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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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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정치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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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지시할 이유도, 지시한 적도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자신을 향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저는 이런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고발 사주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여당 인사를 수사할 목적으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 후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를 통해 야당에 전달해 대리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손 검사에 대한 지시가 없었나. 손 검사의 개인 일탈 행위인가’라는 질문에 “일탈했는지 알 수도 없다”라고 답했다.이어 손 검사에 대해 “측근이라면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에 수집된 범죄정보와 일선 검찰조직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검찰총장인 저한테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손 검사가 암묵적으로 윗선의 뜻을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만약에 야당에 고발하라고 사주를 했다면 그야말로 정말 평생의 이해관계가 같이 가야 하는 관계가 아니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정당한 일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공무원은 인사이동에 따라 움직이고 (손 검사는) 제가 유임을 요청한 사람을 갈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인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검찰 간부와 이런 것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텔레그램에서 관련 파일을 보낼 때 ‘손준성 보냄’이 확인됐다고 알려졌다’는 물음에 윤 후보는 “모른다”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도리가 없다”라고 했다.윤 후보는 의혹을 부정하는 고소 및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실익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사주했다는 고발 내용을 보면 지난해 2월 뉴스타파에서 경찰청 내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하고 다른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다”며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를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제가 언론을 고소·고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하지만 이것은 경찰의 공문서를 그대로 인용한 보도이기 때문에 기자에게 그것을 유출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해야 하는데,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고발의 실익도 없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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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李 양도세 완화 주장…진심이면 제대로 논의하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14일 “진심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원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전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후보가 말을 꺼낸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원 본부장은 “이제라도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니 다행”이라며 “문 정부는 임기 내내 ‘집 가진 사람=투기세력’, ‘비판 언론=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공식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기’ 실험을 반복하고, 실수요자들의 비명에 귀를 닫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후보가 부랴부랴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며 “하지만 복잡한 단서를 달아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주고, 투기목적이 없는 다주택자 ‘일부’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수준이다. 5년 내내 고통받은 국민들 입장에선 실망스럽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정도로는 문 정부가 시장과 민생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어림없다”며 “거래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원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공시가격 올리는 속도도 동결하거나 늦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후보는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 양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국회로 갖고 오시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논의에 응하겠다. 부동산 세제 전반적 개정을 제대로 논의하자”라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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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94명·위중증 906명 모두 역대 최다…신규확진 5567명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567명으로 집계됐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06명, 사망자는 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556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52만865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5525명, 해외유입은 42명으로 확인됐다.누적 사망자는 4387명(치명률 0.83%)으로 집계됐다.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7174명→7102명→7022명→6976명→6688명→5817명→5567명을 기록했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2053명, 부산 205명, 대구 128명, 인천 348명, 광주 69명, 대전 151명, 울산 85명, 세종 20명, 경기 1486명, 강원 132명, 충북 86명, 충남 202명, 전북 117명, 전남 58명, 경북 165명, 경남 181명, 제주 39명 등이다.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중국 3명, 아시아(중국 외) 5명, 유럽 9명, 아메리카 11명, 아프리카 3명, 오세아니아 11명 등이다.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28명, 국내 감염 91명으로 총 119명으로 집계됐다.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7만5009명으로 총 4304만967명이 받았고, 이 중 6만1637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총 4175만6446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3차 접종은 75만9587명으로 총 711만9948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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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토네이도에 240㎞ 날아간 가족사진…SNS로 찾았다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방긋 웃는 어린이를 무릎에 앉히고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뒷면에는 ‘거티 스바첼과 JD 스바첼, 1942’란 글이 적혀있다.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에 날아간 이 가족사진이 지난 11일 240㎞ 떨어진 인근 지역에서 발견됐다.미국 중부 인디애나주 뉴올버니시에 거주하는 케이티 포스턴은 그날 페이스북에 “내 차 창문에 붙어 있던 사진”이라며 1942년 촬영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포스턴은 집 주변에서 사진의 주인을 찾을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자 주인을 찾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이 사진이 최근 강력한 토네이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켄터키주에서 날아왔을 것으로 추측했다.SNS 이용자들은 사진을 공유하며 주인 찾기에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올버니시에서 약 240㎞ 떨어진 켄터키주 도슨 스프링스에 사는 콜 스바첼이 해당 사진의 주인으로 밝혀졌다.스바첼은 포스턴의 글에 “그렇게 멀리 날아갔다니 놀랍다. 이건 우리 조부모님의 사진”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그는 이번 주중 포스턴을 만나 사진을 찾아올 예정이라고 전했다.포스턴은 “SNS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며 “서로를 연결해주는 SNS의 힘을 이런 일에 사용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한편 미국에서는 토네이도 발생 사흘째인 현재까지 90여 명의 사망자가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피해가 가장 큰 켄터키주에서는 80명 이상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몇몇 마을이 사라지고 최소 5만6000가구가 정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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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주의 준 70대 건물주에…둔기 폭행한 20대 구속

    층간 소음 문제로 주의를 준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 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새벽 5시 45분경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 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둔기에 머리를 맞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6시 21분경 사망했다. C 씨도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경찰은 A 씨의 모친으로부터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조사 결과 이 주택 건물주인 B 씨 부부는 올해 7~8월경 다른 이웃 주민이 “A 씨 집이 시끄럽다”고 토로하자, 2층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를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 부부가 나를 괴롭혀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부가 A 씨를 수차례 방문했던 것도 아니었고, 해당 건물은 층간 소음 문제로 신고 접수된 이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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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변보호 가족 살해범, 긴급체포 요건 안돼…송구”

    경찰은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이모 씨(26)에 대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행 전 신병확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13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력 피해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달랐고 체포의 필요성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피의자가 당시 임의동행에 응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순순히 했다”며 “주거지나 전화번호 등도 확보했고 체포 영장을 받기 위한 긴급성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면 범행 중에 바로 체포해야 하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현행범 체포 요건도 아니고 긴급체포 요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피의자 이 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경찰이 피해자의 사건 초기 성폭력 피해 호소에도 피의자를 귀가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이어 “더욱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아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 청장은 경찰관이 적극 나서 스토킹 가해자를 강제조치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 평균 25건 미만이던 신고가 지금은 4배 정도 폭증했다”며 “신변보호와 관련된 경찰의 치안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업무는 폭증하는데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조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도 “거기에 (피의자가)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다. 경찰 조치에 노골적으로 불응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자고 강조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반복시키고 있다”면서도 “신변보호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려면 법·제도나 인력·예산·장비·시스템 등이 동시에 개선되고 확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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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비 내놔”…전 여친 찾아간 10대 ‘스토킹’ 혐의 체포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전 여자 친구 B 양(19)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데이트 비용을 달라”며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당일 오후 9시 50분경 “전 남자 친구가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B 양의 집 앞에 있던 A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군은 경찰에 “(B 양이) 집으로 찾아오라고 해서 갔으며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려 피해자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및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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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미국이 담대하게 백신 주면 北 대화에 나올 수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코로나19)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원장은 1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막한 제4회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축사에서 “지금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대화는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백신 접종 계획도 없고, 코백스 백신도 거절하고 있다”며 “북한도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현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박 원장은 “북한은 지난 4년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등 ‘핵 모라토리엄’을 실천했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당시 영변 폐기의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민생 분야 제재 해제, 즉 정제유 수입, 석탄 광물질 수출, 생필품 수입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봤다.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민수(민생)경제’와 관련된 제재 해제를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박 원장은 “북한도 이제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 한·미가 검토 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상호 주요 관심사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적대시 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 문제도 주요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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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文 코로나 대응은 실패…국민 앞에 사과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돌고 하루 사망자가 80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문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윤 후보는 “재택 치료 중 사망자가 늘고 있고 중환자실은 포화 상태다. 응급실은 아예 아수라장”이라며 “병상이 없어서 응급실 체류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대기만 하다가 격리 해제돼 퇴원하는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의료 붕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문 정부의 K-방역은 어디로 갔나. 문 정부는 성급한 위드 코로나는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충고는 듣지 않았고 병상확보를 하라는 조언은 못 들은 척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는 항상 한 박자 늦었다”며 “마스크 대란, 백신 확보, 부스터 샷 실기(失機), 청소년 백신패스 등 늘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박자 늦은 대응으로 일을 그르쳤다”라고 했다.윤 후보는 “K-방역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치 방역”이라며 “잘못해 놓고도 대통령을 비롯해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왜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희생은 국민이 치러야 하나”라고 물었다.이어 “어서 의료 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해야 한다. 위중증으로의 악화를 줄이는 적정 치료 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이송 체계를 확보해라. 무작정 재택 치료를 강요하지 말고 동거인에 대한 감염 방지 대책을 세우라”며 “무엇보다 제발 전문가의 말을 경청해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중심으로 방역 행정을 하라. 정치적인 고려를 그만두시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문 정부는 코로나19와 싸울 의지가 있는가”라며 “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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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5817명, 위중증 876명…오미크론 확진도 100명 넘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817명으로 집계됐다. 주말에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어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주말효과가 발생하지만 6000명 가까이 확진을 받았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581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52만308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5783명, 해외유입은 34명으로 확인됐다.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4954명→7174명→7102명→7022명→6977명→6689명→5817명을 기록했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76명,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93명(치명률 0.82%)으로 집계됐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2542명, 부산 239명, 대구 142명, 인천 389명, 광주 37명, 대전 78명, 울산 39명, 세종 10명, 경기 1361명, 강원 111명, 충북 76명, 충남 183명, 전북 81명, 전남 83명, 경북 162명, 경남 214명, 제주 36명 등이다.해외 유입 확진자는 중국 178명, 아시아(중국 외) 8946명, 유럽 2301명, 아메리카 3509명, 아프리카 1087명, 오세아니아 83명 등이다.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26명, 국내 감염 88명으로 총 114명으로 집계됐다.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1784명으로 총 4295만8480명이 받았고, 이 중 1308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총 4168만7101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3차 접종은 7772명으로 총 635만5419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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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1심 벌금형…法 “문신은 의료행위”

    의료인 자격 없이 연예인에게 타투(문신) 시술을 해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4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배우가 김 지회장에게 시술받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누군가 그 영상을 보고 신고한 것이다.김 지회장은 당시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10여 개월이 지난 이날 1심 최종 선고를 받았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의료법상 질병 치료뿐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 행위까지 포함된다.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안과 질환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돼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의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지회장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김 지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결론이 아쉬운 건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행복하게 싸워서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다.김 지회장 측 곽예람 변호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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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코로나 사태, 대선 삼킬 수도…국민 불안 인식해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일 “코로나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넘어서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져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대응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난 총선 때 경험했듯 코로나 사태 초기였음에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반 국민의 심리는 불안하게 되면 믿는 것이 결국 정부”라며 “변화에 대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선거 자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우려했다.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해서는 “빨리 종식될 것 같은 인식을 갖고 체계적 대책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때그때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찔끔찔끔 지급하는 형태로 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제적 문제에 대해선 그쪽 전문 분야에서 준비하겠지만, 의학 관계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위원회가 정확히 판단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청소년층 백신 접종 관련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전문가가 의학적으로 접종의 장단점에 대해 입증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선대위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김 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참여하는 코로나 위기 대응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은 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첫 회의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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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가족에 사과가 우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살인사건’에 대해 “유가족에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10일 이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이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의 범인은 장기 스토커였다. 국가에선 어떤 조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해 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스토킹은 ‘지속적인 괴롭힘’ 수준으로, 경범죄로 분류된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정도의 벌금으로 스토커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는 그런 내용을 뻔히 아는 법률 전문가다. 그 부분에서 형사책임을 다 져도 시원찮은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며 “(이 후보가)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의 친족이다 보니 진정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 총괄본부장도 이날 “(이 후보는) 본인 조카가 잔인하게 여자 친구와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배운 알량한 법 지식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단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원한이 아직도 하늘을 찌른다”라며 “피해자 가족이 보다 못해 이 후보에 대한 비판과 규탄에 나섰다. 이 후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 조카에게 아내와 딸이 살해당하고 본인은 중상을 입은 유가족은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2차 피해를 봤다며 전날(9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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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유한기 사망에 “특검 말고 방도 없어…양당 합의하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대책 촉구 의료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대장동 핵심 인물인 유한기 씨가 구속을 앞두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윗선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심 후보는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고 시간도 없다”며 “양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이날 오전 7시 40분경 유 전 본부장이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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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스타벅스 매장서 50년 만에 첫 노조 탄생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의 미국 매장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탄생한다.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주관으로 열린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스타벅스 매장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찬반투표에서 찬성 19명, 반대 8명으로 노조 결성을 결의했다.버펄로 노조 사무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근로자들은 결과가 발표되자 서로 껴안으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AP 통신은 전했다.향후 NLRB가 투표 결과를 승인하면 해당 매장에 노조가 정식 설립된다. 미국 내 스타벅스 매장 9000여 곳 중 최초의 노조다.투표 결과에 따라 매장 근로자들은 북미서비스노조(SEIU) 지부에 가입하게 되며 곧바로 회사 측과 임금·훈련·직원 증원 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투표 결과 승인은 약 1주일이 걸릴 예정이다.이 매장의 근로자들은 지난 8월 직원 부족과 불충분한 교육 문제를 지적하며 노조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이에 본사는 하워드 슐츠 전 최고경영자(CEO)와 다른 지역 매니저 등을 버펄로에 파견하고 직원들을 회유하는 등 노조 결성을 저지하기도 했다. 케빈 존슨 CEO는 노조 결성 움직임에 대해 “지난 몇십 년 순항하며 회사를 발전시켜온 파트너(경영진)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그러자 노조 설립을 지지하던 매장 근로자들은 “(본사의 행동이)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반발했다.외신들은 1971년 스타벅스 설립 이후 첫 노조 결성이 현실화되면서 ‘무노조 경영’의 노사 관계 모델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노조 결성으로 미국의 다른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노조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버펄로의 또 다른 매장 세 곳과 애리조나주 메사의 매장 한 곳이 최근 노동위원회에 노조 찬반 투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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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접접촉자인데 클럽서 밤새 춤춰…최연소 핀란드 총리 뭇매

    세계 최연소 총리인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36)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고도 밤새 클럽에서 춤을 춘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마린 총리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함께 있던 페카 하비스토 외무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헬싱키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고 BBC 등 외신들이 8일 보도했다.현지 매체는 마린 총리가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클럽에 머물며 남편 및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춤을 췄다는 목격담을 보도했고, 비난 여론이 일었다.당시 마린 총리 일행을 클럽에서 목격했던 한 사람은 “마린 총리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재밌어 보였다”며 “이후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에 불안해하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논란이 거세지자 마린 총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남편과 외식을 하고 시내에서 쇼핑을 즐긴 뒤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다”며 “(나는) 2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관계자로부터 들어 외출했다. 모든 일행이 백신 접종 완료자였다”고 해명했다.이어 “외출 당시 집에 남겨뒀던 업무용 휴대전화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메시지가 왔었는데 뒤늦게 확인했다. 메시지를 보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더 나은 판단을 했어야 했고 지침을 재차 확인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핀란드는 백신을 두 차례 맞았다면 확진자와 접촉해도 격리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방역지침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회적 접촉을 자발적으로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 각료와 직원들을 위한 별도 지침에도 확진자 접촉 후에는 사회적 접촉을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다.마린 총리는 8일 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거듭 “죄송하다”고 말하며 이런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현지에서는 마린 총리가 음성 결과를 받기 전까지 외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높다.핀란드 민영 방송 채널 MTV3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마린 총리의 외출을 “심각한 실수”라고 평가했다. 야당 측에서도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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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녀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소송 “정신적 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의 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유족 A 씨가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A 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하거나 치료비 등 배상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신인규 대변인은 동아닷컴에 “일단은 일부 청구라고 해서 1억만 들어간 상태다. 추후에 상황을 봐서 좀더 청구 취지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론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A 씨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일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A 씨의 딸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8일 강동구 암사동 A 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 씨 아내와 딸이 목숨을 잃었고, A 씨는 김 씨를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었다.이 후보는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았다. 하지만 이 후보가 법정에서 “범행 당시 김 씨가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일가족 살인이라는 흉악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언급해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이 후보는 사과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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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진국형 산재 근절…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바꿀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후진국형 산재 근절을 위해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3년 전, 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군이 사망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마저 비용으로 취급해온 노동 현장의 후진성을 드러낸 비극이었다”고 말했다.그는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올해 광주 철거 참사, 얼마 전 도로포장 롤러 압사 사고 등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만 봐도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중 50% 이상은 떨어짐·끼임·부딪힘 같이 필수적 예방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사망 노동자 10명 중 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소규모·영세 사업장 하청으로 떠넘겨지고,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한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후진국형 산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산업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겠다.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전 보호구와 안전 보호 설비를 갖추지 못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도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노동자들의 건강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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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이재명 겨냥 “국민 세금 훔치는 도둑”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꼭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고를 밑 빠진 독으로 만드는 자들 역시 국민의 세금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의 이번 말과 지금까지의 행동은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드리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등 피해를 당한 분들께 집중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막아왔다”고 했다.안 후보는 “이 후보는 전폭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타 국가 부채비율이 평균 11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45%에 불과하고 100% 넘는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며 국가부채를 늘리자고 주장했다는데 이건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꼬집었다.그는 “내년 예산이 607조 원으로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50% 초과는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 됐는데 정말 몰라서 45%에 불과하다고 했는가”라고 물었다.이어 “비기축통화국이 마구 빚을 내 돈을 풀면, 최악의 경우 극심한 인플레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를 다른 기축통화국들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안 후보는 국가부채와 관련해 ‘저출산 고령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할 사람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빚을 갚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했다.그러면서 “내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다. 같은 원리로 미래 세대에게 빚 물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도 없어야 한다”며 “지도자라면 나라 곳간을 채울 생각을 해야지, 곳간을 탈탈 털어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으로 곳간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과연 국가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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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필로 눈알 찔렸는데…학폭 아니란다” 피해 부모 호소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알을 찔려 크게 다쳤는데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며 “눈꺼풀도 아니고 눈알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눈이 12㎜ 정도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와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로 각막을 세 바늘 꿰매야 했다. 2차 시술까지 6주 이상 병원을 내원했다고 한다.청원인은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 손상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상해였다”고 말했다.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8세라는 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폭력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그대로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게 했다고 한다.청원인은 “가해 학생이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했지만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며 “게다가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 변론만 하시더라”고 토로했다.이어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제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정신적으로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행한 상해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아이는 학교 문턱을 넘어가는 것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 “학교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가해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고 있다”며 “내가 바란 건 가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 안심하고 등교를 잘할 수 있는 것뿐이었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선 가해 학생의 손에 칼, 송곳, 가위 등 일반 상식적인 상해 물품이 들려 있었어야 ‘아, 이건 상해의 목적을 둔 학교 폭력 상해사건이다’라고 생각해주나 보다”라고 말했다.청원인은 “‘학교 폭력’을 규정짓는 것 중 하나가 고의성이라면 분명 가해 학생은 공격할 의도가 있었다”며 “이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 학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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