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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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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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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금감원장도 檢 출신 ‘前부장검사’ 이복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원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찰을 나왔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고,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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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까지 요직 13명 檢출신… 금융권 “감독보다 처벌 집중 우려”

    금감원장도 檢 출신 ‘前부장검사’ 이복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원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찰을 나왔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고,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금감원장까지 요직 13명 檢출신… 금융권 “감독보다 처벌 집중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이 검찰 출신 수장을 맞은 것은 1999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1972년생으로 50세인 이 원장은 역대 가장 젊은 금감원장이기도 하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역할이 예방적 감독보다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尹과 댓글 수사 등으로 고락 함께한 강골”이 원장은 대표적인 강골 검사로 꼽혀 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CPA) 자격증도 갖춰 평검사 시절부터 대형 기업·금융범죄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부터다. 중수부에서 현대차 사건을 비롯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등에 참여했다. 고락도 함께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활동한 뒤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 등으로 좌천됐을 때 이 내정자도 한직을 돌았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다시 호흡을 맞췄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올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힌 1호 검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원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에 버금갈 정도로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력층 비호 속에 자본시장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반복된 만큼 이번 인선이 일반 국민들에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시장교란에 엄격한 잣대”… 금융권 “금융산업 정책에 경험 없어”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원장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만큼 기관의 대내외적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방적 감독에 무게가 실렸던 금감원의 기능이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한 금융사 임원은 “신임 원장이 금융·경제 수사 전문성은 뛰어나겠지만 금융사 건전성 관리나 금융산업 정책에 대해선 전혀 경험이 없다”며 “전체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금융계는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대규모 금융 사고에 대한 감독 당국의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이라며 “금감원이 검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2중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檢 출신 금융-정보-사정 전면 포진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지적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핵심 측근은 전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배출된 상황에서 검찰 출신이 인사, 정보, 금융, 경제 등 주요 직역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의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2명이다. 각각 4선과 3선 의원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외한 숫자다. 여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 3명까지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인사, 총무, 부속 등 핵심 라인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정부와 공기업 인사 등을 총괄한다. 국가정보원 인사와 정보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기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이냐”며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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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前 부장검사…경제·금융수사 전문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원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찰을 나왔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고, 신임 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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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후보 거론 ‘尹사단’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자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찬호 광주지검장(56·사법연수원 26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돼왔다. 박 지검장은 7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라 생각됩니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사직 글에서 “이미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2차장검사로, 검찰총장 재직 때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다. 하지만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2020년 1월 인사 때부터 연거푸 한직으로 밀려났다. 2020년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난 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제가 제주와 광주로 발령받았을 때 안팎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렸지만 패기를 잃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박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컸다. 하지만 박 지검장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은 물론 사직할 때에도 명예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망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오랜시간 인내한 결과 감사하게도 명예가 회복되는 기회가 와서 매우 기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사직 인사에서 “주제넘지만 제 사직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가당치 않은 걱정과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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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反尹’ 박은정 사의… 법무부, 사표수리 심사중

    검찰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며 ‘반윤(反尹)’ 성향으로 분류됐던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사진)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가능 여부 등을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청장은 남편인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검사장)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맡았다. 당시 직속상관이던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해 논란이 됐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사건을 두고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지청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안팎에선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박 지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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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부산저축銀’ 尹고발건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전개할 만한 근거나 타당성 있는 자료 등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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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고발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전개할만한 근거나 타당성 있는 자료 등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사세행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 등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의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의 인연 등으로 수사를 봐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 3월 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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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조국 장관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부분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대검은 언론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추진돼 그해 12월부터 시행됐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는 일체의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맡던 공보담당을 수사 업무를 맡지 않는 전문공보관 등에게 전담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피의자의 검찰청사 출석 시 포토라인 설치 금지, 기자의 검사실 출입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이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포토라인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되면서 ‘셀프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2월 이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던 관행을 깨고, ‘1차 공판기일 후 공개’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 규정에 대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제한 같은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 역시 올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있을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와 내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우선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경우 수사 책임자가 직접 공보를 하는 방식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법령 재정비와 내부 규정 마련 등을 준비하는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등을 대비하는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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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조국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지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부분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대검은 언론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추진돼 그해 12월부터 시행됐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는 일체의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맡던 공보담당을 수사 업무를 맡지 않는 전문공보관 등에게 전담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피의자의 검찰청사 출석시 포토라인 설치 금지, 기자의 검사실 출입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이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포토라인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되면서 ‘셀프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2월 이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던 관행을 깨고, ‘1차 공판기일 후 공개’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 규정에 대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 역시 올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있을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와 내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우선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경우 수사 책임자가 직접 공보를 하는 방식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법령 재정비와 내부 규정 마련 등을 준비하는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등을 대비하는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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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 가짜 세금계산서로 30억대 ‘코로나 대출’ 사기

    200억 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여 수십억 원 대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 10명이 검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광현)는 2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단 10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전직 은행원 출신이 대출사기 행각을 벌이는 내용의 영화 ‘원라인’(2017년 개봉)처럼 금융브로커-전문자료상-모집책 등 분업화된 시스템을 대출사기단이었다. 애초 이 사건은 올 3월 경찰이 유령업체를 만들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A 씨(46)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조직적인 대출사기단이 배후에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특히 대출사기단에서 대외적으로 언론인 행세를 한 B 씨가 실상은 전문자료상으로 활동하는 점을 밝혀낸 후 B 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또 전직 은행원 출신 C 씨가 금융브로커로 역할하는 점 추가로 확인해 C 씨를 2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만들어 낸 허위 세금계산서의 상대업체 70여 곳을 전수 조사하고, 잠복수사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대출 사기를 위해 만들어진 점과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32억 원 가량을 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냈다. 금융기관 중에는 국내 대형 은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심사를 느슨하게 진행하는 점을 악용했다. 금융기관의 심사가 형식적인데다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 업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목적이 매출자료 조작을 통한 대출 사기라는 점을 확인하고 진범과 금융 브로커, 대출의뢰인 모집책 등 공범을 찾아냈다”며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제한돼 이 같은 추가 범죄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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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된다.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 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법무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검증 조직’ 신설… 野 “권한 남용” ‘인사정보관리단’ 시행규칙-시행령 예고옛 靑민정실 인사검증팀 업무 승계… 경찰-감사원-국정원 등서 인원 파견대통령실서 추천하면 법무부 검증사회분야 1담당관 이동균 검사 내정…경제 2담당관은 일반 공무원이 맡아초대 단장 非검찰 출신 임명할듯 24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이 발표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는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에서 수행하던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기능이 이관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 분리문재인 정부에선 인사 추천을 맡은 인사수석비서관실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모두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인사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를 3∼5배수로 추천하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로 작성해 민정수석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인사검증팀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외부에 사무실을 얻고 고위공직자 후보의 재산자료 검증 등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인사검증팀에 현직 검사들을 배제했고,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기능도 사라져 상당 부분을 경찰 정보관을 통한 세평 수집에 의존했다고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추천은 대통령인사기획관실이, 검증은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다.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 공정성을 높이고,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사검증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무부 직제개편안 등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을 단장으로 두도록 했다.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에서도 인원을 파견받는다. 단장을 보좌하며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인사정보2담당관은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 등이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할 때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에서 압축한 뒤 후보군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내 재산 등 자료와 평판, 비위 사실 등을 검증하게 된다. 검증 결과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최종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추위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복수의 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설계에 관여한 관계자는 “검증에 대한 최종 검토는 공직기강비서관이 하기 때문에 인사검증의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초대 관리단장은 비(非)검찰 출신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대통령인사기획관과 특수통 검사 출신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에 이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이 인사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 등 비(非)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은 관리단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외부에 두는 식으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 권한 비대화와 인사정보 오남용 우려를 제기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부가 갖는 인사검증권으로 다른 부처가 눈치를 볼 수 있고, 법무부가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행정사무가 되면 원칙적으로 국회 보고 및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양지로 나와서 획기적으로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관보 게시 등 법령 공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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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팀’ 신설에…野 “권한 남용 우려 커”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관리정보단’이 신설된다. 민정수석실 폐지 및 기능 이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지만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관리정보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또 대선 직후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등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리뷰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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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민정수석실 대체

    법무부가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대통령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도 이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 이유로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며 단장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인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단장을 보좌하도록 조직이 구성되고, 현직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맡는다. 2담당관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및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될 예정이며 경제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현직 경찰 가운데 경정급 인사 2명도 배치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유 기능이던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 등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고, 이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직제개편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한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6월 중 관보 게시 등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고, 향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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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검찰 지휘부 “권력형비리-선거사범 엄단” 강조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올 9월 이전에 권력형 비리 등을 엄단함으로써 검찰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이날 취임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후곤 서울고검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 다른 간부들도 이구동성으로 ‘위기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했다. 차기 검찰총장 취임 전까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는 이 차장검사는 이날 첫 출근길에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중앙지검·남부지검),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수원지검) 등 권력형 비리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검찰은 6·1지방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연말까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지기 전 실체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은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등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금융 범죄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킨 것처럼 인력 등을 확대해 수사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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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재준-이병기, 尹정부 첫 가석방 포함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가석방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는 첫 가석방 대상에 2명이 포함된 것.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을 포함해 5월 가석방 대상자 650여 명을 결정했다. 가석방 대상에는 남 전 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30일 출소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수사의 실무를 지휘한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들에 대한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국정원장 재임 시 특활비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8억 원을 건넨 혐의의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또 21억 원을 건넨 혐의가 있는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아직 형기가 절반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내부 지침 등을 통해 통상적으로 형기의 50∼90%를 복역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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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가석방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는 첫 가석방 대상에 2명이 포함된 것.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을 포함해 5월 가석방 대상자 650여 명을 결정했다. 가석방 대상에는 남 전 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30일 출소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수사의 실무를 지휘한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들에 대한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국정원장 재임 시 특활비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8억 원을 건넨 혐의의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또 21억 원을 건넨 혐의가 있는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아직 형기가 절반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내부 지침 등을 통해 통상적으로 형기의 50~90%를 복역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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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빅3’에 尹사단 배치… ‘反尹’ 검사들, 한동훈 좌천됐던 한직으로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전면으로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과 중간 간부 37명에 대한 23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지휘부 공백 등 조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장 필요한 보직을 채운 것이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은 한 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반(反)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 간부 37명 인사… 이원석 대검차장, 총장 직무대행‘조국 수사’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신자용 검찰국장, 尹과 특검 활동이성윤-심재철-이정현-이종근… 反尹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 발령野 “尹사단 檢장악 위한 막장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검찰 간부 보직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좌천돼 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내부에서 대립했던 ‘반윤’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향후 6, 7월 단행될 정기 인사에서도 이 같은 인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했던 송경호법무부는 이날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 대검 차장 등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임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공석인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검찰 수장 역할을 맡는다. 현행법상 검찰 인사는 총장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차장이 총장 대행으로 한 장관과 향후 정기 인사를 협의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임명됐다. 송 신임 지검장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했고, 2019년 3차장검사로 승진한 뒤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맡았다. 송 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등으로 좌천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시절부터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수1부장을 지냈으며 최근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요직이다. 법무부 대검 주요 보직과 서울지역 지검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권순정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2019년 대검 대변인으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받은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는 같은 시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총장의 ‘눈, 귀, 입’ 역할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실력 위주의 인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에 일부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통 검사들만 중용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윤 검사들, 예외 없이 좌천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불리던 이른바 ‘반윤’ 검사들은 한 장관이 좌천됐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대거 밀려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에서 윤 총장과 대립하며 한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직도 할 수 없는 상태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국면에 적극 관여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도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됐다. 평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준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던 우려는 역시나 현실이 됐다. 어김없는 막장 인사”라며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라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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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단’ 복귀…대검차장 이원석·중앙지검장 송경호·검찰국장 신자용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과 중간간부 37명에 대한 23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지휘부 공백 등 조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장 필요한 보직을 채운 것이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은 한 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반(反)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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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文정부 펀드의혹 재수사할듯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6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경제범죄 대처의) 첫발을 떼겠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 받아 증권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콕 집어 폐지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다시 설치했다. 하지만 협력단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한 장관이 합수단 부활을 선언한 만큼 협력단에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에도 검찰은 여전히 부패 및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외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척되지 못했던 펀드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18일 검찰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간부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대검 차장검사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먼저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와 인사 실무자인 검찰국장을 교체해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28기)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특수1부장을 지냈다. 전날 사의를 표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론 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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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IT인력 수천명 해외 위장취업, 韓中 국적으로 핵-미사일 자금 마련”

    북한이 수천 명의 정보기술(IT) 인력을 한국인이나 중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 취업시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에 활용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밝혔다. 최근 북한 해커들이 온라인 게임 해킹으로 7500억 원대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북한이 위장취업을 시킨 IT 인력을 통해 기업 정보를 빼돌려 해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미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간)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서 “북한은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미국과 유엔 제재를 위반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IT 인력들은 프리랜서로 위장해 세계 각국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임금을 받는다”며 “이들은 가상화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북한 IT 인력은 개인 기준으로 연간 30만 달러(약 3억8000만 원) 이상, 팀 기준으로는 연간 300만 달러(약 38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나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북한 근로자보다 10배 이상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지침은 “이들은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자신을 북한이 아닌 외국인이나 미국에 있는 재택근무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프리랜서로서 얻은 접근권을 사용해 다른 북한 해커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는 행위는 지식재산권이나 데이터, 자금 탈취부터 미국과 유엔 당국의 제재 등 다양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011년 6∼7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던 한국인 A 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농협 전산망 인터넷주소(IP주소) 등 기밀을 입수해 북한 해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이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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