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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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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원전-방산-인프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이틀째인 15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확대회담 및 단독회담을 갖는다. 회담을 계기로 원전, 방산, 인프라 건설, 투자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결과물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양 정상이 UAE 현지에서 만나 확대회담과 단독회담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순방 출발 전 페이스북을 통해 “UAE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라며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로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UAE 정상회담에서 원전, 에너지, 투자, 방산 등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펼친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UAE 진출을 지원하고 UAE 국부펀드와의 구체적 투자 협력 방안을 이끌어낸 것도 이번 순방의 목표다. UAE 국부펀드 등과의 구체적 투자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도 이번 순방의 목표다. 이에 “수출 전선에서 직접 뛰겠다”고 공언했던 윤 대통령은 UAE 정상과 만나 한국 기업의 수출과 UAE 투자 확대를 직접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방에는 우리 측에서 8개 부처 장관이 동행했으며 100여개 기업이 참여한 만큼 상당수의 정부·민간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공항에 영접나온 무함마드 대통령의 친동생인 압둘라 알 나흐얀 외교부 장관과의 환담에서도 “여러 부처 장관, 그리고 100여개 기업인들이 저와 함께 왔다. 이번 방문에서 큰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압둘라 외교부장관은 “우리는 행운을 믿는다”는 덕담으로 화답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진행된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양국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경험을 공유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며 “두 나라의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아부다비=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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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큰 성과 기대”… UAE “우리는 행운을 믿는다”

“저를 비롯해 부처 장관, 100여개 기업인이 저와 함께 왔다. 이번 방문에서 큰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영접 나온 압둘라 알 나하얀 UAE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압둘라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우리는 행운을 믿는다”고 환대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공항 내에 마련된 별도 회담장에서 UAE측과 특별 환담을 갖고 본격적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압둘라 외교부 장관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친동생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열어 “왕실공항에 윤 대통령의 영접 인사로 압둘라 외교부 장관, 수아일 알 마즈루이 에너지 인프라부 장관, 칼둔 알 무바락 아부디비 행정청장 등 세 명이 나와 이례적인 환대를 했다”며 “윤 대통령은 아부다비 왕실공항 도착 이후, 영접인사, 우리 측 장관 수행원들과 함께 별도회담장에서 환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압둘라 외교부 장관은 환담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며 “이번 만남을 오랫동안 기대해왔다”고 말했다. 또 “영부인(김 여사)을 뵙는데도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행운을 믿는다”고 말했다. ‘행운을 믿는다’는 표현을 두고 현지에서는 양국의 만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UAE 측의 특별한 환대가 담겨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UAE 관계의 상징과도 같은 세 분께서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 또한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해왔다. 제 아내도 모친 파티마 여사를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 김 수석은 “1980년 국교 수교 후 처음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인 만큼 UAE측이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UAE로 진입하자마자 4대의 UAE 공군 전투기가 2대씩 양쪽에서 호위비행을 하며 윤 대통령을 국빈 예우했다. 김 수석은 또 “이번 순방에 경제, 외교, 국토, 과학기술, 산업 등을 담당하는 8개 부처 장관이 동행한다”며 “이들은 수출로 대한민국에 활로를 모색하는 각각의 산업부 장관으로서 중동국가들과의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여 명이 이끄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 해 수출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부다비=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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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표 낸 나경원 ‘수리’ 아닌 ‘해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사진)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급 공직자를 해임한 첫 사례이자, 나 전 의원이 이날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비판한 지 7시간 만이다. 여당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대통령실과 긴장 관계를 이어온 나 전 의원의 행보가 차기 대표 ‘출마 예고’로 받아들여지자, 해외 순방 하루 전날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5시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나 전 의원을 두 자리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사표 수리’보다 강도 높은 표현인 ‘해임’이 사용됐고, 나 전 의원이 사의를 밝히지 않았던 기후환경대사직에도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신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동 위원회 상임위원이, 신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임 발표 직후 휴대전화를 껐다. 이후 이날 오후 8시 10분경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올렸다. 나 전 의원은 출마를 통한 정면 돌파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 측은 통화에서 “직을 유지한 상태가 출마의 족쇄로 작용했는데 일단 족쇄는 풀렸다”며 “이미 일은 저질러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尹, 나경원 ‘친윤 저격’에 전격 해임… 羅측 “출마 족쇄 풀려” ‘사표 수리’ 아닌 ‘해임’羅 “당신들, 尹성공 위한다 생각 안해”… 尹, 순방 전날 저출산위 등 해임 羅 “대통령 뜻 존중” 페북에 글… 친윤 “羅 출마땐 정치생명 끝날 것”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루 앞둔 13일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전격 해임하자 나 전 의원 측에서는 당황한 기류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이 14∼22일 순방에 나서는 만큼 귀국까지는 사의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나 전 의원 측도 그때까지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 羅 측 “전대 불출마하기 어려워진 듯”여권에서는 13일 오전 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결정타’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나 전 의원은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신들’이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으려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자 친윤 진영은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격앙된 상황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 카드를 꺼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순방 뒤 사직서를 처리하려 했던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출국 전 매듭’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자기 정치”로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날 이른 오후만 해도 브리핑이 없는 기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급히 공지했다. 이후 브리핑 시간을 5시로 연기해 해임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이 친윤 직격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지 7시간 만이었다. 그만큼 대통령실 내부가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인편을 통해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낸 뒤 페이스북에 친윤 진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나 전 의원은 “2019년 12월 우리 당(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나듯 물러나야만 했을 때 드렸던 말씀”이라며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도 썼다. 자신을 ‘숲’과 ‘강물’에, 친윤 진영을 이를 방해하는 ‘바람’, ‘바위’에 비유한 것. 그러면서 “그 뜻과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라며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실상 당 대표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나 전 의원은 해임 발표 즉시 휴대전화를 끈 채 측근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다만 이미 사표를 던지며 배수진을 친 만큼 당장 출마 의지를 접지는 않을 기류다. 나 전 의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불출마) 퇴로를 막았으니 불출마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친윤 “羅가 反尹이란 걸 대통령이 인증”친윤 진영은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두고 “나 전 의원이 반윤(반윤석열)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공식 인증한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이 끝내 출마한다면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이 글로 친윤 진영을 직격한 것에 대해선 “전쟁하자는 것”, “대통령 스토킹”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친윤 진영에선 나 전 의원이 출마하면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표를 잠식해 안철수 의원과의 3파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해임으로 ‘윤심은 나경원에게 없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한 친윤 인사는 통화에서 “해임은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다름없다”며 “지금 물러난다면 타격은 있어도 후일을 기약할 수는 있겠지만 출마한다면 ‘유승민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은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오로지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이 가장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고고한 척하는, 친윤을 가장한 반윤”이라고 공격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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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 순방 오늘 출국… 원전 등 30여건 MOU 예정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순방국인 UAE로 14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국내 기업 대표 100여 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세일즈 외교’가 순방의 포인트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체결하기 위해 막판 협의 중인 정부·민간 양해각서(MOU)가 30건 이상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양국 간 에너지, 방산 등 경제 협력 수위를 역대 최고조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UAE에 대한 방산 수출 관련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이 수주한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한다. 한국이 바라카 원전 관련 기술을 UAE에 추가로 이전하는 계약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거듭 확인하고, 양국 간 협력 수위가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18, 1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이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순방에 불참하게 됐다. 최 수석의 공석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출신인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채울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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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일 UAE 순방 출국… 100개 기업 동행 ‘세일즈 외교’ 기대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순방국인 UAE로 14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국내 기업 대표 100여 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세일즈 외교’가 순방의 포인트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UAE 방문 계기에 체결하기 위해 막판 협의 중인 정부·민간 양해각서(MOU)가 30건 이상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양국 간 에너지, 방산 등 경제 협력 수위를 역대 최고조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UAE에 대한 방산 수출 관련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이 수주한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한다. 한국이 바라카 원전 관련 기술을 UAE에 추가로 이전하는 계약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거듭 확인하고, 양국 간 협력 수위가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18∼1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이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순방에 불참하게 됐다. 최 수석의 공석은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채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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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종북주사파, 北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야만 국가라는 점이 드러나면 국제사회가 남북 중에 어디를 지지하겠느냐”며 “북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가 나오면 철저하게 막는 것도 북한 인권이 곧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데 종북 세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북 세력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생각”이라며 “(종북 세력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갖추는 것도 안보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따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공 수사 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이를 확충하고 있다. 최근 진통 끝에 2급 인선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은 대공 수사 조직과 인력을 지난 정부 때보다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尹, ‘종북세력이 北인권 공론화 막는다’ 판단… 대공수사 강화 尹 “北인권은 안보문제” 尹, 작년 11월 이어 또 주사파 발언여권 “文정부때 대공-방첩 약화”국정원 대공수사 조직-인력 확대창원 간첩단 사건 수사 등 속도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從北) 주사파” 발언은 예정에 없이 즉석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갑자기 보고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견해를 설파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막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가 중요한 시점에 종북 세력이 이를 막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솔직한 의중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대공·방첩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가 전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공 혐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공안 수사 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여권 “文정부 때 대공·방첩 역량 약화”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국내에 평화 세력으로 위장한 종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도 앞서 지난해 11월 원외 당협위원장과 만나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체제 수호의 토대가 되는 공안 역량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이 검토되면서 대공 수사 라인 상당수가 좌천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대공 방첩 역량이 약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를 공격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수사 권한 자체가 경찰에 넘어가고 조직 분위기는 대공보다는 대북 업무에 초점이 맞춰지니 ‘답답하다’는 토로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1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 48명을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2017∼2020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송치가 없었다. ○ “국정원, 방첩 역량 확대·인력 확충 중” 대통령실은 대공 수사와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의 대공 수사가 늘어났다.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결성된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주요 대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 체포조를 꾸리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내부 진통 끝에 무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현재 국정원은 내부 방첩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통’의 핵심 거점인 경남 창원 간첩단 수사를 위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직접 창원에 내려가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실태를 들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며 “북한인권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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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AIST 총장 “과학인재들 국방분야로 안가… 처우 개선을”

“과학 최우수 인재들 상당수가 게임회사나 외국으로 가고 있다.” 이광형 KAIST 총장(사진)은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국방과학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젊은 과학 인재들이 국방기술 개발 분야로 모여들지 않고, 인재를 유인할 제도적 여건마저 부족한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엔 이 총장을 비롯해 부처 실·국장들과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종합토론 시간에 이 총장은 “우수한 졸업생들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기술 개발 분야로 가지 않는다. 이 우수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튼튼한 안보와 혁신적인 국방과학 기술 개발을 강조하지만 정작 이 분야에 핵심 인재들이 모여들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 이 총장은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할 인재들에 대한 병역지원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 인력을 뽑아서 미사일을 개발할 텐데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미사일이나 위성 등 개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최고 우수 인력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수당을 올려주고 처우를 개선해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종합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보안을 잘 지키고 협업을 잘해나가면서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 최우수 인재들이 국방과학 분야에 몸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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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UAE·스위스 순방에 MBC 기자 ‘전용기 탑승’ 허용

14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오후 MBC 소속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전용기 탑승 허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순방을 앞두고 “MBC가 국익을 저해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었다.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을 찾았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MBC가 왜곡 보도해 국익을 해쳤다는 게 주된 탑승 불허 사유였다. 한편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여기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도 동승한다. 전용기 탑승 비용을 비롯한 모든 순방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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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통령실, 친윤 통해 나경원 불출마 설득”… 羅 “충돌 생각 없어”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의원이 11일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말씀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의 재가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나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물밑 설득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둘러싼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 전 의원 출마에 부정적인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 사의 표명 전만 해도 “당 대표 선거에 나가는 자기 정치를 하려면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공세를 폈었다.○ 친윤 통해 羅 불출마 설득 관측대통령실은 이날 “(나 전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 보도에 “들은 바 없다”고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뒤늦게 인정한 것. 다만 사의 처리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가 여부는 예상하기 어렵고, 미뤄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굳이 관련 절차를 확인하거나 (해촉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 같다”고만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은) 나 전 의원 입장에서 사의 의사를 ‘타진’한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의 메시지가 명확한 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사의 표명 여부를 저울질하는 성격이 더 강했다는 뜻이다. 최근 연일 나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날 선 불쾌감을 표출하던 대통령실은 이날 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여권에선 “사의 표명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친윤계를 통해 물밑에서 불출마 설득 작업을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친윤 진영은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나 전 의원을 향해 불출마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뿐 아니라 당 원로들이 계속 불출마를 설득하고 있다”며 “잘하면 국회의장도 할 텐데 뭘 그리 무리하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택할 가능성을 점치는 기류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 간에도 나 전 의원이 불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공유되기도 했다.○ 羅 “尹 정부 성공 가장 중요”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에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와 충북도민회중앙회 신년 교례회를 잇달아 찾으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재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불출마는 없다”고 밝혔던 나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아직 출마에 대해 고심 중”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에서 자신의 출마에 부정적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자신의 ‘출산 시 빚 탕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의 갈등과 충돌로 비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럴 의도도 없다”며 재차 몸을 낮췄다. 당권주자들이 모인 서울시당 행사에선 건배사로 “절대 화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나 전 의원은 친윤 진영에서 ‘나경원은 반윤(反尹) 주자’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반윤이라고) 찍는다고 찍혀지느냐”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이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직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겸직하는 비상근 자리”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도 ‘사의가 수용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란 해석이 나왔다. 나 전 의원은 당분간 매일 공개 행보를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칠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은 용산의 답을 기다릴 것”이라며 “당분간 임시 휴전 국면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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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21일 UAE-스위스 ‘경제 외교’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하는 새해 첫 순방길에 오른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처음으로 순방에 동행하는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14∼17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하고, 18∼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1980년 수교 이후 양국 정상이 모두 14차례 오갔지만 국빈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국빈오찬, 아크부대와 바라카 원전 방문, 경제 및 에너지 협력 행사에 참석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이번 주말경 UAE로 출국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양국 에너지와 원전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라며 “UAE 국부펀드와의 투자 협력도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참석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18일 국내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최 회장, 이 회장, 정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인텔, IBM, 퀄컴, JP모건 등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한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이들을 포함한 UAE 순방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 100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정기선 HD현대 사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을 비롯해 대기업 대표 24명과 경제단체 대표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소·중견기업도 69개사가 참여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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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문학이 앞서가면 미술·음악도 뒤 따라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 중인 문학 특별전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관람했다. 연초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와 신년 서한을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한 김 여사는 지난해 집중했던 사회적 약자 보듬기 행보에 더해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전시회에서 당대 문인들의 대표 작품을 관람한 뒤 “우리 근현대 문학가들은 판화, 타이포그래피 등에도 능했던 종합예술가였다”라며 “문학이 앞서가면 미술과 건축, 음악도 그 뒤를 따라간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전시기획자로 활동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본 근대 문학 작가들의 시대적 고뇌와 아픔, 사랑과 우정, 예술혼 등을 주제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인과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우정을 키우며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라며 “근대 문학 유산이 많이 소실돼 안타깝지만 (이번 전시에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만나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서도 그림 작품뿐 아니라 문학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 전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손글씨로 시를 써보는 체험공간에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자필로 쓰기도 했다. 김 여사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표현과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번역과 출판 등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문학 작품들이 국제대회 문학상에 입후보 됐지만 한국적 특수성에 따른 복잡다단한 정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영어권에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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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비위, 총리실이 수집하고 대통령실이 검증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 첩보 수집을 국무총리실이, 이에 대한 조사 검증을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맡도록 고위공직자 감찰을 이원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2년 차에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실이 총리실의 비위 첩보를 바탕으로 직접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한 뒤 공직사회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고 일부 기능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되는 공직자 감찰조사팀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비위 조사에 무게를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조사팀이 비위 첩보 수집을 맡는 방향이다. 첩보 수집과 조사 검증을 분리해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감찰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감찰조사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파견된 5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구조적 부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민정수석실 폐지 뒤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고위공무원 감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부 출범 뒤 고위직 감찰을 담당할 인원이 크게 부족했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로 변화한 환경에 맞춰 일부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민정실 폐지로 감찰 인원 부족… 대통령실, 팀 신설해 인력 보강 감찰조사팀 신설 첩보수집-조사 기능 분리 운영여권선 “고위직 감찰 신호탄” 해석“민정수석실 부활 아니냐” 지적도 “그동안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자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내 감찰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 수집은 총리실이, 이에 대한 조사 검증은 대통령실이 직접 하는 공직 감찰의 이원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8일 “공직 기강 확립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인력과 기능 보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공약으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하면서 공직 감찰 인원이 줄어들고 다른 부처로 분산돼 한계가 있었던 고위직 감찰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되는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총리실이 수집한 비위 첩보를 조사 검증한다는 점에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대통령실이 공직 사회 기강 잡기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여권에서도 감찰 기능 강화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 여권 “고위직 감찰 신호탄”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에는 기존 1∼5팀에 더해 감찰팀 1개팀(일명 6팀)이 추가로 신설되고 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직업 공무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6팀은 10명 안팎으로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 수집과 조사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아래에 별도의 감찰조사팀을 꾸려 고위공직자 감찰 기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 내 감찰조사팀 인력은 첩보 수집과는 거리를 두고 필요한 검증 조사를 진행하는 쪽에 일단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무소불위’로도 불렸던 옛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첩보 수집과 조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가 정권 후반기에 권한 남용 및 사찰 논란으로 귀결됐던 전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비위 첩보 수집과 조사 기능을 분리한 것은 사찰 논란과 민정수석실 부활 논란과도 선을 긋겠다는 고심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분리한 검찰의 첩보 수집 및 수사 모델과 비슷해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여권 내부는 대통령실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데 대해 “약화됐던 고위직 감찰 기능 강화를 보여주는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과 정부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감찰은 과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에서 이뤄졌다”며 “민정수석실 특감반 폐지 뒤 인력 보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 “국정과제 이행 강화” 공직사회 긴장이 같은 고위공직자 감찰 시스템 정비로 공직 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내부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여권에서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군의 대응을 비롯해 전반적인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또 집권 2년 차를 맞았는데도 부처와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원전’ 등 전(前) 정부 핵심 공약에 관련된 부처일수록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소극적이었다는 내부 평가도 있다. 기존 부처 자체 감찰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특히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전 정부 출신 인사들이 각 부처에서 여전히 주요 직(職)을 차지하고 있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감찰 기능 강화는 공직사회의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투영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직접 비위 조사 검증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를 ‘민정수석실의 부활’로 연관 짓는 시선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온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는데, 민정 라인의 핵심 기능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능과 맥락이 다르다. 민정수석의 부활로 연결 짓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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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AE와 원전 추가 기술이전 논의

한국 원전의 첫 수출 사례였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 한국이 추가로 원전 관련 기술 이전을 하는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운영과 가격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며 “바라카 원전에 대한 우리 측의 기술 이전 등 추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에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전과 방산을 기치로 한 수출 외교를 직접 챙기겠다고 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14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UAE에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 것도 방산과 원전 등 양국 간 경제 외교에 더 힘을 쏟으려는 의도다. 당시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신을 UAE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기업인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시까지 UAE 등 중동에 깊은 인맥을 갖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서신까지 UAE 측에 전달한 것은 중동과의 경제협력 수위를 최고조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UAE가 건국절을 기념해 자국 신권 화폐에 바라카 원전 그림을 삽입한 것은 이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묻어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새해 첫날 바라카 원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체코나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이 예정된 국가에서 바라카 원전을 자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여러분이 일궈놓은 UAE와의 좋은 협력 사례가 많은 국가로 퍼져 나가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직접 격려하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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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대표 돼 저출산 해결”… 대통령실 “저출산委로 자기정치”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연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계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의원으로 친윤계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나 전 의원이 선거에 뛰어들 경우 친윤 표심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나 전 의원은 8일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자신의 출마에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일축하며 당권 출마 가능성을 재차 피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나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정부 조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심’이 나 전 의원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대통령실이 강조하며 당 대표 출마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羅 “나는 공직자 아닌 민간인”나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대표가 돼야지 일을 잘하겠더라. 그(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라고 했다. 장관급 정무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임명 3개월 만에 박차고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재차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 그는 “장관급 자리와 장관은 다르다”며 “나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한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6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며 일축한 것을 두고 “아직 구상 중인 사안이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보도돼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윤심 출마 반대’로 연결하는 데 대해 “정략적으로 활용해 곡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 달라”고 했다. ○ 대통령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나 전 의원의 ‘대출 탕감’ 발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나 전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이례적인 비판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부위원장 해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친윤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당 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윤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중요성을 나 부위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김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이날 김 의원이 이달 7일 장남의 혼사를 비공개로 치른 것을 뒤늦게 알고 축하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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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권 도전 가능성… 대통령실 “자기 정치”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연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계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의원으로 친윤계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나 전 의원이 선거에 뛰어들 경우 친윤 표심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나 전 의원은 8일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자신의 출마에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일축하며 당권 출마 가능성을 재차 피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나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정부 조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심’이 나 전 의원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대통령실이 강조하며 당 대표 출마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 羅 “나는 공직자 아닌 민간인” 나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대표가 돼야지 일을 잘하겠더라. 그(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라고 했다. 장관급 정무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임명 3개월 만에 박차고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재차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 그는 “장관급 자리와 장관은 다르다”며 “나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한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6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며 일축한 것을 두고 “아직 구상 중인 사안이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보도돼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윤심 출마 반대’로 연결하는 데 대해 “정략적으로 활용해 곡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 달라”고 했다. ● 대통령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나 전 의원의 ‘대출 탕감’ 발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나 전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언행은 수십 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이례적인 비판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을 자기정치에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부위원장 해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친윤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당 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윤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중요성을 나 부위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김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이날 김 의원이 이달 7일 장남의 혼사를 비공개로 치른 것을 뒤늦게 알고 축하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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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北 또 도발땐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허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 재개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같은 도발을 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진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효력 정지의 실효성을 위해 9·19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를 규정한 과거 남북 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가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지역 내 방송과 비방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2004년 6·4합의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도 함께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과 이 부속합의서 격인 9·19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며 “9·19합의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효력 정지도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 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는 부분은 9·19합의만 해당한다”며 “평양공동선언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영공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北 “격파” 위협한 확성기 재개 거론… 남북합의 무효화 검토 마쳐 2018년 판문점선언후 확성기 철수정부, 대북전단 등 심리전 대응 준비GP복구 등 군사행동 재개할수도北 극렬 반발, 강대강 치달을 듯 정부가 북한이 극렬 반발해온 심리전인 대북 확성기 재배치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말 소형 무인기의 영공 침범 등 도발 방식이 다변화되고 그 수위 또한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수준으로 높아진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한국 정부는 2018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뒤 발표한 판문점 선언 다음 달인 그해 5월 남북 신뢰 조치의 일환으로 대형 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했다. ○ “도발 정도 따라 기존 전체 합의 무효 가능”정부는 일단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하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중단시킨 뒤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하기 위해 과거 남북 당국 간 체결된 여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 도발 시 확성기 등을 비롯한 대표적 제재 수단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력 정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 기존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과거 남북합의서에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합의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는 조항이 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2004년 6·4합의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 걸쳐 산재한 합의들을 일괄 정리해 9·19합의 효력 정지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명시한 이들 합의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면 처벌 근거가 사라져 심리전을 재개할 길이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 대응 조치와 관련한 부분 외에 남북 간 교류협력 등 다른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북한의 도발 정도가 강해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전체 합의도 무효화하는 건 이론상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9·19합의에 대해 “6개월이나 1년 등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키고 북한의 도발 행위가 중단되면 효력을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北 도발 시 전방 포사격 재개”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하면 격파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11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고사포 등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한국군이 보유한 고정·이동식 확성기를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선에 설치하면 방송 내용이 20여 km 떨어진 북한 지역까지 닿고 이 때문에 북한군 등이 동요해 북한은 체제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중대 도발’이 발생해 9·19합의 효력 정지 수순에 돌입할 경우 대북 심리전은 물론이고 9·19합의로 인해 금지된 여러 군사행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MDL 일대 정찰 강화, 전방 포사격 재개, 감시초소(GP) 복구 등 기존보다 대북 대응카드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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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또 영토 침범땐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같은 도발이 다시 일어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4년 3개월 만에 전격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스텔스 무인기(드론)를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라며 “신속하게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한국)은 명백한 적”이라며 신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자 윤 대통령이 강수로 맞받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도 9·19 군사합의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 기준이 영토 침범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군은 이날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텔스 무인기 개발은) 연내 남은 시간 동안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北 석달새 9·19합의 15차례 위반에… 尹 ‘효력정지’ 최후통첩 9·19합의 4년3개월만에 존폐 기로MDL 사격훈련-정찰 맞불 가능성정부 “美 우리 의견 전적으로 존중”野 “군 미필 대통령이 긴장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까지 시사한 건 최근 소형 무인기가 한국 영공까지 침범한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날린 데 이어 동·서해 완충구역 내 무차별 포격으로 9·19합의를 무력화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고장까지 날린 만큼, 향후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거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경우 9·19합의는 4년 3개월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北의 합의 위반,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언급은 향후 9·19합의 유지 여부가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압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정권 교체 후에도 9·19합의를 준수했다”면서 “북한이 무인기 침투 등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도발로 화를 자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 보낸 것은 9·19합의 위반이다. 합의에 따르면 MDL 기준으로 서부지역은 10km, 동부지역은 15km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9·19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9·19합의 위반이 급증했다는 점도 윤 대통령의 강경 주문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2018년 9·19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총 17건이다. 이 가운데 완충구역 내 연쇄 포격 및 무인기 침투 등 15건이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합의 파기’까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측에 긴장 고조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고,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9·19합의를 존폐 기로에 내몬 주범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당국자도 “합의 자체를 없애자는 파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률적으로 합의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발생,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통령에게 파기 권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영토 침범 땐 대북 정찰·사격 훈련 재개 수순”윤 대통령의 경고에도 북한이 MDL, NLL 일대에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에 나설 경우 정부는 9·19합의 효력 정지 선언과 함께 육해공 완충구역에서 대북 정찰 및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영토 침범은 물론이고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때도 9·19합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도 9·19합의 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우리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은 MDL 인근 사격장과 NLL 인근 해상에서 전차와 야포, 함정 등의 실사격 훈련과 함께 유·무인 정찰기의 근접 비행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맞불 도발’로 나올 경우 9·19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지만 9·19합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며 “북한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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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서 빠진 ‘5·18’에… 野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실 “尹정부 결정 아냐”

정부의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5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퇴행을 멈추고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며 없었던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성취 기준을 간소화한 것일 뿐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는 ‘4·19혁명부터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처음과 끝의 두 사건만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민주화 과정을 모두 학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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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분간 개각 없다”… 이상민 유임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개각설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소문(개각설)에 흔들리지 말고 각 부처 장관들은 새해 업무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지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뒤숭숭한 분위기는 국민에게 예의도 아니다.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면 공무원들도 흔들린다”며 이같이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자세를 바로잡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드라이브와 이를 위해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을 독려하고 나선 것.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대통령실 직원과 가진 신년조회에서 “(정부 출범 후) 8개월간 밭을 갈았으니 올해부터 파종하고 재배를 준비할 시기”라고 독려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일부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자리를 신설하고, 일부 수석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지난해 말 나온 장차관 복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관들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며 정부 조직이 술렁거릴 조짐이 보이자 윤 대통령이 직접 “연초 개각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선을 그으면서 연초 개각설은 일단 잦아들게 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노동조합 회계 공개 요구 등 3대 개혁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해외 순방과 설 연휴 국면 등이 예상된 가운데 전격적인 개각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복잡한 여당 전당대회 구도 속 변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옅어지는 기류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중폭 규모의 개편이 연내 단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당 전당대회(3월 8일)가 임박한 국면에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조성되는 것은 부담인 만큼 개각 시기는 전당대회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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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분간 개각은 없다”… 이상민 유임 가능성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개각설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소문(개각설)에 흔들리지 말고 각 부처 장관들은 새해 업무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지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뒤숭승한 분위기는 국민에게 예의도 아니다.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면 공무원들도 흔들린다”며 이같이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자세를 바로 잡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드라이브와 이를 위해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을 독려하고 나선 것.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대통령실 직원과 가진 신년조회에서 “(정부 출범 후) 8개월간 밭을 갈았으니 올해부터 파종하고 재배를 준비할 시기”라고 독려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일부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자리를 신설하고, 일부 수석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지난해 말 나온 장·차관 복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관들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며 정부 조직이 술렁거릴 조짐이 보이자 윤 대통령이 직접 “연초 개각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선을 그으면서 연초 개각설은 일단 잦아들게 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노동조합 회계 공개 요구 등 3대 개혁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해외 순방과 설 연휴 국면 등이 예상된 가운데 전격적인 개각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이태원 핼로윈 참사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복잡한 여당 전당대회 구도 속 변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옅어지는 기류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중폭 규모의 개편이 연내 단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당 전당대회(3월 8일)가 임박한 국면에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조성되는 것은 부담인 만큼 개각 시기는 전당대회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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