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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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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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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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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판 전화 돌린 트럼프, 공화 이탈표 막고 존슨 하원의장 선출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인 마이크 존슨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막후 지원사격에 힘입어 가까스로 하원의장에 3일 재선출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공화당 장악력을 보여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향후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여세를 몰아 ‘트럼프표 최우선 공약’으로 꼽히는 국경보안 강화와 감세, 정부 지출 축소를 하나의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사회생 존슨, 당내 강경파에 휘둘릴 듯 이날 하원의장 선거에서 존슨 의장은 과반에 못 미치는 216표를 얻는 데 그쳤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5일 하원의원 선거에서 전체 435석 중 219석을 얻어 민주당(215석)에 4석 차로 박빙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단 두 명만 공화당에서 이탈해도 존슨 의장이 재선출에 실패하는 상황에서 공화당 강경파로 꼽히는 토머스 매시, 랠프 노먼, 키스 셀프 의원이 지지표를 던지지 않은 것이다. 존슨 의장의 기사회생을 가능케 한 건 의장 선거 당시 골프를 치던 트럼프 당선인의 직통 전화였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당선인이 셀프, 노먼 등 두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일을 더 오래 끌지 말자”고 요청했다고 4일 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노먼 의원에게 “당신 (지난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의 경쟁 후보로 나선) 니키 헤일리를 찍었지”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표결 종료 선언이 이뤄지기 직전 두 의원이 “존슨 지지”로 입장을 바꿔 존슨 의장은 과반인 218표를 얻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투표 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전례 없는 신뢰의 투표였다”며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의 승리는 존슨 의장의 권력이 얼마나 취약하고 ‘트럼프 의존적’인지를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박빙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당내 초강경 우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10여 명이 목소리를 높이면 존슨 의장이 이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추진 미 하원의장 선출이 마무리된 직후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감면, 지출 감축, 국경 안보 등 최우선 입법과제를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추진하자”는 뜻을 존슨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의장이 4일 비공개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폭스뉴스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상하원 모두 5월까지 이 법안을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은 그동안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참모진이 구상해 온 ‘투 트랙’ 전략과 상반된다. 이들은 취임식 직후 국경보안 관련 예산 집행을 먼저 해결한 뒤 감세와 정부 지출 축소 등 복잡한 싸움은 하반기로 미룰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감세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면 법안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공화당 주도로 도입된 감세 정책이 올해 만료를 앞둔 상황이기에 법안 연장의 추진력을 확보하려면 ‘패키지 협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원 세입위원회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도 폴리티코에 “어느 당도 수십 년 동안 같은 해에 예산조정법안 두 개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의 ‘하나의 법안’ 전략을 지지했다. 다만, 당내에선 실패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미 CNN방송은 “이 정도 규모의 법안은 여러 유관 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협상도 훨씬 오래 걸린다”며 “(근소한 다수당이어서) 실수가 용납될 여지가 거의 없는 공화당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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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지지 거듭 확인… 블링컨 “동맹재건이 바이든 정부 최대 업적”

    미국 정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뒤 한국의 정치 혼란에 대해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 5일 퇴임 전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무너졌던 동맹 재건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업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6일 최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3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 국회와 국민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통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한국 정부가 준수하며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모든 급의 소통 채널을 열어 두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맹에 대한 헌신도 철통같다. 우리가 이 단어를 자주 쓴다는 것을 알지만 한국과 관련해 쓸 때는 진심”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이례적으로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꾸준히 밝히고 있다. 양국은 고위급 대면 접촉도 점차 급을 높여 재개하고 있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아직까지 한국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아무래도 취임 후 한국과 마주 앉을 각종 협상 테이블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일단은 신중하게 한국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한편 블링컨 장관은 FT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4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됐고, 대서양 지역 연합이 한목소리로 중국을 비판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이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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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이스라엘에 11.7조원 마지막 무기 판매 승인

    이달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통합정밀직격탄(JDAM)을 포함해 80억 달러(1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미국 로이터통신 및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무기가 이전되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무기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보도에 따르면 판매 목록에 포함된 무기들로는 전투기에 장착되는 AIM-120C 공대공 미사일과 드론, 155㎜ 포탄,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소구경탄 등은 물론 JDAM도 포함됐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이스라엘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한다. 미 행정부는 연방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외국에 무기를 팔기 위해선 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식통은 악시오스에 “국무부는 의회에 이 거래가 이스라엘에 중요 무기와 방공 역량을 재공급함으로써 장기적 안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특히 이번 판매 목록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JDAM은 공습 시 반경 800m 내 사람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지닌 무기다. 지난해 5월엔 바이든 행정부가 JDAM을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건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 폭탄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일대의 민간인 공격에 쓰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당시 나왔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스라엘에 전투기를 포함해 200억 달러(29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이스라엘에 수차례 대규모로 무기를 판매했다. 2021년 5월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이 이어지는 도중에도 이스라엘에 8000억 원이 넘는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앞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지지하면서 뒤에선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하며 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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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항공안전 권위자 “로컬라이저, 활주로서 최소 300m 떨어져야”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방위각 시설)’는 활주로 끝에서 최소 300m 밖에 떨어져 있어야 한다.” 미국 비영리단체 항공안전재단(Flight Safety Foundation)의 하산 샤히디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탑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부터 264m 지점에 설치돼 있었다. 국내에서도 이 로컬라이저가 국토교통부의 설치 기준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 안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도 이를 문제 삼은 것. 샤히디 대표의 항공안전재단은 항공 안전, 운영 개선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조직으로 꼽힌다. 베테랑 조종사 출신으로 유명 항공 안전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존 콕스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활주로 끝의 모든 로컬라이저 등 설치물은 “깨지기 쉬운(frangible) 구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샤히디 대표 역시 “로컬라이저는 적절한 높이에 배치돼야 하고, 충돌 시 쉽게 파손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2m가 넘는 둔덕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 피해가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것. 특히 콕스 씨는 “(둔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구조물이 부상과 사망의 심각성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샤히디 대표는 “조사팀은 이 구조물이 없었을 시 (탑승객들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고도 했다. 탑승객 생존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게 합동조사팀의 주요 과제가 될 거란 의미다. 국토부 등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1차 착륙을 시도하다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엔진 이상이 발생해 복행(착륙을 포기하고 재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전문가는 현시점에선 조류 충돌로 인해 랜딩기어(착륙 바퀴)가 고장 난 것으로 단정하긴 힘들다고 했다. 샤히디 대표는 “랜딩기어 고장은 기계적 결함이나 유압 시스템 고장은 물론이고 구조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콕스 씨 역시 “조류 충돌은 통상 경미한 손상만 초래하지만 때론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조류 충돌이 랜딩기어 전개를 방해하는 이유가 될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미끄러져 간 것에 대해 샤히디 대표는 “동체 착륙한 항공기는 착륙 후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며 “접근 및 착륙 과정에서 플랩(Flap·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보조 조종장치)이 작동하지 않으면 착륙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빨라진다”고 분석했다. 콕스 씨도 “슬랫(Slat·양력 장치)과 플랩이 착륙 위치에 있지 않아 접근 속도가 더 빨라졌다”며 “왜 이를 전개하지 않았는지가 조사에서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종사와 관제탑 간 통신 장애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과 관련해선 두 전문가 모두 “긴급 상황에선 관제사와의 통신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항공기 통제나 장애물, 지면으로부터 안전 항로 확보 등이 우선시되는 만큼 통신 문제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에 사고가 난 ‘보잉 737-800’ 기종 자체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선 두 전문가 모두 “이 기종은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됐고 우수한 안전 기록을 가진 모델”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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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SNS 자체검열-유해콘텐츠 삭제’ 금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자체 검열을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해 12월 30일 보도했다. 이는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자체 검열을 유도하고 있는 유럽과 대조적인 것이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각각 지명한 브렌던 카, 앤드루 퍼거슨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특정 콘텐츠가 유해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검열해 콘텐츠를 삭제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다. FCC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앞서 변호사 출신인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빅테크를 ‘검열 카르텔’이라고 부르며 이들의 유해 콘텐츠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플랫폼들에 반독점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X에서 광고를 철회한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 광고주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한 혐의가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X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플랫폼이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 지지층에선 진보 성향인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콘텐츠를 차별적으로 검열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한때 X와 페이스북의 사용이 금지됐었다. 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소셜미디어가 받는 법적 보호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규제 당국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다. 유럽에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한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이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만으로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적극적인 콘텐츠 관리를 주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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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 카터 향년 100세로 별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1977년 1월∼1981년 1월 재임·사진)이 29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타계했다. 향년 100세. 카터 전 대통령은 집권 중 오일쇼크에 따른 고물가와 저성장,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세력에 의한 미국인 인질 억류 사태 등으로 재선에 실패했고, ‘미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란 오명도 얻었다. 하지만 퇴임 후 민주주의 및 인권 보호, 빈곤 퇴치, ‘사랑의 집 짓기(해비탯)’ 활동 등에 매진해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불렸다. 북한 쿠바 보스니아 등 분쟁지역을 누비며 평화를 강조한 공로로 2002년 노벨 평화상도 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를 “위대한 미국인”으로 기리며 국장(國葬)을 지시했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1979년 한국 방문 때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당시 유신체제에 반대한 재야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다. 특히 북핵 위기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던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과 북핵 동결 등을 논의했다. 북한과 미국은 같은 해 10월 스위스 제네바 합의를 통해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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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4년보다 빛난 퇴임후 43년, 세계평화 중재 ‘Mr. 픽스 잇’

    “카터는 신(神)과 국민의 겸손한 종(從)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이렇게 추모했다. 향후 30일간 미 국내외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하고 내년 1월 9일을 ‘국가 애도일’로 정해 그를 추모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또한 “카터는 모든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우리 모두는 그에게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고 애도했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도 그에 관한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이념 대립이 심한 미국 사회 전반에서 이처럼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거운 것은 그가 퇴임 후 더 빛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1977년 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39대 미 대통령으로 활동했던 카터 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정치인으로는 젊은 나이인 57세에 ‘백수’가 된 것이다. 하지만 세계를 돌며 민주주의, 인권, 평화, 기아 퇴치 등에 헌신하는 바람직한 ‘인생 2막’을 열었다. 이제는 누구나 그를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장 성공한 전직 대통령’으로 부른다.● 美 대통령이 된 ‘땅콩 농부’ 카터 전 대통령은 1924년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태어났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땅콩 농장을 운영하던 부친의 가업을 물려받았다. 1946년 결혼한 부인 로절린 여사와의 사이에 3남 1녀를 뒀다. 지난해 11월 로절린 여사가 사망할 때까지 77년간 해로했다. 둘은 가장 긴 결혼 생활을 유지한 미국 대통령 부부다. 부인의 추모 예배 당시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신혼 시절 편지도 공개했다. 연방 상하원 의원 경력이 없고 조지아 주지사만 지낸 그는 워싱턴 정계의 아웃사이더였다. 이런 그가 세계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전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직’, ‘상식’ 같은 보통 사람의 가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대선 유세 당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한 것은 ‘정치인 카터’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재임 중 주요 성과로 중동 평화협상 중재, 중국과의 관계 개선(데탕트) 등이 꼽힌다. 1978년 그는 미 대통령 별장이 있는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 협상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중재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잠시 점령했던 시나이반도를 이집트에 돌려줬고, 한 해 뒤 이집트는 아랍국 최초로 이스라엘과 수교했다. 하지만 오일쇼크 여파로 집권 초 6.5%였던 소비자물가가 3년 후 13.5%로 치솟자 민심이 돌아섰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당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은 수도 테헤란의 주이란 미국대사관에 미국인 52명을 444일간 억류했다. 최강대국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힌 이 사건으로 ‘강한 미국’과 ‘경제 성장’을 강조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내줬다.● 세계 누비며 평화 중재한 ‘미스터 픽스 잇’ 자연인이 된 그는 1982년 비영리재단 ‘카터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을 돌며 민주주의, 인권, 기아 퇴치에 앞장섰다. 특히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해비탯(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17년에는 93세 고령으로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집 짓기 자원봉사를 하던 중 탈수증으로 쓰러졌다. 그는 해비탯 재단과 함께 전 세계 14개국에서 4447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 수리했다. 집을 지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외교 협상 막후에서 해결사 겸 중재자로도 나섰다. 북한, 수단, 아이티, 세르비아, 보스니아 등 분쟁지에서도 ‘평화 중재자’로 활약했다. 덕분에 ‘사태를 정리한다’는 뜻의 ‘미스터 픽스 잇(Mr. Fix it)’으로 불렸다. 말년에는 흑색종 투병 등으로 대부분을 플레인스 자택에서 보냈다. 지난해 2월부터 호스피스 돌봄 치료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초 수도 워싱턴 의회에서 거행될 장례 행사에서 직접 추도사를 낭독하기로 했다. 미 대통령의 국장은 2018년 타계한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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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와 주한미군 갈등-김일성 면담…한반도와 인연 깊었던 카터 전 美대통령

    29일(현지 시간) 향년 100세로 별세한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하고 한반도 핵 위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한국과의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다.카터 전 대통령은 미 39대 대통령(1977년 1월~1981년 1월) 재임 시절 도덕성과 인권을 강조하는 외교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 상황을 비판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연히 당시 한국 정부와도 갈등을 겪었다. 실제로 카터 전 대통령은 1978년까지 주한미군 3400여명을 감축했지만 완전 철군 계획은 포기했다.특히 1979년 6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카터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유신체제에 반대한 재야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통령에서 퇴임한 뒤에는 한동안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 사태가 벌어지자 ‘해결사 역할’에 나섰다. 그는 이듬해 미국의 전직 대통령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 요구에 반발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다. 1994년 6월 카터 전 대통령은 직접 평양에서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과 면담하며 국면 전환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다.그는 김 주석과의 면담에서 유엔이 대북 제재를 중단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한다는 데 합의한다. 이는 같은 해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가 체결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그해 7월 말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김 주석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한 것도 큰 성과였다. 하지만 7월 8일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됐다.이후에도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인 인질 문제 해결과 비핵화 회담 재개를 위해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더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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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향년 100세

    미국 39대 대통령(1977년 1월~1981년 1월)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100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뒤 다양한 평화 및 인권 활동으로 ‘가장 훌륭한 전직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왔던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앞서 2022년 10월 98번째 생일을 맞아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수 기록을 세운 바 있다.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를 가속화하고 중동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과 이집트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다만 2차 오일 쇼크, 물가 급등, 이란 혁명세력의 주이란 미국대사관 점거 및 미국인 인질 사건 같은 악재가 터지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패해 연임에는 실패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란 오명까지 얻었지만 퇴임 후가 오히려 더 빛났다. 활발하게 평화 증진 및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며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란 평가를 얻게 된 것. 그는 특히 북핵 위기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됐던 1994년 6월 직접 북한으로 날아가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과 북핵 동결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제네바 협의를 도출했다. 또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간 남북정상회담도 이끌어냈다. 다만 김일성이 카터 전 대통령 방문 뒤 14일 만에 사망해 실제 회담이 성사되진 못했다. 북핵 위기 해결에 기여하고, 에티오피아·수단·아이티·세르비아·보스니아 등 국제 분쟁 지역에서 ‘평화 중재자’로 활약한 공로를 인정 받은 카터 전 대통령은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카터 전 대통령은 2015년 피부암인 흑색종이 뇌와 간으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 해 말 완치됐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낙상으로 뇌 수술까지 받도고 해비탯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에 참여하며 외부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최근 수년 동안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시달렸다.이후 그는 2023년 2월 자신과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가 설립한 카터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치료 대신 가족과 함께 집에서 여생을 보내며 호스피스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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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전문직 이민 막는 자들과 끝까지 혈투”

    미국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H1B)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며 이른바 ‘퍼스트 프렌드’로 거론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H1B 확대 찬성 입장을 적극 밝히면서, 향후 당선인 주변의 ‘반이민 정책 지지’ 인사들과의 충돌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머스크는 27일(현지 시간) X에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를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덕분”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8일에도 그는 “(미국이) 자유와 기회의 땅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동원해) 싸울 것”이라며 강조했다. 머스크가 이처럼 H1B를 놓고 목소리를 높인 건 트럼프 당선인이 인도계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AI) 수석정책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된 ‘기술직 이민자에 대한 장벽’ 논란 때문. 크리슈난이 지난달 X에 “기술직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cap)을 없애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고 썼는데, 이민 확대에 반대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증폭됐다. 특히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좌파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임명되고 있는 게 매우 걱정스럽다”고 직격했다. 반면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자신이나 크리슈난같이 기술 역량 등을 갖춘 인력들의 이민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당선인은 28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H1B를 좋아했다. 이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머스크 측 손을 들어주며 논란을 일단락시킨 것. 다만 지지자 간 내홍이 잠시 봉합된 것일 뿐, 언제든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표면적으론 전문직 비자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지만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트럼프 측근들 간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과 지향점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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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진핑과 ‘직거래’ 원해… 공식 대화채널 없앨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구축한 대(對)중국 공식 대화 채널들을 없애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하는 ‘직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도 직접 대화하거나 조기 회동에 나설 의지를 거듭 내비쳐 왔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년 반 동안 미 재무부 고위 관료들은 두 달에 한 번가량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났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러한 대화 채널이 유지될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중국을 상대하는 전략 자체는 상당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당국 간 크고 작은 다양한 채널 중심으로 소통하려는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들이 직접 대화하는 걸 선호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1기 때도 90개 이상의 미중 공식 대화 채널을 임기 중에 사실상 모두 없앤 바 있다. WSJ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미 중국에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蔡奇)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과 직접 소통하고 싶단 의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는 정기적인 대화 채널로 얻을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선호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WSJ는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은 1기 때부터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더 적극적으로 정상 간 소통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1기 때 경험을 축적한 트럼프가 이제 주변에 ‘충성파’를 잔뜩 포진시켜 자신감까지 커진 만큼, 앞으로 외교 문제를 직접 풀고자 하는 의지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 측은 김 위원장과도 직접 대화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북-미 정상 간 ‘브로맨스(bromance·남성 간 우정)’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전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도 속히 만날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이 ‘리더십 공백’에 빠진 한국은 ‘패싱(건너뛰기)’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정상 소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직거래에 나서면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직결되는 논의에서 정부가 소외된다면 한국의 안보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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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신진우]트럼프발 ‘방위비 스톰’에 맞서는 자세

    “방위비 디펜스(방어)에 집착할수록 한국 정부가 꺼낼 카드는 더 줄어들지 않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미 당국자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실제 걸려 있는 것 이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게 할수록) 트럼프는 그걸 공략 포인트로 여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가 방위비 문제로 안절부절못하면 이를 약점으로 여겨 오히려 노골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단 취지였다. 걱정인지 충고인지 모를 오묘한 그의 말을 곱씹을 겨를도 없이 트럼프 1기는 저물었다. 방위비 5배 인상을 주장했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친 압박에 우리 정부는 고민이 컸지만 어쨌든 큰 타격 없이 버텼다.트럼프 요구하면 방위비 재협상 불가피 트럼프 1기 때 진전되지 못한 방위비 협상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뒤 급물살을 탔다. 한미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조기에 새 방위비 협상에 나서 12차 SMA 타결까지 전격 발표했다. 양국은 2026년 첫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증액하고, 이후 분담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5년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기대 이상으로 선방한 협상이란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그 기쁨도 잠시, 불과 33일 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됐다. 정부의 안도감은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SMA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행정협정’이다.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결심만으로 얼마든지 재협상 요구가 가능하다. 내년 1월 20일(현지 시간)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은 대폭 인상된 ‘방위비 청구서’를 들이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칭했다. 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7600억 원)를 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우리 정부도 재협상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결국 얼마짜리 수표를 서로 적어 낼지가 관건”이라고 했다.방위비 협상, 손실 최소화에 집중해야 트럼프발(發) ‘방위비 스톰(폭풍)’이 다가오면서 정부 안팎에선 이미 다양한 대응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방위비 인상 요구에 맞서 아예 우린 자체 핵무장 등을 주장하자는 다소 과격한 옵션부터 한미 관계의 현주소나 동맹의 중요성 등을 차근차근 알려 ‘감정 과잉’ 트럼프 당선인을 누그러뜨리자는 말까지 나온다. 동맹 관계는 ‘거래’로만 볼 수 없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방위비 ‘무임 승차국’으로만 매도한다면 그런 그의 인식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게 맞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과도한 방위비를 요구한다면 그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위비 액수만 손에 꼭 쥐고 버티는 게 맞을까. 앞서 방위비 협상에 참여해 본 정부 당국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방위비 협상은 “경제나 비용 문제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라고. 방위비 이슈 자체가 반미 감정 등과 묶여 있고 국익과 직결되는 지표란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정치나 진영 논리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단 얘기다. 방위비 인상은 분명 부담스럽다. 하지만 ‘방위비만’ 지키려다 초조함을 노출한다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를 간파해 방위비를 협상 카드로 다른 곳에서 훨씬 더 큰 매물을 요구할지 모른다.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면 이념이나 정치적 판단은 배제해야 하는 이유다.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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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탄핵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자 외신들도 주요 기사로 신속히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최대 동맹국 중 한 곳인 한국의 정부 및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 또한 고율 관세 등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집권 후 한국 같은 수출 의존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면 그렇지 않아도 약세인 한국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더 큰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AP통신 역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더 손상됐다”며 한국의 고위 외교 활동을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 혼란 등을 이미 초래한 정치적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한국 양당 협력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ABC방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 주요 법학자의 의견이 모두 갈려 표결 자체가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내내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치적으로 삼았고, 지난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를 만큼 두 정상이 가까웠지만 이번 사태로 미국의 영향력 및 위상 또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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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마저 탄핵…외신 “美동맹 한국의 군 통수권자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자 주요 외신도 주요 기사로 신속히 전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최대 동맹국 중 한 곳인 한국의 정부 및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 또한 고율 관세 등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20일 집권 후 한국 같은 수출 의존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면 그렇지 않아도 약세인 한국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더 큰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AP통신 역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더 손상됐다”며 한국의 고위 외교 활동을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 혼란 등을 이미 초래한 정치적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한국 양당 협력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ABC방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 주요 법학자의 의견이 모두 갈려 표결 자체가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내내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치적으로 삼았고, 지난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를 만큼 두 정상이 가까웠지만 이번 사태로 미국의 영향력 및 위상 또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및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취지다.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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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핵배치” 주장 美의원들, 상원 외교-군사위원장 유력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인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각각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올라갈 때마다 워싱턴 정계 안팎에서 거론됐지만 역대 어느 미국 행정부도 공개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의 핵우산을 중심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기조와 맞지 않는 데다 일본의 핵무장 추진 등 동북아 전반의 ‘핵 도미노’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및 축소 등을 거론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가능한 카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주요 포지션에 한반도 핵 재배치 등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인사들이 포진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美 의회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 “한반도 핵무장”119대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최근 119대 의회의 주요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그는 리시 의원을 외교위원회, 위커 의원을 군사위원회에 배치했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의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119대 의회가 출범하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는 각각 국무부와 국방부를 감독하고 예산도 편성한다. 두 의원은 앞서 수차례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커 의원은 올 5월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에 깜빡이는 비상등에 주목하고 미국의 핵 전진 배치 태세를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리시 의원은 지난해 3월 일찌감치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5월 상원 청문회에서도 “미국의 핵무기를 아시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지는 중국,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 핵 공유 구상을 아시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투 톱’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대(對)중국 강경파로 유명하다. 왈츠 지명자는 2017년 폭스뉴스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일본 무장으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슈퍼 매파’인 이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핵 공유 체계 구축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트럼프 2기의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내정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트럼프 1기 때도 전술핵 재배치 거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거론됐다. 2017년 3월 뉴욕타임스(NYT)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북핵 관련 회의를 갖는 과정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에 ‘극적 경고’를 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9월 NBC방송 또한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올 8월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미국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자체 핵무기 보유를 금기로 여겨 왔지만 한미 동맹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한국 내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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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되나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인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각각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전술핵 재배치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올라갈 때마다 워싱턴 정계 안팎에서 거론됐지만 역대 어느 미국 행정부도 공개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의 핵우산을 중심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기조와 맞지 않는 데다 일본의 핵무장 추진 등 동북아 전반의 ‘핵 도미노’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비용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및 축소 등을 거론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가능한 카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주요 포지션에 한반도 핵 재배치 등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인사들이 포진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美 의회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 “한반도 핵무장” 언급119대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최근 119대 의회의 주요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그는 리시 의원을 외교위원회, 위커 의원을 군사위원회에 각각 배치했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의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119대 의회가 출범하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는 각각 국무부와 국방부를 감독하고 예산도 편성한다.두 의원은 앞서 수차례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커 의원은 올 5월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에 깜빡이는 비상등에 주목하고 미국의 핵 전진 배치 태세를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리시 의원은 지난해 3월 일찌감치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5월 상원 청문회에서도 “미국의 핵무기를 아시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지는 중국,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 핵 공유 구상을 아시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투 톱’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대(對)중국 강경파로 유명하다. 왈츠 지명자는 2017년 폭스뉴스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비치와 일본 무장으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슈퍼 매파’인 이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핵 공유 체계 구축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근 트럼프 2기의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내정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 트럼프 1기 때도 전술핵 재배치 거론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거론됐다. 2017년 3월 뉴욕타임스(NYT)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북핵 관련 회의를 갖는 과정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에 ‘극적 경고’를 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9월 NBC방송 또한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올 8월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미국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자체 핵무기 보유를 금기로 여겨 왔지만 한미 동맹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한국 내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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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주한미군 규모 유지’ 서명… 트럼프 한달뒤 뒤집을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24일 전격 서명했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발효시킨 것이다. 4년 전인 2020년 12월엔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에 제한을 두는 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제한한 이 법은 나쁜 정책이며 위헌”이라고 ‘몽니’를 부렸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부 주도권과 사형수 감형 같은 사안을 두고도 날 선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의 신경전은 통상 있어 왔지만,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불거지는 이러한 갈등은 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바이든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서명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대(對)중국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국방 협력 증진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NDAA는 미 국방부와 관련된 모든 국방 예산 및 정책을 승인하고 지침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도 명확하다. 의회가 이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 발효돼 트럼프 당선인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올 4월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는 2022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전투병력을 제외한 주한미군 가족 등 4만6000명을 철수시키려다가 발표 직전 입장을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NDAA 서명이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NDAA가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사안인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규모 감축 등에 무리하게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사법 주도권·사형수 감형 놓고도 신경전 사법 주도권을 놓고도 현재와 미래 권력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미 민주당은 지난달 대선 패배 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지명한 판사들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최대한 많이 인준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명한 연방판사 3명은 대선 뒤 은퇴하겠다던 입장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은퇴하면 공화당 성향 판사로 채우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수 감형’ 결정도 거칠게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서 “말도 안 된다”며 “(사형수의) 범행을 들으면 여러분은 바이든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 사형수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피해자들의) 친척과 친구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폭력적인 강간범과 살인자, 괴물로부터 미국 가정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사형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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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인 2만8500명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2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 법을 발효시킨 것이다. 4년 전인 2020년 12월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에 제한을 두는 내용 등이 담긴 NDAA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독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제한한 이 법은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은 물론이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또 대(對)중국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국방 협력 증진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NDAA는 미국 국방부와 관련된 모든 국방 예산, 정책을 승인하고 지침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그 실효성에서 한계도 있다. 의회가 이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이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특히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 발효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4월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트럼프 1기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2022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전투 병력만 제외한 주한미군 가족 등 4만6000명 전원을 철수시키려다가 발표 직전 입장을 바꿨다고 밝히기도 했다.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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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조사국 보고서 “정치적 위기 韓, 트럼프 2기 관세-방위비 압박 대응 불리한 처지”

    미국 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계엄·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23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과 관련해 강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한국이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관측을 담았다. 또 대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장 같은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1914년 설립된 CRS는 미 입법부의 싱크탱크로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투톱’으로 발탁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각각 상·하원의원이다. 한국 정부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같은 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교장관급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트럼프 당선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접촉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미 소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 핵심 외교정책 지속될지 의문” CRS는 보고서 첫 문장부터 “2024년 12월 한국은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포함해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거론한 뒤 “미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가 직면한 질문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 등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게 동맹 조율 상태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여부”라고 짚었다.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정국이 한미 동맹 자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 등을 진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CRS는 “향후 미 차기 행정부가 관세와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및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수정·철회 등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화들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서울(한국 정부)은 자국 입장을 주장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안보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공세적으로 나와도, 한국은 제한적 권한과 임시적 위상만 지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CRS는 또 계엄·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억제 중심’ 대북 강경책에 대해 “한국 진보 진영은 대북 관여 정책을 더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자 했지만, 진보 진영은 이를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對)중국 정책 역시 윤 대통령은 중국에 공개 비판할 의지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관계 확장도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이지만, 이 대표는 이러한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차 탄핵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었다.● 한미, 외교안보 일정 완전 재개키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미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소통할 것”이라며 “가급적 조속히 외교장관 등의 수준에서 대면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희망하면 한 권한대행이 통화는 물론 대면 회동까지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한국 건너뛰기) 우려에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현재로선 (고위급 대면 회동 등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방미 중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계엄 이후 중단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여전히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외교 일정 재개는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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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조사국 “권한대행 체제 韓, 외교정책 지속 가능성 의문”

    미국 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이 내년 1월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계엄·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23일(현지 시간) 공개했다.이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과 관련해 강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한국이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관측을 담았다. 또 대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장 같은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1914년 설립된 CRS는 미 입법부의 싱크탱크로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투톱’으로 발탁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각각 상·하원의원이다.한국 정부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같은 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교장관급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트럼프 당선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접촉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미 소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尹정부 외교정책 지속 가능성 의문”CRS는 보고서 첫 문장부터 “2024년 12월 한국은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포함해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거론한 뒤 “미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가 직면한 질문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 등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게 동맹 조율 상태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여부”라고 짚었다.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정국이 한미 동맹 자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 등을 진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특히 CRS는 “향후 미 차기 행정부가 관세와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및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수정·철회 등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화들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서울(한국 정부)은 자국 입장을 주장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안보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공세적으로 나와도, 한국은 제한적 권한과 임시적 위상만 지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CRS는 또 계엄·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억제 중심’ 대북 강경책에 대해 “한국 진보 진영은 대북 관여 정책을 더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자 했지만, 진보 진영은 이를 비판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대(對)중국 정책 역시 윤 대통령은 중국에 공개 비판할 의지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관계 확장도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이지만, 이 대표는 이러한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차 탄핵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 측과 고위급 대면 소통 나설 것”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미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소통할 것”이라며 “가급적 조속히 외교장관 등 수준에서 대면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희망하면 한 권한대행이 통화는 물론 대면 회동까지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한국 건너뛰기) 우려에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현재로선 (고위급 대면 회동 등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방미 중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계엄 이후 중단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키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여전히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외교 일정 재개는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온다.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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