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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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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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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脫가족-脫노동 가속화… 저출산은 총체적 사회문제”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는 고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5일 열린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저출산을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사회 여러 문제가 종합돼 나타나는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종합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주관했다.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을 위한 4차례 토론회의 마지막 자리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 교수,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 이선미 서울여대 기초교육원 교수,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 ‘설국열차’ 같은 사회가 저출산 불러와이번 토론회는 기존에 정책적, 통계학적으로만 접근해 오던 저출산을 인문학적으로 고찰해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 4차례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역사적 배경과 성·지역·계층 간 불균형이 저출산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봤다. 박 장관은 5일 종합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년의 불안은 가중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진은 가속화하고 있다”며 “더 늦지 않게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의 성장·발전주의, 가부장적인 가족주의가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데 공감했다. 박 교수는 지난 발표 내용을 종합하며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서 계층화가 심화됐고, 생존의 욕구는 더 치열해졌다. 그 와중에 가족주의도 더욱 팽배해지면서 가족과 재생산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장과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와 혈통·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주의 가치가 부딪히면서 남녀 모두에게 출산과 결혼이 부담스러운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같은 우리 사회의 가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기존의 세대·성별·도농 간 불균형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배움·노동·돌봄·여가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삶의 공간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시키며 관계를 촉진하는 제도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도 “본인의 삶이 만족스럽고 본인이 사는 공간이 개선되면 사람은 자연스레 돌봄에 눈을 돌리게 된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설국열차처럼 계층이 나뉘어 있다”며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거주지원 정책으로 삶과 공간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디지털·그린뉴딜에 맞춘 인구정책 필요지금까지의 저출산 극복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저출산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왜 성과가 없냐는 비판이 많은데 정말 충분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됐는지 의문”이라며 “영유아 교육·보육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삶의 질 개선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중백 교수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거나 육아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저출산뿐 아니라 고령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12년 걸렸는데 우린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이 엉키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기봉 교수는 “초저출산은 장기적 안목에서 문명의 대전환기에 일어나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며 저출산에 적응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농촌 인구 감소, 고령인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국가 프로젝트로 제시된 디지털·그린뉴딜에 맞춘 인구정책 과제 개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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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m 거리 등졌는데… 강남커피숍 감염 ‘미스터리’

    강원 홍천군 캠핑장과 서울 강남구 커피전문점 집단 감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 확진자 1명이 같은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것이 확인됐지만 감염을 일으킬 만한 접촉 상황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방역당국은 서울 강남 일대에 ‘깜깜이 감염’을 일으킨 새로운 경로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캠핑장 확진자 중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7월 26일)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경 커피전문점에 들렀다. 당시 커피전문점에는 손님 8명이 참석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 중 B 씨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와 B 씨가 앉은 좌석 거리는 약 3m였고 둘은 서로 등을 지고 앉은 상태였다. 보통 비말(침방울)이 닿을 수 있는 거리는 최대 2m. 그나마 서로 마주 본 상태일 때 감염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두 사람이 함께 머물렀던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A 씨는 여성, B 씨는 남성이라 화장실 내 접촉 가능성도 낮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와 구술 조사 내용을 볼 때 (감염을 일으킬 만한) 접촉지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제3의 경로’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확진자 중 상당수의 동선이 강남 일대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며 “확진 전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19일간(7월 17∼8월 4일) 신규 확진자 중 강남 일대에 동선이 있는 확진자는 51명에 이른다. 이 기간 국내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는 287명. 확진자 6명 중 1명이 강남구를 돌아다닌 셈이다. 최근 2주간 조사한 신규 확진자 607명 가운데 감염원을 찾지 못한 이른바 ‘깜깜이 감염’은 39명(6.4%)이다. 한편 5일 충북도에 따르면 3,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 30대 우즈베키스탄인 6명 가운데 5명이 지난달 31일 청주시 흥덕구 신율봉공원에서 열린 이슬람교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외국인 341명이 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인들의 감염 경로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 청주=장기우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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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국열차’ 같은 사회, 저출산 불러와”…한국의 저출산 해결책은?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는 고통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5일 열린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저출산을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사회 여러 문제가 종합돼 나타나는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종합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주관했다.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을 위한 4차례 토론회의 마지막 자리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 교수,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 이선미 서울여대 기초교육원 교수,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 ‘설국열차’ 같은 사회가 저출산 불러와이번 토론회는 기존에 정책적, 통계학적으로만 접근해오던 저출산을 인문학적으로 고찰해 그 근본원인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 4차례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역사적 배경과 성·지역·계층간 불균형이 저출산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봤다. 5일 열린 종합토론회에서 박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년의 불안은 가중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진은 가속화하고 있다”며 “더 늦지 않게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사회의 성장·발전주의, 가부장적인 가족주의가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데 공감했다. 박 교수는 지난 발표 내용을 종합하며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서 계층화가 심화됐고, 생존의 욕구는 더 치열해졌다. 그 와중에 가족주의도 더욱 팽배해지면서 가족과 재생산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장과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와 혈통·남성을 중요히 여기는 가족주의 가치가 부딪히면서 남녀 모두에게 출산과 결혼이 부담스러운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같은 우리 사회의 가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기존의 세대·성별·도농간 불균형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배움·노동·돌봄·여가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삶의 공간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시키며 관계를 촉진하는 제도들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도 “본인의 삶이 만족스럽고 본인이 사는 공간이 개선되면 사람은 자연스레 돌봄에 눈을 돌리게 된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설국열차처럼 계층이 나뉘어있다”며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거주지원 정책으로 삶과 공간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디지털·그린뉴딜에 맞춘 인구정책 필요지금까지의 저출산 극복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저출산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왜 성과가 없냐는 비판이 많은데 정말 충분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됐는지 의문”이라며 “영유아 교육·보육 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삶의 질 개선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중백 교수도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거나 육아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저출산 뿐 아니라 고령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이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데 12년 걸렸는데 우린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이 엉키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기봉 교수는 “초저출산은 장기적 안목에서 문명의 대전환기에 일어나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며 저출산에 적응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농촌 인구감소, 고령인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국가 프로젝트로 제시된 디지털·그린뉴딜에 맞춘 인구정책 과제 개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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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범죄 맞나” 묻자… 답변 피한 여가부 장관

    국회에 출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박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범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조사권과 수사권은 해당 부처가 담당한다. (여가부는) 수사 결과에 대해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질타했다. 다만 이 장관은 여가부가 ‘피해자’ 대신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피해자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14일 박 전 시장 관련 첫 공식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 고소인이란 표현을 써서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조직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시민·청년단체와 학계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이미지 image@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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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추적, 머리모양 신발 등 보며 따라가”

    “영상마다 옷은 바뀌어도 신발과 가방은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서울시 역학조사지원반에서 폐쇄회로(CC)TV 조사를 담당하는 박혜성 조사관(48·여)이 밝힌 비결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자 CCTV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찾아내는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CCTV에서 단서를 찾고 사람을 구별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다. 23년 차 공무원으로 각종 생활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다른 시도의 특별사법경찰) 소속의 박 조사관은 4월부터 CCTV 조사팀에 합류했다. 그가 투입되고 약 한 달 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시작됐다. 박 조사관은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8개 업소까지 방문한 적이 있다”며 “CCTV 수십 개에 촬영된 영상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2000개 가까운 CCTV를 확인했다. 식당, 카페처럼 방문자가 대부분 앉아 있는 공간은 분석이 쉬운 편이다. 이때는 ‘8배속’으로 빠르게 돌려 보면서도 확진자와 접촉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분량의 영상을 돌려 보고 허탕을 칠 때도 있다. 확진자가 내내 CCTV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박 조사관은 “솔직히 재미있는 영상이 아니다 보니 오래 보면 졸려서 깜빡 잠이 들 때도 있다”며 “한 장면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2인 1조로 다닌다”고 덧붙였다. 가장 난감할 때는 확진자의 구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심층역학조사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다. 6, 7월 서울 곳곳에서 방문판매업체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그랬다. 박 조사관은 “보통 구성원들이 자세한 활동을 밝히길 꺼려 정보가 부실했고, 어르신들의 기억이라 틀릴 때도 많았다”며 “CCTV 영상과 어르신들 구술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아 접촉자를 찾기 위해 일주일 치 영상을 돌려 본 적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때도 박 조사관의 경험이 효과를 봤다. 그는 “사람들이 매일 옷은 바꿔 입어도 머리 모양과 신발, 가방은 잘 바꾸지 않는다”며 “특히 어르신들은 신발에 초점을 맞춰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3, 4곳 정도 출동해 CCTV를 확인한다. 일하는 곳이 바이러스가 있는 현장은 아니지만 조사관들은 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박 조사관은 “내가 화면에서 놓친 접촉자가 확진자라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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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은 바꿔 입어도 이건 잘 안 바꿔”…역학조사반의 동선 파악 비결은?

    “옷은 바꿔 입어도 신발과 가방은 잘 바꾸지 않더라구요” 서울시 역학조사지원반에서 ‘폐쇄회로(CC)TV’를 담당하는 박혜성 조사관(48·여)이 밝힌 비결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자 CCTV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찾아내는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CCTV를 보면서 단서를 찾고 사람을 구별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다. 23년차 공무원으로 각종 생활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타 시도의 특별사법경찰) 소속이었던 박 조사관은 4월부터 CCTV 조사팀에 합류했다. 그가 투입되고 약 한 달 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시작됐다. 박 조사관은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8개 업소까지 방문한 적이 있다”며 “CCTV 수십 개에 촬영된 영상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식당, 카페처럼 방문자가 대부분 앉아있는 공간은 분석이 쉬운 편이다. 이 때는 ‘8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보면서도 확진자와 접촉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3, 4시간짜리 영상을 돌려봐도 허탕을 칠 때도 많다. 확진자가 내내 CCTV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피로가 누적돼 모니터를 보다가 꾸벅꾸벅 조는 경우도 있다. 박 조사관은 “사실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다 보니 깜빡 잠이 들 때도 있다”며 “한 장면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2인 1조로 다닌다”고 덧붙였다. 가장 난감할 때는 확진자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심층역학조사서’ 내용이 부실할 때다. 6~7월 서울 곳곳에서 방문판매업체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다. 박 조사관은 “구성원들이 자세한 활동을 밝히길 꺼려서인지 역학조사 내용도 부실했고, 어르신들의 경우 기억이 틀릴 때도 많았다”며 “CCTV 영상과 어르신 조사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아 접촉자를 찾기 위해 일주일치 CCTV 돌려본 적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때도 박 조사관의 경험이 효과를 봤다. 그는 “사람들이 매일 옷은 바꿔 입어도 머리모양과 신발, 가방은 잘 바꾸지 않는다”며 “특히 어르신들은 신발에 초점을 맞춰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3, 4곳 정도 출동해 CCTV를 확인한다. 일하는 곳이 바이러스가 있는 현장은 아니지만 조사관들은 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박 조사관은 “내가 화면에서 놓친 접촉자가 확진자였다면 정말 큰일이 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생각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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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만장일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방조 의혹 등에 대해 만장일치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위원장과 박찬운 이상철 정문자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에 전원이 찬성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28일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해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7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전담 팀을 꾸리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정문자 상임위원 소관의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전담할 예정”이라 했다. 조사팀은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과 개선 방안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은 28일부터 이틀간 벌인 서울시 현장 점검 결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시에 요구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당은 3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원내외 인사 11명이 참여하는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 민간위원도 맡고 있다.박종민 blick@donga.com·이미지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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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서울시, 아직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 안 해”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를 현장 점검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은 28일부터 이틀간 벌인 서울시 현장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여가부 공무원과 법률·노무·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피해자 A 씨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련 부서가 많아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피해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여가부는 “2018, 2019년 서울시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약 70%가 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희롱 고충상담원들에 대한 신속한 교육과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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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일 연속근무후 첫 휴가… 정은경 “집근처서 안전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이 23일부터 이틀간 휴가를 다녀왔다. 올 1월 19일부터 주말도 없이 186일간 근무 후 첫 휴가였다. 29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인사혁신처는 휴가 기간 분산 등 공무원 휴가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질본 직원들은 쉽게 휴가를 가지 못했다. 수도권과 광주 등지의 지역 감염 규모는 줄고 있었지만 러시아 선원 등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이어진 탓이다. 질본 관계자는 “직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걸 본 정 본부장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직원들도 갈 수 있겠다’고 하더니 곧바로 이틀간 휴가를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라크 내 한국인 근로자 귀국 등 현안 탓에 정 본부장은 23, 24일 오전에 열린 방역회의에 참석했다. 온전하게 쉰 건 24일 오후부터 토요일인 25일까지였다. 정 본부장은 자신이 브리핑 때 강조한 것처럼 집과 근처에만 머물며 ‘휴가 방역’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29일 “(휴가 때) 가족과 산책하고 식사하는 등 모처럼 일상을 잘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본부장은 이달 초 한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끝나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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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선원發 첫 지역감염… 정부 “외국인에 치료비 받겠다”

    부산에 온 ‘러시아 선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부산항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번졌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러시아 원양어선 페트르 1호(7733t·승선원 94명)에 승선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선박수리업체 직원의 접촉자가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 A 씨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리업체 한국인 직원과 함께 거주하는 여성이다. 부산항으로 들어온 러시아 선원발 감염이 수리업체 직원을 거쳐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다.○ ‘러시아 선원발’ 지역사회 감염 우려 현실로 A 씨의 확진으로 26일 0시 기준 페트르 1호 관련 감염자 수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 페트르 1호에 올랐던 수리업체 직원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건 23일이다. 24일 직원 5명의 감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25일에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확진 판정으로 수리업체 직원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자가 처음 나온 것이다. 우려했던 러시아 선원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하면서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확진 판정을 가장 먼저 받은 수리업체 직원 1명의 접촉자만 가족, 친인척, 직장 동료 등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리업체 나머지 확진자들의 접촉자도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을 통한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수리, 하물 선적 등 우리 국민과 대면 접촉 가능성이 높은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7월 들어서만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이 78명이다. 25, 26일 이틀(각각 0시 기준) 새 신규 확진자는 171명을 기록했는데 이 중 132명이 해외 입국 환자다. 이라크에서 들어온 건설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도 26일 오후 1시까지 75명으로 확인됐다. ○ 정부, “외국인 치료비 본인 부담 추진” 해외 입국 환자는 이달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7월 1∼25일(발생일 기준)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입국 환자가 692명으로 전체(1300명)의 53.2%를 차지했다. 월별 누적치에서 해외 입국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환자를 넘어선 것은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한 4월 이후 처음이다. 5월과 6월에는 각각 189명(25.9%)과 335명(24.9%)으로 전체 환자의 20%대에 불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7월 11∼24일) 하루 평균 해외 입국 환자 수는 31.4명으로 직전 2주간의 19.6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최근 입국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7월 10∼16일 일평균 입국자 4388명 중 외국인은 1922명(43.8%), 17∼23일은 4399명 중 2027명(46.1%)이다. 이전까지는 입국자 중 재외국민이나 동포가 많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외국인이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자가 이용하는 자가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도 25일 기준 전체 객실 3434개 중 74.3%(2550개)가 찬 상태다. 정부는 해외 입국 환자 증가로 치료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는 14일간의 격리를 통해 국내 확산을 차단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점과 외국인 환자 증가로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등에 대해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지 image@donga.com / 부산=조용휘 / 김소민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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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뇌염모기 평년 3배… 환자 94%가 40대 이상

    올해 전체 모기 발생이 예년에 비해 40% 이상 줄었지만 이례적으로 일본뇌염을 일으키는 작은빨간집모기(일본뇌염모기)가 3배 규모로 급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이달 12∼18일 일주일 동안 전국 9곳에서 채집한 모기를 분석한 결과 일본뇌염모기는 평균 92개체였다. 2014∼2019년 평균 30개체의 3배를 넘었다. 지난해에는 33개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채집된 전체 모기는 평균 777개체로 2014∼2019년 평균 1344개체에 비해 42.2% 감소했다. 작년에는 1417개체였다. 질본은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모기가 유독 급증한 이유는 확실치 않다. 전문가들은 6월 이후 예년에 비해 선선한 날씨를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일본뇌염모기의 경우 다른 모기보다 선선한 날씨에서 번식을 더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월 말 이후 시베리아 지역의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심한 더위가 별로 없었다. 최근에는 장마 때문에 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근화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2015년 남미에서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오랜 가뭄 뒤 쏟아진 비가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며 “모기 개체 수는 기온, 강우량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올해 일본뇌염모기 증가에도 날씨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뇌염은 백신이 있고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지 않지만 최근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 수는 2017년 9명에서 2018년 17명, 2019년 3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일단 어릴 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중장년이나 고령층 중에서는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면역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질본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 128명 중 120명(93.8%)이 40대 이상이었다. 50대가 50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해마다 6만8000건가량의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치사율은 약 30%로 알려졌다. 조은희 질본 예방접종과장은 “우리나라가 소아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일본뇌염을 추가한 것이 1985년부터여서 이전 세대는 뇌염 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질본은 성인이라도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숙주 역할을 하는 돼지 축사나 뇌염모기 서식지 중 하나인 논 인근에 거주할 경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인의 경우 보통 1회만 접종하면 된다. 비용은 7만∼8만 원이다. 어린이 접종만 하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초기에 고열 두통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도 흡사한 탓에 증세를 잘 살펴야 한다. 최근 2년간 일본뇌염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바이러스 변이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에서 채집된 일본뇌염모기에서는 Ⅱ, Ⅲ형 바이러스가 검출돼 오다 2010년부터 V형이 검출되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 효능을 꾸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질본은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과 함께 여름철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옷을 입고,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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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뇌염모기 평년의 3배 ‘비상’…국내환자 10명 중 9명은 40대 이상

    올해 전체 모기 발생이 예년에 비해 40% 이상 줄었지만 이례적으로 일본뇌염을 일으키는 작은빨간집모기(일본뇌염모기)가 3배 규모로 급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이달 12~18일 일주일 동안 전국 9곳에서 채집한 모기를 부석한 결과 일본뇌염모기는 평균 92개체였다. 2014~2019년 평균 30개체의 3배를 넘었다. 지난해에는 33개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채집된 전체 모기는 평균 777개체로 2014~2019년 평균 1344개체에 비해 42.2% 감소했다. 작년에는 1417개체였다. 질본은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모기가 유독 급증한 이유는 확실치 않다. 전문가들은 6월 이후 예년에 비해 선선한 날씨를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일본뇌염모기의 경우 다른 모기보다 선선한 날씨에서 번식을 더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월 말 이후 시베리아 지역의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심한 더위가 별로 없었다. 최근에는 장마 탓에 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근화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2015년 남미에서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오랜 가뭄 뒤 쏟아진 비가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며 “모기 개체 수는 기온, 강우량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올해 일본뇌염모기 증가에도 날씨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뇌염은 백신이 있고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지 않지만 최근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 수는 2017년 9명에서 2018년 17명, 2019년 3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일단 어릴 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중장년이나 고령층 중에서는 접종을 받지 않거나 면역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질본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 128명 중 120명(93.8%)이 40대 이상이었다. 50대가 50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해마다 6만8000건 가량의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치사율은 약 30%로 알려졌다. 조은희 질본 예방접종과장은“ 우리나라가 소아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일본뇌염을 추가한 것이 1985년부터여서 이전 세대는 뇌염 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질본은 성인이라도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숙주 역할을 하는 돼지 축사나 뇌염모기 서식지 중 하나인 논 인근에 거주할 경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인의 경우 보통 1회만 접종하면 된다. 비용은 7, 8만 원이다. 어린이 접종만 하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초기에 고열 두통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도 흡사한 탓에 증세를 잘 살펴야 한다. 최근 2년간 일본뇌염 환자가 많이 늘어난 데는 바이러스 변이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에서 채집된 일본뇌염모기에서는 Ⅱ, Ⅲ형 바이러스가 검출돼 오다 2010년부터 V형이 검출되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 효능을 꾸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질본은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과 함께 여름철 야외활동 시 밝은 색의 긴 옷을 입고,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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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만에 의대 증원…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 3000명 키운다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 의대 정원 증원안이 발표됐다.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31학년도까지 매년 3458명의 의대생을 선발하게 된다.○ 지역의사는 10년간 ‘의무 복무’ 늘어난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재학 중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전공의 수련기간 포함)은 반드시 지역병원에서 중증·필수의료에 종사해야 한다. 개인병원 개업도 금지다. 규정을 어기면 면허가 박탈되고 장학금도 환수된다. 나머지 10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50명)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50명)로 나눠 선발한다. 공공의대도 신설된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만큼 신입생을 뽑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병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공의와 같이 국가 공중보건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의무사관학교’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대신에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한다. 정부는 올 12월 관련 입법을 마치고 내년 5월 입시요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의료기관 종사자 기준) 수는 한국이 2.4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4명)에 못 미친다. 서울 3.1명, 경북 1.4명 등(2019년, 한의사 제외) 지역 간 불균형도 심하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정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적절한 수가와 지역근무에 따른 혜택, 네트워크 확충 등 지역 의료체계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찬반 엇갈린 의료계 총파업까지 경고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일방적 의사인력 증원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고 배치”라며 “지역·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지역 인프라를 다지지 않고 인력만 증원해서는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8월 14일이나 18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간호사 같은 필수 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대학입시 때 의학계열 선호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맘카페 등 학부모 커뮤니티는 종일 들썩였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학부모 A 씨는 “학부모 중 상당수는 자녀의 의대 진학을 꿈꾸는데, 정원이 늘어난다니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전국 38개 의대의 신입생 모집인원이 평균 78명임을 감안하면 이번 정원 확대 조치는 의과대학 5개가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수연·이소정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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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신설… 찬반 엇갈린 의료계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 의대 정원 증원안이 발표됐다.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31학년도까지 매년 3458명의 의대생을 선발하게 된다. ● 지역의사는 10년간 ‘의무 복무’늘어난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재학 중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전공의 수련기간 포함)은 반드시 지역병원에서 중증·필수의료에 종사해야 한다. 개인병원 개업도 금지다. 규정을 어기면 면허가 박탈되고 장학금도 환수된다. 나머지 1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50명)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50명)로 나눠 선발한다. 공공의대도 신설된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 만큼 신입생을 뽑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병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공의와 같이 국가 공중보건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의무사관학교’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한다. 정부는 올 12월 관련 입법을 마치고 내년 5월 입시요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의료기관 종사자 기준) 수는 한국이 2.4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4명)에 못 미친다. 서울 3.1명, 경북 1.4명 등(2019년, 한의사 제외) 지역 간 불균형도 심하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정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적절한 수가와 지역근무에 따른 혜택, 네트워크 확충 등 지역의료체계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찬반 엇갈린 의료계 총파업까지 경고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일방적 의사인력 증원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고 배치”라며 “지역·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지역 인프라를 다지지 않고 인력만 증원해서는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8월 14일이나 18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올 가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추진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에 일체의 논의와 참여를 보류해달라고 전국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간호사 같은 필수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대학입시 때 의학계열 선호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맘카페 등 학부모 커뮤니티는 종일 들썩였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학부모 A 씨는 “학부모 중 상당수는 자녀의 의대 진학을 꿈꾸는데, 정원이 늘어난다니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전국 38개 의대의 신입생 모집인원이 평균 78명임을 감안하면 이번 정원 확대 조치는 의과대학 5개가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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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정원, 2022학년부터 10년간 4000명 증원 확정

    정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년간 의료인력 4000명을 더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안에 따르면 현재 고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전국 의대 정원은 현재의 3058명에서 400명 늘어난 3458명이 된다. 전국 의대가 40곳임을 감안하면 학교당 평균 10명이 더 입학할 수 있게 된다. 10년 뒤인 2032년부터는 다시 선발정원이 3058명으로 줄어든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데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추가 모집되는 400명 가운데 300명가량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을 통해 선발한다. 이들은 지역별 편차가 큰 흉부외과, 소아외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에 배치되고, 재학 중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일정기간 지역 필수의료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당정은 입법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또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세우는 방안과 전남 등 의대가 없는 곳에 신설 의대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포함한 정책 추진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 등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14∼21일 벌인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회원 2만6809명 중 98.5%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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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아들 유증상자라 ‘공항 신속검사’ 받았는데… 박능후 “인륜문제땐 가능”, 사실과 다른 해명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입국검역 과정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명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박 씨는 11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약 6시간 만에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입국검역에 걸린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장례식 이틀 후인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은 박 씨의 입국검역 과정을 묻는 질의에 “특혜는 없었다”며 “인륜적 문제로 입국하면 인천공항 자체 검사시설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박 씨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유증상자라 신속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검역소 관계자는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에 있는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도 빠르면 6시간 이내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친족 사망 등의 이유로 입국한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면제받고 그 대신 별도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보통 하루 정도 걸린다. 결과적으로 박 씨에게 제기된 의혹에 박 장관이 잘못된 해명을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공항 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착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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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백신’ 英서 성공 가능성 가장 높아… 내년초 본격 접종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호 백신’ 개발을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달리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가 뛰어들었다. 세계 2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속도전을 펼치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올해 안에 백신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내 성공 가능성 있다” 20일(현지 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1차 임상시험의 경우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참가자 상당수가 피로와 두통 등을 호소했지만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기업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도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2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중국 제약사 칸시노바이오로직스(시노백)와 베이징생명공학연구소는 연말까지 최대 1억 명분의 백신 제조가 목표다. ‘의미 있는 진전’을 알리는 소식이 이어지자 낙관적인 반응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옥스퍼드대 연구를 주도하는 세라 길버트 교수는 이날 “연내에 백신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속 A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만드는 백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해외 백신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아직까지는 신중한 의견이 많다.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백신 연구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탓이다.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서 유행하지 않다 보니 투자가 저조한 탓이 컸다. 고령층이 포함된 피실험자 1만∼3만 명 규모의 임상 3상에서 치명적 부작용 없이 통과하기도 쉽지 않은 편이다. 또 부작용이 없어도 효과가 낮을 수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화항체가 생겼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백신 개발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연내 개발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편이다. 방지환 서울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1일 “치료제는 투여 후 환자가 낫는지 보면 된다. 하지만 백신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접종한 후 정말 감염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백신과 달리 국내 여러 제약사도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승인된 임상시험은 모두 11건이다. 정부는 올해 혈장치료제, 내년 항체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신 개발 후 물량 확보도 관건 해외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백신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종 임상시험 완료 전인 9월부터 백신을 미리 생산할 계획이다. 연간 20억 명분 생산이 목표인데 이미 8억 명분은 주인이 정해졌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계약을 체결했고 브라질과 일본까지 예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도 뛰어들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와 3자 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보물질을 생산하게 된다. 이 물량 중에서 일부를 국내에 공급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백신이 부족해 접종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 등의 선례를 보면 의료진, 임신부 등이 1순위, 국가안보 관련 종사자, 요양시설 직원 등이 2순위, 어린이 등이 3순위,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4순위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의 경우 사망률이 높은 노약자가 최우선 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아마도 최우선 순위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국적 상황에 맞춰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미지·강동웅 기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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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개발땐 누가 먼저 맞을까…“韓 상황에 맞춘 논의 필요”

    원인 불명의 감염병 재난을 다룬 영화 ‘컨테이젼’(2011년). 이 영화에서 전문가들은 어렵사리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 하지만 생산 물량이 한정돼 있어 정부가 공개 추첨을 통해 접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추첨은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1, 2곳의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해도 초기 물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초기에 ‘누구를 먼저 접종할 것인가’가 큰 숙제다. 일반적으로 백신의 우선접종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질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새로운 백신이 들어오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식약처가 인·허가를 내면 질본이 임상·역학적 정보를 토대로 해당 백신의 우선접종 대상 순위를 포함한 예방접종 방안을 만든다. 이를 여러 임상 전문가와 법률가, 소비자단체 등이 모인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코로나19 백신도 이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관련 논의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기존 백신과 외국의 선례를 통해 대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자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잡았다. 위원회는 독감 백신 접종 순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DC의 독감 백신 지침에 따르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의료진, 임신부 등이 1순위, 국가안보 관련 종사자, 요양시설 직원 등이 2순위, 어린이 등이 3순위,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4순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내년 말까지 의료진, 노년층, 기저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 20억 명에게 백신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의 경우 사망률이 높은 노약자가 최우선 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보건부도 지난달 보건의료인, 기저질환자와 함께 50세 이상 중·노년층이 우선접종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 1순위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백신의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본 관계자는 “보건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아마도 최우선 순위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국적 상황에 맞춰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진한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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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보다 빠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국내 제약사들, 연내 생산 가능성”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보다 치료제의 조기 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방지환 서울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1일 “치료제는 투여 후 환자가 낫는지 보면 된다. 하지만 백신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접종한 후 정말 감염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기존 의약품을 이용하는 약물재창출 치료제나 완치자 혈장을 활용하는 혈장치료제, 항체를 직접 만드는 항체치료제의 경우 만드는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백신과 달리 국내 여러 제약사도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17일 기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승인된 임상시험은 모두 11건. 부광약품은 약물재창출 방식의 치료제 임상 2상을 전국 8개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GC녹십자는 혈장치료제 임상 1상을 끝냈다. 항체치료제를 만드는 셀트리온의 경우 임상 1상 단계인 치료제를 9월부터 본격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상 2상을 마치는 대로 식약처로부터 특례제조승인을 받으면 연말부터 해당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혈장치료제, 내년 항체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1일 “혈장치료제의 경우 18일부터 임상시험용 제제 생산이 시작된 상황으로 8월 중 생산이 완료돼 임상시험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검증을 마친 치료제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방 교수는 “자칫 섣부르게 개발된 치료제는 바이러스 감염을 촉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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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계속 번져 1, 2차 유행 구분 의미없다”

    “1, 2차 유행을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사진)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6개월을 맞은 20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곳곳에서 재확산 중이고 국내에서도 증감을 이어가는 상황을 감안한 설명이다. 코로나19의 상시 유행이 진행 중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일은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19 대책반(우한시 원인 불명 폐렴 대책반)이 구성된 지 200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6명, 지역사회 감염은 4명이었다. 지역 감염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5월 19일(9명) 이후 62일 만이다. 하지만 정 본부장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달리 코로나19는 무증상이나 경증 때 감염력이 높다”며 “관리가 어려운 바이러스이고, 아직까지 모르는 사실도 많다”고 방역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날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그는 “마라톤을 뛰는데 10km를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한 것 같다”며 6개월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함께 강조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며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위해 지속가능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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