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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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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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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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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상 시사했던 한은, 델타 확산에 통화정책 선회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국내외 통화정책에 변수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세에 따라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를 시사한 중앙은행들의 행보에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당초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했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주요국의 방역 재강화 조치가 이어지며 회복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요국의 방역 재강화 조치가 이어지며 글로벌 통화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중앙은행은 8일 통화정책전략에서 중기 인플레 목표를 2%로 상향하며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 대해선 “6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의사록도 현재 미국 경제가 정책기조 변경을 위한 실질적 경제 진전까진 이루지 못했고 정책기조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조기긴축 이슈와 관련한 영향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돈 풀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가계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코로나 4차 유행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글로벌 경제마저 타격을 입으면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올리려 했던 건 글로벌 금리 기조에 발을 맞추기 위하려 했던 목적도 있다”며 “경기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금리 인상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2, 3차 확산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제한적 영향을 받으며 수일 내로 빠르게 회복되는 복원력을 나타냈다”면서도 “변이 바이러스 불확실성이 상존해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와 미 연준 등 주요 정책당국의 대응 기조, 그간 누적된 금융불균형 리스크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요인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폭넓고 심도 깊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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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켤때 선풍기 활용… 아침-저녁 실내 환기를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권모 씨는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할 땐 항상 선풍기를 같이 틀어둔다. 선풍기로 냉기가 집 안 구석구석에 퍼지게 하면 굳이 에어컨 바람을 강풍으로 설정해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권 씨는 휴대전화가 충전되면 바로 충전기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두는 작은 실천도 함께 한다. 그는 “작은 노력으로도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20∼30%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1년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늦은 장마로 습해진 실내를 관리하기 위해 에어컨 가동이 많아지고 경기 회복세로 공장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며 전력수급 경보가 발동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집과 일터에서 우리 스스로 전기료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전기 절약법을 소개한다. ○8년 만에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가능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면 8월 둘째 주 전력 수요는 94.4GW(기가와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과 경기 회복으로 전력 수요가 늘며 111년 만의 폭염을 겪었던 2018년(92.5GW)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전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결국 부담이 늘어나는 건 이용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2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어도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요금은 더 내야 한다. 게다가 한전은 “국제유가의 흐름 등을 감안해 4분기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전기 절약 습관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우선 가정에 설치된 에어컨은 실내 적정 냉방온도를 준수하고 기기를 관리하는 게 전기요금 절감의 지름길이다.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 따르면 냉방 시 실내온도를 1도만 높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은 약 4.7% 줄어든다. 실내와 외부 온도 차는 5, 6도 수준으로 조정하고 실내 습도를 40∼70% 수준으로 유지하면 효율이 가장 높아진다. 적정 냉방온도는 26도다. 바람의 방향도 중요하다. 더운 공기는 위쪽으로 뜨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 실내 온도 변화에 따라 에어컨을 끄고 켜길 반복하기보다는 풍량이나 설정온도를 조정하면서 연속 운전시키는 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법이다. 실외기도 잘 관리해야 한다. 에어컨은 실내의 뜨거운 공기를 에어컨 본체가 흡수해 실외기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 냉방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실외기를 베란다에 설치한 경우 베란다 창문을 닫은 채로 에어컨을 켜면 과열돼 화재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통 “에어컨을 켰으면 선풍기는 꺼야지”란 말을 하기 쉽지만 사실 둘 다 함께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지 않고도 선풍기로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열고 냉방’, 에너지 낭비 주범 상가 점포들은 여름철 에어컨을 켠 채 영업할 때가 많다.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를 붙잡기 위한 좋은 전략이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정모 씨는 “문이 닫혀 있으면 손님들이 더운 날 굳이 문을 밀고 들어오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며 “가게 가까이 왔을 때 문 쪽에서 냉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가게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에 따르면 문을 열고 냉방하면 최대 수요 전력이 문 닫고 냉방할 때의 4.4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문 열고 냉방’은 여름철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 셈이다. 상가에선 ‘환기’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바깥 온도가 많이 높지 않다면 충분히 환기해 실내외 온도를 맞춘 다음 에어컨을 가동하는 게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비법이다. 초저녁이나 아침 등 바깥 온도가 낮을 때엔 환기만으로도 실내 냉방 부하를 막을 수 있다. 상가 내에 창문이 있다면 커튼이나 블라인드, 단열필름을 사용해 실내에 태양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다. 중앙집중식 냉방 설비가 있는 건물이라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전기사용 피크 시간대에 가스냉방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가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건물 관리자라면 냉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줄줄 새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열을 식히는 장치인 냉각탑은 소음이나 진동, 모터 마모, 부식 여부를 파악해야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냉동기는 매주 오일 잔여량을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일 유출 여부와 압력게이지 수준 등을 봐야 한다. 1년에 한 번씩 온도센서도 점검해줘야 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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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원전 1호기, 완공 15개월만에 조건부 운영 허가

    경북 울진군에 들어서는 한국형 원전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완공된 지 15개월 만에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았다. 안전 관련 추가 실험 등의 4가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원전 운영 허가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 8시간의 토론 끝에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원전 허가가 난 건 2019년 신고리 4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운영 허가 논의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신한울 1호기는 1400MW(메가와트)의 발전용량을 가진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 2010년 착공해 지난해 4월 준공됐지만 원안위는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와 항공기 충돌 및 미사일 공격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영 허가를 연기해 왔다. 원안위가 지난해 1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운영 허가 관련 보고를 받고 허가를 내주지 않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 때문에 결정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안위는 이번에 운영 허가를 내주며 PAR에 대한 추가 실험과 항공기 재해도를 낮추기 위한 후속 조치 등 4가지 조건을 걸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연료장전을 시작하고 8개월간 시운전 시험을 거친 뒤 내년 3월 이후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방침이다. 신한울 1호기는 경북지역 연간 전력 소비량의 약 23%를 생산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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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우 살아난 내수에 4차유행 찬물… 성장률 4.2% 목표도 ‘빨간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대백화점 서울 무역센터점은 8일 임시 휴점 기간을 12일까지 연장했다. 이 곳에서 확진자가 80명으로 불어나면서 이날까지 예정된 휴점 기간을 늘렸다. 백화점 관계자는 “백신 보급과 휴가철까지 겹쳐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확진자 수가 지금과 같은 기세로 늘어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소비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를 지렛대 삼아 4%대 성장을 달성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일으키려던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도 시험대에 올랐다. ○ 소비 불씨 꺼질라…긴장하는 유통업계 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호텔 등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10시로 단축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1시간 영업이 단축되는 데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해 낮 시간대나 주말 매출까지 크게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여름휴가철 성수기를 앞둔 호텔 업계의 걱정도 크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말 정부는 전국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 이용률을 50%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한 호텔 관계자는 “만실에 가까웠던 지난해 연말엔 고객들에게 예약 취소 전화를 돌려야 했다”며 “이번에도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그런 상황이 재연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4.2%의 성장률 목표치를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중물을 부으면 하반기에 내수가 본격 살아날 것이란 관측이었다. 당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성장률 구성 요소 중 민간소비 부문이 (추경 편성 등으로) 다른 전망 기관에서 내놓은 숫자보다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하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수출과 투자가 견고하고 2분기(4∼6월) 기업 실적들도 예상보다 잘 나올 것으로 보여 성장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했다. ○ “피해계층 지원 강화 정책 조합 필요” 금융시장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불안한 모습이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90원 오른 1145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16일(1147.4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이틀간 15.3원 올랐다. 한은은 자산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확장 재정을 통한 정책 조합으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경기가 나빠질 경우 정책 조합의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며 “자칫 인상 시기를 놓치고 경제도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재정 투입 여력도 약화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6000억 원 늘었지만 하반기 세수 전망은 불투명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는 계획대로 인상하되 재정 정책을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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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활용 신종 역외탈세 46명 세무조사

    ‘은행계좌주 명의는 13579bomb.’ 국세청이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은행에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를 만들어 국내외 자금을 빼돌린 자산가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거래 당사자의 명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등을 활용해 해외 판매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한 ‘핀테크(금융기술) 탈세’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역외 탈세한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 중 14명은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로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숨겨 세금을 피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숫자 계좌는 차명 거래가 가능한 해외에서 계좌주 명의를 ‘12345’ 등 숫자로 만들어 소유주를 알 수 없게 한 계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비밀주의로 소유주 확인이 어려웠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51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해 숫자 계좌의 소유주를 확인했다”며 “역외 비밀계좌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PG 등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한 역외탈세 수법도 포착됐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액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음식점 매출을 PG를 이용해 탈루한 13명이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것. PG 서비스의 경우 결제가 PG사 명의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각종 금융정보 자료를 조합해 세무조사 대상을 걸러냈다. 이 외에도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무형자산 사용료를 허위로 기재해 소득을 빼돌린 19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를 최근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1조7000억 원)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구매한 뒤 이를 가상화폐 가격이 높게 형성된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하고 수익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이를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 가격차이(김치 프리미엄)를 이용한 ‘환치기’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세청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중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이 늘고 있다고 보고 9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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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경상수지 107억달러… 13개월 연속 흑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5개월 만에 다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는 배당이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13개월째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107억6000만 달러(약 12조 원)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억4000만 달러)에 비해 85억2000만 달러 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이며, 5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또 지난해 12월(115억1000만 달러) 이후 5개월 만에 100억 달러 흑자를 넘었다. 이는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지역으로 수출이 모두 늘면서 상품수지가 크게 확대된 덕분이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는 63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7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내외를 오가는 임금·배당·이자 흐름과 관련된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54억9000만 달러)로 늘며 경상수지 흑자에 힘을 보탰다.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들이 본사에 거액의 배당금을 송금한 결과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31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1.5% 늘었다. 이는 2018년(157억5000만 달러)에 이어 상반기 기준 역대 2위 규모다.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면서 1분기 FDI가 44.7%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에너지기업의 인천해상풍력단지 투자, 전남 고흥 태양광발전 투자 등 그린뉴딜 분야의 투자가 늘어난 것도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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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몸 김치’ 충격 여전한데…中 배추김치, 국내산 둔갑

    중국산 배추김치를 보쌈김치로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원산지 표기 없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상반기(1∼6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77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 업체는 6만705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1710곳)보다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7.5%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보쌈김치로 속여 판매한 사례 등 배추김치(420건)의 원산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290건)와 쇠고기(198건) 순이었다. 올 3월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은 채 배추가 담긴 통에 들어가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알몸 김치 영상’이 퍼지며 중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49개 업체는 형사 입건됐다. 혐의가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922개 업체는 2억49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휴가철 축산물과 추석 대비 제수용품 특별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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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해외출장 기업인, 한달內 백신접종

    정부가 사업 수주나 계약 등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주는 ‘백신 패스트트랙’을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기업인들이 백신 신청부터 접종까지 마무리하려면 약 3개월이 걸린다. 기업인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해 계약식이나 투자 체결식 등 해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중요한 경제 활동을 위해 급히 해외에 출장을 가야 하는 기업인들이 백신 접종 신청부터 완료까지 1개월 이내에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 출장 관련 백신 우선 접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3개월 이내 단기 출장자와 1년 이상 장기 출장자가 대상이지만 3개월∼1년 이내 출장자와 동반 가족까지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공기 지연에 대한 보상 협의나 예외적 입국 허용 등을 위한 정부 협의 창구도 만든다. 기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과 기업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 등 대외경제활동이 올 하반기(7∼12월) 경제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기업의 해외 활동 지원에 나섰다. 내수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해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대외정책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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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커트라인, 月소득 878만원 안팎… 15억 집 있으면 제외될 듯

    다음 달 하순부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본인 명의의 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 떨어져서 사는 맞벌이 가구는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각각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용카드 소비를 늘리면 지급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은 이르면 8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령 자격 여부와 지원금 사용액을 알려준다. 맞벌이부부, 떨어져 살면 각각 지원 대상 될 수도 정부는 4일 ‘국민지원금 10문 10답’ 자료를 내고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7월 하순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5월분 시뮬레이션 결과 중위 180% 수준이 소득 하위 80%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올해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세전)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약 878만 원이다. 그런데 직장·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 시점이 달라진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은 작년 기준으로, 소득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들이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되는 소득액의 산정 시점은 이달 말 결정된다. 맞벌이 부부는 다른 도시에 거주하면 가구를 분리해 각각 소득을 산정하고 지원 대상을 가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맞벌이 가구에 이런 기준이 적용됐다. 지원금은 1인당 지급되며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가구주의 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사용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처는 카드 캐시백 산정 시 기준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고액 자산가 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 대상을 가릴 때 ‘자산 컷오프’ 기준이 생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넘으려면 주택은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 21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카드 캐시백은 8월 소비액부터 적용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되는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과 ‘실시간 누적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되면 8월 소비액부터 캐시백 산정 금액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9월경 캐시백 포인트가 지급된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한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8월부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백화점, 명품전문매장,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골프장, 유흥업소, 오락실, 복권방, 자동차 구입처,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가전제품과 가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면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규모 업장에서 사용하는 건 인정된다. 백화점 내부에 있는 매장이라도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캐시백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비자가 일일이 사용처를 구분해가며 카드 결제액을 기록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식은 개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사를 지정하면 이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가 보유한 사용액 정보를 수집해 일괄적으로 사용액을 파악하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월평균 사용액과 현재 사용액을 알려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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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공급망 강화, 장기적으로 韓기업 타격 우려”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강화 정책’이 단기적으론 우리 기업에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4일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강화정책이) 단시일 내 첨단 반도체 제조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 확보, 기술력 증진, 중국과의 격차 확대 등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4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품목의 공급망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수요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및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이 규제되며 한국 배터리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관련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보할 경우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경제와 안보의 통합적 시각에서 첨단산업의 공급망 의제를 다룰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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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회사인 쿠팡에 대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검색조작 혐의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네이버에 이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방문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쿠팡은 검색 결과에서 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또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한 뒤 납품업체가 쿠팡에 다른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로켓배송 등에서 제외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한 네이버쇼핑에 대해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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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 없이…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 이달부터 보상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방역 조치로 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 통과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정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했다. 이에 이달부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경영상의 손실을 보게 되면 정부가 보전해준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100만∼9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지난 피해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액은 줄어든 사업소득에 비례해 지급된다.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도 지원액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손실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약 1조2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달부터 9월까지의 피해를 4분기(10∼12월)에 정산해 지급하기로 하고 6000억 원을 추경에 배정했다. 4분기에 발생한 피해액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과 보상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정부가 직접 피해 및 보상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월 4만 원까지 납부액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 가입자 월평균 납부금액(22만 원)의 약 18%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구입 등을 위해 1조5000억 원, 백신 접종을 위한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 등에 5000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으로 181억 원도 마련됐다. 이 밖에 전문대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자격증 취득비 70만 원을 주고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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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 백신맞으면 ‘프로스포츠 입장료 반값’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연내에 철도나 버스 이용은 물론이고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쿠폰이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으로 막 살아나려는 소비를 늘리고 그간 위축된 문화·예술 업계를 살리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스포츠와 문화 부문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쿠폰을 발행할 방침이다. 77억 원 규모로 쿠폰을 발행해 1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 관람권 6000원 할인(167만 명), 철도·버스 요금 50% 할인(14만 명) 쿠폰도 새로 마련된다.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체육쿠폰과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에 연 10만 원을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규모를 기존보다 늘린다. 소비쿠폰은 스포츠 관람권이나 영화관람권을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결제할 때 직접 할인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은 방역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백신 접종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프로스포츠와 체육, 영화 쿠폰은 백신 1차 접종률이 50%일 때, 철도·버스 쿠폰은 접종률이 70%일 때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쿠폰 발행과 기존 쿠폰 지급 확대에 48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한 소비유발 효과는 약 12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 1차 접종률이 70%가 되는 시점을 9월 말로 보고 있다”며 “그때부터는 소비쿠폰을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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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원…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안돼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방역 조치로 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 통과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정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했다. 이에 이달부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경영상의 손실을 보게 되면 정부가 보전해준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00만~9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지난 피해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액은 줄어든 사업소득에 비례해 지급된다.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도 지원액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손실보상에 필요한 액수를 약 1조2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달부터 9월까지의 피해를 4분기(10~12월)에 정산해 지급하기로 하고 6000억 원을 추경에 배정했다. 4분기에 발생한 피해액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과 보상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정부가 직접 피해 및 보상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월 4만 원까지 납부액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가입자 월 평균 납부금액(22만 원)의 약 18%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구입 등을 위해 1조5000억 원, 백신 접종을 위한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 등에 5000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으로 181억 원도 마련됐다. 이 밖에 전문대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자격증 취득비 70만 원을 주고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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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25만원+소상공인 최대 900만원…33조 2차 추경안 의결

    8월 말부터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마련해 누가 얼마를 받는지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은 올해 예상되는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조7000억 원 △백신·방역 4조 4000억 원 △고용·민생안정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000억 원 등이다.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생계 부담 대책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36조 원 수준이다.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소득 기준을 산정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자산 컷오프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컷오프 기준으로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별도로 마련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등 113만 곳이 대상이다.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등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9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은 연매출 8000억 원 미만~4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방역조치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3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간과 여러 사업체 운영 시 중복 지원 조건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7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된 뒤 9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모두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 이달 말 이후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돼 지급 대상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80%로 선별한 국민지원금의 경우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큰 점을 고려해 여당과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이번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총지출은 31조8000억 원 늘어난 604조7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한다. 다만 2조 원이 채무상환에 쓰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0.1%포인트 줄어든 4.4%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비율도 1.0%포인트 줄어든 48.2%로 조정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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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금 1인당 25만~30만원… 年소득 1억이상 440만 가구 제외”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1억 원을 넘는 440만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정부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여당이 한 발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 33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전체 추경 액수로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이 역대 최대였지만 이 중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보충)이 11조4000억 원을 차지해 세출 증액은 23조7000억 원 수준이었다. 당정은 여기에다 기존 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세전)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약 440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가 상위 20%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소득(기준)은 정확한 추계를 뽑아봐야 알지만 1억 원 언저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기준이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뀌었다”며 “1인당 25만∼30만 원 범주 안에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당정이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그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1인당 30만 원 한도) 예산을 1조 원 이상 마련해 고소득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존에 최대 500만 원이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서 “소상공인에게는 규모를 좀 더 늘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에 12조∼13조 원,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등에 4조∼5조 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2조∼3조 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일부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 달 국회 심의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수정될 수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넘어오지만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해 원안대로 갈 수도, 변동될 수도 있다. (추경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다”며 변동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범부처 공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지급방식과 이의신청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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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1인당 25~30만원… “연봉 1억 넘으면 제외”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약 1600여 만 가구에 1인당 25~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1억 원을 넘는 4400만 가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정부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여당이 한 발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 33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약 33조 원으로 꾸려진다. 전체 추경 액수로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이 역대 최대였지만 이 중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보충)이 11조400억 원을 차지해 세출 증액은 23조7000억 원 수준이었다. 당정은 여기에다 기존 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세전)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약 440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가 상위 20%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소득(기준)은 정확한 추계를 뽑아봐야 알지만 1억 원 언저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기준이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뀌었다”며 “1인 당 25만~30만 원 범주 안에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당정이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대신 1인당 3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 원 이상 추경에 반영해 고소득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당정은 기초수급자과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존에 최대 500만 원이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서 “소상공인에게는 규모를 좀 더 늘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에 12조∼13조 원,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에 4조∼5조 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2조∼3조 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에선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넘어오지만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해 원안대로 갈 수도, 변동될 수도 있다. (추경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다”며 변동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범부처 공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지급방식과 이의신청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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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4억 청년에도 월50만원 구직수당…‘현금뿌리기’ 비판도

    다음 달부터 가구당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청년들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8월부터 신용카드를 2분기(4∼6월)보다 일정액 더 쓰면 최대 30만 원을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으로 돌려받는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으로 인한 경제 회복 효과가 전 계층에 퍼지도록 청년과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구직을 돕기 위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구당 재산이 3억 원 이하이고 2년 내 취업 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인 청년만 수당을 받는다. 여기에서 재산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취업 경험 요건이 폐지된다. 재산은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산정된다. 청년 1인 가구 재산이 4억 원이어도(중위소득 120% 이하)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월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시중 이자에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비 활성화 대책도 마련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의 10%는 캐시백으로 환급된다. 이 제도는 3개월간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스포츠와 영화, 철도 버스 등 코로나 피해가 컸던 분야의 소비 쿠폰도 나온다. 정부는 노인과 저소득층, 백신 관련 일자리를 15만 개 이상 늘리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1만6000명 이상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대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4.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4.0%)보다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月10만원 저축 청년에 10만원 지원… “자산격차 근본해법 못돼” 하반기 경제정책 청년 챙기기 집중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 대책을 비중 있게 발표한 건 최근 20, 30대 청년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엔 구직 비용, 자산 형성 대책은 물론 ‘이대남(20대 남성)’의 마음을 잡는 군 장병 적금까지 총망라됐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취업난과 주거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외면한 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뿌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년 가상화폐 투자 대신 자산 축적 지원”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저축액을 지원하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을 소득 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지원한다. ‘소득구간Ⅰ’로 분류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 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년 만기 저축상품을 계획 중인데 이 경우 가입자는 정부 지원금을 더해 72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소득구간Ⅱ’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의 경우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을 신설해 시중은행 금리에 추가로 금리를 얹어줄 방침이다. ‘소득구간Ⅲ’의 고소득 청년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납입 펀드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산을 늘리려 가상화폐 등에 매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월세를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월세금을 빌려준다. 정부는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취업을 준비하도록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요건을 완화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이들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산업 분야와 체육, 공연, 관광 등에서 2만∼3만 개의 청년 일자리도 신설한다. 기본금리 연 5%에 1%의 금리를 추가로 주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이대남’을 겨냥한 대책도 마련됐다.○ “자산격차 해소 해법 될 수 없어” 지적 정부가 대책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할애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청년 고통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자산가격 급등으로 싸늘해진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한 정부의 조바심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현금으로 청년 민심을 손쉽게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재산과 취업 요건을 완화해 현금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넓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들은 이미 기성세대와 자산격차가 벌어져 이번 자산 형성 지원책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 월 10만 원씩 주는 건 청년들이 받을 때는 좋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어서 취업난이나 주거난, 자산격차 해소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청년들이 제대로 취업해 자산을 지속가능하게 쌓을 수 있도록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정보기술(IT), 반도체 등 기술산업 방면의 일자리가 늘길 원하는데 정부는 현금 지원에 집중한다”며 “청년들이 미래 기술을 배우도록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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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껴안기 나선 정부 “저축액 지원- 월50만원 구직수당”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대책을 비중 있게 발표한 건 최근 20, 30대 청년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엔 구직비용,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액, 월세금 등 청년들이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은 물론 ‘이대남(20대 남성)’의 마음을 잡는 군 장병 적금까지 총망라됐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취업난과 주거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외면한 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뿌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청년 가상화폐 투자 대신 자산 축적 지원”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저축액을 지원하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을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지원한다. ‘소득구간1’로 분류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 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년 만기 저축상품을 계획 중인데 이 경우 가입자는 72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소득구간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의 경우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을 신설해 시중은행 금리에 추가로 금리를 얹어줄 방침이다. ‘소득구간3’ 청년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납입 펀드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산을 늘리려 가상화폐 등에 매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월세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금을 빌려준다. 정부는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취업을 준비하도록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요건을 완화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이들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산업 분야와 체육, 공연, 관광 등에서 2만~3만 개의 청년 일자리도 신설한다. 기본금리 연 5%에 1%의 금리를 추가로 주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이대남’을 겨냥한 대책도 마련됐다. ● 계급상승 사다리 기능은 역부족 지적 정부가 대책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할애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청년 고통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자산가격 급등으로 싸늘해진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한 정부의 조바심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현금으로 청년 민심을 손쉽게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재산과 취업 요건을 완화해 현금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넓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들은 이미 기성세대와 자산격차가 벌어져 이번 자산형성 지원책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 월 10만 원씩 주는 건 청년들이 받을 때는 좋겠지만 결국 효과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청년들이 제대로 취업해 자산을 지속가능하게 쌓을 수 있도록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정보기술(IT), 반도체 등 기술 산업 방면의 일자리가 늘길 원하는데 정부는 현금 지원에 집중한다”며 “청년들이 미래 기술을 배우도록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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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계산 오류… 결국 10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정부가 계산 착오로 무더기 오류가 발생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에 수정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131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중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을 수정한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등급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되고, 최악의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 도입됐는데 계산 실수로 평가 등급이 번복된 건 2017,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엔 각각 1개 기관의 등급이 수정됐지만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해 무더기로 기관 등급이 수정 조치된 건 처음이다. 등급을 다시 계산한 결과 △한국연구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5곳은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나머지 5곳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등급이 한 계단씩 떨어졌다. 이에 따라 B(양호) 등급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C(보통)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D(미흡)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E(아주 미흡) 기관 역시 3개에서 2개로 감소했다. 조사 결과 이번 평가 오류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가 대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이 지표의 4가지 항목별 배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관별 선택 배점이 아닌 기준 배점이 일괄 적용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단순 평가점수 입력 누락도 1건 확인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성과급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를 총괄 관리하는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기재부가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하지만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평가를 진행한 공공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평가 과정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점수 입력이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평가 대상 기관과 공유하고 이의 제기와 자료 확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월 말 종합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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