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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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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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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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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내리막… 커지는 ‘깡통 전세’ 공포

    경남 창원시에 사는 A 씨(70) 부부는 최근 전용면적 86m² 아파트를 1억5500만 원에 팔기로 했다. 2월 전세 계약이 만료돼 1억7000만 원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최근 전세 시세는 이보다 3000만 원 낮은 1억4000만 원 수준이다. 결국 집을 팔고도 노후자금 1500만 원을 보태야 겨우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었다. A 씨는 “4년 전 노후 대비용으로 2억1000만 원에 집을 사들였는데 결국 손해만 보고 팔게 됐다”며 씁쓸해했다. 창원의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그나마 어떻게든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우는 양호한 편”이라며 “투자 용도로 주택을 2, 3채 사 놓은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2, 3년 새 집값이 크게 떨어진 울산, 경남 창원시, 거제시 등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올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로 깡통 전세를 꼽았다.○ 전세금 내리막에 전세금 못 내주는 집주인 늘어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금은 2017년 11월 말 이후 1년 2개월이 넘도록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울산(―10.44%), 경남 창원시(―9.49%) 등은 2년 만에 지역 평균 전세금이 10% 안팎 하락했다. 이 같은 전세금 하락은 집주인에게는 자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가령 전세금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1억 원의 자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전세금이 떨어져 이전 전세금과의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을 보면 지난해 두 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607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가입 건수도 11만4465건으로 전년(6만1905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전세금 하락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신청에 나서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임차인이 법원에 아파트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017년 14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9·13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는 월별로 역대 최대인 32건의 경매 신청이 있었다. ○ 전세자금 대출 부실로 이어질까 주시 ‘깡통 전세’는 전세대출의 부실화, 추가 집값 하락 등의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다. 일단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출이 연체될 수밖에 없다.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까닭에 2015년 말 41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92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급매물을 쏟아내면서 집값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깡통 전세가 향후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집주인에게 역전세 대출을 지원해 보증금 반환을 돕거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 / 조윤경 기자}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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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하락에 깡통전세, 전세금 못 내주는 집주인 늘어나

    경남 창원시에 사는 A 씨(70) 부부는 최근 전용면적 86㎡ 아파트를 1억5500만 원에 팔기로 했다. 2월 전세 계약이 만료돼 1억7000만 원의 보증금을 세입자에 돌려줘야 하지만 최근 전세 시세는 이보다 3000만 원 낮은 1억4000만 원 수준이다. 결국 집을 팔고도 노후자금 1500만 원을 보태야 겨우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었다. A 씨는 “4년 전 노후 대비용으로 2억1000만 원에 집을 사들였는데 결국 손해만 보고 팔게 됐다”며 씁쓸해했다. 창원의 B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그나마 어떻게든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우는 양호한 편”이라며 “투자 용도로 주택을 2, 3채 사 놓은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2, 3년 새 집값이 크게 떨어진 울산시, 경남 창원시, 거제시 등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올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로 깡통 전세를 꼽았다.●전세가 내리막에 전세금 못 내주는 집주인 늘어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17년 11월말 이후 1년2개월이 넘도록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울산(―10.44%), 경남 창원시(―9.49%) 등은 2년 만에 지역 평균 전세금이 10% 안팎 하락했다. 이 같은 전세금 하락은 집주인에게는 자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가령 전세가가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1억 원의 자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전세금이 떨어져 이전 전세금과의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전세매물이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SGI서울보증과 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을 보면 지난해 두 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준 액수는 1607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배 이상 불어났다. 가입 건수도 11만4465건으로 전년(6만1905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전셋값 하락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신청에 나서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임차인이 법원에 아파트 강제경매를 신청 한 건수는 2017년 14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는 월별로 역대 최대인 32건의 경매 신청이 있었다. ●전세자금 대출 부실로 이어지나, 금융당국 “예의주시” ‘깡통전세’는 전세대출의 부실화, 추가 집값 하락 등의 연쇄 충격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다. 일단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출이 연체될 수밖에 없다.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까닭에 2015년 말 41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92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급매물을 쏟아내면서 집값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깡통 전세가 향후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집주인에게 역전세 대출을 지원해 보증금 반환을 돕거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김부곤 팀장은 “전세금 하락기에는 세입자가 일정액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가입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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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자금 불려준다기에…” 高수익 노리다 낭패

    “인생은 고객님이 선배시지만 주식은 제가 선배잖아요. 저 믿고 한번 바꿔 보시죠.” “제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물론이고 정부 관계부처 고위직 분들도 모시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기술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며 꾸준히 회사 주식을 사모아 온 강모 씨(67). 강 씨의 자산관리를 돕던 A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그가 노후 대비용으로 수십 년 묵혀온 삼성전자 주식을 자꾸만 팔라고 권했다. 강 씨는 이를 몇 차례나 뿌리쳤지만 PB는 끈질기고 집요했다. 2016년 초에 보름 가까이 연일 전화를 걸어와 종목 교체를 권유하자 점차 강 씨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강 씨는 삼성전자 우선주 1200여 주를 팔고 그 대신 호텔신라 주식을 매수했다. PB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재차 전화를 걸어 강 씨의 배우자가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SDS 등으로 갈아타게 만들었다. ‘초저위험 투자형’인 강 씨 배우자의 투자 성향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PB 말을 따른 대가는 참혹했다. 삼성전자는 수시로 신고가를 경신한 반면 갈아탄 주식은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결국 1년여 만에 강 씨는 4억5000여만 원, 배우자는 1억3000여만 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자신감 넘치던 PB는 기다려 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전화를 피했고 속을 끓이던 강 씨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직원의 투자 권유 형태나 방식이 지나쳤다. 초저위험 투자형인 강 씨의 배우자에게 주식 매매를 권한 것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증권사에 손해의 일부인 5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강 씨는 “증권사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이 같은 조정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는 “노인들을 꼬드겨 괜히 주식을 사고팔게 만들고, 가운데서 수수료를 챙기는 증권사의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투자에 나서는 어르신이 늘고 있다. 동시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나 잘못된 투자 권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불완전판매는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에 대한 안내 없이 금융상품을 파는 행위다. 수수료 수익을 노린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험한 투자로 내몰며 노후자금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년층 울리는 ‘불완전판매’ 요즘 고령 투자자들의 관심은 일반적인 주식, 펀드는 물론이고 투자 위험이 그보다도 높은 파생상품에까지 뻗치고 있다. 은행 이자가 연 2%대에 불과하다 보니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라도 노후자금을 불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 101조 원 중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은 47조2000억 원. 이 중 60대 이상이 투자한 금액은 41.7%에 달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던 60대 이상 고령 투자자들도 대거 ELS 투자에 뛰어든 것이다. 문제는 복잡한 상품구조와 투자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에 나서는 고령층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평균 62.2점으로 특히 70대(54.2점), 60대(59.6점)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투자설명서를 읽고 계약서에 사인은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며 “젊은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하니 이를 만회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노후자금에 손실을 볼 경우 바로 생활에 타격이 온다”고 지적했다. 주부 이모 씨(59)는 지난해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는 은행 직원의 추천에 당시 인기를 끌던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가입하려다가 상품설명서 내 ‘최고위험’이라는 문구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알고 보니 양매도 ETN은 지수가 일정 범위에서 움직일 때는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범위를 벗어나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손실이 나는 복잡한 구조의 상품이었다. 이 씨는 “예금을 넣어봤자 수익이 너무 적으니 투자 상품을 알아보다 추천을 받았는데 아무리 은행원의 설명을 들어도 상품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라며 “나에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을 추천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8283억 원어치의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양매도 ETN(상장지수증권)’이 팔렸다. 이 가운데 73%가 50대 이상에게 판매됐다. ○ 고령투자자 보호 규정 현장에선 잘 안 지켜져 이런 실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들어 각종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에 따라 2016년부터 금융회사들은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파생결합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는 관리직 직원(지점장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2017년 도입된 숙려제도는 부적합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가 상품 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금융투자 상품 청약 후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투자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 보고서 제도는 고령투자자에게 파생결합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권유 사유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런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서비스 평가)을 통해 ELS 등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들은 고령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항목들에서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숙려제도(34.0점)와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35.7점), 적합성 보고서제도(38.4점) 등은 100점 만점에 30점대의 ‘낙제점’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예전에 ELS 투자해 보셨죠?”라며 투자 성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일단 판매부터 하고 보려는 은행도 적지 않았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도 중요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도영석 금감원 금융교육국 수석조사역은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들도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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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믿고 한번 바꿔보시죠”…노년층 울리는 ‘불완전 판매’

    “인생은 고객님이 선배시지만 주식은 제가 선배잖아요. 저 믿고 한번 바꿔보시죠.” “제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정부 관계부처 고위직 분들도 모시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기술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며 꾸준히 회사 주식을 사모아 온 강모 씨(67). 강 씨의 자산관리를 돕던 A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그가 노후 대비용으로 수십 년 묵혀온 삼성전자 주식을 자꾸만 팔라고 권했다. 강 씨는 이를 몇 차례나 뿌리쳤지만 PB는 끈질기고 집요했다. 2016년 초에 보름 가까이 연일 전화를 걸어와 종목 교체를 권유하자 점차 강 씨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강 씨는 삼성전자 우선주 1200여 주를 팔고 대신 호텔신라 주식을 매수했다. PB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재차 전화를 걸어 강 씨의 배우자가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SDS 등으로 갈아타게 만들었다. ‘초저위험 투자형’인 강 씨 배우자의 투자성향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PB 말을 따른 대가는 참혹했다. 삼성전자는 수시로 신고가를 경신한 반면 갈아탄 주식은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결국 1년여 만에 강 씨는 4억5000여 만 원, 배우자는 1억3000여 만 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자신감 넘치던 PB는 기다려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전화를 피했고 속을 끓이던 강 씨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직원의 투자 권유 형태나 방식이 지나쳤다. 초저위험 투자형인 강씨의 배우자에게 주식매매를 권한 것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증권사에게 손해의 일부인 55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강 씨는 “증권사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이 같은 조정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는 “노인들을 꼬드겨 괜히 주식을 사고팔게 만들고, 가운데서 수수료를 챙기는 증권사의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투자에 나서는 어르신이 늘고 있다. 동시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나 잘못된 투자 권유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불완전판매는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에 대한 안내 없이 금융상품을 파는 행위다. 수수료 수익을 노린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험한 투자로 내몰며 노후자금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년층 울리는 ‘불완전 판매’ 요즘 고령 투자자들의 관심은 일반적인 주식, 펀드는 물론이고 투자위험이 그보다도 높은 파생상품에까지 뻗치고 있다. 은행 이자가 연 2%대에 불과하다보니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라도 노후자금을 불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 101조 원 중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은 47조2000억 원. 이중 60대 이상이 투자한 금액은 41.7%에 달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보니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던 60대 이상 고령 투자자들도 대거 ELS 투자에 뛰어든 것이다. 문제는 복잡한 상품구조와 투자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에 나서는 고령층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평균 62.2점으로 특히 70대(54.2점), 60대(59.6점)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투자설명서를 읽고 계약서에 사인은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며 “젊은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하니 이를 만회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노후자금에 손실을 볼 경우 바로 생활에 타격이 온다”고 지적했다. 주부 이모 씨(59)는 지난해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는 은행 직원의 추천에 당시 인기를 끌던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가입하려다가 상품설명서 내 ‘최고위험’이라는 문구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버렸다. 알고 보니 양매도 ETN은 지수가 일정 범위에서 움직일 때는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범위를 벗어나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손실이 나는 복잡한 구조의 상품이었다. 이 씨는 “예금을 넣어봤자 수익이 너무 적으니 투자 상품을 알아보다 추천을 받았는데 아무리 은행원의 설명을 들어도 상품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라며 “나에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을 추천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8283억 원 어치의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_양매도 ETN(상장지수증권)’이 팔렸다. 이 가운데 73%가 50대 이상에게 판매됐다. ● 고령투자자 보호 규정 있지만 현장에선 잘 안 지켜져 이런 실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들어 각종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에 따라 2016년부터 금융회사들은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파생결합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는 관리직 직원(지점장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2017년 도입된 숙려제도는 부적합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가 상품 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금융투자 상품 청약 후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투자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 보고서 제도는 고령투자자에게 파생결합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권유 사유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런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서비스 평가)을 통해 ELS 등 파생결합증권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들은 고령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항목들에서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숙려제도(34.0점)와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35.7점), 적합성 보고서 제도(38.4점) 등은 100점 만점에 30점대의 ‘낙제점’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예전에 ELS 투자 해 보셨죠?”라며 투자성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일단 판매부터 하고 보려는 은행도 적지 않았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도 중요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도영석 금감원 금융교육국 수석조사역은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함께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들도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더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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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조직 슬림화 발등의 불

    공공기관 지정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변호사 등 전문직 채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안팎으로 낮추고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스로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상위 직급 인력 감축이란 난제(難題)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5년 내 상위 직급 비중 35% 이하 감축 방안’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감원 임직원은 1980명, 이 중 3급 이상은 43%다. 5년 안에 상위직을 35%로 맞추려면 3급 이상을 150여 명 줄여야 한다. 인위적인 인력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우선 설 연휴가 끝나면 조직을 개편해 팀장직 290여 개 중 15개 자리를 없앨 예정이다. 4급 수석 조사역을 신설하거나 전문 검사역 직군인 ‘스페셜리스트’를 도입해 상위 직급 승진자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승진자 줄이기’만으로는 근본적인 조직 개편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내부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경력직 채용 비율을 현재 전체 신규 채용의 20%에서 10%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은 신규 채용 직원의 20%가량을 경력직으로 채우고 있다. 이때부터 채용된 전문 경력직이 금감원에 계속 남아있다 보니 상위 직급이 비대해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총리실과 일단 대화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있다. 강제로 상위직을 내보낼 수는 없는 형편이므로 대신 만 56세인 현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돼 1∼3급 합계에서 제외된다. 다만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 안팎에서는 명예퇴직이나 취업 제한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기 시작한 직원이 정년까지 받는 임금을 감안하면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주고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게 조직을 슬림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해 고령 직원의 퇴로를 뚫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전 직원의 80%가 취업 제한에 묶여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 등에서는 여전히 명예퇴직 도입이나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예퇴직에는 예산이 필요할뿐더러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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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문화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

    “경쟁자들의 노력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고, 이제 디지털 혁신은 변화를 뛰어넘어 점점 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2019년 리딩 금융그룹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회장은 “2019년에는 One KB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압도적 리딩 금융그룹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경영전략 방향을 함축하는 키워드로 ‘RISE’를 제시했다. ‘일어서다, 도약하다’는 뜻도 담고 있지만 RISE는 △본업경쟁력 강화(Reinforcement) △고객중심 비즈 인프라 혁신(customer-centric Innovation) △근무 방식의 혁신(Smart working) △사업영역의 지속적 확장(Expansion of the territory)의 앞머리를 딴 것이다. 일단 윤 회장은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며 압도적인 1위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는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카드 등 주요 계열사가 제각기 경쟁력을 끌어올려 업권 내 최고 경쟁력을 갖춰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차별적인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는 더불어 ‘고객 중심의 마인드’를 요청하고 있다.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의 유연한 관점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바일 결제 앱은 구글이나 애플페이가 아닌 스타벅스 앱으로 전체 결제의 40%가 앱을 통해 이뤄진다”며 “KB도 핵심 플랫폼을 고도화해 고객의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분석의 정교화를 통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일을 신속하게 하는 ‘스마트 워크 문화’도 윤 회장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다. 모바일 근무환경을 구축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필요한 일에는 제대로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얘기. 윤 회장은 직원들에게 “디지털 문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무엇이든 이야기 할 수 있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실제로 KB금융은 빠르게 여러 가지 혁신을 시도하고, 실험하고 때로는 실패하며 배우는 경영기업 ‘애자일(Agile)’을 도입하며 KB형 애자일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ACE(Agile, Centric, Efficient)라는 12개의 애자일 조직을 갖고 있고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초 스웨그(SWAG·Smart Working Agile Group)라는 애자일 조직을 신설했다.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사업 영역 확장도 올해 KB금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꼽았다. 윤 회장은 “동남아와 선진국 시장에 대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할 것”이라며 “특히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자산운용 분야에서는 그룹차원의 전략적 준비와 협업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에서 앞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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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산은과 협의중”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한다. 인수가 성사되면 20년 만에 국내 조선업계가 ‘빅2’ 체제로 재편되면서 세계 조선·해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30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인수 등) 처리 문제를 최근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 측에 인수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보유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면 인수 금액은 2조2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중공업의 인수 여력은 충분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의 현금성 자산은 2조6986억 원이다. 최근 현대오일뱅크 지분 19.9%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에 매각한 대금 1조8000억 원도 들어올 예정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우량 사업부와 핵심 자산만 추려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압도적인 세계 1위 조선사가 탄생한다. 양사가 과당 경쟁을 벌여온 초대형유조선(VLCC)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의 저가 수주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2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몸집을 가볍게 만든 점도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결심한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은행은 대우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대우조선해양을 1999년부터 관리하며 기업개선 작업 등을 진행했다. 2008년부터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에 나섰으나 한화그룹이 인수를 포기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산업은행은 31일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의 인수 제의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 인수건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지민구 warum@donga.com·변종국·장윤정 기자}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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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관습 타파… 희생정신-협업통해 새롭게 도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하에서 기존의 규칙과 관습을 타파하고 희생정신과 협업을 통해 새롭게 도전하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해 새해 벽두부터 ‘도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올해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부동산 규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국내 금융 산업 여건도 여의치 않다. 김 회장은 “특히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장 큰 리스크”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다른 업종이 융합하여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하는 등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처럼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 다섯 가지의 중점추진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손님과 함께하는 행복금융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 구축 △콜라보(Collabo) 기반 시너지 확대 △디지털(Digital)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선제적·동태적 리스크 관리가 그것이다. 일단 최우선 경영목표인 ‘손님과 함께하는 행복 금융’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게 큰 그림이다. 또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제적·동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금융그룹은 수익성과 성장성, 그룹 내 시너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수합병(M&A) 기회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규모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외형 확대는 지양할 것”이라며 “주주와 손님의 이익과 기업가치 상승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영역은 지급·결제 영역과 연금·보장 부문이다. 이들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M&A를 통해 그룹의 전략목표 중 하나인 비은행 부문 이익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이다.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은행-비은행, 비은행 부문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확대할 것”이라며 “그룹 내 손님, 자원, 데이터 공유를 통해 진정한 ‘하나의 회사(One Company)’를 확립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현재 멕시코 현지법인이 예비인가를 취득한 상태로 향후 중남미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인도 구르가온 지점을 신설해 인도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향후 중산층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유명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뱅크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김정태 회장은 아울러 “금융 챗봇, AI(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손님들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디지털 전략도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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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年 280억

    앞으로는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월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피상속인의 연금보험 가입 여부, 수령 가능 연금액 등을 알려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그러나 그동안은 상속인이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금 가입 여부도 보험사에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다. 금감원의 추산에 따르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가 연간 280억 원, 건당 16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나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때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 후엔 3개월 동안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부모의 개인연금 내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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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부자 84% “향후 5년간 부동산 침체-정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부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부동산 경기가 향후 5년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0명 중 8명은 지방 부동산이 침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자산 구성을 당장 바꿀 생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 느는 건 부담이지만 사고 팔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도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EB하나은행·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 한국의 부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 부자들 “부동산 전망 안 좋다” KEB하나은행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프라이빗뱅킹(PB)센터 고객 92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1%는 향후 5년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침체할 것으로 봤다. ‘완만한 침체’는 34%, ‘현 상태로 정체’는 39%였고,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15%에 그쳤다. 침체 속도와 상관없이 전체의 45%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조사(38%)보다 7%포인트 높다. 서울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침체 전망이 29%에 그쳤지만 지방 부동산은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82%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계속 손에 쥐고 있겠다고 답했다. 현재의 자산 구성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46%, 부동산 비중을 늘리고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겠다는 답변이 13%였다. 이경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자들은 쉽게 포트폴리오를 바꾸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결국 오른다는 ‘학습 효과’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든 고객들은 쉽게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데다 세금 부담 때문에 퇴로가 막힌 것도 부동산 처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장은 “자산가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 있어 가격이 높고 양도세를 비롯한 처분 비용이 워낙 큰 편”이라며 “지금 나오고 있는 매물은 빚내서 투자하다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지 일반 자산가들이 내놓은 매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 구성 부자들의 1순위 투자처는 여전히 부동산이었다. 약 133억4000만 원의 평균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53.1%로 전년 조사보다 2.5%포인트 늘었다. 이들 부자 가운데 93.1%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투자 목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중소형 아파트(57.5%)였다. 이어 대형 아파트(36.7%), 오피스텔(27.5%), 단독·다가구주택(13.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역시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강남권에 투자 목적 주택을 보유한 부자가 62.2%나 됐고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등 서울 도심권이 23.6%, 경기도가 11.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부자들은 보유 자산의 48%를 노후 자산으로 쓰고 43%는 상속·증여 등으로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 형태로는 부동산이 44%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현금이나 예금 증여는 31%, 주식·채권·펀드는 9%에 불과했다. 안성학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을 자녀나 손주에게 물려줘 일정한 임대수익을 계속 얻게끔 만들어 주려는 자산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부자들은 평균 5.9년에 한 번 자동차를 바꾸며, 보유 자동차로는 벤츠(31.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MW(19.5%), 현대·기아자동차(18.6%), 아우디(10.7%)가 그 뒤를 이었다. 또 강남 3구에 거주하는 부자들은 한 달 평균 1366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 평균 지출액의 4배 수준에 이른다. 또 응답자의 68%는 카드보다 현금 사용을 선호했다. 이유는 ‘세금 등 기록이 남는 것이 싫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장윤정 yunjung@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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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재난에 울고, 사채에 피눈물

    ‘3만 원 넘게 써야 하는데 서울에 가도 될까.’ 경남 창원에서 음식점을 하는 40대 안모 씨(여)는 지난해 11월 서울행 고속버스 표를 끊기까지 한참 고민했다. 서민금융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터미널에 갔지만 버스비는 안 씨에게 큰돈이었다. 그가 박람회에 가게 된 건 ‘일수 이자’ 때문이었다. 조선업 불황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 유지비조차 안 나오자 1년 전 사채를 빌려 쓴 게 화근이었다. 원금 500만 원이 이자를 합쳐 2000만 원으로 불었다. 가게 하루 매출이 약 20만 원인데 일수로 1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했다. 얼마 전 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고등학생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을 다잡던 참이었다. 안 씨는 “하루하루 불어나는 일수 이자가 숨통을 조였다. 악순환을 끊고 싶었지만 창원엔 상담하고 구제 방법을 물어볼 곳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안 씨는 박람회에서 자신의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대출이 없다는 걸 알고 망연자실했다. 결국 정부 서민금융상품은 포기하고, 한 민간단체에서 100만 원을 빌려 급한 불을 껐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은 소액 대출이 필요한데 마땅한 대출기관을 찾기 어렵다. 결국 사채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했다. 경남 창원과 거제,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 등 조선업 등의 몰락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 경기 악화에 이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경기침체와 실업난 속에 생활비가 급해진 청년, 자영업자들에게 주로 손을 뻗는다. 요즘엔 설 연휴를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 사금융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협회에 금리 확인을 요청한 사례가 호남·제주권의 경우 2015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38건으로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중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동시에 몰락한 군산에서만 17건이 발생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 / 군산·목포=김형민 / 장윤정 기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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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떠난뒤 대출 막혀… 급한 김에 사채 덥석, 결국 횟집 팔았다”

    24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먹자골목.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대부분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썰렁했다. 그나마 인근 공장과 점심식사 계약을 맺은 몇 곳에서만 작업복을 입은 공장 직원들이 보였다. 이곳에 건물을 갖고 있는 김모 씨(53)는 “세입자인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 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 내가 대신 수도요금을 내주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공단이 있는 오식도동 먹자골목은 현대중공업, 한국GM 직원들이 점심, 저녁마다 몰려드는 곳이었다. 식당 370여 개가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약 2년 전 가동을 멈추고 한국GM 군산공장마저 지난해 폐쇄되자 이곳 식당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 가게가 문을 닫기 시작하자 2년 전 100만 원이 넘던 월세(옛 30평 기준)가 요즘엔 30만 원대로 떨어졌다. 오식도동 인근 비응항에서 건어물을 파는 김성도 씨(55)는 “공단 인근 식당 사장들이 사채를 쓴단 얘기가 파다하다. 그런 가게는 3개월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다”고 했다. 군산이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생활비 등 급한 불을 끄려 불법 사금융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군산경찰서가 이자 계산을 요청한 대부업·사금융 사건은 2015∼2017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지난해엔 17건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사건을 처리할 때 외부에 연리가 얼마인지 계산을 요청한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아 사채 피해가 많아졌다. 검찰도 사채업자의 이자율 확인은 특별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권까지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제도권 밖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군산 월명신협 관계자는 “이달 말 한국GM 군산공장 실직자들의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사금융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고 했다. 이진영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장은 “지난해 대출보증 실적이 전년에 비해 53%가량 늘었다”며 “작년에 보증을 받았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자 또 오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 지원을 못 하니 안타깝다. 이곳에서마저 거절당한 사람들은 사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군산은 물론이고 전남 목포, 경남 창원과 거제 등에서도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경찰이 이자 계산 확인을 의뢰한 대부업·사금융 사건은 군산, 목포가 있는 호남·제주권에서 최근 3년 새 4.8배로 늘었다. 목포에서 삼겹살집을 하는 이모 씨(47)는 “일수꾼들이 아침마다 이곳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린다. 사채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급하니 사채업자의 제안을 덥석 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채업자는 생계가 급한 서민에게 ‘돈 잘 빌려주는 이웃’으로 선량하게 접근했다가 연체가 생기면 찰거머리처럼 악독하게 상환을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자로 변한다. 군산 소룡동에서 횟집을 운영했던 장모 씨(55)는 지난해 자녀 학자금이 급해 다른 가게 사장의 친구를 소개받았다. 그 사람은 600만 원을 내주는 조건으로 연리 200%를 요구했다. 기존 대출금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했던 장 씨는 ‘설마 금방 갚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돈을 건네받았지만 그게 화근이었다. 기업들이 떠나가면서 영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자 사채이자로만 1년에 12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다. 횟집을 팔아 다른 빚을 우선 갚은 장 씨는 경찰에 사채업자를 신고했다. 사채업자는 장 씨에게 “내가 감옥에 가도 돈을 빌린 건 민사사건이니 끝까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창원에서 직장을 구하던 강모 씨(35)는 지역신문에서 ‘법정 이자율로 대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채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생활비가 없어서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실제 이자율은 연 30%로 법정최고이율(24%)보다 높았다. 빚 독촉에 쫓기던 강 씨는 그해 11월 경찰에 사채업체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채업자들은 대포통장에 대포전화를 쓰니 수사하기 복잡하다”며 수사를 회피했다. 강 씨는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는데, 경찰들이 서로 다른 경찰서로 가라고 미루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직 사채업자인 40대 고모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휴대전화 20개를 쓰는 업자도 있다. 경찰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점조직처럼 활동하는 사채업자들을 절대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서민들이 사금융 구제책을 상담할 곳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지방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서민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다. 공현배 거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은 “요즘 거제에선 사람들이 신용회복 신청을 해도 면담을 받으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 신청자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했다. 군산·목포=김형민 kalssam35@donga.com / 장윤정·조은아 기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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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500만원이 2000만원으로…고용재난 지방서민 좀먹는 불법 사금융

    ‘3만 원 넘게 써야 하는데 서울에 가도 될까.’ 경남 창원에서 음식점을 하는 40대 안모 씨(여)는 지난해 11월 서울행 고속버스 표를 끊으며 한참 고민했다. 서민금융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터미널에 갔지만 버스비는 안 씨에게 큰 돈이었다. 그가 박람회에 가게 된 건 ‘일수 이자’ 때문이었다. 조선업 불황으로 장사가 안 돼 가게 유지비조차 안 나오자 1년 전 사채를 빌려 쓴 게 화근이었다. 원금 500만 원이 이자를 합쳐 2000만 원으로 불었다. 가게 하루 매출이 약 20만 원인데 일수로 1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했다. 얼마 전 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고등학생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을 다잡던 참이었다. 안 씨는 “하루하루 불어나는 일수 이자가 숨통을 조였다. 악순환을 끊고 싶었지만 창원엔 상담하고 구제방법을 물어볼 곳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안 씨는 박람회에서 자신의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대출이 없다는 걸 알고 망연자실했다. 결국 정부 서민금융상품은 포기하고, 한 민간단체에서 100만 원을 빌려 급한 불을 껐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은 소액 대출이 필요한데 마땅한 대출기관을 찾기 어렵다. 결국 사채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했다. 경남 창원과 거제,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 등 조선업 등의 몰락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 경기 악화에 이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경기침체와 실업난 속에 생활비가 급해진 청년, 자영업자들에게 주로 손을 뻗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사건 처리를 위해 대부금융협회에 금리 확인을 요청한 사례가 호남·제주권의 경우 2015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38건으로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중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동시에 몰락한 군산에서만 17건이 발생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군산·목포=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고용재난 서민 좀먹는 불법 사금융▼ 24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먹자골목. 점심시간이지만 식당들 대부분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썰렁했다. 그나마 인근 공장과 점심식사 계약을 맺은 몇 곳에서만 작업복을 입은 공장 직원들이 보였다. 이곳에 건물을 갖고 있는 김모 씨(53)는 “세입자인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 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 내가 대신 수도요금을 내주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공단이 있는 오식도동 먹자골목은 현대중공업, 한국GM 직원들이 점심, 저녁마다 몰려드는 곳이었다. 식당 370여 개가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3년 전 가동을 멈추고 한국GM 군산공장마저 지난해 폐쇄되자 이곳 식당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 가게가 문을 닫기 시작하자 3년 전 100만 원이 넘던 월세(옛 30평 기준)가 요즘엔 30만 원대로 떨어졌다. 오식도동 인근 비응항에서 건어물을 파는 김성도 씨(55)는 “공단 인근 식당 사장들이 사채를 쓴단 얘기가 파다하다. 그런 가게는 3개월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다”고 했다. 군산이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들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생활비 등 급한 불을 끄려 불법 사금융에 빠져 들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군산경찰서가 이자계산을 요청한 대부업·사금융 사건은 2015~2017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지난해엔 17건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사건을 처리할 때 외부에 연리가 얼마인지 계산을 요청한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아 사채 피해가 많아졌다. 검찰도 사채업자의 이자율 확인은 특별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권까지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제도권 밖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군산시 월명신협 관계자는 “이달 말 한국GM 군산공장 실직자들의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사금융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고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시점 이진영 대리는 “지난해 대출보증 실적이 전년에 비해 53%가량 늘었다”며 “작년에 보증을 받았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자 또 오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 지원을 못하니 안타깝다. 이곳에서마저 거절당한 사람들은 사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군산은 물론 전남 목포, 경남 창원과 거제 등에서도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경찰이 이자계산 확인을 의뢰한 대부업·사금융 사건은 군산, 목포가 있는 호남·제주권에서 최근 3년 새 4.8배로 늘었다. 목포에서 삼겹살집을 하는 이모 씨(47)는 “일수꾼들이 아침마다 이곳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린다. 사채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급하니 사채업자의 제안을 덥석 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채업자는 생계가 급한 서민에게 ‘돈 잘 빌려주는 이웃’으로 선량하게 접근했다가 연체가 생기면 철거머리처럼 악독하게 상환을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자로 변한다. 군산 소룡동에서 횟집을 운영했던 장모 씨(55)는 지난해 자녀 학자금이 급해 다른 가게 사장의 친구를 소개받았다. 그 사람은 600만 원을 내주는 조건으로 연리 200%를 요구했다. 기존 대출금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했던 장 씨는 ‘설마 금방 갚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돈을 건네받았지만 그게 화근이었다. 기업들이 떠나가면서 영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자 사채이자로만 1년에 12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다. 횟집을 팔아 다른 빚을 우선 갚은 장 씨는 경찰에 사채업자를 신고했다. 사채업자는 장 씨에게 “내가 감옥에 가도 돈을 빌린 건 민사사건이니 끝까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에서 직장을 구하던 강모 씨(35)는 지역신문에서 ‘법정 이자율로 대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채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생활비가 없어서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실제 이자율은 연 30%로 법정최고이율(24%)보다 높았다. 빚독촉에 쫓기던 강 씨는 그해 11월 경찰에 사체업체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채업자들은 대포통장에 대포전화를 쓰니 수사하기 복잡하다”며 수사를 회피했다. 강 씨는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는데, 경찰들이 서로 다른 경찰서로 가라고 미루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직 사채업자인 40대 고모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휴대전화 20개를 쓰는 업자도 있다. 경찰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점조직처럼 활동하는 사채업자들을 절대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서민들이 사금융 구제책을 상담할 곳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지방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서민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다. 공현배 거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은 “요즘 거제에선 사람들이 신용회복 신청을 해도 면담을 받으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 신청자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했다. 전남 군산시의 자영업자 이모 씨(65)는 “그간 서민금융상품이 뭐가 있는지 아무 것도 몰랐다”며 “진작 알았으면 고생을 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목포=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저신용자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가 불법 사금융 위기에 내몰리면서 지금까지 정부 서민금융정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1년에 한두 차례씩 서민 금융지원 체제를 손보고 있지만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과 재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은 이후 지난해까지 총 37조 원을 공급했다. 작년에도 약 7조 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정책상품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위주로 제공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61.9%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었다. 서민금융 이용자 중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8등급 이하는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금융위도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지난해 말 서민금융체계를 개편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연 10% 중후반대의 금리로 연간 약 1조 원을 공급해 생계·대환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민금융 전문가들은 연간 1조 원 규모로는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이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52만 명으로, 이들의 채무 규모는 6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은 양적 확대에 집중한 면이 크다”며 “저신용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같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군산·목포=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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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감시서 벗어난 ‘공룡 금감원’… 간부직이 43% 방만 여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에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고 싶으면 3급 이상 간부직원을 35%로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금감원의 방만 경영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감원은 반민반관(半民半官)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받지 않아 조직·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에도 1년 이상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절반 가까이가 간부직에 억대 연봉 1999년 설립 당시 1263명으로 출발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임직원이 2190명(비정규직 포함)으로 70% 이상 늘었다. 1인당 평균 보수는 9785만 원으로 1억 원에 가깝고 간부급이 유난히 많은 ‘역피라미드’형 구조다. 또 전체 인력의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감사원과 금감원 경영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 임직원 중 3급 이상 간부급 직원의 수는 851명(43%)이다. 1∼2급 직원 중에는 무보직 상태로 팀원 등으로 배치돼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일정한 보직 없이 하위 직급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1억3000만∼1억4000만 원의 급여를 타가고 있다. 팀장 등 직책을 가진 직원은 전체의 20%에 이르고 팀은 약 270여개다. 이 때문에 한 팀당 팀원 수는 4명 안팎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사무소 7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부가가치는 높지 않다. 감사원은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해외 사무소의 업무 실적을 분석한 결과 98%가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였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카드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대거 충원하며 몸집을 늘렸다. 고연봉에 정년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인 만큼 스스로 중도에 퇴직하는 자연 감소도 별로 없어 조직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직원에 대한 복지도 계속 늘리고 있다. 정규직 직원의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는 2014년 414만 원에서 2017년 487만 원으로 상승했다.○ 개선 노력도 지지부진 금감원의 방만 경영 개선 노력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일단 올해 팀장 등 직위 수를 15개 줄일 예정이고 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 삭감했다. 또 감사원 감사 당시 8개였던 해외사무소는 1곳(홍콩)을 철수했다. 그러나 간부급 직원 비율이 거의 그대로인 데다 1억 원에 이르는 평균 연봉이 계속 유지되는 등 중요한 부분은 개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10년 만의 최대 인사로 국·실장급 20여 명이 무보직 상태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이들은 후선 업무를 돌보며 고연봉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43%의 간부급 비율을 10년에 걸쳐 35%로 낮추겠다고 기재부에 보고했지만 기재부는 이 작업을 5년 이내에 끝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쉽지 않지만 실무진이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방만경영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란 조직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상태를 검증받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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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그물에 대어 몸사려… 제 3인터넷銀 흥행 빨간불

    “대주주 자격 요건에 보면 ‘지배 주주로서 적합하고, 은행건전성과 금융 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어야 하는 겁니까?” “한도 초과 보유 주주에 대한 자격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닙니까?”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 참석한 기업 측 인사들이 금융당국에 인터넷은행의 규제 사안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터파크 위메프 다우기술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키움증권 교보생명 등 주요 금융회사들을 비롯해 총 55개 기업 및 단체가 참가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키움증권으로 이미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회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은 카카오와 KT 등이 첫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던 2015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열기가 떨어진 분위기였다. 네이버 등 대형 ICT 기업들이 이미 불참을 선언했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깜짝 등장하지도 않았다. ‘토스’ 등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유명 핀테크 기업들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여전히 금융업 진출에 규제의 문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산업자본이라도 ICT 주력 그룹은 예외적으로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에 올라설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대주주 심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ICT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ICT 기업을 위해 ‘판을 깔아 주겠다’고 하지만 이런 엄격한 주주 관련 요건이 부담스러워 아예 참여를 포기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 개혁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2015년 첫 인터넷은행 인가 이후 이번 규제 완화까지 무려 3년여 동안이나 은산분리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업에 진출하기 위한 동력이 많이 상실됐다”며 “지금은 빅데이터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비식별 데이터 등에 관한 규제가 많아 다들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2017년에 영업을 시작한 두 인터넷은행이 여전히 시중은행과의 차별화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도 사업 진출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를 기준으로 케이뱅크는 508억 원, 카카오뱅크는 159억 원의 순손실을 봤다. 예금, 대출 등으로 고객을 늘리고는 있지만 은행권 판도를 뒤흔들 정도의 혁신적인 서비스는 아직 안 보인다는 평가다. 게다가 인터넷은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페이), 간편송금 서비스가 상용화돼 있다. 3년여 전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냈다 떨어진 한 업체 관계자는 “3년 전과는 금융산업의 지형이 확연히 달라졌다”며 “금융업의 매력도가 예전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흥행에 적신호가 켜지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사례로 내세워 왔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애써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켰는데, 정책이 잘 안 되면 뒤늦게 법을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받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예비인가 신청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기업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은행업 인가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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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기업 사내이사도 이사회 참석여부 공개

    앞으로 상장기업은 총수를 비롯한 전체 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안건에 대한 찬반 기록, 임기·연임 횟수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미등기 임원의 평균 보수 등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기업공시 기준이 15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들만 이사회 참석 및 안건별 찬반 현황을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로 해당 정보의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총수나 총수 일가가 계열사 여러 곳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면서 고액 연봉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안건을 충실히 심의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또 상장사들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여부도 공시해야 한다. 회사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인 경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해당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사들에 대한 정보 공시 항목도 늘어났다. 기존의 선임 배경, 추천인, 활동 분야, 최대주주와의 관계 외에 임기와 연임 여부 및 연임 횟수 등의 정보를 밝혀야 한다. 특히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지침 등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미등기 임원의 평균 급여액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임직원 보수의 경우 등기임원은 개인별로 공시되고 미등기 임원은 일반 직원과 합친 보수 총액 및 평균 급여액만 공시됐다. 앞으로는 미등기 임원을 따로 분류해 1인당 평균 급여액을 밝혀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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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R/Special Report]지시-명령은 없다… 리더는 소통을 도와줄뿐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핀테크 영역에서 국내 최초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회사)’ 반열에 오른 스타트업이다. 2015년 2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 송금서비스 ‘토스’를 선보인 후 △신용 조회 △계좌 개설 △대출 중개 등 금융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지난해 11월 누적 가입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촘촘한 규제로 가득 찬 금융 분야에서 토스가 4년도 채 안 돼 이처럼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첫손에 꼽는다. “다양한 문제와 도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다가왔지만 그때마다 유연한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 주목받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탄생시킨 비바리퍼블리카의 조직문화에 대해 동아비즈니스리뷰(DBR) 265호(2019년 1월 15일자)가 분석했다.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 ‘소통’으로 움직이는 조직 비바리퍼블리카엔 직급이나 직위가 없다. 다만 역할만 있을 뿐이다. 팀 리더가 있지만 이들은 팀원에게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뿐이다. 그 결과 개인들은 소통을 통해 ‘내 일’을 ‘알아서’ 찾는다. 이는 조직 구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기업에선 개발자는 개발자끼리, 기획자는 기획자끼리 ‘기능’ 부서별로 일을 한다. 반면 비바리퍼블리카에선 기능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중심축이 된다. 송금, 카드 조회, 신용 관리 등 서비스별로 팀이 나눠지고, 디자이너와 개발자, 기획자 등이 한데 모여 해당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소통한다. 개발자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곧바로 실현한 ‘화면’을 보여주면, 팀원들이 ‘더 좋은 방향이 없을까’를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식이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점심 식사 조 편성 물론 직원들 간 자유로운 소통문화가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더욱이 서로 다른 기능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스스럼없이 토론하며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스타트업답게 매우 ‘과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콜라보 런치’가 대표적이다. 사내 직원들의 직군과 조직도를 고려해 친밀도가 가장 낮은 사람들끼리 조합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함께 점심 먹을 조를 편성한다. 모든 걸 ‘기계’에만 의존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 수평적 소통 문화를 위해 ‘사람 냄새’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직원 간 다양한 네트워킹 이벤트는 물론 구성원들이 조직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명하복식 문화에 익숙한 대기업 출신 직원들 대상 교육은 이 대표가 직접 강사로 나설 정도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 ‘스트라이크’ 날리며 무임승차 방지 비바리퍼블리카엔 정해진 규칙이 없다. 출근시간이나 연차 사용은 15일만 가능하다거나 하는 규칙들 말이다. 휴가도 무제한이다. 한마디로 완전한 자율과 책임 문화를 통해 기업을 키운다. 복잡한 정기 평가제도 대신 동료들의 ‘상시 피드백’을 유도하는 것도 이 회사의 특징이다. 직원들끼리 수시로 일하는 방식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동료들의 평가를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조직의 ‘썩은 사과’라고 할 수 있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들을 빨리 솎아내는 데에도 전력투구한다. 마치 스포츠팀과 비슷한데,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 범위, 에너지, 시간을 스스로 조정하지만 더 이상 1군에 있을 실력이 안 되면 냉정하게 2군으로 내려보낸다. ‘2군’으로 보내는 의사결정 역시 동료가 내린다. 피드백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경고도 날릴 수 있다. 같이 일하기 힘든 동료들에게는 ‘스트라이크’를 날릴 수 있는데 야구에서처럼 스트라이크 3번이면 아웃이다. 문제 직원이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회사를 떠나라고 권고한다. 이 대표는 “건강한 의미에서 동료들의 압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 직원들 ‘갑’으로 모시며 ‘일하는 즐거움’ 살려 대부분의 조직은 ‘인간은 일하기 싫어한다’는 가정하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직적 위계질서’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반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 자체가 다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하기 좋아한다”는 게 이 대표의 지론이다. 이 경우 회사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일하는 즐거움’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는 데 힘쓰게 된다.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1억 원의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6개월 이상 근무 시)해주고 개인마다 법인카드를 지급하며 무제한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건 다 이런 이유에서다. 그 대신 비바리퍼블리카는 채용 시스템을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회사의 사명에 공감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팀원만 합류시키기 위해서다. 불편을 감수하고 거침없이 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한다. 다른 기업들 같으면 ‘반골기질’ 직원으로 분류해 홀대할지도 모를 이들이 비바리퍼블리카에 많은 이유다. 규제가 많아 성장하기 힘든 국내 금융 분야에서 최초의 ‘핀테크 유니콘’ 타이틀을 거머쥔 비바리퍼블리카의 성공 비결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정리=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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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A생명 100주년 “성장동력 갖춘 기업으로 성장”

    AIA생명이 올해 AIA그룹 창립 100주년을 맞아 21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임직원들과 ‘센테니얼 타운홀’ 행사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타운홀 행사에는 빌 라일 AIA지역총괄 최고경영자(CEO), 차태진 AIA생명 대표 등 임직원 450여 명이 참석했다. 라일 CEO는 “AIA그룹은 지난 100년간 임직원들의 강한 책임감과 열정 덕분에 탄탄한 재무건전성과 무궁무진한 성장동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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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 노조, 2차 파업 계획 철회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둘러싼 의견차를 좁힘에 따라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2차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노사가 잠정합의서를 교환하면서 임·단협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예정된 2차 파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18일 핵심 쟁점에 대한 잠정합의서 초안을 마련해 이를 교환한 상태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피크 진입 시기와 L0(창구전담 직원) 전환 직원 근속연수 인정, 신입 행원 페이밴드(호봉 상한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다. 사측의 주장대로 진입 시기를 부장·지점장은 1년, 팀장급 이하는 6개월 각각 연장하는 대신 사측이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통한 6개월의 연수 기간과 소정의 연수 지원금을 보장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페이밴드 관련 문구를 두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잠정 합의안에는 페이밴드와 관련해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는 새로운 급여 체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적용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측은 유보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적용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노사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사후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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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하나은행 CEO 리스크 정조준

    금융당국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연임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함 행장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하나금융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함영주 행장의 채용비리 재판 결과가 은행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 경영에 타격이 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계획이나 지배구조 내부 규범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경우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정조준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 측은 “최근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15∼2017년 지원자 37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역시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려는 뜻이 분명해졌다”며 “재판 결과가 은행 경영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지를 미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 앞서 사외이사들을 직접 면담해 회장 유고 시의 대책과 지배구조의 안전성 여부를 재확인했다. 은행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의 리스크 역시 금융당국이 당연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올해 3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함 행장은 원래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15년 초대 통합은행장을 맡아 인사·급여·복지제도를 통합하는 성과를 거뒀고, 지난해 9월말 기준 1조7576억 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나금융지주가 9일 함 행장의 하나금융 부회장 임기를 1년 연장한 것도 사실상 행장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 같은 연임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함 행장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됐다. 하나은행은 함 행장과 이광구 전 행장의 사건은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전 행장이 특혜 채용을 주도한 반면에 하나은행의 경우 인사 전결권을 행장이 아닌 인사부장이 쥐고 있다”며 “실제로 함 행장이 추천한 사람들 중 최종 탈락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검사 당시 이미 금감원이 면밀히 들여다봤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다음 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함 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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