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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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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지방뉴스93%
사회일반7%

  • 인천시, 시 청사 앞에 ‘기후위기시계’ 설치

    인천시는 지구의 날(22일)을 맞아 남동구 시 청사 앞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후위기시계는 산업화 시대(1850∼1900년)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해 준다. 23일 기준으로 남은 시간은 ‘6년 90일’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사용 중단,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등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하자는 뜻에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폭염 발생 빈도는 8.6배로 증가하고, 가뭄 발생 빈도도 2.4배로 늘어난다. 또 해수면 높이도 0.26∼0.77m 상승하고 생태계에선 곤충 6%, 식물 8%가 서식지를 잃을 수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2050년)를 5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8년 인천에서 IPCC의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1.5도 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시가 앞으로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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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건축왕’ 주택 165채, LH가 뒷돈 받고 고가매입 의혹”

    A 씨는 2021년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에 전세로 계약했다. 당시 채권최고액 1억65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2년 전 오피스텔 60채가 한 채당 약 2억4000만 원에 팔렸다는 실거래가 정보를 보여주며 “지금은 더 올라 매매가가 최소 2억 원대 후반이다. 경매에 가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했다.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건 지난해 12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다음이었다. 21일 만난 A 씨는 “오피스텔 모든 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2019년 이후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더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뒷돈을 받고 당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샀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가 없어 시세 파악이 어렵지만 현재 2억 원대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 보니 경매에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A 씨는 전세보증금을 상당 부분 날릴 수밖에 없다. 23일 동아일보가 미추홀구 일대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LH가 2019년 12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매입한 미추홀구 오피스텔이 최소 4개 단지 165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남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2018, 2019년 준공한 곳들이다. 당시 LH의 평균 매입 가격은 2억1389만 원이었다. 2019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인근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1억4200만∼1억93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비싼 편이다. LH가 사들인 오피스텔 중엔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 임모 씨(26)가 살던 오피스텔도 포함돼 있다. 남 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들은 LH의 오피스텔 매입 이력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거래가 잘 이뤄지는 안전한 매물”이라고 홍보했다. 또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들 주택 매매 과정에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 LH는 2021년 5월 내부 감사에서 당시 남 씨 일당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사들인 LH인천지역본부 주택매입부장 출신 B 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파면했다. 검찰은 B 씨가 부동산 컨설팅업자 C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 씨는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LH가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한 채당 8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LH 측은 남 씨 일당 주택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지적에 “정상적 감정평가를 거쳤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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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건축왕 전세사기에 고위 정치인 연루 제보, 특별수사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연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남 씨 배후에 ‘인천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축왕이라는 남 씨가 다른 지역에서 투자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 총장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남 씨와 관련해 “(인천 외 지역에서) 위조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로 지정받았는데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제보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원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다. 남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2018년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인천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을 통해 강원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남 씨 회사는 부실기업이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해당 개발구역 토지를 200여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650여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5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최근 새 사업자를 물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인천 지역 인사들이 2016년경 망상1지구를 관할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요직으로 옮겨와 인천의 유력 정치인과 당시 강원도지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며 “이 유력 정치인이 동해에서 열린 남 씨 회사 행사에 축사를 하려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남 씨와 유력 정치인의 연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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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건축왕 전세사기에 고위 정치인 연루 제보… 특별 수사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연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남 씨 배후에 ‘인천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축왕이라는 남 씨가 다른 지역에서 투자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 총장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남 씨와 관련해 “(인천 외 지역에서) 위조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로 지정받았는데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제보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원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다. 남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2018년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인천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을 통해 강원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남 씨 회사는 부실기업이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해당 개발구역 토지를 200여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650여억 원을 대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5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최근 새 사업자를 물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인천 지역 인사들이 2016년경 망상1지구를 관할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요직으로 옮겨와 인천의 유력 정치인과 당시 강원도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며 “이 유력 정치인이 동해에서 열린 남 씨 회사 행사에 축사를 하려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남 씨와 유력 정치인의 연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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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매 중단” 다음날… 전세사기 11채 경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다음 날인 19일에도 인천에선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졌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됐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 조현기 씨(45)의 집이었다. 조 씨는 “매번 하루만, 한 주만 버티자는 심정이었는데 이제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조 씨는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6200만 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변제금 2200만 원만 건진 채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계약은 올 10월까지로 기간이 남았지만 경매 낙찰자가 1개월 내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을 완료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조 씨 같은 사례를 막겠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준 경우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경우 매각 처분을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조 씨처럼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개인인 경우 경매·매각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 경매·매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어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근본 대책으로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며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왕’ 남 씨 외에도 ‘빌라왕’ 김모 씨 등 악성 임대인 3명이 소유한 인천 내 주택이 3008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23채가 미추홀구에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2479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가 확인된 주택 중 1523채는 이미 경매에 넘겨졌다.“오늘은 경매 못할줄 알았는데… 이젠 정말 거리에 나앉게 돼” 집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 망연자실인천 매일 10~20채 피해주택 경매… 세입자들 “정부대책 임시방편 불과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호소 “그래도 오늘은 유찰될 줄 알았는데….” 19일 오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전세사기 피해자 조현기 씨(45)는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법원 통보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조 씨는 2017년 10월 미추홀구에 보증금 53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고, 4년 후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6200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 집은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가 소유한 전세사기 주택이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나 같은 피해자 없게 대책 빨리 시행” 이날 100여 명으로 가득 찬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지난달 1억4900만 원으로 경매에 나왔던 조 씨의 집은 한 차례 유찰됐다. 이날 두 번째 경매에선 2명이 응찰했는데 이 중 1억1289만 원을 써낸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0채는 유찰됐는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는 30%씩 떨어진다. 조 씨는 “한 번 정도 더 유찰돼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끌어모아 살 생각도 있었는데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게 됐다. 앞으론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조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법원 입구 앞에서 경매 낙찰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매 중단 지시를 내렸지만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건 정부가 즉각 중단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 주택 1723채의 채권자 중에는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이 979건(56.6%)으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가 304건(17.6%), 시중은행이 50건(2.9%) 순이었다. 이처럼 채권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임의로 경매를 유예하면 금융 채권 추심 업무 규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20일부터 경매 중단 지시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역시 협조 요청에 불과해 금융회사가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인천지법 경매법원만 해도 매일 10∼20채씩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 매물로 올라온다”며 “이달 말까지 경매가 예정된 피해 주택 80채라도 더 이상 낙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경매꾼’ 최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속속 넘어가자 이른바 ‘경매꾼’으로 불리는 일부 경매 투자자가 “싼값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조장하기도 한다. 한 경매 전문 유튜버는 지난달 곳곳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란 현수막이 붙은 주택을 찾아 “지금이 낙찰받기 좋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튜버는 “미추홀구는 지금 노다지”라고 했다. 피해 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 퇴거 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월세로 새로 계약을 하라”는 조언을 주고받기도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경매·매각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6개월 경매 유예가 실질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언젠가 경매가 재개돼 집이 넘어가고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쥐꼬리만 한 최소변제금만 받고 퇴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집이 경매에서 낙찰된 강모 씨(36)는 “이미 집이 팔렸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경매 중단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빚만 남아 당장 이사 비용도 부족한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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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보증금 대출이자 年200만원 지원”

    인천시가 ‘미추홀구 건축왕’의 전세사기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내놨다.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피해자 구제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 남동구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만 18∼39세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1년 동안 매달 4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피해자 약 2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준비된 상황”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은 전세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꾸고,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으면 금리 2.0% 상당의 대출이자(연 최대 200만 원)를 2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시는 상수도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 단수 예고를 유예하고, 단전 조치 유예도 한전 측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추경을 편성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정부와 인천시가 그동안 검토했던 안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인천시의 대책에 실망을 드러냈다. 4500만 원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했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이모 씨(34)는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자 지원 등의 대책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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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매 중단” 다음날에도…전세사기 주택 경매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다음 날인 19일에도 인천에선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졌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됐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 조현기 씨(45)의 집이었다. 조 씨는 “매번 하루만, 한 주만 버티자는 심정이었는데 이제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조 씨는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6200만 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변제금 2200만 원만 건진 채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계약은 올 10월로 기간이 남았지만 경매 낙찰자가 1개월 내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을 완료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조 씨 같은 사례를 막겠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준 경우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경우 매각 처분을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조 씨처럼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개인인 경우 경매·매각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 경매·매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어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근본 대책으로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며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왕’ 남 씨 외에도 ‘빌라왕’ 김모 씨 등 악성 임대인 3명이 소유한 인천 내 주택이 3008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23채가 미추홀구에 있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2479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가 확인된 주택 중 1523채는 이미 경매에 넘겨졌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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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이 미추홀구에만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단체는 건축왕 피해자 거주 주택 중 2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매로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경매 진행 중단 방침을 밝혔다. 18일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피해 아파트·빌라 34곳 중 이미 12곳이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여기에는 1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이들 주택은 남 씨가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자인 남 씨는 주택을 지은 뒤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보유 주택을 2700채 이상으로 늘렸다. 대책위 조사 결과 남 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주택 34개 단지 1723채 중 1066채 이상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고 한다. 경매 주택 중에선 이미 106채가 낙찰돼 매각이 완료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업계와 경매 사이트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대책위에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2083채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전셋집이 경매에 낙찰되면 보증금 반환은 더욱 어려워지는 데다 당장 지낼 곳까지 없어진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017년경 미추홀구에 신혼집을 구했던 이정희 씨(35)는 전세사기로 지난해 6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 씨는 “언제 낙찰자가 나타나 집을 비워줘야 할지 몰라 매일 불안하다”고 했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경매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전세사기 피해 10명중 3명은 보증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 판” 벼랑끝에 내몰린 인천 피해자들“임시거처도 6개월뒤엔 떠나야새 집 구할 돈 마련할 길 없어생활고 극심해 파산신청 고민” “생활고 때문에 퇴근 후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김모 씨(41)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파산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결혼한 김 씨는 신혼집으로 7300만 원짜리 아파트 전셋집을 마련했다.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전세보증금을 8300만 원으로 올렸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도 65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최소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집이 낙찰된 후 버티려 했지만 낙찰자의 요구에 결국 정부 임시 주거지로 옮겼다”며 “임시 거처는 6개월 후에 떠나야 하는데 새벽까지 부업을 해도 돈은 턱없이 모자라 살 집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피해 주민 10명 중 3명 한 푼도 못 받아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의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자 439명 중 131명(29.8%)은 김 씨처럼 최우선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이 기준을 100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경매 절차가 끝날 경우 전세보증금 중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미추홀구 일대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벽에 ‘입찰 금지’ 등의 플래카드를 붙이며 경매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이 여럿 보였다. 이 중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피해자 김윤근 씨(51)는 “전세금 8500만 원 중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세대출이 있어 새 집 보증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 9세 딸과 살 수 있는 월셋집이라도 얻으려고 6월부터 중동의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미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 강모 씨(37)는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이 이달 초 경매에서 낙찰돼 집을 비워 주게 됐다고 한다. 강 씨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근처에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희생자 3명 합동 추모제 열려이날 오후 7시경 인천 주안역 광장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20여 명은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이철빈 씨는 “너무 참담하고 슬프지만, 앞서 세상을 떠난 3명의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 자리에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출범식도 열렸다. 미추홀구 피해자 단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조직을 만든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했다. 대책위는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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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의지할 부모도 없다” 유서…쓰레기봉투엔 정신과 약봉지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20,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2월 말과 이달 14일에 이어 세 번째여서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1시 22분경 박모 씨(31·여)가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남자친구에 의해 발견됐다.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박 씨는 오전 2시 12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에선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과 함께 “전세 사기를 당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했다. 박 씨는 2019년 9월 전세보증금 7200만 원을 내고 59.62㎡(약 18평) 규모의 아파트에 입주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른바 ‘바지 임대인’으로 실소유주는 건축왕 남 씨였다. 또 2017년 준공 직후 채권최고액 1억573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근저당 때문에 박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여기에 집주인은 2021년 9월 전세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 아파트가 지난해 3월 경매에 넘어가 박 씨는 전세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는 현재 매매가가 1억4000만∼1억5000만 원 수준이어서 경매가 끝나면 한 푼도 못 받고 거리로 내쫓길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희생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2월 기준으로 건축왕 소유의 주택 중 690채가 이미 경매에 넘어갔는데, 나머지 주택들도 순차적으로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피해자 단체는 “박 씨가 살던 아파트의 경우 전체 60채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예방 대책 위주여서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해 거리에 나앉기 직전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난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유서… 문앞 쓰레기봉투엔 정신과 약봉지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3명째 숨져31세 피해 여성 극단적 선택 추정… “전세사기 아파트 한동 통째 경매”피해자 집 현관문엔 단수 경고… 9000만원 날리게 돼 대출상환 압박“나는 전세사기를 당했다. 나는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세상을 떠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박모 씨(31)는 이 같은 짤막한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전세사기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와 같은 아파트 주민 A 씨는 “지난주 박 씨를 만났을 때 ‘생업이 바빠 피해자 단체 활동을 돕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남 일 같지 않다. 나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박 씨가 숨진 아파트의 경우 한 동 전체 60채가 모두 건축왕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20채가량이 이미 낙찰돼 세입자들이 쫓겨났다”고 했다.● 수도요금 독촉장에 대출 상환 압박이날 오후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이 아파트 공용 현관에는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란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와 현관 등 곳곳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전세사기 수사 중’ 표시와 ‘계약 주의’ 등의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길거리에 나앉는 걸 막기 위해 매수자 경고용으로 붙인 것이다. 숨진 박 씨의 집 현관문에는 수도 단수 예고장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밀린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문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봉투도 있었다. 혼자 살던 박 씨는 최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주민 한모 씨(53)는 “박 씨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데 올 9월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대출까지 갚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 걸로 안다”며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주민들에게 감자탕 같은 걸 나눠줄 정도로 정이 많았다”고 했다. 박 씨가 살던 곳은 14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임모 씨(26)가 살던 곳과 불과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곳이다.● 집주인부터 중개사까지… 한통속 사기에 속아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를 당하고 2월 말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3명은 모두 20, 30대였다. 이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할 당시 주택에는 각각 1억5730만∼1억91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도 매매가는 1억4000만∼1억5000만 원이었지만 근저당 채권 최고액은 1억5730만 원이었다. 박 씨 역시 근저당권이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는 해당 주택 계약을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 씨의 공범이었던 공인중개사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를 변제해 주겠다”고 이행보증서까지 작성해 안심시키는 수법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에서 만난 한 피해자는 ‘1억 원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서를 보여주며 “근저당권에 대해 물었더니 피해 공제 증서를 써줘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경매에 넘어간 뒤에야 이런 증서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정부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건축왕의 피해자 상당수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조차 근소하게 넘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박 씨 역시 2019년 72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했다가 임대인이 2021년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27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우선 변제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박 씨처럼 임대차계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기소된 범죄 피해 161건 외에도 계속해서 피해 고소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규모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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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경고장·약봉투…전세사기에 3번째 극단 선택

    “정말 남 일 같지 않네요. 저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박모 씨(31)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주 박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생업이 바빠 피해자 단체 활동을 돕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박 씨가 숨진 아파트의 경우 전체 60세대가 모두 건축왕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20세대 가량이 이미 낙찰돼 세입자들이 쫓겨났다”고 했다.● 수도요금 독촉장에 대출 상환 압박 이날 오후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이 아파트 공용 현관에는 ‘전세사기 피해아파트’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와 현관 등 곳곳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전세사기 수사 중’ 표시와 ‘계약주의’ 등의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살던 집이 경매에 낙찰돼 길거리에 내앉는 걸 막기 위해 매수자 경고용으로 붙인 것이다. 한 주민은 “박 씨도 직접 자신이 스티커를 붙였다고 씩씩하게 인증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숨진 박 씨의 현관문에는 수도 단수 예고장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밀린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문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봉투도 있었다. 홀로 지낸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최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주민 한모 씨(53)는 “박 씨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데 올 9월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대출까지 갚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 걸로 안다”며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주민들에게 감자탕 같은 걸 나눠줄 정도로 정이 많았다”고 했다. 다른 주민은 “박 씨가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무척 예뻐했다”며 “지난주 남자친구와 함께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집주인부터 공인중개사까지…한통속 사기에 속아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박 씨와 같은 2030세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주택 매매가가 2억 원을 넘지 않는데다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몰려 있기 때문이었다.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하고 2월 말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3명 모두 20, 30대였다. 이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할 당시 주택에는 각각 1억 5730만~1억 91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도 매매가는 1억4000만~1억5000만 원이었지만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1억5730만 원이었다. 박 씨 역시 근저당권이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는 해당 주택 계약을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 씨의 공범이었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를 변제해주겠다”고 이행보증서까지 작성해 안심시키는 수법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에서 만난 한 피해자는 ‘1억 원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서를 보여주며 “근저당권에 대해 물었더니 피해 공제 증서를 써줘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경매에 넘어간 뒤에야 이런 증서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 정부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 건축왕 피해자의 상당수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조차 근소하게 넘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박 씨 역시 2019년 72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했다가 임대인이 2021년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27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우선 변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박 씨와 같이 임대차계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된 기준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당시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것을 꺼려했지만 그 돈으로 다른 전셋집을 구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기소한 범죄 피해 161건 외에도 계속해서 피해 고소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규모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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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반도체 인프라 내세워 ‘첨단특화단지’ 유치 추진

    인천시는 반도체 후공정인 ‘첨단 패키징 기술’ 인프라를 앞세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첨단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R&D) 예산 배정,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등에 업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전기 부사장을 지낸 강사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장(62·인하대 특임교수)은 “한국 반도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를 이끄는 인천에 첨단특화단지가 생기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국내 주요 산업에 연쇄적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패키징은 웨이퍼(반도체 기판)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실제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과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 공항과 반도체 인프라 ‘강점’ 인천은 첨단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첫 번째 무기는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인프라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계 반도체 패키징 2, 3위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와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인천에 있다”며 “두 기업을 중심으로 인천 전역에 약 1300개에 달하는 반도체 기업이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의 반도체 수출액은 약 167억 달러(약 22조 원)였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 중 3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김재동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본부장은 “첨단 패키징은 반도체 설계, 연결, 테스트 등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첨단특화단지에 모여 있다면 큰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한미반도체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활동이 남동, 주안, 부평산업단지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첨단 패키징 부품 대다수를 일본에서 만드는 실정인데 한국에선 인천이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의 경우 이동 속도가 중요해 배가 아닌 항공기로 주로 수출되는데 인천국제공항이 지척에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인천공항은 아시아 147개 주요 도시를 하루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허브다. 번거로운 행정 절차 없이 빠르게 첨단특화단지를 조성할 여건도 갖췄다. 특화단지 후보지인 약 362만 ㎡(약 110만 평) 규모의 인천 중구 영종도 3단계 유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다. 이 때문에 토지주 배상으로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다른 지역보다 빠른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기업 130여 곳이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입주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밤낮으로 뛰는 인천시의 유치 경쟁 인천시는 속도감 있게 특화단지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먼저 영종도에는 반도체 패키징 단지를 조성하고, 송도에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능을 갖추게 할 계획이다.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소부장을 담당하는 ‘반도체 패키징 축’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돼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과 인력 양성도 시도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하대 연세대 인천대 등이 인천시와 함께 반도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삼성전자와 연계해 반도체 인재를 육성 중인 성균관대도 이번 공모에서 인천시와 함께 패키징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밤낮으로 뛰고 있다. 지난해 8월 반도체 기업간담회를 열었고, 지난해 10월 반도체 특화단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총괄 위원장을 맡았다. 올 1월에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10개 기관 업무협약을 주도했다. 유 시장은 “공항·경제자유구역 등 기업 경영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와 반도체 산업 성장 잠재력을 내세워 반드시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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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특화단지 지정 땐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허브’ 가능”

    “인천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 4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스태츠칩팩코리아 본사에서 만난 이춘흥 인천반도체포럼 회장(65)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 세계 2위인 앰코테크놀로지와 3위 스태츠칩팩을 보유한 인천은 아직 글로벌 패키징 허브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 스태츠칩팩의 글로벌 최고기술경영자(CTO)를 맡고 있다. 패키징은 반도체 후공정 작업 중 하나로 웨이퍼(반도체 기판)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실제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천시가 패키징 부문 첨단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했다. “인천에는 이미 반도체 패키징 분야 글로벌 2, 3위 기업이 있어 투자 대비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인천 남동국가산단에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1000개 이상 모여 있다. 첨단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더 많은 기업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스태츠칩팩은 중국계, 앰코테크놀로지는 미국계 기업이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옛 현대전자, 앰코테크놀로지는 옛 아남그룹에서 각각 출발했다. 태생이 한국인 데다 두 기업 모두 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한다.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주주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이 왜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겠나. 미국 역시 자국 내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그리고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역시 고민해야 한다. 패키징에 투자해야 할 타이밍은 ‘지금’이고, 바로 성과를 내려면 인천이 최적지다.” ―한국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 경쟁력을 높일 방법은 뭔가. “반도체 수요가 있는 세계적 기업들은 생산과 패키징을 한 기업에 맡기지 않는 추세다. 자칫 가격 협상력의 주도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적 강점을 살려 반도체 생산은 경기도, 패키징은 인천으로 분산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빠르게 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게 낫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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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관세청, 해상 마약단속 업무협약 체결

    해양경찰청은 5일 관세청과 해상·항만 마약범죄 예방, 단속 등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마약 단속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해상 마약범죄 정보와 감시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 탐지장비 상호 지원, 수사기법 교육 등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바다를 통한 마약 밀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남미 해안에서 시가 8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2.4t을 배로 옮기던 국제 마약조직이 미국 마약단속국에 검거됐고, 올 2월에는 뉴질랜드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호주로 향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코카인 3.2t이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추세를 보면 한국도 해양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바다를 통한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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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특화단지, 지방소멸 막을 기회”… 지자체 15곳 유치 총력전

    “예전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금으로 반도체와 기판을 서로 연결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속선 없이 바로 반도체와 기판을 부착하는 ‘플립 칩’ 기술이 대세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4일 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만난 관계자는 K반도체의 미래기술 중 하나로 ‘패키징’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가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기술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 선도국이지만 후공정 기술은 경쟁국 대만보다 수년가량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인천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특화단지)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한국 반도체 후공정 기술 경쟁을 위한 핵심 동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 쇠퇴하는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첨단산단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허가 간소화,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배정,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특화단지 선정 ‘최후의 전쟁’ 정부는 지난달 경기 용인(시스템 반도체), 충남 천안(미래모빌리티) 등 15개 지역을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에 대한 첨단특화단지를 상반기(1∼6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선 지역 산업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재편하는게 절실하다. 지자체 입장에선 첨단산단에 명운을 걸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첨단특화단지 분야 중 지자체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는 반도체다. 2월 말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경기도에서만 용인, 화성, 이천, 평택, 안성, 고양, 남양주시 등 7개 기초지자체가 지원했다. 인천, 광주-전남, 경북 구미, 대전 등을 합치면 15곳가량이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인천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를 앞세워 첨단특화단지 선정을 노리고 있다. 인천에는 앰코테크놀로지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글로벌 패키징 기업들이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해 완제품 수출입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첨단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약 13조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분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남동산단은 소재·부품·장비, 송도는 R&D, 영종도는 패키징을 각각 담당하는 첨단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노리는 지자체들 반도체 강자들이 이미 둥지를 튼 경기도 역시 첨단특화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가산단 후보지로 이미 선정된 용인시는 첨단특화단지 선정까지 노리며 ‘반도체 1번지’ 굳히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용인에는 플랫폼시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L자형 반도체 벨트’가 조성되고 있다”며 “해외 경쟁 업체와의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용인 중심의 집적화가 필수”라고 했다. ‘반도체 수도’를 노리는 평택시는 삼성전자가 있는 고덕국제화지구 등을 기반으로 약 872만 ㎡(약 264만 평) 규모의 첨단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KAIST 평택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꼽힌다. 비수도권의 유치 열기도 만만치 않다. 경북 구미시는 수도권과 달리 소부장 중심의 첨단특화단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인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의 수조 원대 투자를 이끌어낸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구미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왕복 500km가 넘는 거리를 넘나들며 서울 국회와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오가고 있다”며 “구미가 최적지라는 사실을 납득시켜 첨단특화단지를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 유치전에 나서며 ‘국내 유일 초광역 특화단지’를 내세우고 있다. 두 광역지자체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유치를 상생 1호 협력 사업으로 정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에너지밸리, 나주 혁신산단 등과 연계하면 경기도를 능가하는 반도체 요충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단지를 거점으로 한 풍부한 반도체 인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첨단특화단지 유치까지 달성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굳힐 계획이다. 첨단특화단지 선정은 상반기 중 결론이 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제안보 자산”이라며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하게 특화단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구미=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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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인천 기초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하늘길이 활짝 열리자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이 속속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광 위주의 일정 등이 여전해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연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출장 후 주민 보고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실상 관광” 비판에도 해외 가는 기초의회3일 인천 중구의회에 따르면 전체 구의원 7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12명이 지난달 27일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 해외연수를 떠났다. 예산은 전체 5500여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60여만 원이 들었다. 일정을 보면 도시재생, 노인복지 관련 기관과 전통시장 방문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관광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스위스 융프라우와 이탈리아 피렌체, 바티칸시국 등 관광지 견학 일정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관 방문은 단 2곳인 반면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라며 연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중구의회는 연수를 강행했다. 미추홀구의회도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1억500만 원을 들여 전체 의원 15명과 직원 6명 등 21명이 독일, 스웨덴으로 연수를 떠날 계획이다. 독일 발도르프 대안학교와 스톡홀름 시청사 등 4곳의 기관 방문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시내와 하이델베르크 고성 관람, 박물관 견학 등 관광으로 볼 수 있는 일정도 담기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미추홀구의회는 지난해 8월 폭우로 지역 내 침수 피해가 잇따른 상황에서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추홀구의회 관계자는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배워 의정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출장 일정에 큰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 기초의회 외에도 인천 대부분 기초의회에서 올해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의회가 전체 의원이 부산으로 떠난 연수에서 한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기초의회 연수에 대한 시선은 더욱 곱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 고치지 않으면 외유성 논란 지속”기초의회들은 규칙을 정해 공무국외출장 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출장 후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데다 보고서조차 내용이 부실하거나 짜깁기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 진주시의회는 상임위별 사전 토의 등 5단계 해외연수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지난해 말 이탈리아를 다녀온 뒤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지역 정책에 반영할지 등을 보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연수 준비가 미흡했고 경비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민 보고회 등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외유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심사 단계에서 연수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출장 후에도 주민, 공무원들과 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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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엑스포 ‘운명의 5일’…실사단 입국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신청한 부산시의 개최 역량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2일 입국했다. 부산시와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재계 등은 부산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실사단의 현지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파트리크 슈페히트 BIE 행정예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실사단은 3일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만난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끄는 국회도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엑스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해 실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실사단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단은 4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 북항 등을 둘러보고 부산 시민들도 만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실사단의 현지 실사가 이뤄지는 4일부터 7일까지 광안리 엑스포 불꽃쇼 등 60여 개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축제, 세계의 축제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부산은 준비됐다” 인천공항부터 홍보… 광화문선 기업 전시행사 2030 부산엑스포 실사단 입국부산 해운대 해변엔 ‘엑스포 공원’6m 크기 에펠탑 조형물도 만들어 “우리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를 희망합니다(We Hope Together World EXPO 2030 BUSAN).”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이 맨 처음 만나는 문구다. 항공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통로에 위치한 25m 길이의 대형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D)에는 부산 해운대의 시원스러운 전경 사진과 함께 엑스포 유치 희망을 담은 문구가 노출됐다. 수하물 찾는 공간, 입국장 등에 위치한 광고판에서도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2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일행을 처음 맞이한 것도 ‘실사단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Enquiry Mission, Welcome to KOREA)!’란 환영 문구였다. 파트리크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입국 후 의전 차량에 탑승하며 “따뜻한 환대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실사단이 부산으로 향하기 전 이틀간 머물게 된 서울은 기업들의 유치 지원 열기로 뜨거웠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광화에서 빛;나이다’ 전시 행사는 휴일을 맞이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WORLD EXPO 2030 BUSAN’ 등의 문구가 적힌 국내 주요 기업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관람객들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신제품을 조작하거나, LG의 미래 자율주행차 콘셉트카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가족과 함께 기아의 신형 전기차 ‘EV9’에 탑승한 한 어린이는 “이대로 부산까지 가도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4m 크기의 롯데월드 캐릭터 ‘로티’ ‘로리’와 롯데홈쇼핑 캐릭터 벨리곰 대형 인형을 세워둔 공간에도 사진 촬영을 위한 시민들의 줄이 이어졌다. 자녀들과 함께 SK이노베이션 부스를 살피던 임다현 씨(37)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엑스포 유치를 희망한다는 마음이 (실사단에)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산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의 에펠탑 모형 앞에서 만난 부산 시민 김모 씨(41)는 “실사단이 부산을 후하게 평가해 부디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개최지로 결정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많은 시민은 1889년 프랑스 파리 엑스포를 기념해 세워진 6m의 에펠탑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다. 해운대구는 BIE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해운대 해변과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을 잇는 490m 구간인 구남로 일원을 ‘엑스포 정원’으로 꾸몄다. 이곳에는 1893년 미국 시카고 엑스포에서 처음 등장한 놀이기구인 대관람차, 1851년 런던 엑스포에서 선보인 증기기관차의 모형 등이 설치돼 부산 시민과 관광객이 엑스포 유치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다. 해운대 백사장에는 에디슨과 에펠탑 등이 새겨진 대형 모래 작품 위를 관광객이 오를 수 있도록 한 ‘샌드전망대’가 설치됐다. 이 전망대가 3일 오전 11시부터 개방된다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었다. 백사장에는 엑스포 유치 기원 홍보 영상 송출이 이뤄지는 높이 16m의 ‘해운대 타워’의 막바지 설치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전날 저녁에는 광안리 해변 상공에 드론 1500대가 날아올라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드론 라이트쇼가 진행되기도 했다.한국 온 실사단에 국빈 준하는 예우 정부는 2일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 대해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면서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들은 실사단과 만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 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실사단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으로서 합당하다고 할 그 이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사단이 출국하는 7일에는 김해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비행편을 별도로 편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인사들이) 공항에서 영접하고, 실사단이 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을 만난다는 점 등을 보면 과거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국회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회는 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해 실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재정·제도 사항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담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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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원도심 중-동구 교통 인프라 확충

    인천시가 원도심인 중·동구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시는 2일 중·동구 철도 및 도로망 확장 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월곶판교선 인천역 연장 △제2공항철도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지하철 3호선 구축 등 핵심 추진사업 11개가 포함됐다. 시는 먼저 성남 판교역에서 인천 송도역까지 이어지는 월곶판교선 노선이 중구 인천역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제2공항철도는 사업을 다시 기획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송도와 중구 동인천, 청라, 검단 등을 잇는 인천 3호선은 경제성 향상 방안을 보완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제4경인고속화도로(서구 가좌 나들목∼구로 오류 나들목) 사업 기점을 중·동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숭인지하차도와 월미도∼북성포구 연결도로 설치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원도심 교통망 확충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자 원도심 활성화 계획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기반을 만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근대화 역사를 지닌 원도심 교통망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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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3년간 360만 원 저축하면 1000만 원 지급

    인천시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시 지원금 64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드림 포(for) 청년통장’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있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인천 거주 청년이다. 평균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연 3741만 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 올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직장을 그만둘 경우 저축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근무 중이던 청년은 본인 저축 금액에 더해 시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한 달 이내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다시 취업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8일 오후 5시까지로, 인천청년사회진출 홈페이지(dream.incheon.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6월 9일 발표될 예정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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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원도심 역세권 64곳 활성화 방안 수립

    인천시는 원도심 쇠퇴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섬 지역을 제외한 원도심 전역의 역세권 64곳으로, 면적은 45.43㎢에 달한다. 시는 먼저 현황을 분석해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인접 지역, 기존 사업 계획과 연계한 개발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또 전면, 부분 개발이나 공공, 민간 개발이 필요한 곳을 분류하고 문화 관광 등 맞춤형 개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3곳의 시범사업지구를 먼저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원도심 철도역 주변 대부분이 개발이 완료돼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맞춤형 사업 발굴로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원도심 역세권이 주거와 문화, 상업 등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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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총력 “후공정 경쟁력 뛰어나”

    인천시가 올 상반기 선정될 정부의 반도체 특화 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산업에 대한 특화 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중 반도체 분야에만 인천 등 전국 15개 자치단체가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천에는 패키징 분야 세계 2, 3위 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 등이 자리 잡고 있고 반도체 관련 기업만 약 1300곳이 있다. 이들 기업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산업은 인천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1위 산업이기도 하다. 시는 또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대부분 항공기로 수출입되는 반도체 산업에 유리하고 중구 영종도에 이미 특화 단지를 조성할 360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연계해 반도체학과를 운영 중인 성균관대가 이번 공모에서 인천시와 함께 참여해 반도체 패키징 연구에 나서겠다고 한 점도 눈에 띈다. 시는 반도체 특화 단지에 선정될 경우 영종도에서는 패키징을, 송도에서는 R&D 연구를, 남동국가산단에서는 소·부·장 생산 등을 맡는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도 상당하다. 시는 반도체 특화 단지로 인해 13조4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조7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4만5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 한계에 봉착하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첨단패키징 기술의 고도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국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대만에 비해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하지만 반도체 후공정에 장점이 있는 인천이 특화 단지로 선정되면 국내 전 공정 산업과 융합해 대만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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