분도 함께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장외투쟁에 몸을 담게 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 다음 수(手)가 무엇인지 아직 공통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촛불 민심의 크기에서 실마리를 찾겠다는 생각뿐이다.○　하야도 탄핵도 아닌 제3의 길?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지도부까지 12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자체 당원보고대회 이후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오후 4시 반 비슷한 장소에서 당원보고대회를 마치고 합류한다. 다만 거리 행진에는 참여하지 않고 따로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는다. 몸은 합류하지만 당 차원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두 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촛불 민심이 아무리 크다 해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하야는 곧 60일 내 조기 대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권 내에서도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또 졸속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두 야당은 몇 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고 이후 전략을 짜고 있다.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을 영수회담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든 국회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총리 추천 방식과 권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탈당은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 직접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나면 탄핵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통과(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에 새누리당이 얼마나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즉각 하야도 탄핵도 아닌 제3의 해법을 내놓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공표하고 ‘과도내각’을 구성해 개헌과 차기 대선 관리 등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 71조의 ‘사고로 직무 수행을 못하게 될 때’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신이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임을 박 대통령이 인정하고 국회와 협의하에 권한대행 총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박 대통령의 결단과 맞물려 있다는 게 변수다.○　청와대 촛불집회 동향 촉각　청와대는 주말 촛불집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회 관련 질문에 “국민의 뜻을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문 전 대표 등이 주장하는 군 통수권을 포함한 전권 이양에 대해서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불가하다는 분위기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 나와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은 자중지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개월여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에 불이 났으면 모두 힘을 합쳐 불 끄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불난 집에 콩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새누리당에는 참 많다. 어려울 때마다 틈새를 비집고 올라오는 연탄가스 같은 분들 때문에 보수정당은 늘 곤경에 처한다”고 새누리당 상황을 비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트럼프가 최순실 못 덮어”… 국정공백 조기 수습론 일축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외생 변수가 발생했지만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퇴진”을 주장하는 장외 투쟁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트럼프 리스크(위험)’를 거론하며 국회 추천 총리 논의에 들어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여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오후 시간 차를 두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각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원보고대회와 당 주최 집회를 연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 촛불 시위에는 의원 개별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청와대까지의 행진에는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하야 투쟁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촛불 민심에 기대 거리로 나서는 야당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본격적인 하야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는 강경 주문이 적지 않았다.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민주당도 대통령 하야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 추천 총리로의 전권 위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주말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나올 성난 민심에만 기대며 전략 부재 상태인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다. 트럼프 쇼크로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국정 공백이 길어진다면 야당에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에게는 야당이 대통령의 제안을 차버린 채 무작정 거절만 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체적인 민심은 몰라도 보수 성향 유권자에게는 피로감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박 대통령이 국정 중심에 복귀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더욱 분노할 것”이라며 “너무 급하게 가도, 너무 서서히 가도 안 된다. 민의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이 워낙 강해 트럼프 당선이 최순실 정국을 덮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트럼프, 최순실은 최순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당이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거국중립내각 논의를 미루는 야당에 당장은 아니지만 수권 정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탈당 주장으로 여당 균열 꾀하는 野　이 같은 당 안팎의 우려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일단 박 대통령 탈당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탈당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던 민주당 추 대표도 어제 ‘대통령 탈당’ 제의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결국) 탈당하면서 세 번째 사과를 할 것”이라며 “(사태 수습을 위해) 3당 대표가 만나는데 그 당(새누리당)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사퇴보다 박 대통령의 탈당이 먼저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탈당은 ‘2선 후퇴’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제 대통령의 탈당으로 당-청 관계가 끊기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의 붕괴 확률이 높아진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한편 박 위원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언론에 거론되지 않거나, 거론돼도 중요하게 나오지 않는 핵심 인물 4명이 있다”라며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아주 친했다”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거국내각 뜬다 해도… 누리과정-법인세 등 현안해결 의문

　야(野) 3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의사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의 총리 추천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야당 요구대로 ‘2선 후퇴’를 명확히 밝힌다면 국회는 곧바로 총리 추천 논의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논의가 시작되면 국회가 수월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쟁점 현안에 대한 협상과 합의 과정에서 여야는 불협화음만 계속했다. 설사 여야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더라도 각종 현안에 합의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교과서·누리과정·사드 극한 대립　여야는 지난 19대 국회는 물론이고 20대 국회 들어서도 국정 현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경우가 많다. 1년간의 집필을 마치고 28일 공개를 앞둔 국정 역사교과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 계획을 발표했을 때 야당은 사생결단에 나서듯 반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국정교과서를 놓고 여야가 찬반으로 갈리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국정교과서 예산 삭감을 예고하는 등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는 지금까지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채 ‘땜질식 처방’만 계속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매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핵심 의제로 등장했지만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나, 보건복지부 관할인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교육예산에서 쓸 수 있느냐는 야권 시도교육감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며 “이런 것을 조정하라고 국회가 있지 않느냐”며 혀를 찼다.　국정교과서나 누리과정을 두고 국회 교문위는 19대 국회 내내 전쟁터를 방불케 하면서 문화체육 관련 이슈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올해 초 선출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교문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여야가 합의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현안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지만 여야 어느 쪽도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 일부는 ‘중국 탐방’을 강행해 “전략도 없이 섣부르게 갔다가 중국 관영 매체와 기관의 선전에 휘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법인세 인상 문제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여야가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대기만 한 쟁점이다. 4·13총선 기간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금세 수그러들었다. 국민의당도 뒤늦게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야권은 여소야대의 힘을 과시할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다룬 법안을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추진 법안은 통과에 하세월　19대 국회부터 정부가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며 추진하는 법안도 야당과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통과에 1년 넘게 걸리거나 아예 상임위원회에 발목이 잡힌 경우도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제시한 30여 개 법안은 19대 국회 4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도 여야가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을 내놨지만 이 또한 상임위에서 여야 논의도 없이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법안도 여야의 치열한 다툼 끝에 당초 개혁성이 퇴색한 채 처리됐을 뿐이다. 향후 국정이 정상화되더라도 현안을 풀기란 첩첩산중이라는 얘기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재인 vs 안철수-박원순’ 미묘하게 갈린 야권구도

　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발언을 기화로 야권 대선주자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그룹이 ‘문재인 대(對) 안철수-박원순’의 구도로 재편될 조짐을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오전에 만나 시국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만남이 ‘박 대통령 하야’ 공동투쟁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반(反)문재인’ 전선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이 같은 구도 변화는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이들 3명의 태도에서도 예견됐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하야나 퇴진이란 말을 쓰지 않는 대신 몇 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며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반면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박 대통령 퇴진이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8일에도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추천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 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선다는 게 거국내각의 취지”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심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총리가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애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총리에게 권한을 모두 주고 하야하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　박 시장은 공식 반응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박 시장 측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불안정한 대통령에게 국정의 일부라도 맡기기보단 즉각 퇴진과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대통령이 무엇을 수용하든 그렇지 않든 ‘박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큰 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안 전 대표와 박 시장 측은 일단 두 사람이 제안한 비슷한 회의체 구성의 첫 번째 협의 상대로 서로를 골랐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이날 제안한) 정치지도자회의 구성을 위한 물밑 접촉이 끝난 뒤 입장이 가장 유사한 박 시장을 골랐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도 “박 시장이 전날 제안한 비상시국원탁회의도 있고, 두 분이 비슷한 현실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답보 상태를 보이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과, 야권 일각에서 “문재인으로 (대선 승리가) 되겠는냐”는 여론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다는 평가 등을 고려해 후발 주자인 두 사람이 공동 전선을 결성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자의 눈/우경임]야권은 ‘김병준 대안’ 가지고 있나

　“그렇다면 여야 합의로 추천할 총리는 누가 좋을까요?”(기자)　“….” (더불어민주당 A 의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풀어갈 우선 조건으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여야 합의로 추천한 후보자 지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전권을 쥐고 거국중립내각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야당이 생각하는 거국내각 총리 후보자는 누구일지 궁금했다. 7일 야당 의원들과 정치 전문가들에게 물망에 오를 만한 후보자를 물어봤다. 하지만 후보자의 자격 요건만 얘기할 뿐 이름을 거론한 사람은 없었다. “정치인이지만 행정을 알아야 한다”, “관료 출신이지만 정치를 이해해야 한다”, “대선주자는 물론 제외돼야 한다”는 공허한 대답만 돌아왔다. “아직 인물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지난주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정치인이 아닌 사회적 명망가를 모셔야 한다”고 어느 의원이 말하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라는 반문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한다. 여야 합의로 후보자를 추천하자고 제안한 야당에 뚜렷한 후보군조차 없을 뿐 아니라 누가 되는 게 좋을지 정치적 타산도 제각각이라는 얘기다.　물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그대로 인준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여야 합의에 따른 거국내각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자고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여야도 동의하고 대다수 국민도 공감할 수 있는, 또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권한대행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후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대통령감’ 아니겠는가. 이 시점에서 여야는 과연 진공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청와대 권력을 대신할 자격과 마음자세가 돼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지지부진할 후보자 추천 과정을 통해 국정 공동책임을 최소화하면서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가장 큰 문제지만 여의도 정치권도 영 미덥지 않다. 우경임·정치부 woohaha@donga.com}
- 2016-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임채정 前국회의장 “野도 하야 외치고 싶겠지만… 국가 벼랑끝까지 몰면 안돼”

　“정치권마저 국가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면 안 된다. 의회 기능이 정지되어서도 안 된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마저 내팽개쳐선 안 된다. 예산 처리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의장은 “정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최소한의 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라며 “박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했는데….　“박 대통령이 아직도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최순실 사태를 ‘개인적인 실수’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감정적인 사과일 뿐, 국가 운영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 현 상황은 4·19혁명 때와 비슷한 혁명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슬아슬한 느낌까지 든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하고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2선 후퇴를 결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맞부딪칠 수밖에 없다. 야당도 국민과 청와대 사이에서 조정자 태도를 견지하기 힘들게 된다. 야당도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다. 촛불집회의 민심을 볼 때 박 대통령은 법적 탄핵은 아니더라도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상태다. 절제된 분위기 속에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지만 국민은 마음속의 폭발을 애써 참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울먹이며 사과하면 되겠지’ 생각해선 안 된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 야당도 법적 절차는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거부도 야당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다. 박 대통령이 ‘함께하자’ ‘권한을 나누자’고 말했지만 보여주는 행태는 일방적이다. 총리 지명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 고사하고, 파트너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국정 혼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 야당도 책임이 있지 않나.　“최순실 사태의 주된 책임은 박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책임자가 양보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겠다’고 밝힌 뒤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만나자’고 하면 야당은 응할 거다. 응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야당도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도 안 움직인다면 그때는 야당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영수회담도 거부한다면 국정 혼란을 방치한다는 비판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야당으로서는 현 사태를 정치적 셈법으로 볼 것이냐,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것이냐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난장판으로 만들고, 책임은 야당과 같이 지자고 하니까 야당이 섣불리 움직이기 힘든 것이다. 대통령은 자기희생을 전제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위기 상황인 만큼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 대안을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크다.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오기 전에 정치권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충분히 사과하고, 충분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야당이 국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한다. 야당은 응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조차 각각 해법이 다르다. 　“대선주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론을 도출한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이 이들 주장의 공통분모이자 최저수준인 2선 후퇴를 받아들이고 여야에 대화를 제안하지 않는 한 야당 내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사실상 야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데, 해법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야당도 속으로는 하야, 탄핵 외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헌정 중단 없이 끌고 나가려는 자세는 평가를 해줘야 한다. 야당이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가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면 안 된다. 몰고 가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게 옳다고 보나.　“촛불집회는 의원들도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당이 사태를 급진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일부 시민들과 정치인의 하야, 탄핵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보니 성급하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야와 탄핵이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 뜻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야권도 조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한다면 정치권이 국정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고 보나.　“대통령의 정통성은 부정당했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동력이 없다. 여야가 같이 거국내각을 만들어 함께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통치 권한은 이양해야 한다. 비상내각의 형식은 다음 문제다. 거국내각이 1년여 남은 기간 정부를 이끌고 대선을 준비하고 위기를 헤쳐 갈 수밖에 없다.”　:: 임채정 전 국회의장(75)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14∼17대 국회의원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17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의장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 “특검 야당이 추천… 최대 15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순실 게이트’ 별도 특별검사법안의 윤곽이 잡혔다.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 초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7일 국회에서 별도 특검 관련 첫 협상에 나선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각각 1인, 4인으로 하되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검사는 최대 30명을 두고 수사 기간은 기존 상설특검법의 최대 90일을 준용하되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당과의 논쟁이 예상되는 수사 범위는 △최 씨의 국정 농단 △각종 이권 개입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의혹 등을 기본으로 범위를 더 넓힐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차 사과 때보다 진솔했지만… 국정수습 방안 미흡”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악화된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1차 사과 때보다 진일보한 측면은 있지만 국정 수습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검찰 조사를 수용한 점, 담화에 임하는 태도 등에서 지난 1차 사과보다 진일보했다”라면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감성적인 언어가 동정론을 유발해 전통적인 지지층을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한국정당학회 회장)는 “여론의 흐름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용서하기 어렵다’, ‘자괴감이 들 정도’라는 진솔한 표현으로 진정성을 보여 줬음을 인정했다. 굿이나 사교(邪敎·사이비 종교) 연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한 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감성에 호소해 콘크리트 지지층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인 반면 국민의 분노가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핵심 현안을 피해 가면서 감성적으로만 접근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도 “총체적인 국정 농단이라는 인식 없이 본인이 잘 챙기지 못한 탓, 즉 개인적인 실수 정도라고 보는 인식을 보여 줬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과정이나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않았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날 생각이 없고 정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한 데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협조가 없으면 정국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가 합의 추대한 총리를 받아들이거나,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등 국회와 권한을 나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안 한 것을 두고 “김 총리 후보자 혼자 춤춘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김 총리 후보자를 지원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를 수용하더라도 여론에 떠밀렸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꼬인 정국을 풀어 갈 마지막 카드조차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도 “현실적인, 직접적인 조치 없이 감정 토로만으로 지금 국면을 전환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사과 메시지뿐 아니라 이번 사태의 주요 책임자와 관련된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책임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김형준 교수),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박형준 전 사무총장)는 의견이 나왔다. 야당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다.우경임 woohah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강경해진 안철수 “朴정권 끝났다”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일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도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국민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며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것(범죄)이 분명하다면 탄핵이 열려 있다”며 “대통령이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더 불행한 파국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틀 연속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하고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 일제히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서자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연일 초강경 목소리를 내온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0월 31일∼11월 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의 지지율은 9.7%로 지난주(5.9%)보다 3.8%포인트 올랐다. 안 전 대표(10.3%)를 바짝 뒤쫓고 있고, 박 시장(5.7%)을 처음으로 앞섰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정치인으로는 처음 참석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고 이후 지지율이 홀로 상승했다. 이 시장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이제 민심은 임계점을 넘었고 국민 뜻에 따라 탄핵을 시작할 때”라며 “광화문 하야 촉구 촛불을 전국적인 박근혜 탄핵 새누리 해체 횃불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안 전 대표와 박 시장 측은 박 대통령이 사전 협의도 없이 총리를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걸 보고 더 이상 기댈 게 없다는 판단에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도 “2일 기습 개각 발표 이후 박 시장이 직접 결심을 굳히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며 “지지율은 변수가 아니었다”고 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 27명 “朴대통령 퇴진” 성명… ‘조기 대선론’까지 부상

　야권 대선 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3일 야권 일각에선 대통령 하야를 상정한 ‘조기 대선’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을 의미하는 중대 국면이다. 이를 의식한 두 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11·2 개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풍길 뿐 구체적인 움직임은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와 야권의 정면충돌이 ‘조기 대선 정국’을 낳을지 주목된다.○　야권 일각 ‘조기 대선’ 주장까지　당초 대통령 하야를 전제로 한 조기 대선론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권에서도 극소수 의견에 불과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이날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 임명까지 인적쇄신 드라이브를 걸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박 대통령 하야와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날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작은 혼란과 고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모든 새로운 탄생은 껍질을 벗는 아픔이 있지 않으냐”라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물 대통령’ 상황으로, 그것도 1년 4개월이나 남은 것이 더 큰 혼란이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 및 6개월 후 대선’이라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거국내각의 임기를 6개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정치 일정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각 당에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 27명은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며 조기 대선론에 힘을 실었다. 대권 주자가 아닌 의원들이 단체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이들의 집단행동에는 당 지도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개각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둬도 그 길(하야 및 조기 대선)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박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그 운명을 재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할까?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선행 조건인 박 대통령의 하야 결정 가능성이 낮아서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야권 일부 후보가 조기 대선을 바랄 수는 있겠지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몰아치듯 개각과 비서진 인선을 잇달아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것을 볼 때 박 대통령은 하야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조기 대선의 또 다른 방법은 국회 탄핵소추다.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호전되지 않고 청와대와 야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 야권은 역풍을 각오하고라도 탄핵 카드를 꺼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란표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야권 171석(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야권 성향 무소속 6)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을 결정해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두 달여가 걸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야권이 힘을 모아도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탄핵안 발의 자체가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하야, 탄핵, 조기 대선 모두 청와대와의 힘겨루기에서 나오는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국 수습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올 경우 정국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최순실 정국의 현주소다. 길진균 le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전’ 경력 없는 국민안전 사령탑

　2일 개각 명단에 총리와 경제부총리 외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64·사진)는 재난 방재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정통 내무관료 출신이라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후보자의 내정에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참여정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을 지내면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와 인연을 맺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박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는 총리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총리와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약 2년간 이끌어 온 박인용 장관은 지난달 31일경 교체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영광 출신인 박 후보자는 광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등을 지냈고 2008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3당 국정조사-별도특검 추진 합의

　야3당은 1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함께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등 야권 공조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은 “국조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새누리당이)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 중단 △백남기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국회 합의기구 설치 등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최순실 정국의 해법인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각 당이 이견을 보여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先) 검찰 수사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과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합의 추대를 각각 주장했다. 정의당은 박 대통령 하야와 대선을 준비하는 과도중립내각을 제안했다. 야권 내에서조차 거국내각을 두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장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질타가 이어졌다.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는 조 장관의 답변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11개월 일하는 동안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없었다” “전화 통화는 했어도 독대는 안 했다”고 밝혔다. 최 씨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최순실, 차은택 씨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사업들을 전면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다. 특별전담팀은 △인사·감사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4개 분과의 모든 문제사업을 정밀 조사해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전승훈　기자}
- 2016-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권을 邪敎에 봉헌” 추미애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검찰을 향해 직설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당내에선 추 대표의 강한 언어가 여성 야당 당수로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 대표는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대한민국 국권과 국헌을 사교(邪敎·사이비종교)에 봉헌(奉獻)했다”고 비판했다. 최 씨를 두고는 “국권을 파괴한 사이비 교주”라고까지 했다. 　추 대표는 최 씨의 소환을 하루 미룬 검찰을 향해서도 “최 씨에게 30시간의 휴가를 헌납했다”며 “사이비 교주에게 요설(饒舌)의 자유를 허용해 범죄자 집단 간의 입맞춤을 허용하고 말았다”고도 했다. 검찰이 두 번이나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것을 두고도 쓴소리를 했다. “국권을 파괴시킨 아지트에 있는 범죄자 집단, 청와대가 증거를 일일이 골라주는 그런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압수수색 쇼’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을 두고는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 쳐준 공범 집단”이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할 집단이 거국내각을 입에 올리면서 야당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징발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앞서갈 필요 없다” 탄핵-하야 언급않는 野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6일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을 강력 비판하면서도 ‘탄핵’ ‘하야’ 같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시스템을 봉건시대로 후퇴시켰다. 헬조선이 아니라 고조선으로 돌아갔다”라고 비판하는 등 발언 수위는 높았다.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이 “탄핵이나 하야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 등 대부분은 “자제하자”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는 ‘탄핵’ ‘하야’ 등 마지막 카드를 섣불리 꺼내들었다가 자칫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고, 여당까지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라며 “야당이 국정 혼란을 부르고 민심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등 궐위 상태에서 북핵 및 경제 위기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라고 신중론을 펼쳤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선 실세 시인한 것”… 대통령 사과후 더 강경해진 야권

　야 3당은 25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자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를 통해 국정을 운영했음을 시인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　문재인·안철수 “대통령도 수사해야”　전날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국면 전환용 꼼수 개헌’이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전 대표는 특별성명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은 차마 부끄럽고 참담해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수준으로, 국기 문란을 넘어 국정 붕괴”라며 “청와대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 체류 중인 최 씨를 즉각 귀국시켜 수사하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해 비선 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농단한 청와대 참모진을 일괄 사퇴시키라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다.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오직 정직만이 해법’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안 전 대표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로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질서가 무너진 국기 문란, 나아가 국기 붕괴 사건”이라며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고백으로 이제 대통령 자신이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희대의 국기 문란 사건인 만큼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국민을 무시한 ‘녹화’ 사과”라고 지적하며 청와대 비서진 사퇴와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야 3당 지도부 ‘연합 전선’ 구축 　야 3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 후 공격 수위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추진’과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를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었으나 박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에 따라 특검 도입 등 대여 압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통령이 전혀 상황 인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사태 인식 수준이 정말 답답하고 황당하다”라고 적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우 수석 사퇴, 최순실 신병 확보가 우선”이라며 “특검 도입, 국정조사 실시 등으로 진실 규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는 “선거 때와 (임기) 초창기에 (최 씨의 도움을) 받고 그 후에는 안 받았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감동적인 사과가 필요했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 잣대보다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최순실 일당을 국내로 즉각 소환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우 수석과 문고리 3인방 등 국기 문란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재인 “정권연장 꼼수” 안철수 “선거구 개편 먼저”… 첫 반응 온도차

《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은 여야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다. 대선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새누리당은 개헌에 총론적으로 찬성을 표시하는 반면에 야권 주자들은 ‘박근혜표 개헌’의 저의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그동안 개헌 찬성론자가 적지 않았다는 게 변수다. 제3지대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권 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며 반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선거제도 개편이 우선”이라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반면 개헌을 매개로 ‘새판 짜기’에 나선 손학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찬성 의사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비문(비문재인) 진영 주자들은 일단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엔 반대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는 찬성”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개헌 이슈가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문재인 대세론’에 맞선 비문 진영 사이에 더 큰 균열을 내는 쐐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文 반대 vs 安 선거제도부터 vs 金·孫 찬성 　문 전 대표는 이날 “개헌은 블랙홀이고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더니 그새 경제가 좋아졌느냐”며 “권력형 비리 게이트와 민생 파탄을 덮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악용해선 안 된다. 그거야말로 정략적 방탄 개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 측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담긴 정치적 속내도 의심하고 있다. 야권 개헌파가 뭉칠 계기를 제공하고 개헌 방식을 둘러싼 야권 내 분열을 은연중에 조장함으로써 친문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안 전 대표도 이날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꺼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면서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선거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자는 건 양당이 권력을 나눠 먹자는 것”이라며 3당 체제 정립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당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양당정치를 끝내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화두를 먼저 던졌다고 봐 달라”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을 안 하면 나라의 전반적 장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통령이 인식을 같이해서 결심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환영했다.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이라는 당 지도부 생각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최순실, 개헌은 개헌”이라며 별개 사안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230∼240명이 된다. 문 전 대표의 반대는 걱정할 것도 없다”고 했다. 　개헌을 주장하며 정계 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박 대통령은 빠져라”　또 다른 대선 주자인 박 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은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뒤로 빠져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99%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오로지 1% 최순실과 정유라만 생각하는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 측은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빠진다면 지역 균등을 담보할 자치분권과 사회경제적 의제를 담는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지사는 페이스북에 “충분한 논의로 새 헌법 시행 시점을 정하고 이에 기초해 개헌 논의 기구를 발족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안 된다’고 잘라 말한 문 전 대표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문희상 박병석 원혜영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개헌은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당 대표도 참석했다고 한다. 추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이 빠진다면 개헌 논의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문 전 대표도 당의 총의가 ‘국민·국회 주도 개헌’으로 모인다면 개헌 반대만 주장할 순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함께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한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실질적인 다당제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스레 정계 개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길진균 le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세균 의장 “권력 필요에 의한 개헌은 실패”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 준 것에 대해 평가한다”면서도 “권력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과거의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정치 원로들이 구성한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과거와 같은 정치권만의 개헌, 밀실 개헌을 뛰어넘어 국민의 의사가 담기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는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전 의원 등 원외 인사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원내 개헌 모임인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과 함께 범국민 개헌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나라미래준비모임, 충청미래포럼 등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초당파 안보·민생회의’도 분권형 개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올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로 ‘운영상 문제이므로 불필요하다’는 응답(34%)을 앞섰다. 같은 달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개헌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병호 정확한 발언은 ‘맞다’ 아닌 ‘맞는다고 본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책을 쓴다는 것은 활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며 “책에 나왔다는 것은 사실에 가깝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북한의 사전 결재를 받고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나 2007년 11월 당시 청와대 회의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기록물 열람을 어디까지 할지는 관계 법규를 검토해봐야 한다”며 “현재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과 관련한 이병호 국정원장의 발언을 두고 브리핑 논란을 벌였던 여야의 힘겨루기는 21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여야 정보위원들은 이틀 전 국정원 국정감사 속기록을 열람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김만복 전 원장이 남북 경로를 통해 북(북측)에 확인해 보자 제의했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렇게 하자 결론 낸 것 맞죠’라고 물었고 이 원장은 ‘네네.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서 맞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19일 여야 간사의 국정원 국감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김만복이 북(북측)에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수용했다’는 데 대해 이 원장이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 원장이 ‘맞다고 생각한다’ 등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었다”고 반박하면서 브리핑 진위 논란으로 번졌다. 여야가 국정원을 ‘송민순 회고록’ 정쟁에 끌어들인 데 이어 이 원장의 발언을 각각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한 셈이다.　이날 열람이 끝난 뒤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김병기 의원의 브리핑이 사실에 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정확한 워딩은 ‘맞는다고 본다’이다”라면서도 “다만 전체 속기록 맥락을 봤을 때 이완영 의원도 국정원장 답변을 맞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이해 바란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북한의 의견을 담은 쪽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묻는 질의에 대해 “10번을 물어도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였고 회고록은 기록에 의해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완영 의원의 정보위 간사 사임 요구와 함께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성균관 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뭐 이제 회고록은 안 묻네? 지나갔는가 보네요…”라고 되물었다. 문 전 대표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불거진 뒤 현장 행보를 할 때마다 “기억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등 직접 대응을 피해 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손학규 정계복귀 “6공화국 대통령은 의미없다” 민주 탈당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20일 정계 복귀를 선언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전라남도 강진에 머문 지 26개월 만이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19 87년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 했다＂며 ＂정치와 경제의 새판 짜기에 제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 놓겠다＂고 밝혔다. 손 전 고문은 ＂당적도 버리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손학규 정계복귀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학규입니다. 2년여전 2014년 7월31일 정치를 떠난다는 말씀을 드린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라남도 강진 만덕산 자락에 있는 조그만 토담집에 머무면서 정치란 짐을 내려놓고 저의 삶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마침 강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저술 작업을 했던 곳입니다. 저도 나라를 위한 책 한 권쯤 쓰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덧 강진살이가 두 해를 넘겼습니다.다산의 18년 유배생활에 비하면 제가 머문 시간은 너무나 짧고 수백권 책을 쓴 다산에 비교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저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다산에게 묻고 다산의 질문에 대답하는 상상의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었습니다. 다산의 눈으로, 그리고 저의 가슴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제 부족한 능력을 다해 겨우 완성한 작은 책, 나의 목민심서, '강진일기'를 송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내놓습니다.200여년 전 다산 선생이 하신 말씀, 이 나라는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제 가슴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로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리더십은 이제 완전히 실종됐다. 6공화국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성장 엔진이 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수출주도형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혁신 없이 50년 동안 지속되며 산업화의 그늘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가계부채 문제들이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경제 구조에 버팀목인 수출 실적도 19개월 이상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더 늦기전에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제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당대표를 하면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습니다. 당적도 버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 대통령이 되는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질곡의 역사를 겪으면서도 세계사에 유래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자부심만 남기고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강진살이 2년 2개월, 매일 아침 일어나 방문을 열고 툇마루에 나가 앉아 있으면 강진만 보인다. 그 한가운데 떠 있는 섬 가우도를 항상 바라봤다. 소 멍에라는 뜻의 이름이다. 소가 멍에를 메고 물건들을 가득 싣고 가는 형상이라고들 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아 텅빈 제 등에 짐을 얹어주십시오.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꺼져버린 경제성장의 엔진을 달아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소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016-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민순 “기권결정 과정 입증할 기록 있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오전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점 논란과 관련해 “(11월 20일임을 입증할)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즉, 그해 11월 15, 16, 18일 청와대 회의, 그리고 20일 싱가포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을 입증할 물증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다시 기자들과 만나 “(공식)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들고 온 ‘쪽지’의 사본일 경우 진실 공방의 국면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자필 메모일 경우 파급력은 낮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전 장관은 ‘기권’ 결정 후 싱가포르에서 외교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못 살겠다”고 토로했다고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던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말기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이던 윤병세 현 외교부 장관은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했다고 이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윤 장관은 2007년 당시 유엔 총회 인권결의안 표결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의안에 찬성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