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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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판국 주간동아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67%

정치일반13%

선거10%

정당7%

대통령3%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경-정보위원장 주호영 내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정보위원장에 3선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과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각각 내정됐다. 임기 1년인 두 자리는 모두 새누리당 몫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두 의원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내 경선이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두 의원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고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도 중재에 나서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주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윤리위원장에는 정두언, 신상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절차를 밟는다. 공식선출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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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벽방어 준비 나선 황교안, 장관급 단장-부장검사 차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58)가 일요일인 24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총괄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첫 회의를 갖고 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와 정홍원 전 총리 때는 국무조정실장이, 이완구 전 총리 때는 정무실장(1급)이 각각 준비단장을 맡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이번 청문회에선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제기됐던 병역 면제 논란과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뿐 아니라 장관 재직 때 벌어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감찰 지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이날 출근 때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에서 활동했던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49·사법연수원 25기)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41·29기)을 출장 형식으로 이번 준비단에 포함시켰다. 당시 정 부장은 황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권 부장은 법무정책 분야에 대한 답변 자료를 각각 준비했다. 이번 청문회 쟁점이 장관 청문회 때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한 차례 청문회 대비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이 적임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요구할 자료가 과거 황 후보자의 검찰과 장관 재직 시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총리실에 요청이 와도 결국 법무부에서 제공해야 할 사안이어서 두 부장검사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딸 성희 씨(29)의 결혼식에서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다가 수차례 눈물을 흘리며 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평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걸 아쉬워하는 대목에서나 딸이 신랑인 조종민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32·40기)와 행복하길 기원하면서는 목이 메일 만큼 울음을 터뜨려 편지 낭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결혼식 주례는 황 후보자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성균관대 법대 동문인 강영호 특허법원장이 맡았다. 결혼식장 무대 왼쪽엔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오른쪽엔 김진태 검찰총장 명의의 화환이 세워졌다. 식장 문 앞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경기고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보낸 화환 등 3개가 신부 측 하객을 맞았다. 나머지 화환은 황 후보자가 모두 돌려보냈다. 하객 500여 명이 몰린 이날 결혼식에는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과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이 모두 참석했다. 황 후보자는 신부 측 축의금을 일절 받지 않고 방명록도 따로 두지 않았다. 식전에 혼주가 하객을 맞는 의례도 생략했다. 황 후보자는 친구로 보이는 지인이 편지라며 흰 봉투를 건네자 “오해의 우려가 있잖아”라면서 웃으며 거절하기도 했다.조동주 djc@donga.com·길진균·유원모 기자}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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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리 공백 최소화해야” vs 野 “국민 눈높이서 검증”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에 짙은 전운(戰雲)이 드리우고 있다. 22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 전(6월 중순)에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임명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26일)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통합을 포기한 두 국민정치,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날 “실망했다”는 반응보다 훨씬 강한 톤이다. ○ 여 “대통령 방미 전 마무리” 여야 지도부의 본격적인 기 싸움도 시작됐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번에 새누리당 순서”라고 강조한 뒤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는 대로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인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여당 몫인 청문특위 위원장으로는 이주영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우원식 의원을 인사청문 태스크포스 간사로 내정하고, 인적 구성 및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 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 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박상옥 대법관 인준 과정이 지연됐던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 “청문회를 마치고도 당연히 해야 할 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지연돼 총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야 “부적격 장관, 총리 어불성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장관으로도 부적격인데 총리라니 어불성설”이라며 벌써부터 ‘부적격’을 주장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두 차례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낸 적이 있다. 2013년 11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때와 2014년 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감찰 지시가 이유였지만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문제점을 확실히 부각시켜 침체된 당의 결집을 이끌 계획이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 한편 황 후보자는 이날 예정됐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청문 절차 준비와 법무부 업무에 매진했다. 황 후보자는 당분간 외부 일정을 김주현 법무부 차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장관 퇴임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임명 하루 전까지 감사원장으로 재직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도 높다.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조건희 기자}
-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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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총리공백’ 50일 기록 깨질듯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총리서리제가 없어진 이후 최장 기간 총리공백 사태라는 오명(汚名)을 피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총리서리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 취임 이전에도 지명자가 총리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총리서리제가 없어진 이후부터는 ‘국정 2인자’의 공백 사태가 자주 나타났다. 특히 전임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퇴한 뒤에는 후임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임명될 때까지 총리공백 사태가 불가피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고건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가 3대에 걸쳐 연이어 직무대행 체제를 겪어 총리 수난 시대로 불리기까지 했다. 총리서리제가 없어진 이후 최장 총리 공백 기간은 50일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8월 11일 세종시 수정안 여파로 정운찬 총리가 퇴임하고 그해 10월 1일 김황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50일 동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를 대행했다. 당시 후임 총리로 지명됐던 김태호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공백 기간이 더욱 길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완구 총리가 퇴임한 이후 24일째 총리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총리 인준 절차에 3, 4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 정상화는 6월 중하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50일 이상 총리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많은 만큼 총리 인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며 “6월 중순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이전에 총리 임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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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골적 지상파 밀어주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주파수 정책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열고 ‘황금 주파수’로 알려진 700MHz 주파수 대역 배분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700MHz 주파수 9개 구간(54MHz) 가운데 4개(24MHz)를 KBS, MBC, SBS 등 지상파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통신사에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야 의원들은 “4개로 부족하다”며 ‘진전된 안’을 요구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전국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9개 구간 모두를 지상파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파수 배분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告示)에 의해 완성되는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도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깨는 월권행위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 정부 권한 변경 요구하는 국회 “광개토플랜이라는 게 무슨 십계명이냐?”(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3년 동안 검토를 했고 2년 동안 만들어서….”(윤종록 미래부 2차관)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28일과 올 1월 28일 비공개로 열린 주파수정책소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여야 의원들은 첫 회의부터 정부가 발표한 700MHz 주파수 활용 계획인 ‘광개토플랜’의 변경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광개토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고시 개정에 나섰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전 의원도 월권 논란을 의식한 듯 “주파수소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도 “UHD 지상파 서비스를 전국 서비스로 할 거냐 말 거냐.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얘기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꼭 그렇게 갈등을 끌어올려서 더 시끄러워지기를 바라는 거냐. 정부도 그렇고 약한 방송들도 그렇고 나중에 정말 상처가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도 “전혀 못 바꾸는 것이냐”며 거들었다.○ 국회의 지상파 사랑 전 세계적으로 700MHz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배분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 특히 한국은 700MHz가 전 세계적으로 통신용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7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전파회의(APT)’의 핵심 의제는 38개국 정부 관계자 등이 한국이 제안한 700MHz 주파수 활용안 ‘APT-700’을 확정하는 것이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 국가들이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2010년부터 제안한 ‘APT-700’을 스스로 뒤집는다면 국제적 신뢰를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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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속살]‘밀당’의 귀재들… 때론 남북관계보다 더 냉랭

“묘안이 있다.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 별첨 부속서류에 넣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6일 낮 12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일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국회 본회의 개최를 2시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비밀리에 긴급 회동을 한 것이다. 이날 할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묘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새정치연합은 7일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었다. 우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고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의 제안에 유 원내대표는 “한번 생각해 보자”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앞서 여당은 국회 규칙과 부칙에 50%를 명기하자던 야당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였다. 우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별지에 50%를 명기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새누리당 최고위의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판단한 유 원내대표는 “각자 (당으로) 가서 더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이후 밤늦게까지 두 원내대표는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고 따로 만났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년 넘게 이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결국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여야 간 원내 협상의 최종 책임을 맡은 이가 각 당의 원내대표다. 이들의 협상에 따라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의 모든 정책의 향배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왕적 입법권’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해진 의회정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원내대표의 세계와 그 협상의 미학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원내대표라는 자리 원내대표는 여야를 대표해 최전선에서 당의 이익을 위해 싸우면서도 동고동락하는 존재다. 전국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 대표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의회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입법권이라는 점에서 소속 당 국회의원의 위임을 받아 여야 간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의사일정에 합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원내대표의 권한은 막강하다. 과거에는 원내총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2003년 민주당에서 분당한 열린우리당이 ‘정책정당과 탈권위주의 지향’을 내세우며 처음으로 원내총무를 없애고 원내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김근태 전 의원이 최초의 ‘원내대표’가 됐고, 이후 2004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등 다른 정당들도 하나둘씩 원내대표로 명칭을 바꿨다. ‘총무’에서 ‘대표’로 명칭이 바뀌면서 위상도 대폭 강화돼 당 사무총장을 밀어내고 당내 서열 2위로 자리매김했다. 여야 중진이면 누구나 한번쯤 임기 1년의 원내대표를 꿈꾼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정치인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언론의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야당 원내총무를 5차례나 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최종 목표인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고 당 대표나 국회의장을 지낸 지도자급 정치인은 대부분 원내대표 경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막중한 권한만큼 책임도 만만치 않다. 여야 간 협상이 어그러지면 당장 책임론이 쏟아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정치생명을 위협받기도 한다. 국회 운영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나 청와대와의 마찰과 갈등, 원내 전략 부재 등으로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여론의 즉각적인 비판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위기 맞은 유승민-이종걸 체제 여야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협상의 사령탑인 원내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해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가 (협상의) 파트너로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유 원내대표도 이 발언에 대해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7일 이 원내대표가 신임 야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이후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여야 간 협상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앉은 것은 10일 이 원내대표 취임 인사를 겸한 4시간 동안의 만남이 유일하고, 원내지도부 사이의 물밑 접촉 움직임도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야당이 50% 명기가 관철되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국회는 또다시 ‘식물국회’ 상태에 빠졌다. 여야는 부랴부랴 5월 임시국회에 합의했지만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급한 불’인 연말정산 환급분 처리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처리한 채 산회했다. 여야 간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고 이른바 ‘냉각기’도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시로 격의 없이 상대방 사무실을 찾았고 전화 통화도 자주 했던 전임 원내대표들과 달리 현 원내대표들은 최근 들어 전화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와 연락을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연락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연락을 당장 할 이유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두 원내대표 사이에 심각한 냉기가 흐르면서 양당은 물론이고 두 원내대표 모두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넘겼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표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며 당 안팎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취임과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혁 뒤처리 및 당내 분열 봉합이라는 난제를 떠안은 상태다.여야 ‘협상 달인’의 조언 성공적인 여야 관계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우윤근 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 당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소속 당 국회의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상대를 속이면 한 번은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협상은 물론이고 협상 결과를 같은 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추인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에서 협상 전문가로 꼽히는 김재원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협상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나에게 덜 필요한 것은 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서로 간의 뜻을 함께 관철해 가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여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여당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국정이 올스톱된다”며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김재원 의원의 협상 파트너였던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물은 본질이 바뀌지 않지만 그릇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며 “협상도 물과 같이 그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의 요구에 따라 그 형태를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신뢰와 소통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또 다른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박기춘 전 원내대표는 협상의 세 가지 비결로 파트너끼리 △자주 만나고 △신뢰를 쌓고 △칭찬과 사과에 인색하지 마라 등을 꼽았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개혁 논의로 얼어붙고 있는 여야에 대해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양보할 건 시원하게 양보해야 된다”며 “여야는 꼭 남북 관계처럼 적대적일 때도 많지만 공동 운명체라는 동반자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신뢰하면 금방 풀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이현수 기자　　　}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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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점검 ‘재난위험’ 28개동 우수-양호 등 판정

불량 건물이 ‘안전’ 등급 평가를 받는 등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학교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물 664개동 가운데 28개동이 재난위험 시설인 D등급인데도 A∼C등급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미흡, E등급은 불량이다. 또 일선 학교에서 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만1000여 명 가운데 80% 이상인 8900여 명이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담당 직원들은 학교 시설물 외관 균열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한 뒤 안전점검표에 그 상태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별관 건물이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량 시설(E등급)이었지만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1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철거됐다. 학교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7.9%(1982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시설 안전점검 관련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안전점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14년 6월 현재 전체 학교시설 3만3303동 가운데 4723동이 40년 이상 된 건물로 교육환경개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시도교육청은 노후시설 보수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2011년 1조5140억 원에서 지난해 8830억 원으로 41.7%나 줄이는 등 안전 투자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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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학교 시설물에도 ‘안전’ 등급?…구멍난 안전 관리

불량 건물이 ‘안전’ 등급 평가를 받는 등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학교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물 664개동 가운데 28개동이 재난위험 시설인 D등급인데도 A~C등급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미흡, E등급은 불량이다. 또 일선 학교에서 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만1000여 명 가운데 80% 이상인 8900여 명이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담당 직원들은 학교시설물 외관균열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한 뒤 안전점검표에 그 상태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별관 건물이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량 시설(E등급)이었지만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1년3개월이 지난 뒤에야 철거됐다. 학교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7.9%(1982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시설안전점검 관련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안전점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14년 6월 현재 전체 학교시설 3만3303동 가운데 4723동이 40년 이상 된 건물로 교육환경개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시도교육청은 노후시설 보수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2011년 1조 5140억 원에서 지난해 8830억 원으로 41.7%나 줄이는 등 안전투자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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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공천, 잘못된 약속” 대국민 사과로 출구 모색

새누리당이 1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여 공세에 나선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며 “수많은 후보가 난립해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부정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그 후보는 영구히 새누리당 공직선거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원내대표의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과해야 할 분들이… (더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후 김한길 공동대표와 함께 ‘기초선거 공천 폐지’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어차피 공세의 과녁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춰놓았기 때문에 ‘최경환 사과’로 국면 정리가 안 된다는 취지였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지도부가 투쟁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다. 강기정 의원 등 ‘혁신 모임’ 소속 의원 10여 명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공천 폐지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기초공천 폐지 입법 관철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486의원들이 주축이 된 강경파 그룹 ‘더좋은미래’도 동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경민 우원식 양승조 최고위원이 전날부터 장외인 서울광장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장내에서도 강경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일단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투쟁의 수위와 방식을 놓고 강온파 노선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안 대표는 투쟁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리더십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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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에 지지율 10% 올려줄게”… 경선판 흔드는 여론조작

인천에서 기초의회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A 씨는 최근 정치브로커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지지율이 상대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고 운을 뗀 이 브로커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후보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원 명부를 토대로 하루 종일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던 A 씨에게 솔깃한 제안이었다. 이미 선거 현장에서는 ‘여론조사를 조작해 당내 후보로 만들어주겠다’며 예비후보자들과 거래하려는 정치브로커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각 당이 6·4지방선거 공천 지표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을 반영한 상향식 공천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여론조사 경선이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억 원이면 후보가 된다? 정치브로커들은 “5000만∼1억 원이면 후보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 광역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B 씨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직후부터 여론조사기관과 정치컨설팅 관계자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와 e메일을 받았다. 주로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정치브로커 C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기간에 맞춰 단기 전화를 대거 개통한 뒤 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몇 개의 전화로 착신되도록 하는 게 가장 흔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C 씨는 10만 명 인구의 지역선거에서 1000개의 전화 회선만 확보하면 5∼10%포인트가량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유권자가 10만 명 이내인 기초선거 경선에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낮은 응답률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이 가능 여론조사 조작이 가능한 것은 낮은 응답률 탓이다. 인구 10만 명 도시의 경우 약 2만5000가구가 일반 유선전화에 가입돼 있다. 전화자동응답(ARS) 조사 때 응답률은 3∼5% 수준. 5%로 가정하면 1000개의 샘플을 모으기 위해 전화 2만 통을 걸어야 한다. 전화번호 1000개를 확보한 뒤 연령 성별 등을 나눠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답변하게 하면 쉽게 여론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응답률이 낮은 20대와 30대라고 답하면 ‘조작 효과’는 더 커진다. 브로커들은 주로 특판 형식을 통해 KT에서 전화 회선을 확보한다. 한 정치브로커는 “한 사람이 대규모로 단기 전화를 확보할 경우 의심을 사기 때문에 조직원들에게 할당해 회선을 확보한다”고 말했다. 1개 회선에 가입비는 8000원이며 하루 요금은 300원. 일주일 이용할 경우 회선당 1만 원의 비용이 든다. 1000개 회선이라면 1000만 원의 요금과, 조직원 및 브로커 중개 비용 등을 감안해 5000만 원 안팎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론조사 경선은 대한민국에서만? 과거에는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호남에서 활동하던 브로커들이 대거 영남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호남에서 강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른 탓도 있다. 브로커들에게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은 여론 조작시장의 황금어장이다. 여론조사 조작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만 적발이 어렵다. 계약서도 쓰지 않아 흔적이 남지 않는다. 점 조직 형태로 조작에 개입하는 이들을 잡으려면 내부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적발되면 이유 불문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를 한 이후 후보 선정 과정에 여론조사가 자주 활용됐다. 정치에 대한 주민 참여가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당원 투표만으로 후보를 뽑으면 당 조직에 의해 민심이 왜곡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였다. 하지만 여론조사 경선의 함정에 대해선 끊임없이 경고가 나왔다. 오류와 조작 가능성이 있는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써야 한다는 데도 명분에 사로 잡혀 민심 왜곡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손태규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웬만한 선진국에서 여론조사로 선출직 후보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여론조사로 대선 후보까지 뽑는다는 것은 정치 후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손영일 scud2007@donga.com·길진균 기자}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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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미안해”… 천안함 46용사 해상 위령제

27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남쪽 2.5km 인근 천안함 폭침 해역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해상 위령제’에서 유가족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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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석 야당 대표로 시험대 오른 안철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약칭 새정치연합)이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130석의 거대 야당이 탄생하면서 새누리당(156석)과의 여야 양당체제가 공고화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김한길 안철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은 미래로 가는 새로운 체제의 출발이자 낡은 정치의 종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낡은 정치세력과의 비교를 거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창당은 어제의 좌절과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나 2017년 정권 교체로 향하는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창당대회를 관통한 키워드는 ‘대한민국’이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6·25전쟁 참전용사, 1970년대 산업현장의 여성근로자, 전직 중동 건설근로자, 다문화 이주여성, 탈북자 등이 초청됐다. 중도노선을 적극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창당대회에 앞서 두 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천안함 희생 장병을 기리는 4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27일 첫 지도부 회의를 개최한다. 신당 지도부는 두 명의 대표, 민주당의 기존 최고위원 8명(원내대표 포함), 안 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 8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안 대표 측 최고위원 8명은 김근 전 연합뉴스 사장,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김효석 이계안 전 의원, 표철수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김삼화 대한변협 부협회장, 정연호 변호사, 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다.길진균 leon@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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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 부적격”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내정했다. 다만, 방통위가 야당 추천 몫인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의 경력을 문제삼아 재추천을 요청해 3기 방통위 구성은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체신부 사무관(행정고시 25회)으로 공직을 시작해 정보통신부에서 통신기획과장, 전파방송기획단장,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등을 거쳐 방통위에서 이용자네트워크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박 대통령은 14일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지난달엔 새누리당이 허원제 전 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의원과 고삼석 박사를 추천했다.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차관급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고 후보의 경력을 문제 삼아 재추천을 요청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받으려면 방송 언론 정보통신 관련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고 후보가 제출한 경력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 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 4개월), 입법 보조원(2년 10개월), 청와대 행정관(5년 2개월·노무현 정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 5개월)·객원교수(1년 10개월) 등이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 5년 4개월만 방송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고 부적격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신문방송대학원 시간강사나 객원교수 경력은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후보를 추천한 민주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고 후보에 대한 자격 시비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재추천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의 재추천 의견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 추천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이세형 기자}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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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도 꺼도 되살아나는 ‘무공천 논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지역별 ‘3각 파도’를 맞고 있다. 수도권에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백지화 요구가 거세고, 호남에선 6·15, 10·4선언의 정강·정책 삭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선 친노(친노무현) 배제론이 안 위원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좇아 약속을 저버리는 세력과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지키려는 세력에 대해 국민이 판단해주실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이날 통합신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민주당 오영식 시당위원장은 “창당 이후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기초선거 공천해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정강·정책 파문 이후 호남의 통합신당 지지율은 지난주 50% 선이 무너졌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신당 지지율은 전주(31%)보다 3%포인트 하락한 28%였다. 이 가운데 광주, 전남북에선 신당 지지율이 전주(53%)보다 5%포인트나 떨어져 낙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노의 정신적 ‘고향’인 부산에선 안 위원장 측 인사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문재인 정계은퇴론’ 등이 안 위원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2일 통합신당의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 안 위원장은 통합 선언(2일) 이후 처음으로 문 의원과 얼굴을 마주했지만 별도의 회동은 없었다. 문 의원은 한 교수의 용퇴 주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일절 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부산은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곳”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길진균 leon@donga.com / 부산=배혜림 기자}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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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원자력법안 팽개쳐

2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안(원자력방호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 문이 열렸지만 국회의원 298명 중 회의장에 들어온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10여 분이 지나 새누리당 의원 10여 명이 본회의장에 나타났지만 이들도 1시간가량 담소를 나눈 뒤 회의장을 떠나버렸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개의 선언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 원자력방호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이날도 미방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24, 25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여야는 국회 파행 책임론을 놓고 공방만 계속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위원장은 국익과 안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새정치인지 답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호법을 처리할 의지가 여당에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오죽했으면 여당 원내지도부가 이런 와중에 외유를 떠났겠냐”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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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민생공약 경쟁 불붙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6·4지방선거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이슈 선점을 위한 포석이다.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2014’를 표제어로 세대별 공약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서민층을 겨냥한 생활비 경감 대책을 시리즈로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20일 65세 이상 노인이면 모든 병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어르신 섬김’ 정책을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독감예방 무료 접종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전액 지원해 일반 병원과 의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치매환자 지원 강화도 내걸었다. 치매 초기 진단부터 맞춤형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치매예방재활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고령층 유권자는 물론이고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도 겨냥한 것. 새누리당은 공약 대상을 세대별로 3분류해 진행하기로 했다. ‘어르신’ 공약 이후에는 ‘엄마·아빠’ ‘아들·딸’ 순으로 세부 공약을 공개한다는 것. 당 핵심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엄마·아빠 세대의 경우는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요 지지 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의 대학입학금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 등록금은 입학금 소액 납부,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거쳐 3년 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 입학금 폐지 대책은 민주당이 내놓은 다섯 번째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교통비 경감과 통신비 경감, 저소득층 교복값 지원, 출산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3단계 공약 발표 계획을 세웠다. 우선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 공약을 발표한 뒤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 공약, 이후 지방 살리기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공약을 발표해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고성호 sungh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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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초선거 無공천 철회를” 공개 분출

민주당 내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현장에서 “통합신당이 무공천을 하면 정당공천을 하는 새누리당에 다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야권 통합의 최대 명분이었다. 무공천 백지화 논의가 확산될 경우 신당 창당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이부영 상임고문은 18일 페이스북에 “‘기초선거 무공천’이란 대의명분에 집착하기보다 대국(大局)을 봐야 한다”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고문은 “전국의 지방선거판은 아수라장”이라며 “대선 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은 유리하게 전개되는 선거 판세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반면에 2번 기호가 사라지게 된 우리 측은 난립하는 무소속 후보들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무공천 백지화를 촉구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기초단체장 무공천 결정으로 서울 현역 구청장 19명(전체 25명 중 민주당 소속)이 전멸하고 그 여파로 서울시장까지 놓치게 되면 안철수 위원장 역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기초선거 무공천이 과연 안 위원장이 얘기했던 새 정치인지 회의적”이라고까지 했다. 신당의 정치개혁안을 논의하는 새정치비전위원회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헌 새정치비전위원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를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무공천 재검토’란 분석이 잇따르자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론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추진단 회의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기초선거에서 ‘기호 2번’이 사라지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패(全敗)도 각오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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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못쓴다니 벌써부터 잠이 안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고리로 통합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기초선거 전망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무공천하면 야권 후보 난립, 표 분산 등으로 야권이 어려워지는 반면 정당공천을 하는 새누리당이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18일 “역대 지방선거를 분석해 보면 기초선거는 후보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정당 투표였다”며 “통합신당이 무공천으로 크게 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직 프리미엄’이 예상됐던 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단체장들도 후폭풍에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선거 보름쯤 전인 5월 16일에서야 기호가 정해지는데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지 참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공천제 폐지 방침에 따라 탈당을 통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해야 하고,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5일 다음 날 정해진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창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트위터에 “투표용지에서 2번이 사라지게 생겼다. 이대로면 기초의원 선거는 새누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며 기초단체장 역시 ‘무효표 이탈표’로 백전백패가 예상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야권 일각에선 지역별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자를 중심으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함께 서서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당 후보’라는 점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상 정당공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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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대회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아우를 것”

닻을 올린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도 노선을 분명히 했다. 16일 채택된 발기취지문에서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고 모든 국민을 통합해 강하고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당의 색깔은 안 위원장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기취지문, 안철수 측 더 배려한 듯 발기취지문에서 민주당의 주요 정책인 경제민주화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내용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던 ‘보편적 복지’는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으로 한발 물러선 느낌을 주었다. 당내에선 “민주당보다 새정치연합을 더 배려한 느낌”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진영 논리와 막말과 이전투구로 국민을 불안하고 걱정하게 만들었던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노선 강화론과 맥이 닿아 있다. 안철수 위원장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창당 기조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정치혁신을 위한 기득권 포기를 주문했다. 민주당에선 현역 국회의원 126명, 권노갑 상임고문 등 상임고문단, 김옥두 국창근 전 의원, 양영두 당무위원 같은 동교동계 인사 등 32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등 355명이 참여했다.○ 당명에서 살아난 ‘민주’ 신당의 당명에선 한때 ‘민주’란 두 글자가 빠질 뻔했다. 새정치연합은 12∼14일 자체 홈페이지에서 접수한 당명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1위를 했지만,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는 ‘새정치국민연합’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도로 민주당’으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다. 반면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새정치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응모됐다. 그러나 ‘새정치 국민의 당’이라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사당명을 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새정치국민연합이 탈락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시 ‘새정치미래연합’과 ‘새정치희망연합’을,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정치민주당’ 등 ‘민주’가 들어간 당명을 다시 제안했다. 신당추진단은 15일 △새정치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희망연합을 대상으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호응이 높았다. 다만, 약칭은 ‘새정치연합’이 채택됐다. 안 위원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창당 발기인에 무소속 박주선, 강동원 의원이 합류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은 민주당 126석을 포함해 130석이 됐다. 신당의 상징색은 ‘바다파랑’으로 결정됐다.○ 창당행사에 빠진 문재인과 이해찬 이날 창당발기인 대회에는 친노(친노무현) 좌장인 민주당 문재인 이해찬 의원은 불참했다. 2011년 ‘혁신과 통합’을 통해 ‘민주통합당’이란 신당을 창당했고,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대선후보와 대표를 나란히 지낸 두 사람이 창당 행사에 빠진 것이다. 문 의원 측은 “부산에서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앞서 당명 추인 등을 위해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김상희 의원 등이 “신당에 친노·종북 의원은 빠지라”고 주장한 조경태 최고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 조 최고위원이 거절하자 정청래 의원은 “건방 떨지 마”라고 고함을 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결혼식 가기 전 한쪽 식구끼리 싸우는 것 같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진화를 시도했다. 조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친노)들이 총선과 대선을 망친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사과를 주장한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대해 “DJP연대(김대중, 김종필 연대)가 내각제 합의 파기로 간판을 내렸듯이 ‘짝퉁 새 정치’도 시한부 동거의 종말을 고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비판했다.황승택 hstne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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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같은 공약’의 끝은… 주민만 세금 덤터기

13일 오전 경기도 교통건설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 때문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실국장 회의에서 ‘무상버스’ 공약에 필요한 예산과 타당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대부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관계자는 “무상버스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무상버스’가 아니라 ‘세금버스’ 김 전 교육감은 12일 출마선언에서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문제”라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은 없다. 버스공영제는 버스회사를 민간 기업이 아닌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무상버스’는 사실상 ‘세금버스’인 셈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회사들이 지난해 받은 요금이 1조6000억 원이었는데 무상버스가 현실화되면 경기도가 이 돈을 부담해야 한다”며 “단계적이라고 해도 4년 내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준공영제만 도입해도 추가로 5000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버스공영제’에 대해 손사래를 치고 있다. 완전 공영제를 하기 위해선 도내 57개 버스회사를 모두 경기도가 인수해 공사(公社)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비용은 추산하기조차 어렵다고 한다. 현재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자치단체는 없다. 경기도는 민영제를 뼈대로 도와 시군 보조금을 얹어주는 절충형 자금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가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조만간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 측은 “도 살림살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소모적인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무상버스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공성 확대를 위해 기존 버스회사들이 잘 운행하지 않는 취약노선이나 노인들부터 단계적으로 버스공영제를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2주 후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 경기지사 후보들이 주장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은 3개 노선을 모두 건설할 경우 총사업비만 11조8000억 원에 이른다. 부산시장 후보들이 내세우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역시 10조 원 안팎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대부분 충당될 것”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지방재정은 갈수록 나빠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치밀한 재정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들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의 곳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2012년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인천은 35.1%에 이른다. 민선 4기 마지막 해였던 2009년 2조4773억 원이었던 인천의 부채 규모는 2012년 2조9309억 원으로 3년 사이 5000억 원가량 늘었다. 인천과 함께 대구(32.6%), 부산(30.8%)도 위험한 수준이다. 정부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기면 재정 위험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2010년 시작된 민선 5기 들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악화된 곳은 대전과 경기 등 9곳에 이른다. 특히 충남(19.1%), 경북(14.2%)은 2012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09년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된 지자체는 대부분 민선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추진한 국제행사나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곳들이다.○ 용인 경전철 아직도 빚더미 전임 단체장의 부실한 ‘묻지 마 공약’이 빚은 참사 현장은 곳곳에 널려 있다. 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살림이 거덜 난 용인시는 지금도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2012년 기존 경전철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면서 투자비를 돌려주기 위해 지방채 5153억 원을 발행했고 한때 채무가 6800여억 원에 달했다. 인천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정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지어 놓은 문학경기장을 아시아경기 주경기장으로 쓰도록 권고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안상수 전 시장은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고집했다. 이 때문에 아시아경기 준비에 2조3000억 원의 돈을 퍼부어 인천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가장 나쁜 지자체로 집계됐다.(2012년 기준)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정 계획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들은 4년 후 떠나면 그만이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빚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주민들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을 가려낼 수 있는 냉철한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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