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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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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윤석열 겨냥 2차 수사지휘권 발동…尹, 22일 국감서 반격 가능성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주변’ ‘측근’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수사지휘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주변 사건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이렇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A4용지 3장 분량의 ‘수사 지휘’ 공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검사 및 야당 정치인 비위 사건 외에 검찰총장의 본인, 가족 및 주변 사건이 포함됐다. 특히 주로 여권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윤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사건 2건, 윤 총장의 장모 관련된 사건 1건,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의 친척 관련된 사건 1건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전면적 수사 지시라는 분석도 나온다. ● 5건 중 4건이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국회 국감 도중인 19일 오후 5시30분 경 언론에 배포한 수사지휘 공문의 핵심은 윤 총장 가족 및 측근에 관한 의혹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5개 항목 중 4개를 윤 총장 부인과 장모, 윤 총장과 가까운 후배검사 관련 의혹에 할애했다.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중)의 자필 입장문 공개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18일 정면충돌했다는 점에서 라임 펀드 사건은 수사지휘대상에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윤 총장 부인의 회사 협찬금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의혹, 후배검사의 친형 관련 사건은 갑자기 수사 지휘대상에 들어갔다. 부인과 관련된 의혹 2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배우자가 관여됐다’ 등의 표현으로 윤 총장 부인을 직접 언급했고, 장모와 후배 검사의 친형 관련 사건에서는 주어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라고 표현해 사실상 윤 총장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전제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동시에 주문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넘버2’인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수사지휘 공문 문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심 국장은 올 8월 인사이동 전까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다. ● 윤 총장 22일 국감서 작심발언 할 수도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후 약 30분가량 지난 6시 7분경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109자로 분량의 짤막한 입장을 냈다. 대검은 다만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향해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다만 윤 총장은 가족 및 측근 언급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형사13부 등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대검은 일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애초부터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번번이 개입하는 것을 놓고 사실상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직 수장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된 거서 같다. 결국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장관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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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옵티머스 펀드 통해 돈세탁해 성지건설 인수”

    검찰이 2019년 성지건설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수사 당시 옵티머스 펀드를 통한 자금세탁 정황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지만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당시 수사팀은 전파진흥원이 1060억 원을 맡긴 옵티머스 펀드 명세를 확인하고 관련자 조사도 벌였지만 펀드 사기에 대한 규명 없이 성지건설 관계자의 횡령 혐의 등만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해 10월 4일 전 옵티머스 사내이사 A 씨(40)를 참고인으로 불러 전파진흥원 기금을 운용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2017년 6월∼2018년 3월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106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한 명세까지 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펀드 설계자’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가 지목됐다. A 씨는 “해당 펀드들은 김 대표가 가져왔고, 펀드 관련 계약서와 매출채권 등도 김 대표에게 건네받아 펀드 제안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퇴직 전까지 옵티머스 초기 펀드 설정 등을 검토했다. A 씨는 또 성지건설과 관련해 옵티머스가 자금세탁 역할을 한 의혹을 제기하며 김 대표 등이 가담한 정황도 증언했다. A 씨는 “공공기관 자금을 유치한 뒤 펀드로 돈을 세탁해 성지건설 인수자금을 사용한 다음, 다시 돈이 돌아 나와 옵티머스로 들어온 내역들이 확인됐다”며 “성지건설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옵티머스로 넘기는 계약서를 보고 가장 납입이 의심됐지만 김 대표의 지시로 내부 검토를 통과시켰다”고 진술했다. 또 “김 대표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수배 중)가 관련 서류를 들고 와 펀드 설정에 필요한 서류라며 날인을 요청했다”고 구체적인 작성 경위까지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A 씨 외에도 펀드 운용이사인 송모 씨(50)와 펀드 판매사 대신증권 관계자 등도 불러 비정상적인 펀드 운용 경위에 대해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올해 2월 서울남부지법 성지건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펀드사기 주범으로 김 대표 등을 지목했다. 4개월 새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2번이나 내부자 증언이 있었지만 강제 수사가 이뤄진 건 올해 6월 말이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서울남부지검 조사 당시 A 씨의 진술서와 올해 2월 재판 기록 등을 토대로 전파진흥원의 석연치 않은 투자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전파진흥원 펀드 투자금 유치를 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정 전 대표에 대해 뒤늦게 압수수색도 벌였지만 정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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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옵티머스 연루 전 靑행정관 ‘이광철 추천으로 靑 근무’ 진술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지분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36)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추천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은 앞서 검찰에 출석해 “이 비서관의 연락과 추천을 받아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 전 행정관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 중이며, 향후 이 전 행정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변호사(43·수감 중)의 부인이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까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으며,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옵티머스가 인수한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업체인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를 맡았고,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셉틸리언의 지분을 50%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 전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 과정과 주요 직무와 관련해 이 비서관의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2012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을 계기로 여권 유력 인사들과 인연을 맺었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이 비서관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펀드 사기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정관이 보유한 지분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수감 중)나 남편 윤 변호사 등의 차명 지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 측의 한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이 건강 문제가 있어 검찰 조사 때도 배려를 받았다”고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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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靑행정관, 옵티머스 인사 수차례 만나”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현직 청와대 행정관급 인사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청와대 내 한 지역 친목 모임에 옵티머스 관계자가 참석해 A 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청와대 행정관급으로 알려진 A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가 올해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적힌 청와대 인사로도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이자 김 대표와 함께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모 변호사(43·수감 중)는 A 씨에 대해 “굉장히 파워 있고, 실형을 받으면 사면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펀드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관련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청와대 인사는 이번이 세 명째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옵티머스 측 로비 대상으로 의심되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고 올 6월 사임한 이모 전 행정관은 윤 변호사의 부인으로, 지난해까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었다. 지난해 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올 7월 퇴직한 검찰 수사관 출신 B 씨는 김 대표를 직접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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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靑행정관, 옵티머스 인사와 수차례 만났다” 檢 진술 확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현직 청와대 행정관급 인사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던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펀드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관련자들 사이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청와대 인사는 이번이 3명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청와대 내 한 지역 친목 모임에 옵티머스 관계자가 참석해 A 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청와대 행정관급으로 알려진 A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가 올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적힌 청와대 인사로도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이자 김 대표와 함께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모 변호사(43·수감 중)는 A 씨에 대해 “굉장히 파워있고, 실형을 받으면 사면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옵티머스 측 로비 대상으로 의심되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조사 중이다.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고 올 6월 사임한 이모 전 행정관은 윤 변호사의 부인으로, 지난해까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옵티머스가 인수한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를 맡았고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셉틸리언의 지분을 50%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했다. 이 전 행정관은 남편 윤 변호사를 대신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휴가비와 청와대 시계 구입비 명목으로 계좌송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올 7월 퇴직한 검찰 수사관 출신 B 씨는 김 대표를 직접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의심받는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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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최강욱 김홍걸 조수진 의원 기소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15총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4·15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인 15일 밤 12시를 앞두고 검찰이 전국적으로 최소 25명의 여야 의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김 의원에 대해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3층 상가건물 지분 등 3억 원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이 10억 원을 웃도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조 의원에 대해 사인 간 채권 5억 원 등 6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8억5000만 원을 신고했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는 11억5000만 원이 늘어난 30억여 원이었다. 예금 6억여 원과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 5억 원이 누락됐고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여 원에 대해 고의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법무법인 명의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최 대표는 4·15총선 과정에서 해당 증명서를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허위 작성이 맞다고 보고 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등을 받고 있다. 유 씨는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기간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8차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장 앞에서 “국감을 해야 해 출석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정 의원이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우선 기소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은 최소 25명이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이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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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식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산지’ 합류

    차장검사 출신 최기식 전 서울고검 송무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지난달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산지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경남 밀양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군법무관을 마친 뒤 서울지검 서부지청 초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대구지검 1차장 등을 역임하며 올해 9월 퇴임하기까지 23여년 간 검사로 일했다. 공안 분야 수사 등을 담당했던 최 변호사는 독일 뮌헨대 연수와 주독일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역임한 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맡으며 검찰 내 대표적인 ‘북한·통일’ 전문가로 불렸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처리하면서 발간한 600여 쪽 분량의 수사백서는 이후 BMW, 닛산, 벤츠 등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당시엔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유포시킨 ‘웹하드 카르텔’ 사건 주범을 기소했고, 지역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처리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최 변호사는 검사 시절 교회법 관련 서적(공저)도 펴냈다. 최 변호사가 파트너로 합류한 법무법인 산지는 판사 출신인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56·20기)이 대표로 있는 로펌으로, 형사와 부동산 개발, 기업자문 분야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지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동역자였던 갈렙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며 기업으로 구한 ‘험지’를 뜻한다. 인생의 험지에 맞닥뜨린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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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특별사면 해줄수 있다”고 말한 ‘신회장’ 자금흐름 추적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 내부에서 ‘국내 최고의 로비스트’로 불린 신모 씨의 주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신 씨에게 제공된 사무실 임차료 등을 대납한 옵티머스 관계사들의 자금 집행 명세도 확보했다. 검찰은 신 씨를 포함해 옵티머스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렸던 관계자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로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신 회장이 옵티머스 해결사” 진술 확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로부터 “신 회장이 ‘토토컨소시엄을 결성했는데 좋은 사무실을 임차해주면 옵티머스가 자산 운용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신 씨에 대해 “정계와 법조계 인맥이 매우 두텁고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들을 두루 아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신 회장이) 스포츠토토, 충남 금산 마사회 관련 사업 등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키워줄 테니 열심히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를 일종의 ‘사업 파트너’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씨를 만난 적이 있는 또 다른 옵티머스 관계자는 신 씨를 사업가보다 로비스트로 기억하고 있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43·수감 중)는 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로부터 ‘옵티머스가 지난해 10월 성지건설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할 때 신 회장이 해결해줬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김 대표는 신 씨를 ‘대한민국 최고 로비스트’로 소개했고 회장님으로 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0월 기소한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 공소장에는 옵티머스가 성지건설의 ‘자금줄’로 11차례나 등장한다. 윤 변호사는 또 “올 4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가 시작될 무렵 김 대표는 신 회장이 해결해줄 것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 대표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 자금을 동원해 신 씨 사업을 도왔다. 2019년 4월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중심부에 있는 빌딩에 660m²(약 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해주면서 월 4500만 원의 임차료는 옵티머스의 ‘자금 통로’인 관계사 트러스트올이 지불했다. 고급 가구 등 인테리어 비용만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사무실은 면적의 20% 정도가 신 씨 사무실로 쓰였다고 한다. 압수한 김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신 씨 사무실이 있는 ‘N타워 미팅’ 일정도 검찰은 확인했다. 김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옵티머스 관계사 D사는 신 씨에게 고급 수입차인 롤스로이스 차량을 지원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의 존재는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김 대표와 윤 변호사 등이 도주 시나리오까지 작성했던 ‘주범 바꿔 치기’ 계획에도 언급돼 있다. 올 5월 22일 윤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회의 주제’라는 문건에는 주변 인맥으로 ‘신 회장 라인’이 등장한다. 검찰이 확보한 대화 녹취록에는 옵티머스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하기 일주일 전 김 대표가 윤 변호사에게 “특사(특별사면)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신 회장이 호기로 한 말들인데, (내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윤 변호사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님 3인방’ 역할-자금 흐름 추적 옵티머스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렸던 인사는 더 있다. 이 중 일부는 정·관계 로비 창구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는 옵티머스가 펀드 판매처를 알아보던 2019년 4월 김 대표에게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게 전화했으니 기다려 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정 전 대표가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김 대표와 증권사 실사 자리에 참여했던 양호 전 나라은행장은 2018년 5월까지 옵티머스 사무실로 출근하며 ‘양 회장님’으로 불렸다. 옵티머스 고문인 양 전 행장은 금융계 등 인맥 소개 역할을 맡으며 월 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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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수사팀 확대… 정관계 로비의혹 조사

    대규모 환매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와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및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나흘 만에 다시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11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수감 중)가 본사를 방문해 상품제안서를 설명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설정을 승낙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에서 “당시 방문은 NH투자증권 측이 먼저 제안했고, 간단하게 Q&A를 진행하고 언제 설정해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바로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13일과 19일 각각 338억 원, 320억 원 등 총 658억 원의 펀드가 설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가 배임 등 위법 소지를 지적했지만 옵티머스 측이 “문제없다”는 법률검토서를 제출하자 NH투자증권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김 대표의 휴대전화 기록에는 펀드 판매 일주일 뒤인 2019년 6월 26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김 대표와 김모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옵티머스 측 인사 3명과 점심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올 7월 NH투자증권 관계자를 조사한 검찰은 김 대표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수배 중)를 포함한 복수의 인맥을 통해 여권 인사 등에게 로비를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승인) 한 달 전인 5월 9일 처음 설명을 들었고,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판 상품”이라며 “법무법인이 위조에 나설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영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로비 의혹은) 우습다. 전혀 없다. 김 대표와 식사했지만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2016년 4월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여만 원과 맞춤형 양복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기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갑수 씨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자현·고도예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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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이사 “아내가 靑행정관 된뒤 내 월급 3배로 올라”

    검찰이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수감 중)로부터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게 된 이후부터 옵티머스에서 기존보다 3배 많은 월급을 받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 변호사의 부인 이모 변호사(36)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올 7월 20일 윤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부인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나에 대한 (옵티머스 측의) 대우가 달라졌다”며 “이전까지 매달 500여만 원을 받다가 매달 15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변호사의 부인인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옵티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옵티머스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2018년 4월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사들인 뒤 청와대 근무 이전에 지분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직원은 검찰에서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지 두 달쯤 지났을 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이 전 행정관이 가진)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지분을 넘겨받게 됐다”며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옵티머스 측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옵티머스 측은 지난해 7월 500만 원을, 올 2월에는 300만 원을 이 전 행정관의 계좌로 보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올해 받은 300만 원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로부터 ‘청와대 시계를 100개 구입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옵티머스와 관련된 기업의 이사로 일하면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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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7쪽 제안서 보고 옵티머스 펀드 설정한 NH “졸속 심사 아니다”

    ‘표지를 제외하고 7쪽짜리 상품제안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수감 중)가 2019년 6월 11일 여의도의 NH투자증권 본사를 찾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에 대해 설명하며 제시한 서류는 파워포인트(PPT) 형식의 얇은 문서였다. 제안서에는 상품 투자위험등급이 전체 6등급 중 두 번째로 위험성이 낮은 ‘5등급’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이는 옵티머스가 직접 매긴 것이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의 90%가량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의 펀드 설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올 7월 검찰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NH투자증권 실무진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가 흔하지는 않았지만 상품구조가 간단해 검토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운용사 자체 등급 부여도 제도상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NH 측이 먼저 방문 요구, 현장에서 승낙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9∼2020년 NH투자증권이 54호까지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시리즈 펀드가 설정된 초기 단계부터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 2019년 6월 NH투자증권에 직접 펀드 상품을 소개한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NH투자증권 관계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한 뒤 펀드를 언제 설정해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바로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펀드 설정날짜를 바로 지정하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설명한 지) 이틀 만에 펀드 설정을 한 것은 굉장히 빠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첫 펀드 설정을 앞두고 2019년 4월 28일, 5월 9일, 6월 11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NH투자증권을 방문했다. 최초 펀드 제안 경위에 대해 김 대표는 “NH투자증권에 투자제안서를 먼저 보내지 않았고, NH투자증권 간부가 먼저 연락이 와 펀드 설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투자제안서는 옵티머스 같은 펀드운용사가 판매사(증권사)에 보내는 것인데, 거꾸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NH투자증권의 ‘역제안’이 있기 전 김 대표는 옵티머스의 고문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수배 중) 등으로부터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이사에게 연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대표는 2019년 4월 말 정 대표와 통화를 했다면서 김 대표에게 “기다려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또 비슷한 시기 이 전 부총리와 또 다른 고문인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NH투자증권과 또 다른 유력 증권사 대표이사를 연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NH투자증권 연락을 받은 김 대표는 3차 방문 설명을 한 지 이틀 만인 6월 13일 338억 원 규모의 첫 펀드 설정에 성공한다. NH투자증권은 엿새 뒤인 6월 19일 320억 원의 두 번째 펀드를 개설해줬다. NH투자증권이 본격 판매에 나서자 2018년 2284억 원 규모였던 옵티머스 펀드 수탁액은 1년 만인 2019년 말 4745억 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 김 대표, 펀드 판매 일주일 뒤 정 대표 만나 검찰은 2019년 6월 13∼19일 옵티머스가 658억 원의 펀드 설정에 나선 지 일주일 뒤 김 대표가 옵티머스 관계자 2명과 함께 정 대표를 만난 사실도 밝혀냈다. 압수된 김 대표의 휴대전화에 관련 일정이 나온 것이다. 김 대표와 함께 정 대표를 만난 관계자는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출신인 김모 고문과 이모 부띠크성지건설 대표였다. 다만 김 대표는 “정 대표와 친분이 있던 김 고문 주선으로 만난 자리라 펀드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NH의 넘버3’라며 또 다른 NH본부장급 간부를 김 대표에게 소개해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펀드 판매 관련) 외부 압박은 전혀 없었다. 회사 메커니즘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식사 자리에서도 옵티머스펀드에 관해 얘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설정한 펀드에 지배회사 돈 투자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NH투자증권 펀드 판매를 돕기 위해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 경유지 및 저수지 역할을 하던 트러스트올과 셉틸리언 명의로 펀드 가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기존 펀드 자금으로 신규 설정한 펀드에 가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NH투자증권본사에서 근무하는 부장이 지점에 연락해 “옵티머스를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NH투자증권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다. NH투자증권 측은 “2017년부터 9개 증권사가 9500억 원가량 판매해왔던 상품으로 트랙레코드가 안정적이었다”면서 “김 대표로부터 2019년 5, 6월 두 차례에 걸쳐 설명을 들었고 졸속 심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김자현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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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옵티머스 사기 행각 막을 ‘두차례 수사 기회’ 놓쳤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50·수감 중)가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내부 고발됐지만 고소인의 갑작스러운 취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9일 밝혀졌다. 특히 당시 고소 내용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가 ‘공모자’로 들어가 있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펀드의 90% 이상을 판매해 펀드 수탁액을 폭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NH투자증권을 연결시킨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2월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와 공모해 옵티머스에 투자된 전파진흥원의 자금으로 성지건설을 인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내부 관계자 A 씨는 김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가 돌연 “착오였다”며 더 이상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전파진흥원도 뒤늦게 펀드 투자금이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 김 대표에 대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제대로 투자됐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에는 정 전 대표가 2017년 10월 성지건설 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언급돼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행각과 관련해 2018년부터 검찰이 이미 2차례의 수사 기회를 놓쳐 결과적으로 대규모 펀드 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전 대표는 2009년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출심사를 맡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한 뒤 정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지만 3개월째 신병 확보를 못 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종적을 감추기 전인 올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정 전 대표가 2019년 4월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골든코어 측도 전임 이사였던 유모 스킨앤스킨 총괄고문(39·수감 중) 등 경영진이 사임하고 정 전 대표 체제로 교체된 이후 “옵티머스 자금을 직접 투자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옵티머스와 관계를 부인한 정 전 대표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는 2019년 7월 옵티머스 자금이 투입된 대부DKAMC 명의로 5억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검찰도 이 시기 총 4억여 원의 자금이 정 전 대표에게 흘러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코어가 추진 중인 경기도 소재 한 물류단지 사업은 김 대표가 검찰 수사 전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도 등장한다. 김 대표는 이 문건에서 올 9월 사업이 인허가 되면 최소 1680억 원의 차익이 예상된다고 썼다. 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골든코어의 핵심 사업이 옵티머스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골든코어는 정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5월에도 옵티머스 자금 ‘경유지’ 역할을 했던 부동산 업체 트러스트올로부터 43억여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의 연결고리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골든코어 법인 등기부에는 정 전 대표의 아내 박모 씨가 감사로, 김 대표의 아내 윤모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본보 취재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소재 정 전 대표의 자택을 찾아갔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이웃들은 “(정 전 대표 부부가) 요즘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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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확보 옵티머스 내부문건 “이헌재 소개로 채동욱 고문 위촉”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50·수감 중)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 문건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고위급 정관계 인사들이 투자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수뇌부가 ‘주범 바꿔치기’ 계획을 세우고 검찰과 법원을 매수해 형량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올 6, 7월경 옵티머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 등 핵심 운영진이 만든 내부 문건 2개를 확보했다. 펀드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올 5월 10일 작성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과 같은 달 22일 작성된 ‘회의 주제’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김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5월 10일자 문건에서는 채 전 총장의 이름이 3번 언급된다.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이 확인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한 것과 관련해 “이헌재 고문님의 소개로 법무법인 서평, 채동욱 변호사 고문 위촉, 형사사건 전담토록 함”이라고 쓰여 있다. 이 문건에는 2018년 12월 이후 “채 전 총장이 지정한 법무법인 한송에서 모든 매출채권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간 한 물류단지 사업의 진행 내역을 열거한 대목에선 채 전 총장이 올 5월 해당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과 면담을 가졌다는 언급도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채 전 총장이 대표로 있는 서평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월 5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총장은 이 같은 기록에 대해 본보 기자에게 “황당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평 측은 “2019년 5월부터 법률자문을 한 건 맞지만 올 6월 자문 계약을 해지했고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 매출채권 검토도 금시초문”이라며 “채 전 총장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의 초대로 몇몇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물류단지나 인허가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광역단체장은 “채 전 총장에게서 물류단지 관련 질문이나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옵티머스 고문인 이 전 부총리도 매달 5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리는 옵티머스가 진행 중인 인프라 펀드와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를 각각 추천 또는 제안했다고 문건에 기재돼 있다. 본보는 이 전 부총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휴대전화 수신이 정지된 상태였다. 5월 22일자 문건은 옵티머스 사내이사이자 김 대표와 함께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모 변호사(43·수감 중)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발견된 이 문서에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와 임원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펀드 사기 주범을 윤 변호사로 위장하기 위한 준비 계획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범을 자처한 윤 변호사가 실형을 사는 동안 가족 생활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 시나리오 실행 시 필요한 자금 계획도 작성됐다. 이 문건에는 “지금 단계에선 검찰 라인보다 금감원 라인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법원과 경찰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신모 회장 라인’도 등장한다. 신 회장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고급차 롤스로이스 렌트비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수억 원의 금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전관 변호사 A 씨가 현직 금감원 간부 B 씨와 식사를 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본 정황도 관계자 전언으로 함께 적혀 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자신이 김 대표의 ‘대역’을 맡아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 김 대표 등이 사업을 계속해 피해액을 줄임으로써 형을 감경받는 계획을 세웠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6월 말부터 옵티머스의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진술과 기록을 확보했지만 두 달 넘게 대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여권 인사의 실명이 담긴 증언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배석준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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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옵티머스 ‘여권 로비’ 진술 확보하고도 檢, 신문조서에는 기록 안 남겨 논란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여권과 금융권 고위층에 로비를 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7일 확인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효력이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 대신 면담 조서와 내부 수사보고에만 관련 내용을 남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올 7, 8월경 수감 중인 김 대표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를 통해 NH투자증권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도 “정 전 대표를 통해 몇 가지 일이 수월하게 풀렸다”고 말했다. 옵티머스가 투자한 스킨스앤스킨의 유모 고문(구속 기소)도 “김 대표 측에서 NH투자증권에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이자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펀드 판매 로비 의혹과 별도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단서도 검찰에 일부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변호사는 검찰 수사 초기에 “김 대표로부터 받았다”며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A4용지 6장짜리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10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옵티머스와 법인들의 정상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고문들과 자문역이 부각돼 게이트 사건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문건에는 청와대 및 여권 핵심 관계자, 재계 고위 인사 등 20여 명의 실명과 직책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 윤 변호사 등으로부터 로비 여부를 의심할 관련 증언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법조계 인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정 전 대표, 여권 인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S 씨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9월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 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된 뒤에야 검찰은 수사팀을 늘려 본격적으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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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SK네트웍스 발행수표, 최신원측에 흘러간 단서 포착”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의 200억 원대 횡령 및 법인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서울 중구의 SK네트웍스, SK매직, SK텔레시스 본사와 종로구의 SKC 사무실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최 회장과 관련 있거나 지분을 가진 계열사 등이다. 최 회장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와 워커힐호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왔다. SK네트웍스가 발행한 수표 일부가 최 회장 측에 흘러간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2대 주주로 지분 0.83%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이 해외를 오간 시점에 법인자금 상당액이 국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경영을 이끌기 시작한 2016년부터 중국 브라질 동남아시아 등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횡령, 배임 외에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계좌추적은 6개월 뒤 당사자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최 회장 측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SKC와 SKC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포함된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대표를 맡기 전 2015년까지 SKC 대표를 지냈다. 최 회장은 2015년 SK텔레시스에 통신장비 등을 납품하던 ANTS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 시행되자 지분 전량을 사위 등에게 매각했다. 최 회장이 SK네트웍스로 자리를 옮긴 뒤 인수한 SK매직도 압수수색 당했다. 최 회장은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협조했고 나머지 사안은 수사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다 지난달 검찰 인사이동 이후 기업범죄 수사 등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반부패수사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첫 특별수사다. 올해 초부터 자료 분석을 맡아온 김민형 공정거래조사부장과 사건을 넘겨받은 전준철 반부패수사1부장은 2010년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일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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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SK네트워크 발행 수표 일부 최신원 측에 흘러간 단서 포착

    검찰이 6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의 200억 원대 횡령 및 법인 자금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서울 중구의 SK네트웍스 및 SKC 본사, SK텔레시스, SK매직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최 회장과 관련 있거나 지분을 가진 계열사 등이다. 최 회장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논현동 빌라와 워커힐 호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왔다. SK네트웍스가 발행한 수표 일부가 최 회장 측에 흘러간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2대 주주로 지분 0.83%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이 해외를 오간 시점에 법인 자금 상당액이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경영을 이끌기 시작한 2016년부터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했다. 검찰의 계좌추적은 6개월 뒤 당사자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최 회장 측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SKC와 SKC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포함된 것도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대표를 맡기 전 2015년까지 SKC 대표를 맡았다. 최 회장은 2015년 SK텔레시스에 통신장비 등을 납품하던 ANTS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 시행되자 지분 전량을 사위 등에게 매각했다. 최 회장이 SK네트웍스로 자리를 옮긴 뒤 인수한 SK매직도 압수수색됐다. 최 회장은 SK렌터카 등을 인수하기 전 사업 구조개편을 위해 기존 주력분야였던 패션부문과 LPG, 유류 도매 사업을 각각 매각하며 실탄을 확보했다. 최 회장은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둘째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다가 지난달 검찰 인사이동 이후 기업범죄 수사 등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됐다. 올해 초부터 수사를 맡아온 김민형 공정거래조사부장과 사건을 넘겨받은 전준철 반부패수사1부장은 2010~2011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시절 함께 일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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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휴가 승인’ 없었다는 진술 나왔는데… 檢, 수사 서둘러 종결

    “3차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판단은 불안하지 않느냐.” 대검찰청은 지난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수사 미진을 지적했다고 한다. 휴가 미복귀 논란의 도화선이 된 서 씨의 19일 병가 후 ‘3차 휴가’ 연장 승인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휴가 처리 과정에서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 최모 씨와 3차례 통화한 미2사단 지역장교 김모 대위의 진술이 수사 막바지에 번복되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수사 결과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엇갈린 진술 외에 결정적 증거 없이 수사 종결 대검은 휴가 승인 사실이 기재된 2017년 6월 30일 부대 면담일지가 서 씨가 휴가에서 복귀한 뒤 사후 작성됐다는 점에서 내용의 진정성이 다퉈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결과 발표를 밀어붙인 이유는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모 중령과 지원반장 이모 상사가 나눈 휴대전화 통화 녹취록 때문이었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에야 이 증거를 대검에 뒤늦게 제시했다. 올 6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김 대위가 (서 씨의) 병가 연장이 안 돼 (3차) 정기휴가 4일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는 전언이 담겼다. 이 상사와 김 대위, 이 중령 등 부대 관계자들이 차례로 검찰의 1차 조사를 받던 때였다. 당시 김 대위는 검찰 조사에서는 3차 휴가에 대해 “기억이 없다.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비슷한 시기 검찰과 주변에 한 말이 서로 엇갈린 점을 들어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은 ‘중대한 사정 변경’은 따로 있었다. 서 씨 휴가 승인 과정을 증언했던 ‘키맨’ 김 대위가 수사 초기 진술을 막판에 번복한 것이다. 김 대위는 앞선 조사에선 보좌관 문의 전화를 받고 상급자인 지원대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추가 조사에서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중령으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김 대위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3년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확보한 자료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서 씨 3차 휴가를 구두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이 중령 역시 당시 관련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가 처리 관련 핵심 증언의 변경이었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김 대위의 새 진술을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서 씨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문에 “설사 (휴가) 승인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서 씨의 위법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스스로 최종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 보좌관의 카카오톡 앱에서 추 장관 메시지 발견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을 부른 추 장관과 최 전 보좌관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해냈다. 최 전 보좌관이 2017년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는 이미 교체된 상태였지만 수사팀은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추적을 통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김 대위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알려주고, 아들과 통화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을 복원해냈다. 형사사건 수사공개심의위 의결을 통해 대화 원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을 고발한 국민의힘 측은 조만간 항고할 예정인데, 서울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등 유무죄 판단을 가를 수 있는 3차 휴가 처리 관련 핵심 진술이 번복됐음에도 수사팀이 이를 무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항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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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청문회 발언 등 위증죄 처벌 어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최소 3차례 이상 발언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거짓말이다. 추 장관은 2017년 6월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앞두고 당시 최모 보좌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서 씨 상급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보냈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추 장관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위증죄’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행위가 위증죄가 되려면 발언자가 증인 또는 감정인 신분이어야 한다. 청문 대상자는 위증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아들 휴가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청문회 발언이 위증죄 논란에 휩싸였지만 고발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나온 기관장이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을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에는 증인 선서 절차가 없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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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검찰개혁 완수” 목청… 野 “秋 국회서 거짓말 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무분별한 정치 공세’ ‘불필요한 정쟁’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서 씨, 최모 전 보좌관 등을 무혐의 처분한 지 약 3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경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첫 입장문을 낸 것이다. 추 장관은 298자 분량의 간략한 입장문을 통해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로 확인된 최 씨와의 메시지 내용 등 거짓말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보름 전인 13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하는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할 때도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면서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리한 국면 때마다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는 이른바 ‘기승전 검찰개혁’ 입장문에 대해 추 장관이 자신에 대한 비판 돌파구로 검찰개혁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이 거짓임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부대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보좌관이 군부대 지원 장교에게 전화를 건 것은 ‘보좌관 차원에서 선의(善意)로 이뤄진 미담(美談)’이란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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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시킨 적 없다” 거짓말한 추미애, 위증죄 처벌 어려워…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게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최소 3차례 이상 발언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거짓 주장에 가깝다. 추 장관은 2017년 6월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앞두고 당시 최모 보좌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서 씨 상급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보냈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추 장관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위증죄’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행위가 위증죄가 되려면 발언자가 증인 또는 감정인 신분이어야 한다. 청문 대상자는 위증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아들 휴가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청문회 발언이 위증죄 논란에 휩싸였지만 고발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나온 기관장이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을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에는 증인 선서 절차가 없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청문 대상자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그동안 꾸준히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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