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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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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보건34%
복지27%
사회일반17%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연금 높여 노후보장” “소진땐 소득의 35% 내야” …시민대표단 500명의 선택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 중심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보험료율이 소득의 최대 35%가 될 수 있다.”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3일부터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시작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숙의토론 후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소득 보장부터” vs “재정 안정 우선”숙의토론회는 13, 14, 20, 21일에 네 차례 진행된다. 13, 14일 열린 토론회에선 최대 이슈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1안과 ‘재정 안정’에 목표를 둔 2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소득보장파’로 분류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4일 토론회에서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이 늘고 있는데 재정 계산 때 그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세상을 떠나는 2070년에는 고령화가 일단락되고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며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노후세대 소득이 늘고 자녀세대의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 이를 통해 실질소득이 늘고, 소비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재정안정파’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은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55년 26%로 약 3배 가량이 되고, 이후 최대 35%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2030 세대 76% “국민연금 불신”공론화위는 21일까지 토론을 마친 후 22일 오후 시민대표단 설문 결과를 공개한다. 여기에는 1안과 2안에 대한 지지비율과 토론 전후 선호도 변화가 포함된다. 연금개혁 최종안은 설문 결과를 참고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정한다. 국회 연금특위와 정부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9일 전 연금개혁안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여야 간사를 포함해 연금특위 위원 절반 가량이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한편 2030 세대 10명 중 7명은 인구감소와 기금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불신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89.3%가 ‘인구 감소 현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를 꼽았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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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10여곳서 거부… 5시간뒤 수술받고 사망

    부산에서 급성 심장질환이 발생한 50대 남성이 119 신고 후 병원 10곳 이상에서 응급실 수용을 거절당한 뒤 5시간 만에 울산에서 수술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사직 후 의료 공백의 영향인지 조사 중이다. 11일 의료계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경 부산 동구의 주택 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대학병원을 포함해 인근 병원 응급실 10곳 이상에 전화를 돌렸고 신고 접수 후 46분 만인 오전 6시 59분경 환자를 10km가량 떨어진 부산 수영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종합병원에선 2시간가량 검사한 후 대동맥 내부 혈관 벽이 파열되는 ‘급성 대동맥 박리’로 진단했다. 하지만 당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다른 수술에 들어갔던 탓에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다. 대동맥 박리의 경우 발생 직후 사망률이 30∼40%에 이르며, 이후엔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사망 확률이 1%씩 올라간다. 종합병원 의료진은 병원 3곳에 전화를 돌린 후 57km가량 떨어진 울산 중구의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결국 신고 후 4시간 50분가량이 지난 오전 11시경에야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 6일 만인 이달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대동맥 박리는 제때 수술을 받아도 10명 중 1명은 사망하는 중증 질환”이라며 “환자가 사망해 안타깝지만 구급차 표류 사례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A 씨 수용을 거절한 부산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후 응급실이 60% 수준으로 운영 중인데 당시 여력이 없어 수용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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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10여곳서 거부…5시간 만에 수술 받은 환자 끝내 숨져

    부산에서 급성 심장질환이 발생한 50대 남성이 119 신고 후 병원 10곳 이상에서 응급실 수용을 거절당한 뒤 5시간 만에 울산에서 수술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사직 후 의료 공백의 영향인지 조사 중이다.11일 의료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경 부산 동구의 주택 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대학병원을 포함해 인근 병원 응급실 10곳 이상에 전화를 돌렸고 신고 접수 후 46분 만인 오전 6시 59분경 환자를 10km 가량 떨어진 부산 수영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종합병원에선 2시간가량 검사한 후 대동맥 내부 혈관 벽이 파열되는 ‘급성 대동맥 박리’로 진단했다. 하지만 당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다른 수술에 들어갔던 탓에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다. 대동맥 박리의 경우 발생 직후 사망률이 30~40%에 이르며, 이후엔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사망 확률이 1%씩 올라간다.종합병원 의료진은 병원 3곳에 전화를 돌린 후 57km가량 떨어진 울산 중구의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결국 신고 후 4시간 50분가량이 지난 오전 11시경에야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 6일 만인 이달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정의석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대동맥 박리는 제 때 수술을 받아도 10명 중 1명은 사망하는 중증 질환”이라며 “환자가 사망해 안타깝지만 구급차 표류 사례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다만 부산에 대학병원이 5곳 있음에도 환자를 울산으로 옮겨야 했던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 수용을 거절한 부산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후 응급실이 60% 수준으로 운영 중인데 당시 여력이 없어 수용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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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위기에 ‘휴업’ 언급, 대형병원 경영난 심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8주째 이어지며 진료와 수술을 줄인 대형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휴업'을 언급했다. 대형병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지방의료원 중에는 급여를 체불하는 곳까지 생겨 의료 공백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휴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 닥쳐올 것”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곳의 외래환자는 전공의 이탈 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9% 줄었고 의료 수입은 15.9% 감소했다.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중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이들 병원의 하루 손실은 10억 원대에 달한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19일까지 의사 외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병원의 박승일 병원장은 이달 초 “(전공의 이탈 후) 40일 동안 의료 분야에서 적자가 511억 원 났는데 정부가 수가 인상으로 지원한 건 17억 원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연간 460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의 외래환자 감소율은 17%, 입원환자 감소율은 43%에 달한다.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약 900병상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이달 초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휴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했다. 이 병원은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과 수술·외래진료가 40%가량 줄어 다음 달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을 대신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의료원 중에도 경영난으로 급여를 못 주는 곳이 나오고 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등 직원 260여 명의 급여를 60%만 줬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줄어든 내원 환자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만 빼고 희생 이해 안 돼” 의료 수입 외에 식당 등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줄면서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등에 대한 무급 휴가, 신규 발령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경영난을 이유로 다른 직군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행정직원은 “의사 없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특수성은 알고 있지만 왜 일반 직원들만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에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을 요구 중이다. 진료비를 ‘가불’ 형태로 미리 받고 경영이 호전되면 갚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 같은 방식으로 병원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민간 대형병원 매출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보전해선 안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조성된 대화 분위기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분 등으로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 지도부는 이날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을 향해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경파’로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임 차기 회장은 “이번 주중 김 위원장이 안 물러나면 전체 회원 대상 재신임투표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도 밝혀 4·10총선 후에도 의정 간 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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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들 경영난에 급여체불, 희망퇴직…“왜 의사 빼고 일반직원이 희생하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8주째 이어지며 진료와 수술을 줄인 대형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휴원을 검토 중이다. 대형병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지방의료원 중에는 급여를 체불하는 곳까지 생겨 의료 공백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금난 이어지면 휴원 검토”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곳의 외래환자는 전공의 이탈 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9% 줄었고 의료 수입은 15.9% 감소했다.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중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이들 병원의 하루 손실은 10억 원대에 달한다.특히 서울아산병원은 19일까지 의사 외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병원의 박승일 병원장은 이달 초 “(전공의 이탈 후) 40일 동안 의료 분야에서 적자가 511억 원 났는데 정부가 수가 인상으로 지원한 건 17억 원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연간 460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의 외래환자 감소율은 17%, 입원환자 감소율은 43%에 달한다.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약 900병상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이달 초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휴원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병원은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과 수술·외래진료가 40%가량 줄어 다음 달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대형병원을 대신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의료원 중에도 경영난으로 급여를 못 주는 곳이 나오고 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등 직원 260여 명의 급여를 60%만 줬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줄어든 내원 환자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만 빼고 희생 이해 안 돼”의료 수입 외에 식당 등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줄면서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등에 대한 무급 휴가, 신규 발령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경영난을 이유로 다른 직군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행정직원은 “의사 없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특수성은 알고 있지만 왜 일반 직원들만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대한병원협회는 정부에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을 요구 중이다. 진료비를 ‘가불’ 형태로 미리 받고 경영이 호전되면 갚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 같은 방식으로 병원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민간 대형병원 매출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보전해선 안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조성된 대화 분위기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분 등으로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는 이날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을 향해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경파’로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임 차기 회장은 의협 비대위 조기 해산을 요구 중이다. 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혀 4·10총선 후에도 의정 간 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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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등 만성질환 약, 오늘부터 검사없이 재처방

    정부가 9일부터 치매, 만성편두통 등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 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못 받아 병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치매 약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형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한 번에 30일 이내의 분량만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 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 도수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의사가 몰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합법화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2700여 명 추가로 충원해 1만1700여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현재 상급종합병원(3차병원)과 공공의료원에 5000여 명, 종합병원(2차병원)에 4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조속한 시일 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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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내달까진 변경 가능… 1년 유예는 검토 안해”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 의대 정원을 수정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에 통일된 협상안을 들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5시간 만에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 “신입생 모집 요강 전까지 변동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면서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말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 및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까지 필요하면 증원 규모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의사단체에 대해서도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시간이 흘러가면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 더 어려워지고 신입생 모집 요강이 공표되면 변동 여지를 찾기가 어렵다. 의사단체가 빨리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밝힌 만큼 이제 공은 의사단체로 넘어갔다는 취지다. 다만 박 차관은 의협이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위원회를 꾸려 2026학년도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수용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기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년 유예 방안은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정부 내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박 위원장의 말을) 경청했다”며 “의료계에서 의견을 모아 가져오면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인수위 분열 하지만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조만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총선 직후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발표할 경우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의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의협 비대위의 구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의협 비대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나섰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도 이날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결정과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지며 극심한 혼선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의협 비대위에 보내며 임 차기 회장의 비대위원장직 임명을 촉구했다. 임 차기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협 비대위는 상의 없이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했다”며 “전날 제안한 ‘1년 유예안’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단체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의정 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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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치매 등 만성질환 약, 검사 없이 재처방 가능

    정부가 9일부터 치매, 만성편두통 등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 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못 받아 병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치매 약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형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한 번에 30일 이내의 분량만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 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또 정부는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 도수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의사가 몰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합법화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2700여 명 추가로 충원해 1만1700여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현재 상급종합병원(3차병원)과 공공의료원에 5000여 명, 종합병원(2차병원)에 4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조속한 시일 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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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갈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내달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해 왔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2년 넘게 내국인 명의로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등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지난해만 4만418건에 달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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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 간호사 한달 “교육도 없이 투입” 혼선 여전

    “지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도 못 받고 바로 수술실에 투입됐습니다.” 충북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5년 차 간호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주 전 차출돼 PA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PA 간호사에게 기존에 전공의 등이 하던 업무 89개를 허용한 지 8일이면 한 달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싼 혼선과 우려가 여전해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없이 저연차 투입도”정부는 지난달 8일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89개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허가했다. 과거 필수의료 분야에서 암암리에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던 PA 간호사 업무를 양성화한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134곳에서 PA 간호사 약 5000명이 활동 중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교육 없이 PA 간호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병원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저연차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고연차 간호사를 모두 수술실 PA 업무에 투입하는 바람에 병동에 저연차만 남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는 “병동에 저연차만 남아 있는데 위급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병원 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간호사 의견을 반영해 PA 업무를 조율하라고 했지만 현장에선 “무급휴직이 싫으면 PA 업무를 맡으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법적 책임 소재도 여전히 논란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장 책임’이라고 적시했지만 처방 등에 간호사 이름이 남는 만큼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나중에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정부, PA 간호사 제도화 수순 병원들은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고 PA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4일부터 시스템을 개편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면 나중에 교수 등이 한꺼번에 승인하도록 했다. 이 병원 간호사는 “과거 일부가 암암리에 교수나 전공의 아이디로 의무기록시스템에 들어가 처방을 내곤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도 처방과 의무 기록 모두 PA 간호사가 임시로 저장하면 의사가 확정 또는 서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형병원 등은 조만간 7000여 명까지 PA 간호사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도 PA 간호사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포함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PA 간호사를 위해 수술, 내과, 외과, 응급 중증 등 4개 분야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간호사 사이에선 복지부가 의료 공백 사태가 마무리된 후 다시 제도화 방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2010년경부터 PA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의사단체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명문화해야 간호사들이 불안을 버리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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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도 없이 수술실 투입”… PA간호사, 불안에 떤다

    “지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도 못 받고 바로 수술실에 투입됐습니다.”충북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5년차 간호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주 전 차출돼 PA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PA 간호사에게 기존에 전공의 등이 하던 업무 89개를 허용한지 8일이면 한 달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싼 혼선과 우려가 여전해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 싫으면 무급휴직”정부는 지난달 8일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89개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허가했다. 과거 필수의료 분야에서 암암리에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던 PA 간호사 업무를 양성화한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134곳에서 PA 간호가 약 5000명이 활동 중이다.문제는 제대로 된 교육 없이 PA 간호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병원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저연차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반대로 고연차 간호사를 모두 수술실 PA 업무에 투입하는 바람에 병동에 저연차만 남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는 “병동에 저연차만 남아 있는데 위급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복지부는 병원 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간호사 의견을 반영해 PA 업무를 조율하라고 했지만 현장에선 “무급휴직이 싫으면 PA 업무를 맡으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대상과 업무 범위 등을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법적 책임 소재도 여전히 논란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장 책임’이라고 적시했지만 처방 등에 간호사 이름이 남는 만큼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나중에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정부, PA 간호사 제도화 수순병원들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고 PA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4일부터 시스템을 개편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면 나중에 교수 등이 한꺼번에 승인하도록 했다. 서울대병원도 처방과 의무기록 모두 PA 간호사가 임시로 저장하면 의사가 확정 또는 서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형병원 등은 조만간 7000여 명까지 PA 간호사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여당도 PA 간호사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포함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PA 간호사를 위해 수술, 내과, 외과, 응급 중증 등 4개 분야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간호사 사이에선 복지부가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된 후 다시 제도화 방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2010년경부터 PA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의사단체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명문화해야 간호사들이 불안을 버리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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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주 깔린 충주 70대, 병원 ‘수용 거부’후 100km 이송 사망

    지난달 22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 3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한 2월 19일 이후 충청권에서만 병원 이송을 거부당하고 사망한 세 번째 사례가 나온 것이다. 2월 23일에는 대전에서 8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33개월 여아가 각각 병원 7곳, 10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후 사망했다. 이를 두고 부족한 지방 응급의료 인프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신주 깔린 후 병원 3곳 ‘이송 불가’ 4일 보건복지부와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 씨(75)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는데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깔린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오후 5시 30분경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연락해 “전신주에 깔려 발목이 골절된 환자”라고 설명했지만 두 곳 모두 ‘이송 불가’를 통보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외상센터 이송 사안”이라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미세 골절 접합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을 넘긴 오후 6시 14분경에야 사고 현장으로부터 20km가량 떨어진 충주미래병원으로 옮겨져 발목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됐으나 해당 병원에 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외과 교수가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환자는 이튿날 오전 1시 50분경에야 해당 병원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발생 9시간 만인 오전 2시 22분경 사망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브리핑에서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때 복강 내 출혈은 의심을 못 했고 수용 요청 때도 해당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 응급전문의 17개 시도 중 ‘최소’ 충북에선 지난달 30일에도 보은군에서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대형병원 등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고 사망했다. 이 사건 역시 복지부에서 전공의 사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 중인데 의료계에선 여아의 상태를 감안할 때 더 큰 병원으로 옮겼어도 생명을 구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공의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개별 환자의 상태와는 별개로 중증·응급 환자 이송 거부 사례가 반복되는 걸 두고 비수도권의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충북의 경우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인구 10만 명당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충북대병원이 유일하며 단양군은 올해 초 단양의료원에서 근무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못 구해 연봉을 4억2000만 원까지 올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98곳(39.2%)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는데 이 중 충북 기초지자체가 8곳이었다. 1시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30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지 못하는 인구가 30% 이상인 경우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다. 한편 전공의 병원 이탈 후 119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 앞까지 갔다가 받아주지 않아 돌아선 ‘재이송’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 2월 1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8일 동안 119구급대의 응급실 재이송은 616건 발생했다. 올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47일 동안 발생한 재이송이 243건인 걸 감안하면 더 짧은 기간에 2.5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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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70대, 병원 3곳 ‘수용 불가’ 뒤 사망…“지방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

    지난달 22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 3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한 2월 20일 이후 충청권에서만 병원 이송을 거부당하고 사망한 세 번째 사례가 나온 것이다. 2월 23일에는 대전에서 8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33개월 여아가 각각 병원 7곳, 10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후 사망했다. 이를 두고 부족한 지방 응급의료 인프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신주 깔린 후 병원 3곳 ‘이송 불가’ 4일 보건복지부와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 씨(75)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는데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깔린 것이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오후 5시 30분경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연락해 “전신주에 깔려 발목이 골절된 환자”라고 설명했지만 두 곳 모두 ‘이송 불가’를 통보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외상센터 이송 사안”이라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미세 골절 접합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과는 무관하다 ”고 말했다.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을 넘긴 오후 6시 14분경에야 사고 현장으로부터 20km가량 떨어진 충주미래병원으로 옮겨져 발목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됐으나 해당 병원에 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외과 교수가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환자는 이튿날 오전 1시 50분경에야 해당 병원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발생 9시간 만인 오전 2시 22분경 사망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브리핑에서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때 복강 내 출혈은 의심을 못 했고 수용 요청 때도 해당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충북 응급전문의 17개 시도 중 ‘최소’충북에선 지난달 30일에도 보은군에서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대형병원 등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고 사망했다. 이 사건 역시 복지부에서 전공의 사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 중인데 의료계에선 여아의 상태를 감안할 때 더 큰 병원으로 옮겼어도 생명을 구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전공의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개별 환자의 상태와는 별개로 중증·응급 환자 이송 거부 사례가 반복되는 걸 두고 비수도권의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특히 충북의 경우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인구 10만 명당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충북대병원이 유일하며 단양군은 올해 초 단양의료원에서 근무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못 구해 연봉을 4억2000만 원까지 올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98곳(39.2%)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는데 이 중 충북 기초지자체가 8곳이었다. 1시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30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지 못하는 인구가 30% 이상인 경우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다.한편 전공의 병원 이탈 후 119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 앞까지 갔다가 받아주지 않아 돌아선 ‘재이송’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2월 18일부터지난달 27일까지 38일 동안 119구급대의 응급실 재이송은 616건 발생했다. 올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47일 동안 발생한 재이송이 243건인 걸 감안하면 더 짧은 기간에 2.5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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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1587곳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587곳에서 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중증·응급 환자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공보의 285명을 대형병원에 파견했다. 지자체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남은 인력만으로는 기존에 제공하던 진료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요구해왔다. 병원의 경우 이미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복지부는 보건소 246곳과 보건지소 1341곳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경우 공보의들이 섬이나 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증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화상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달 복용하는 약이 어느 정도 정해진 만성질환자는 전화를 통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병원장들이 요구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고위험·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또 정부는 8일까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을 대상으로 내년도 의대 교수 증원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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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1587곳 비대면 진료 허용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587곳에서 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건소 등에 배치됐던 공중보건의(공보의) 수백 명을 대형병원에 파견하면서 발생한 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늘(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대형병원의 중증·응급 환자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공보의 285명을 대형병원에 파견했다. 지자체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남은 인력 만으로는 기존에 제공하던 진료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요구해왔다. 병원의 경우 이미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상태다.복지부는 보건소 246곳과 보건지소 1341곳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경우 공보의들이 섬이나 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증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화상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달 복용하는 약이 어느 정도 정해진 만성질환자는 전화를 통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자 3차 비상진료체계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공보의도 추가로 파견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일 병원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병원장들이 요구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고위험·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한편 정부는 8일까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을 대상으로 내년도 의대 교수 증원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학생 증원 규모와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대학별 교수 증원 규모를 정하고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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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 중점 관리 60여 년… 환자 年 2만 명 아래로 줄어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황종일 씨(48)는 밤마다 심하게 기침을 했다. 인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감기약을 복용했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두 달 후 함께 사는 지인이 결핵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황 씨는 ‘혹시 결핵 아닌가’ 하는 생각에 결핵 전문 병원인 국립목포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황 씨는 결핵 판정을 받고 이튿날 바로 입원했다. 황 씨는 매일 오전 6시 결핵 약을 복용하고 1시간 후 아침 식사를 한 다음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처음 입원했을 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씨는 다음 달 퇴원한다.● 국내 결핵 환자 여전히 1만 명대 많은 이들이 결핵을 ‘과거의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결핵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 환자는 전년 대비 4.1%가 줄어든 1만9540명이었다. 이 중 1만5640명은 신규 환자이고 나머지 3900명은 재발 및 재치료 환자 등이다. 결핵 환자는 2011년 5만49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2년 연속 감소세다. 결핵은 예방과 진단, 치료 모두 까다로운 질병으로 꼽힌다. 평생에 걸친 긴 잠복기간과 성인용 백신 부재로 예방이 어렵고 복잡한 진단검사로 결핵 판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또 6∼20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보니 환자가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은 4위를 기록했다.● 60여 년에 걸친 국가 결핵 관리 성과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발생 결핵 환자가 1만 명대로 감소한 것은 60여 년에 걸친 결핵 관리 사업 덕분이다. 정부는 1962년 보건소를 중심으로 결핵 관리를 시작했고 1968년 결핵예방법을 제정해 환자 규모를 줄여왔다. 2000년에는 전산을 통한 결핵 정보감시체계를 구축하고 2007년부터는 결핵 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치료까지 철저하게 관리 중이다. 2013년에는 결핵역학조사반을 만들어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결핵 안심벨트를 통해 취약계층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6년부터는 결핵 치료에 본인 부담금을 없애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2018년부터는 찾아가는 결핵검진도 실시하며 검진과 치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결핵 진단, 치료제, 성인용 백신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매년 1회 제공되는 무료 보건소 결핵검진을 받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2027년 발생률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지난해 3월 질병청은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에서 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는 병원과 협력해 복약 상담, 확인 등 환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 결핵 환자들에겐 따로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할 경우 결핵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질병청은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며 ‘결핵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발생 결핵 환자 중 65세 미만 환자는 8231명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환자는 1만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전체 결핵 환자 중 고령층 비율은 57.9%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50%를 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도 계속 이어간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이동검진차량에 휴대용 X선 장비 등을 싣고 환자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노인정 등 공동 시설을 찾는 방식이다. 흉부X선 검사 결과를 원격으로 실시간 판독해 빠르게 결핵 환자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시작된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지난해까지 누적 약 86만 명이 받았고 751명의 환자를 발견해 치료를 지원했다. 손호준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한국의 결핵 정책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다만 발생 환자 중 고령층과 외국인 비율이 높다는 점 등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발병률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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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사단체가 텔레그램 채팅방서 파업 전공의 구직 알선-비밀 후원

    한 의사단체가 병원을 떠난 파업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위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음성적으로 일자리를 주선하고 후원금을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회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파업 전공의의 구인 및 구직을 돕고 있다. 이 채팅방에는 17일 ‘개원의-봉직의(월급 의사) 선생님들께, 전공의를 위한 비밀 후원’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전공의 채용을 원하는 개원의와 봉직의는 지역, 병의원 이름, 구인 기간, 주간 출근 일수, 업무 형태, 급여액을 제출해야 한다. 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이름, 소속 병원, 전공과, 면허 번호, 휴대전화 번호, 의사면허증 사진을 인증하도록 했다. 협의회가 중간에서 양자를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22일 기준 약 290명이 구인구직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은 한 달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초음파를 배우고 싶다”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채팅방에서 선배 의사들이 후배 전공의들을 비밀리에 후원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안내했다. 후원금을 모아주는 식으로 전공의들이 파업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돕자는 의도로 풀이된다.앞서 정부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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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다음주부터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진료-수술 줄일것”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진료, 수술 등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21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이) 5주째 들어서면서 전임의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기도 전에 순직할 지경”이라며 “의사들이 신체적·정신적 극한 상황에 놓인 채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에게도 위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진료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최소 33개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일 전의교협에서 33개 이상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선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YTN에도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이 장기간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전공의 4개년 차가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한 상황에서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생 수를 늘려봤자 이들이 수련을 마치기까지는 10년이 필요하다”며 “향후 10년간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의대 2000명 증원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3월 안으로 돌아오라”며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재(45%)보다 높일 계획이다.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아 지방에 남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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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 의대 ‘증원 0명’에 당혹… 학생-학부모, 취소 소송

    의대 증원 인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서울 지역 대학들은 20일 정부 발표 직후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방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가 200명으로 서울 지역 주요 의대의 2배 안팎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수험생, 학부모들은 정부를 상대로 정원 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교육부가 서울 지역 의대에는 증원 인원을 한 명도 배분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서울 주요 대학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분위기였다. 특히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본부 측은 의대의 반발과 비판을 감수해가며 증원을 추진했는데 허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서울 사립대 총장은 기자에게 “배정 결과 발표를 보고 어처구니없었다”며 “다른 서울 지역 총장도 전화해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냐’고 불만을 토로하더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의대 중에는 학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증원을 신청한 곳이 적지 않았다. 한 서울 대학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극렬한 반발도 달래가며 신청했는데 벌써 의대에선 ‘결국 정부에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 서울이 증원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서울 지역 의대 중 이화여대 의대는 내년도 정원이 현재와 똑같은 76명으로 전국 의대 40곳 중 가장 작은 ‘미니 의대’가 된다. 지금까지는 정원 규모로 전국 의대 중 18위로 중상위권이었다. 현 정원이 86명인 중앙대는 내년에 4번째로 작은 의대가 되고, 정원이 93명인 가톨릭대는 5번째로 작은 의대가 된다. 반면 경인 지역 의대 정원은 2, 3배로 늘어 서울 소재 의대들 사이에선 ‘서울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에 정원을 배분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당초 적은 숫자라도 배분하려고 했는데 배분 과정에서 지역 균형 원칙이 더 강조되면서 방침이 바뀌었다”며 “서울 지역 의대의 경우 신청 규모도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지역 일부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서 앞으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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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정권퇴진 운동”… “병원-학교 돌아갈 다리 불태워” 반발

    정부가 20일 내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발표를 강행하자 의사들은 “정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25일부터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현실화되면 의정 대립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의료 공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정부와 의사 단체 간 대화를 호소했다.● “마법사도 아니고 돈 어디서 만드나”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의사 단체는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조윤정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이날 발표 후 브리핑을 갖고 “시설을 빼고 당장 건물만 짓는다 해도 몇 년이 걸린다. 전국 의대의 시설과 교원 교수를 모두 생각하면 수백조 원은 필요할 것”이라며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어디서 만들어 오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발표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돌아올 길이 사라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도 “앞으로 상당수 의대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해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이 격감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이 격감하고,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는 계속 늘고 있다. 이미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성균관대,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졸속 정책이 100년 이상 쌓아 올린 대한민국 현대의학의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키고,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 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습할 수 없는 상황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향해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 정부는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는 확정됐으니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증원 규모가 확정된 만큼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는 “2000명 증원 발표로 협의체 구성 같은 건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아무도, 누구도 나서서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의사 단체가 힘을 합쳐 집단 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의교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환자들 “정부-의사 단체 대화해야” 환자들은 이날 정원 배정 발표로 의정 갈등이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자들은 지금 속수무책”이라며 “2차 병원에서도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아 다시 서울로 보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사들이 지금이라도 적극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장은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진료를 거부한 채 정부와 싸우고 있고 정부도 환자를 볼모로 의사와 싸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환자를 중간에 놓고 서로 양보 없이 대치하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라며 “의사 단체가 조속히 대표성 있는 합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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