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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최원영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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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것까지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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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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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격리에 업무 늘어난 집배원… 우편물 1만6000통 버려 징역형 집유[휴지통]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가 급증했다며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버린 30대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우편물을 배달해온 이 씨는 2021년 1월∼2022년 9월 안내문과 고지서, 정기간행물 등 총 1만6003통의 우편물을 인근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우편법 48조 등에 따르면 우편 업무나 서신 송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편물이나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하거나 훼손·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드러난 후 이 씨는 우체국에서 파면됐다.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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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량 늘어 힘들어서…” 우편물 1만6000여통 버린 집배원 집행유예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가 급증했다며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버린 30대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우편물을 배달해온 이 씨는 2021년 1월~2022년 9월 안내문과 고지서, 정기간행물 등 총 1만6003통의 우편물을 인근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우편법 48조 등에 따르면 우편 업무나 서신 송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편물이나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하거나 훼손·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드러난 후 이 씨는 우체국에서 파면됐다.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며 “범행 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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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또 “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수위 더 높아져… 해당 학교는 방과후 활동 중단

    서울 강동구의 한 여고에서 칼부림해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글이 이틀 만에 또 온라인에 게재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엔 교실에서 최소 10명을 대상으로 범행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수위도 전보다 높아졌다. 해당 학교는 방과 후 활동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등하교시간을 지정해 권고했다.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오후 10시 41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내일 이 칼로 ○○여고에서 칼부림 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의 작성자를 협박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글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여고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내일(20일) 교실에 칼을 가지고 가서…”라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교실에 칼을 가지고 가서 최소 10명을 대상으로 범행하겠다고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글과 동일범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17일에도 “내일 이 칼로 ○○여고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내일 ○○여고에서 권총테러 한다”는 글도 있었다. 해당 글들에 대해선 애초 서울 강동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가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는 상태다. 연이틀 협박 대상이 된 해당 여고는 19일 가정통신문을 내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경찰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사안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방과 후 활동을 중단하고 출입자 확인을 위해 후문을 잠정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겐 오전 7시 30분 이후 등교할 것과 일과 종료 후 30분 안에 하교할 것을 권고했다. 전체적인 등하교 시간을 정해 외따로 지내는 학생이 없도록 한 것. 안전상 외부인과의 구분을 위해 등교 시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교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할 것도 권했다. 학교 측은 두 번째 협박 글이 올라온 다음 날인 20일 오전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거나 지각한 학생에 대해서도 혹시 몰라 전부 불출석 사유를 파악한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에 “이틀 만에 또 글이 올라온 만큼 추가 조치를 더 취할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경찰은 학교 측과 협조해 교내외를 순찰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학교 각 층과 복도 등마다 경찰이 배치돼 있다고 한다. 해당 여고를 겨냥한 모든 협박 글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삭제된 상태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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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체포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씨(39·사진)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오전 오 씨와 함께 있었던 여성으로부터 ‘오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때 경찰은 오 씨에게 간이 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으로 판명돼 일단 귀가시켰다. 당시 오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오 씨를 대상으로 마약 정밀검사를 벌이는 등 추가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오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일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오 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습 아카데미를 찾아갔지만 오 씨 측의 입장은 듣지 못했다. 오 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프로 선수로 입단해 2022년까지 활약했다. 국가대표로도 활동하며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한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야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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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대기발령’ 현직 경찰, 불법 노래방 도우미 부른 의혹

    현직 경찰관이 폭행 혐의로 대기발령된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유흥 접객원)를 부른 의혹으로 추가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1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경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동석한 의혹으로 소속 경찰관인 40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동석한 경위의 신원을 확인했다.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경위는 출동한 경찰에 이름과 나이만 밝히고 직업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경찰관임을 확인했다. 음악산업법상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을 한 업주와 도우미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님에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경찰은 해당 경위가 도우미를 부른 게 맞다면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경위는 경찰에 “(동석한 이는) 도우미가 아니라 지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4·10 총선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50대 지인과 금전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된 상태였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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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사기 90억, 상품권으로 세탁해준 일당… 사무실엔 22억 현금다발에 고가 명품시계

    투자 사기 수익을 ‘가짜 상품권’ 발행 수법으로 세탁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투자 사기 수익금 90억 원을 상품권 등으로 세탁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상품권 업자 6명과 현금운반책 2명 등 일당 8명을 검거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상품권 업체를 차렸다. 범죄 조직이 벌어들인 현금을 수표로 출금하고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발행해주는 ‘자금 세탁’을 위한 가짜 업체였다. 이들의 주요 고객은 해외에 거점을 둔 한 사기 조직이었다. 이 사기 조직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미국 하버드대 경영학석사(MBA) 출신의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주식 투자 시 최소 50％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 “코인 거래 사이트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등 문구로 피해자 86명을 속여 총 90억 원가량을 뜯어냈다. 사기 조직은 가로챈 피해금을 세탁 일당의 우두머리인 총책에게 전달하며 세탁을 의뢰했고, 이 총책은 부하 직원들에게 다시 일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지난달 세탁 일당의 사무실을 덮쳐 총 22억 원에 달하는 5만 원권 다발과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 4대,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상품권 세탁 일당의 법인 계좌 4개를 추적해 보니, 이들이 그간 거래한 총액은 420억 원이었다. 경찰은 나머지 330억 원의 출처를 수사하는 한편 베트남으로 도피한 세탁 총책과 현금 수거책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할 방침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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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전에 또 멈춘 지하철… 이번엔 3호선 출근대란

    “원당역을 이용하실 분들은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15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서울 방면 승강장. 한 역무원이 승강장 출입문을 뛰어다니며 “원당역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안내했다. 안내를 들은 승객들은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기 위해 서둘러 역을 나섰다. 대학생 김모 씨(24)는 “오늘은 시험 보는 날”이라며 “학교를 가려면 3호선을 타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각을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3호선 단전 사고… 출근길 대란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경 3호선 경기 고양 원당역∼원흥역 구간에서 전기 공급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3호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5시간 40분이 지난 오전 10시 10분경 전기 공급이 복구되면서 운행이 재개됐지만, 열차를 기다리다 포기한 시민들은 버스정류장 등으로 몰려들어 다른 대중교통도 혼잡을 빚었다. 고양시는 오전 6시 52분경 3호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단전은 오전 4시 30분경 발생했지만, 2시간이 훌쩍 지나 문자를 보낸 것. 이 때문에 이미 출근길에 오른 많은 시민들이 상황을 모른 채 역사에 왔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대화역에서 서울 강남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최모 씨(30)는 “오전 회의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나왔는데, 운행 지연으로 지각했다”며 “버스에 직장인들이 몰려 있어 2대는 놓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운행 재개 이후에도 코레일이 원인 조사를 위해 하루 종일 원당역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일부 구간은 지연 운행하면서 불편이 이어졌다. 코레일은 외부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꾸리기로 했다. 전력 공급 장애 문제 외에 전반적인 열차 운행 간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하철 지연 40% 급증… “노후 시설 집중 관리해야” 최근 각종 고장으로 인한 지하철 운행 중단·지연이 증가하면서 출근길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5분 이상 지연이 발생해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 건수(1961건)는 2021년(1396건)보다 40.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지연 안내 역시 1만6280건에서 2만653건으로 26.9% 늘었다. 단전으로 운행이 중단,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 1월 3일에는 1호선 구로역에서 차량 고장으로 인해 단전이 일어나며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지난달 16일에도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해당 구간은 수도권 1호선 연장선으로 지난해 12월 16일 개통된 구간인데, 개통 두 달 만에 단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장비를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석 동양대 철도전기융합학과 교수는 “자체 동력이 없는 지하철은 선로를 달리며 지붕 위에 달린 전차선을 통해 전기를 받는데, 오랜 기간 달리면 스파크가 발생해 접촉 장애가 생긴다”며 “유지 보수 기간과 인력을 늘려 노후화된 지하철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고양=최원영 기자 o0@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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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밥그릇, 중요하지만 본질 아니다… 정부가 필수의료대책 이행 확신 줘야”

    “왜 현장을 떠났냐고요? 환자 살리는 긍지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게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30대 의사 한지성(가명) 씨의 목소리는 착잡했다. 그는 빅5 병원 중 한 곳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임의(펠로)로 일하다가 지난달 29일 병원을 떠났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도, 반대도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의사를 ‘제 밥그릇만 아는 악마’로 만들어 버린 게 허탈해서 버틸 수가 없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8∼12일 한 씨를 포함한 30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의사 5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환자가 피해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와 비뇨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 5명은 모두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면서 환자를 위한 노력이 부정당한 것 같았다”고 밝혔다. 심장혈관흉부외과 펠로였던 지태민(가명) 씨는 “격무를 버텼는데 돌아온 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건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오민준(가명) 씨는 “(집단행동이) 밥그릇(수입)과 무관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다만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원 계획도 없어서 믿을 수 없는 게 진짜 이유”라고 했다. 서울의 한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일하는 30대 안도윤(가명) 씨는 “의사가 늘면 (의사 개개인의) 수입은 당연히 작아질 수 있겠지만 그게 최우선은 아니다”라며 “낮은 수가와 지원 미비 등 필수의료 현장에 누적된 불만에 의대 증원이 기름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우리 대표 못해, 젊은 의사 협상 참여시켜 출구 찾아야” [의료공백 혼란]MZ의사 5명 심층 인터뷰“편의점-택시서 싸늘한 시선 느껴… 정부도 의사도 국민도 모두 진 것이번 사태로 의료체계 환부 드러나… 상설협의체 객관적 지표로 토의를” “바이털 진료과(환자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 의사 입장에선 ‘우리 좀 살려 달라’고 정부에 계속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안 들어주더니 이제는 (의사) 면허를 갖고 협박하면서 벼랑으로 모는 겁니다. 이런 정부에선 의사 못 하겠다는 거예요.” 비수도권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손정훈(가명)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전공의를 마쳤지만 ‘지방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며 이곳 근무를 자청했다. 하지만 최근 사태를 보며 “이젠 환자가 오면 ‘밥그릇만 챙기는 의사’로 볼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깨진 후유증이 한참 갈 것 같다. 정부도 의사도 국민도 졌다”고 했다. 한 씨도 “편의점이나 택시에서도 (의사인 나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대책이 ‘가짜 당근’ 아니라는 확신 줘야” 동아일보 심층 인터뷰에 어렵게 응한 ‘필수의료’ 분야 MZ세대 의사 5명은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필수의료 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소송 부담 완화 △지역의료 지원 등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의 실행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오 씨는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돈을 쓰겠다는데 이미 (정부가) 전공의를 ‘악마화’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냐”고 반문했다. 지 씨도 “예산이 말만 한다고 뚝딱 나오냐. 실효성 없는 ‘뜬구름 잡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 발표와 비슷한 정책을 ‘재탕’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씨는 “복지부가 한다는 정책은 전부 그간 실패했거나 (오히려) 폐기한 것들”이라며 “(정책 패키지가) ‘가짜 당근’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들은 최근 정부가 실시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등도 우려했다. 의사의 독점 권한을 침범해서가 아니라, (사직한)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설익은 대책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안 씨는 “정부는 ‘간단한 (피부) 봉합은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데, 간단한 봉합이란 건 없다”며 “환자 피해가 없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한 씨는 “만약 의료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을 병원장이 져야 하는 구조도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손 씨는 “사실상 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화하자’며 칼 휘둘러, 출구 찾아야” 인터뷰에 응한 의사들은 현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도 파국을 막기 위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오 씨는 “(의대 증원 이슈로) 위기가 와서 (의료 체계의) 환부가 드러났으면 그걸 어떻게 바꿀지 정부와 의료계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공의도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것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씨는 “이 상황은 의사에게도 절대 달갑지 않다. 모두가 수긍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의 주장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건 아니라며, 출구 모색을 위해선 정부가 젊은 의사에게 언로(言路)부터 열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 씨는 “의협이 정부를 상대하는 방식이 ‘올드’해서 공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의사들은) 집단행동으로 비칠까 봐 사석에서 2, 3명 만나는 것도 꺼린다. 정부는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하면서도 고압적, 일방적으로 (수사의) 칼을 쥔 듯 행동하는데, 이게 젊은 의사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한 씨는 “(젊은 의사를 포함해) 각계가 모인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객관적 지표를 놓고 상세사항을 결정한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협 전현직 간부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겁박용’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손 씨는 “젊은 의사들이 간부들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 저게(조사하는 게) 뭐 하는 건가 싶다. 생뚱맞다”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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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첫 강제수사… 의협, 집단휴진 시사

    경찰이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물어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태 이후 첫 강제 수사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명의 의사면허 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밝혔지만 대다수가 응하지 않자 의사 단체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자택 등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지난달 17일 비대위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6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복지부도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 병원 이탈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공문을 보낼 대상이 연락이 안 닿을 때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의 면허를 최소 3개월 정지시키고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태 초기 업무개시 명령 대상 중 등기우편이 반송되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압수수색과 공시 송달에 대해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노동을 강제한다”며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께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며 추가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공권력이 전공의 후배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한발 더 나아가 개원의들도 휴일이 아닌 평일에 휴진하고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 전공의 13명 면허번호 공개… ‘최소 3개월 정지’ 처분 착수 [의료공백 혼란]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미복귀 확인뒤 고발 오래 안걸릴것”… 대상자들 “인턴 끝나 복귀할 곳 없어”경찰, 의협 ‘투쟁 로드맵’ 등 압수수색… 병원장들 “환자 우선” 연일 복귀 촉구 정부는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강제 수사에 돌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명의 면허번호까지 공개하며 면허 정지 및 고발 수순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동네 병원도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시 송달로 면허정지·고발 시동 1일 0시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공시 송달했다. 이름 중 일부 글자는 가렸지만 소속 병원과 6자리 의사면허번호는 공개했다. 공시 송달은 보통 공고로부터 14일 뒤를 효력 발생 시점으로 설정하지만 이번에는 ‘공고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령서 송달이 급박하게 이뤄지느라 일부 전공의의 소속 병원과 면허번호가 잘못 기재됐다가 수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 지도부를 시작으로 예고했던 최소 3개월 면허정지와 형사 고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시 송달을 이어가면서 4일부터 현장 조사를 거쳐 미복귀가 최종 확인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및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20년의 경우 미복귀 확인 후 고발까지 이틀 걸렸다. 이번에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달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공시 송달 대상이 된 전공의들은 반발했다. 류 전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턴 과정이 이미 끝나 복귀할 병원이 없는데 업무를 어떻게 개시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개원의 진료 중단 가능성”같은 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지난달 6일 전후 작성된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이들의 혐의에 대해 “정부 정책 폐기를 목적으로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진료를 불가능하게 해 병원들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또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배포·전파했다”고도 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우리가) 그런 적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따를 것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하루이틀 개원의가 집단 휴직하는 건 비대위에서 정할 수 있다”며 전공의에 이어 동네 병원도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협회(WMA)도 이날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병원장들 “지금이라도 복귀해야”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병원장들은 연이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을 의지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이화성 가톨릭대의료원장도 산하 8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병원장은 지난달 28, 29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유사한 메시지를 전했다. 조규홍 장관도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이 지나긴 했지만 연휴 동안 복귀할 경우 행정 조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것”이라며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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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종료 5시간 만에 ‘명령서 공시송달’…의협, 집단휴진 시사

    정부는 복귀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명의 면허번호까지 공개하며 면허정지 및 고발 수순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동네병원도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공시송달로 면허정지·고발 시동1일 0시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공시 송달했다. 이름 중 일부 글자는 가렸지만 소속 병원과 6자리 의사면허번호는 공개했다.공시송달은 보통 공고로부터 14일 뒤를 효력 발생 시점으로 설정하지만 이번에는 ‘공고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령서 송달이 급박하게 이뤄지느라 일부 전공의의 소속 병원과 면허 번호가 잘못 기재됐다가 수정되기도 했다.정부는 전공의 단체 지도부를 시작으로 예고했던 최소 3개월 면허정지와 형사고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시송달을 이어가면서 4일부터 현장조사를 거쳐 미복귀가 최종 확인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및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20년의 경우 미복귀 확인 후 고발까지 이틀 걸렸다. 이번에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달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공시송달 대상이 된 전공의들은 반발했다. 류 전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턴 과정이 이미 끝나 복귀할 병원이 없는데 업무를 어떻게 개시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개원의 진료중단 가능성” 같은 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지난달 6일 전후 작성된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등이 포함됐다.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이들의 혐의에 대해 “정부 정책 폐기를 목적으로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진료를 불가능하게 해 병원들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또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배포·전파했다”고도 했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우리가) 그런 적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따를 것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전공의 후배들에게 공권력이 압박을 가한다면 개원의들도 휴일이 아닌 평일에 휴진하고 집회를 열 수 있다”며 “하루이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공의에 이어 동네병원도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의사협회(WMA)도 이날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병원장들 “지금이라도 복귀해야”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병원장들은 연이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을 의지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이화성 가톨릭대의료원장도 산하 8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병원장은 지난달 28, 29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유사한 메시지를 전했다.조규홍 장관도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귀시한이 지나긴 했지만 연휴 동안 복귀할 경우 행정조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것”이라며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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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대 의대 학장 “내가 의사인데 환자 봐야죠”

    “내가 의사인데 환자를 봐야죠.” 28일 오후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54·사진)은 예정된 진료와 무료강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며 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하루 전 서울대 의대 제78회 전기 학위수여식(졸업식)에서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책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는 축사를 했다. 그의 축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집단 사직과 전국 의대생의 동맹 휴학과 맞물려 화제가 됐다. 동아일보가 이날 김 학장을 찾아간 이유다. 김 학장은 축사 이후 동료 의사들로부터 비판과 걱정의 말을 많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를 걱정하거나 ‘그런 얘기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 분들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축사는) 작심 발언이 아니라 내 평소 소신이었고 누구를 편든 것도 아니었다”라고 했다. 이어 “(주변에서)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화요일에 해야 할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27일 서울대 의대 졸업식 축사에서 “지금 의료계는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등 사회적 화두에 대해 국민은 우리 대학에 한층 더 높은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배부된 졸업식 안내 자료엔 이 같은 발언은 담겨 있지 않았다. 축사 후 김 학장의 퇴진 요구가 나온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한다. 김 학장은 “그런 요구는 받은 적이 없고, (동료) 교수님들의 여론이 ‘사퇴’라는 것도 들어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인터뷰는 김 학장이 환자, 보호자 대상 무료강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이뤄졌다. 오전엔 평소처럼 신경외과 교수로서 뇌혈관 환자를 진료했고, 오후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서울대 어린이병원 ‘모야모야병 환우와 함께하는 무료 공개강좌’에 참여했다. 70여 명의 환자와 보호자가 몰린 강좌는 김 학장 등이 환자의 상담과 질문에 모두 응하느라 예정된 1시간 반보다 20분 늦게 끝났다. 김 학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를 마쳤다. 2002년 뇌혈관 의사로서 본격적으로 근무한 첫 병원은 고향인 제주의 제주대병원이었다. 주변의 만류에도 “제주에 뇌 수술을 할 의사가 부족하다”며 내려간 이야기가 의료계에 유명하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돌아와 일하다가 2021년 12월 학장으로 임명됐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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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의대 ‘졸업식 쓴소리’ 학장 “평소 소신”…다음날도 진료·무료상담 “난 의사, 환자 봐야”

    “졸업식 발언은 내 평소 소신입니다. 누구 편 들은 것도 아니고요. (주변 의사들에게) 비판의 말 당연히 많이 들었지만 부담되는 것 없습니다.”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회 전기 학위수여식(졸업식) 축사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의사, 사회적 책무를 위해 희생하는 의사가 돼야 한다”고 한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54)은 28일 오후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가 졸업식 축사로 화제에 오른 뒤 언론과 대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발언 이후 주변에서)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신경쓰지 않는다”며 예정된 진료와 강좌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작심 아닌 원래 소신, 주변서 걱정하지만 신경 안 써”이날 김 학장은 이른바 ‘작심 발언’이라 평가받는 전날 졸업식 축사에 대해 “작심으로 한 것 아니다”라며 “이것(전공의 이탈)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물론 그런 것(전공의 이탈)이 있으니까 강조한 면이 있지만 내 원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학장은 전날 졸업식에서 “지금 의료계는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요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공의료 붕괴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등 사회적 화두에 대해 국민은 우리 대학에 한층 더 높은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축사했다. 또 “국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애초 배부된 졸업식 안내 자료엔 김 학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학장은 주변 동료, 선후배 의사들의 반응에 대해선 “저에게 걱정스러운 얘기 하고 ‘그런 얘기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 교수님들 있다”면서도 “(축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신경 안 쓸 것”이라고 덤덤히 말했다. 다만 의대 내에서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나온다는 일설에 대해선 “학장 사퇴 요구는 받은 적 자체가 없다. 교수님들 여론이 사퇴 여론이라는 것도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 “내가 의산데 환자 봐야지”… 축사 다음 날도 환자 진료·무료상담이날 인터뷰는 사전 약속 없이 김 학장이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무료 강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이뤄졌다. 그는 “너무 민감한 시기라서 가급적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라며 기자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실제로 김 학장은 이날 오전 평소처럼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로서 뇌혈관 질환 환자를 진료했다. 오후엔 모야모야병 환자 무료 상담에도 참여했다. 그가 동료 교수들과 함께 참여한 서울대 어린이병원 ‘모야모야병 환우와 함께하는 무료 공개강좌’에는 70여 명의 환자와 보호자가 몰렸다. 정해진 강좌 일정은 1시간 30분이었지만 환자의 상담과 질문에 모두 응하느라 예정보다 20분 늦게 끝났다. 그는 “진료도 하고 다 하고 있다. 내가 의산데 환자를 봐야지”라고 말했다.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를 마친 김 학장은 의학과장, 연구부학장 등 서울대 의대 내 주요 보직을 거쳐 2021년 12월 학장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12월 재선임됐다. 그는 평소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의 책무와 사회적 리더십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이다. 김 학장이 2002년 뇌혈관 의사로서 본격적으로 근무한 첫 병원은 고향인 제주의 제주대병원이었다. 선배와 동료들이 ‘서울에 남으라’고 만류했지만 “제주에 뇌 수술을 할 의사가 부족하다”며 내려간 일화가 의료계에 유명하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 11일째인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최후통첩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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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소유주 출금… 검경-세관-지자체까지 당국 전방위 조사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에 대해 관세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왕 씨는 관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세관과 검찰,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왕 씨를 옥죈 모양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왕 씨는 관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조세심판원에 관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이달 15일 담당 조세심판관에 배당된 상태다. 조세심판청구제도란 관세청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처분받은 사람이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처분한 곳과 별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했다. 관세청은 비밀경찰서 의혹을 계기로 왕 씨가 한국에 낸 세금 납부와 관련해 들여다본 결과 일부 건은 추징하고, 일부 건은 강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왕 씨와 그 관련자에 대해 출국을 정지시키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왕 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미디어 업체 H사 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한 H사는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新華網), 중국중앙(CC)TV 계열사 등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 사업을 벌여 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관할 지자체의 고발에 따라 동방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이달 2일 왕 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왕 씨가 2021년 12월로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 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왕 씨는 이듬해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의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왕 씨는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한 취재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경찰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동방명주는 중국의) 영사관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만 할 뿐 아무 권한도 없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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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축구 코인-격투기 코인-바이오 코인… “같은 수법으로 ‘떴다방식’ 사기 의혹”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연예인 등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골든골(GDG)’ 코인 운영진이 또 다른 ‘스캠(사기) 코인’ 의혹이 불거진 A 코인과도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자 사이에선 “같은 일당이 종목만 바꿔 가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전직 국회의원과 경찰 간부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A 코인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동아일보가 3명의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A 코인을 발행한 주체인 재단의 코인 지갑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5일 오후 2시 17분 GDG 코인 50억 개가 발행된 지 36분 만에 A 코인 재단 지갑으로 전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상화폐 지갑 주소는 통상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공개하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분석에 참여한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발행 직후 대량의 코인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발행자 스스로, 혹은 매우 밀접한 관계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코인 운영자라고 주장한 최모 씨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GDG 코인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를 GDG 코인 관련 사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여러 코인을 이용해 사기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GDG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던 B 코인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참여한 조 소장은 “GDG 코인과 B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 지갑이 존재한다. 중간 판매책이 소유한 지갑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GDG 코인과 A 코인, B 코인 모두 검찰이 분석한 스캠 코인 수법과 일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남부지검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스캠 코인 범행은 법인 설립, 스캠 코인 발행, 거래소 상장 등의 순서를 갖는다. 3개 코인 모두 이와 같은 구조로 진행된 것이다.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GDG 코인이 스캠 코인으로 의심되는 C 코인과도 발행자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참여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다단계 코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동일한 업자가 여러 코인을 찍어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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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코인사기 피의자 만난 시도청장 사실관계 조사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시도경찰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 청장의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 청장에 대한) 관련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청장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 씨는 ‘청장님실’, ‘A 청장님’ 등의 문구도 사진과 함께 적어 친분을 과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유명인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 청장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찰서를 관할하는 상위 책임자다. 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 씨와 연관된 가상화폐에 투자한 피해자 측은 이날 A 청장을 직무유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씨가 경찰 최고위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신뢰감을 갖고 투자했던 만큼,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측을 대리하는 홍푸른 변호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최 씨와) 같이하고 있어 (투자가) 안전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 씨를 만난 사실을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A 청장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A 청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차를 마시러 오겠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가 불쑥 같이 찾아왔다”며 “아들 격려 차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자고 해 찍힌 사진이지 최 씨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시도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고향 선배 아들의 지인은 가족 내지 친족이 아니므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 14일 이내 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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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 나눈 엄마처럼, 간호사 돼 환자 돕고싶어”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올해 3월 간호대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현주 씨(19)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열린 ‘도너패밀리(Donor Family)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어머니는 존재 자체가 삶의 버팀목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씨의 어머니 조미영 씨는 지난해 10월 1일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뇌출혈을 겪었던 조 씨는 사망 당시 심장, 폐, 간, 신장, 각막 등을 7명의 환자에게 기증했다. 평소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뜻을 가족들이 존중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어머니의 사망과 장기 기증을 지켜본 이 씨는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어머니처럼 새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이 씨는 “병원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그곳에서 어머니가 삶의 의미를 느끼며 마지막 순간 그랬듯(장기를 기증했듯), 저도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싶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의 생명을 이어받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날 이 씨를 비롯해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14명을 도너패밀리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2020년부터 도너패밀리 장학회를 만들어 장기기증인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너패밀리란 장기기증인 가족을 뜻한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이은희 씨(22)도 분만실 간호사로 일하다 장기를 기증하고 2017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 강선주 씨의 뜻을 이어받아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다. 주말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중엔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이 씨는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걱정 말고 간호사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박진탁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고귀한 생명 나눔에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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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코인 사기’ 피의자 만난 시도청장 사실관계 조사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시도경찰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 청장의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 청장에 대한) 관련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청장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 씨는 ‘청장님실’, ‘A 청장님’ 등의 문구도 사진과 함께 적어 친분을 과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유명인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 청장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찰서를 관할하는 상위 책임자다. 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 씨와 연관된 가상화폐에 투자한 피해자 측은 이날 A 청장을 직무유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씨가 경찰 최고위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신뢰감을 갖고 투자했던 만큼,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홍푸른 변호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최 씨와) 같이 하고 있어 (투자가) 안전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피해자를 더 많이 나오게 한 만큼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 씨를 만난 사실을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A 청장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A 청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차를 마시러 오겠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가 불쑥 같이 찾아왔다”며 “아들 격려 차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자고 해 찍힌 사진이지 최 씨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시도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고향 선배 아들의 지인은 가족 내지 친족이 아니므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 14일 이내 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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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인사기 피의자, 수사중 관할 시도경찰청장 만나 논란

    한 시도경찰청장이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받는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피의자는 해당 청장과 함께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기까지 했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 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SNS에 시도경찰청장 A 씨와 손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촬영 장소는 A 청장의 접견실로, 사진 속 그는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 최 씨는 사진에 ‘청장님실’, ‘A 청장님’ 등 문구도 함께 적었다. 문제는 최 씨가 유명인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경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A 씨가 바로 그 상위 경찰청의 책임자라는 것.해당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투자자 B 씨는 “최 씨가 경찰 간부를 만나 손을 다 써놨다는 얘기가 돌더니 이런 사진까지 올라왔다. (A 씨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 아니냐”고 주장했다.A 청장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른다기에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도 같이 왔다”며 “최 씨가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사진 촬영 이후) 최 씨와 접촉 자체가 일체 없었고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엔 아주 의혹이 일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최 씨는 “(나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난 상태였다. (청장실 방문이) 뭐가 문제라는 거냐”고 말했다.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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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타도 투자” 속여 30억 코인 사기… 해외선 유명인 코인홍보 엄격 규제

    “코인에 관해서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43)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상자산 ‘골든골(GDG)’ 코인에 대해 이 같은 입장문을 게시했다. GDG 코인을 운영한 업체가 이 씨 등 유명인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았고, 이 씨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 경찰은 이 씨가 코인 투자자 모집 등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씨를 믿고 업체에 돈을 맡겼다”는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유명인을 앞세운 ‘스캠(사기) 코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포츠 스타 합류’ 얘기 믿고 투자”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발된 GDG 코인 운영업체 대표 김모 씨와 관계자 최모 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 등이 2021년 3월경부터 GDG 코인 투자 명목으로 수십 명에게서 약 30억 원을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해 1월경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GDG 코인에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참여한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유모 씨(32)는 “GDG 코인의 공식 사이트에 이 씨가 이사로 적혀 있었고, 다른 2002년 월드컵 멤버들도 사업에 합류할 거란 (업체 측) 말을 믿고 6000만 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다른 투자자가 ‘원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씨는 “(김 씨가) 유소년 축구 대회 개최를 제안해 그에 한해서 초상권을 쓸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이후로도 나를 홍보에 활용했다”며 “이후 ‘(내 사진을) 내려달라’고 항의했고, 실제로 협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13일 본보 통화에서 “나도 (김 씨에게) 속았고 공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취재팀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美·英처럼 유명인의 가상자산 홍보 규제해야” 유명인을 내세워 홍보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과 경찰 고위 간부, 대형 유튜버 등이 참여한다는 취지로 홍보해 투자자를 모았다는 의혹을 받는 W 코인이 대표적이다. 여러 경찰서에 피해를 호소하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고, 금융위원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명 아이돌 출신 가수 A 씨는 스캠 코인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가상자산 B 페이의 홍보대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2일 “저는 B 페이와 아무 관련이 없고 홍보대사에 위촉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유명 배우 C 씨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출연한 한 업체가 코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가상자산이 아닌 그룹 광고인 줄 알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일반 투자자로선 가상자산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 유명인을 내세운 홍보에 휘둘리기 쉽다. 이에 가상자산 홍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엔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다. 반면 해외에선 가상자산 관련 유명인 홍보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국회는 지난해 3월 인플루언서가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기업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어길 시 징역 2년형과 벌금 3만 유로(약 4303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영국에선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상자산을 홍보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해 3월 가상자산을 홍보하면서 그 대가를 밝히지 않은 연예인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제재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 발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유통에 초점을 맞춰 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엉터리 코인을 누구나 발행하거나, 심지어는 발행도 안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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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30억원대 축구 NFT 사기’ 2명 수사

    경찰이 축구선수, 연예인 등을 간판으로 내세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G 코인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A사 B 대표와 관련자 C 씨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C 씨는 앞서 전직 국회의원과 전 지방경찰청장, 대형 유튜버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W 코인의 주요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13일 김포경찰서는 B 대표와 C 씨 등 2명을 가상화폐 관련 사기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경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B 대표와 C 씨를 각각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B 대표와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수사가 이어져 왔다.경찰은 해당 코인이 2021년 3월경부터 투자자 모집이 시작된 이후 수십 명이 30억 원대의 손실을 보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B 대표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직접 송금을 받았고 C 씨는 판매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해당 코인 투자자 D 씨는 2021년 당시 계약서를 보여주며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10% 싸게 사면 상장 후 몇 배는 더 이득을 볼 것이라고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는 B 대표가 최근까지 투자자들과 연락을 나눈 휴대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닿지 않았다. C 씨는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A사에 등록된 적 없고 영장도 기각된만큼 공범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W 코인에 대해선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잘한 코인이고 사기를 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C 씨는 13일 경찰 수사와 관련한 본보의 질문에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B 대표에게 ‘거래소 상장이 확정됐다’는 내용 등을 들어 이를 믿고 열심히 지인들(피해자들)에게 홍보한 것. 나도 B 대표에게 당했고 공범이 아니다.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도 소명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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