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41

추천

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우리은행, 3분기만에 작년 순익 넘어서

     우리은행이 올 들어 3개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순이익(1조593억 원)을 웃도는 1조1059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올리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 본입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우리은행은 3분기(7∼9월)에 연결기준으로 3556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전 분기(3070억 원)보다 15.9% 증가했고, 지난해 3분기보다 9.9% 늘어난 실적이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1조10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02억 원)보다 31.6% 늘었다. 저금리와 기업 구조조정 등의 악재에도 우리은행이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은 이자 이익이 늘어난 데다 자산 건전성 관리를 통해 대손 비용을 줄인 덕분이다. 안정적인 담보대출과 정상채권 등 우량 자산이 늘면서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조745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75억 원(6.5%) 증가했다.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1.41%로 작년 3분기(1.38%)보다 올랐다. 여기에다 부실여신이 줄면서 3분기 누적 대손 비용도 670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49억 원(27.5%) 감소했다.  수익성과 동시에 건전성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3분기 말 현재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05%로 지난해 말(1.47%)보다 떨어져 2008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또한 작년 말보다 34.4%포인트 오른 155.9%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놓은 돈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날 깜짝 실적으로 우리은행 주가는 5% 이상 급등한 1만2550원에 마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ReStart 잡페어]금융권 최초 재택근무-자율 출퇴근제 도입

     신한금융그룹은 ‘직원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마트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각 계열사들이 혁신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물론이고 대표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제를 포함한 ‘스마트 근무제’를 도입했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매주 금요일 본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캐주얼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원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허물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복장부터 자유롭게 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2014년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신한은행은 시간제 리테일 서비스(RS) 직군을 만들어 2014년 220명, 지난해 13명을 채용했다. 시간제 RS로 뽑힌 경력단절여성 등은 영업점에서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배치돼 입출금, 환전, 전자금융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7월 도입한 신한은행의 스마트 근무제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한은행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제, 스마트워킹센터 근무를 전격 도입했다. 9월 말 현재 자율 출퇴근을 신청한 건수가 2만8714건,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신청이 938건, 재택 근무 신청이 140건에 이를 정도로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자율 출퇴근제는 육아 문제로 출근을 미뤄야 하는 워킹맘, 월요일 아침만 늦게 출근하고 싶은 주말 부부, 해외 업무 파트너와 업무시간을 맞춰야 하는 직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본사와 영업점 직원 중 단독 근무가 가능한 직원들은 기존 사무실 대신 스마트워킹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서울 강남과 서울역, 경기 용인시 죽전 등 3곳에 스마트워킹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반바지나 후드티 등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일할 수 있다.  신한카드 또한 집중 근무제, 정시 퇴근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난해 ‘2015 아시아 일하기 가장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아시아 베스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수도권 외곽 중도금대출 올스톱…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만 발동동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에 이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까지 줄줄이 막히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정교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까지 시행되면 사실상 주택 자금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서울과 경기 신도시 등 일부 청약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신규 중도금 대출을 중단했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줄어든 데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라고 압박하며 우회적인 총량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낮아지다 보니 건설사 신용등급이나 아파트 입지 여건, 분양가 적정성, 분양률 등을 훨씬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지방에 있거나 중소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화성시 등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는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거부당해 신협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 2, 3곳에서 대출을 쪼개 받는 아파트 단지도 생겨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면 이자가 4%대로 높아져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와 부산에서 분양했거나 분양할 예정인 6개 단지 5500여 채도 중도금 대출이 중단되는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아파트도 유탄을 맞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서 LH 사전예약에 당첨된 김모 씨(38)는 “분양을 6년간 기다렸는데 당장 수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성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도 연말까지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은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강화된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에 맞지 않는 주택 구매 실수요자 등은 시중은행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럴 경우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을 강화한 데 대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다음 달 신혼집 마련을 계획했던 직장인 황모 씨(35)는 “서울에서 3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며 “현실을 무시한 정책 때문에 집 장만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2금융권을 겨냥한 가계대출 대책도 속속 시행돼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부터 지역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인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연내 나온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해선 건전성 감독 규제와 영업 규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정임수 imsoo@donga.com·박창규·주애진 기자}

    • 2016-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택수요 직접 규제’ 칼 빼든 정부

      ‘8·25 가계부채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이 심화되자 정부가 칼을 꺼내들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이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까지 우회적인 방식을 통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조절에서 수요 억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며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정책 자금도 ‘대출 옥죄기’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라고 압박하며 사실상의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시중은행들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신용 대출도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내 집 마련 도우미’로 불리는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쏠리자 정부가 대출 옥죄기 대상을 보금자리론까지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보금자리론은 모두 9조4190억 원이 대출됐다. 특히 8월 한 달간 대출금은 상반기 월평균 실적(8984억 원)보다 138% 급증한 2조1415억 원에 이른다. 보금자리론 대출까지 강화되면서 새 아파트 청약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던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4분기(10∼12월)에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17만6000채를 웃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현재 수도권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8004만 원으로, 수도권의 상당수 실수요자가 ‘집값 3억 원 이하’라는 규정 때문에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서민을 대상으로는 연말까지 계속 보금자리론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급 조절→수요 억제 방향 바뀌나 국토부도 직접적인 수요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16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이 계속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단계적 선별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공급 과잉에 따른 집값 급락과 미입주 사태 등 급격한 주택시장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공급 관리에 초점을 맞춰 왔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수요 관리 방안은 자칫 주택 시장의 급랭을 가져올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시장에서 택지 공급 조절을 공급 감축으로 받아들이면서 집값이 뛰기 시작하자 방향을 바꿨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 3.3m²당 평균 40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014년 6월 이전처럼 1년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재당첨 제한을 부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부활 등 강력한 대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체적인 주택 시장은 안정적이지만 국지적인 과열로 착시현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열 지역만 맞춤형으로 미세 조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금자리 대출도 연말까지 조인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된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가계대출 급증세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정책성 주택대출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총량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구매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인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없던 대출자 소득 요건도 신설돼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대출 등을 갚을 때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집을 살 때만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고정금리인 대출 금리(연 2.50∼2.75%)가 시중은행보다 낮아 인기가 많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시장 활황으로 지난달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이 이미 연간 목표치인 10조 원을 넘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 요건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9월 현재 서울 평균 집값(5억1416만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상당수 실수요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어 주택 구입 부담이 커졌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민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사실상 판매 중단…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된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가계대출 급증세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정책성 주택대출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총량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인 주택의 가격이 기존의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없던 대출자 소득 요건도 신설돼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대출을 갚을 때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을 살 때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금리 우대 상품인 '아낌e 보금자리론'은 아예 판매가 중단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으로, 고정금리인 대출 금리(연 2.50~2.75%)가 시중은행보다 낮아 인기가 높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시장 활황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이 연간 목표치인 10조 원을 이미 넘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 요건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분양을 받는 등 집을 사려던 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올 4분기(10~12월)에 분양을 앞둔 아파트만 17만6000채를 웃돈다. 특히 8월 말 현재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5억1019만 원)를 감안할 때 상당수 서울 지역 수요자는 보금자리론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가오는 성장절벽… “한은 2.8% 전망치도 장밋빛 기대”

     겹겹이 쌓인 악재에도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9%에서 2.8%로 소폭 내린 데 그친 것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랜 기간 부진했던 국내 수출과 기업 투자가 점차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전망에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단종 충격과 현대자동차의 파업,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성장률이 더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쇼크’가 본격화된 가운데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온 건설투자가 꺾일 경우 ‘성장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내년 수출, 기업 투자 회복 기대”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하방(下方) 리스크도 많지만 내년 경기 회복세를 촉진할 수 있는 상방 요인들도 있다”며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라 신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높아지고, 세계 교역도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에 세계 경제가 3.2% 성장하고, 세계 교역 신장률이 올해 2.3%에서 3.0%로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올해 1% 성장에 그쳤던 국내 수출이 내년에 2.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출 환경이 개선되면서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가 올해 ―3.9%에서 내년 4.2%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대내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이어지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지만 이런 긍정적 요인들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2.8% 성장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다만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투자는 올해 10.5% 증가세에서 내년 4.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유지하는 데에는 건설투자가 큰 몫을 했다.○ 삼성전자 쇼크 등 반영 안 돼 “지나친 낙관”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전망치(3.0%)보다 낮지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2.7%)보다 높다.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6%) 등 민간 연구기관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초반을 유지하던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향세를 보이는 데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까지 확산돼 국내 수출이 회복될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주택 과잉 공급 우려 등으로 건설투자 둔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갤럭시 노트7 단종과 현대자동차 파업 등의 충격이 현실화되고 청탁금지법 등의 여파로 내수마저 얼어붙으면 2% 중반대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갤럭시 노트7 사태는 전망 시점에는 생산 중단 악재가 없어 리콜에 따른 효과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갤럭시 노트7 단종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 부담이 큰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마저 오르면 민간소비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은이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올 1월 3.2%로 전망한 뒤 3개월마다 4월 3.0%→7월 2.9%→10월 2.8%로 내려 잡았다. 정부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슬그머니 성장률을 낮춘 전례가 많다. ‘최경환 경제팀’은 2015년 3.8% 성장을 공언했지만 이후 전망치를 ‘3.8%→3.5%→3.3%→3.1%→2.7%’로 4차례 수정했다. ‘유일호 경제팀’도 올해 성장률(3.1%)을 6월 말 2.8%로 내렸다. 정부가 12월 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부실기업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기업으로 문제가 번지는 양상”이라며 “통화 및 재정 정책을 더 완화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박희창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분석]내년도 경기 호전 막막… 韓銀 성장전망 또 낮춰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8%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앞서 7월에 예측한 2.7%를 유지했다. 지난해(2.6%)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기업 구조조정 충격이 확산되고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및 현대자동차 파업 등의 악재가 반영되면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이 한은의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은 물론이고 단기적 리스크 요인을 모두 고려해 성장률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 대내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가능성이 내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7%는 물론이고 2%대 초중반을 예상한 민간 연구기관들보다 높다. 정부만 유일하게 내년 3%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소비와 수출, 고용 등이 총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빅2’ 기업의 돌발 악재와 일부 업종의 파업 장기화 등 각종 불안 요인이 불거진 것을 감안하면 한은과 정부의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총재는 이날 4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내년 2.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음을 시사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은, 가계부채 우려에 4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1.25%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했다. 올 6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뒤 4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도 '연내 동결'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한은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대책에도 가계부채 급증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는 올 상반기에만 54조 원 이상 불어나 1250조 원을 넘어섰다. 하반기(7~12월) 들어서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6조3000억 원 늘어난 데 이어 8월 8조6000억 원, 9월 6조1000억 원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을 비롯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은의 운신 폭을 좁혔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양국의 금리 격차가 줄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한은이 금리 인하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 변동성,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고, 자산 및 부동산 시장의 가계부채 문제가 걸려 있다"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감안할 때 (금리 인하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비, 수출, 고용 등이 총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의 대표기업마저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파업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가계대출 증가폭 한풀 꺾인 까닭은

      ‘8·25 가계부채 대책’에도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어나며 예년을 웃도는 급증세를 이어갔다. 다만 최근 정부가 은행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고공행진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주춤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달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계부채 급증세가 쉽게 누그러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9월에도 대출 고공행진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688조4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1000억 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올해 최대치였던 8월(8조6000억 원)보다 줄어든 규모다. 통상 9월은 추석 상여금 효과 등 계절적 요인으로 8월보다 증가액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지난달에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예년보다 빨랐다. 지난달 증가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9월 기준으로 지난해(6조2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예년(2010∼2014년) 평균 증가액(1조6000억 원)의 3.8배에 이른다. 지난달 증가세도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517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3000억 원 늘었다. 이 또한 전달 증가액(6조1000억 원)보다 줄었지만 9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2월 은행권 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데 이어 8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지만 대출 급증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우회적 총량 관리’ 약발 먹히나  다만 4분기(10∼12월) 들어 증가세가 다소 꺾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라고 압박하며 사실상의 총량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현재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21조4071억 원으로 9월 말보다 585억 원 줄었다. 신한은행도 149억 원 감소했고 IBK기업은행은 609억 원이 줄며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IBK기업 등 6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74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7788억 원)의 42%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은행들이 재설정한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국이 연말까지 목표치를 맞추라고 한 만큼 은행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5영업일 추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당국 지침에 따라 대출을 조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분양 물량이 계속 늘면 대출 수요도 늘 텐데 규제가 시장 수요를 이기지는 못한다”며 “정부 정책이 한두 달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계속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박희창 기자}

    • 2016-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 2분기 하루평균 80만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하루 평균 80만 건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간편결제 이용 실적이 석 달 새 80%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은 11일 이런 내용으로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의 이용 실적을 처음 공개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빠르게 늘면서 한은은 앞으로 분기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80만5300건, 이용 금액은 207억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각각 82.9%, 53.3% 급증한 실적이다. 6월 말 현재 간편결제 이용을 위해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는 2817만 장이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는 2분기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11만8200건으로 전 분기보다 88.3% 증가했다. 이용 금액은 46억5200만 원으로 103.3% 상승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계약이론’ 두 권위자 노벨경제학상 “정보 비대칭이 글로벌 금융위기 불러”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계약이론’의 권위자들에게 돌아갔다. 올리버 하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68)와 벵트 홀름스트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67)가 그 주인공들이다. 계약이론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이다. 노벨상위원회는 10일 두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한 뒤 “현대 경제는 수많은 계약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들이 만들어낸 도구는 실생활의 계약과 제도들을 이해하고, 계약을 고안할 때의 함정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194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하트 교수는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영국 런던정경대와 미국 MIT 등을 거쳐 하버드에 재직 중이다. 2014년엔 연세대 상경대학 SK석좌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홀름스트룀 교수는 1949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태어나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 노스웨스턴대와 예일대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계약이론은 계약 과정이 투명하고 상호 합의가 될수록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이론을 정립한 홀름스트룀 교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 이론의 기초를 다졌고, 하트 교수는 ‘불완전 계약(Incomplete Contract)’ 개념을 제시해 소유권과 민영화 등 기업 경영과 산업 분야의 응용 연구에 집중했다.  2014년 연세대에서 하트 교수와 공동으로 ‘계약과 조직이론’ 강의를 진행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트 교수는 금융위기와 기업들의 여러 문제를 적절한 계약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홀름스트룀 교수는 정보의 불균형과 성과 보수 체계가 계약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제시한 게 대표적이다. 수많은 파생상품이 나오고 법인·기업 대상 영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기업 경영자들의 인센티브를 단기 성과와 연동시킨 것이 엔론 사태와 같은 기업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 예일대에서 홀름스트룀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계약이론과 관련한 경제학 박사 논문을 쓴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홀름스트룀 교수는 도덕적 해이 같은 조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의 특징을 밝혀냈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정임수 기자}

    • 2016-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빚 독촉 연락 하루 2회까지만’…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와 채권추심회사들은 하루 2차례까지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다. 또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추심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비롯해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들도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하루 2차례를 초과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e메일, 방문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이런 횟수를 정할 수 있어 대부분의 채권추심회사들이 1일 3회까지 빚 독촉을 해왔다. 또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넘길 수 없게 됐다.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이를 몰라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추심회사들이 많았다. 아울러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된다. 가족 등 채무자 주변사람들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서도 안 된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일호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美서 ‘핑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안정 리스크를 감안할 때 (금리 인하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돈 풀기’에 주력했던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 총재는 8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여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많이 커져 있어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금통위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만큼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동결의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 변동성,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다”며 “더군다나 지금까지 완화 정책 결과 자산 및 부동산 시장의 가계부채 문제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12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부담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기가 쉽지 않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로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라며 “재정 정책은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총재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아직 기준금리 여력이 있다”며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유 부총리는 8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왔고 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거꾸로 본다면 국내 금리는 여유가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를 추진해야 할 통화-재정 당국의 수장들이 정책 여력을 두고 서로 상대측의 책임을 언급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유 부총리의 발언을 놓고 정부가 이달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패키지를 내놓은 만큼 통화당국도 경기 부양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제로 수준에 근접한 선진국의 금리 수준과 단순 비교해 국내 금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금리 결정권은 금통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4분기 하방 리스크가 있겠지만 3분기 내수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덕분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한 2.7%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특정 부분에 (영향이) 집중된다면 정부로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매도 피해’ 없도록… 유상증자 공시前 기준가 산정 추진

     금융당국이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의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공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계약 체결이나 파기 같은 주요 정보는 당일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여야 의원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매도 공시 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방식으로, 올해 6월 말 공시 제도가 도입됐다. 기관이나 외국인 등이 전체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3거래일 이후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공매도 발생 3거래일 이후에야 공시 내용을 알 수 있는 데다 공매도 당사자의 구체적인 정보나 거래 금액, 수량 등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약품 사태처럼 판이 다 끝난 뒤에 공시가 나오면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3일이란 시차가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런 상황을 분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거래일 후’인 공매도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임 위원장은 “공매도 상당 부분이 외국계 투자자에 의해 이뤄져 시차 문제 등으로 시간차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는 문제도 개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 하락이 예상돼 공매도가 늘고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상증자 계획 발표 이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전면 금지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면서도 “유상증자 기준가격의 산정 시점을 증자 공시 이전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제약사처럼 기술이전이나 특허 등이 재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한해 관련 공시를 ‘자율’에서 ‘의무’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에 적용됐던 ‘기술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현행 규정상 자율공시 대상이다. 상장사가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공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무공시 대상이 되면 당일 공시를 해야 해 한미약품과 같은 늑장 공시를 막을 수 있다.정임수 imsoo@donga.com·이건혁 기자}

    • 2016-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종룡 “성과연봉제,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는 금융노조가 2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11월로 예정된 금융노조의 2차 총파업에 대해서는 “최근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 “케이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하면서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출범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혁신적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나면 119… 긴급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

     “불이 나면 119를 찾듯이 긴급자금 등 금융 지원이 필요하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을 찾도록 하겠다.” 김윤영 초대 서민금융진흥원장(사진)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도 상환 능력과 의지가 확실하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상품과 자금 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 상품의 브랜드를 통일해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 용도에 맞춰 상품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수요자의 채무를 통합 관리해 일정 기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은행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전국에 33곳의 지원센터를 설립에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상담, 창업 컨설팅, 금융 교육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종룡 “성과연봉제 도입,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는 금융노조가 2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11월로 예정된 금융노조의 2파 총파업에 대해서는 "최근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 "케이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하면서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출범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혁신적 정보기술(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은 총재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불안 키울것”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12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저금리 정책 효과 등이 집중 거론됐다. 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한은이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은법상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이는 시장 원리를 제약하고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키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총재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억제만 보면 DTI를 강화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 투자는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적 재정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입 23개월만에 반등… 불황형 흑자 멈칫

     올 8월까지 경상수지가 5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수입이 2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 구조가 오랜만에 깨졌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등을 합산한 경상수지는 55억1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2013년 3월 이후 줄곧 흑자를 내면서 사상 최장 흑자를 이어갔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6월 120억6000만 달러에서 7월 86억7000만 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줄어든 것은 상품수지 흑자가 1년 6개월 만의 최저치로 줄어든 데다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전달 107억8000만 달러에서 73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2월(70억2000만 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상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줄어든 417억 달러였고, 수입은 0.6% 늘어난 344억 달러였다. 수출 감소세가 계속된 가운데 수입이 2014년 9월(0.2%)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불황형 흑자에서 모처럼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9월 수출과 수입이 다시 마이너스를 보여 불황형 흑자에서 추세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8월 서비스수지 적자는 14억5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특히 내국인이 해외여행에서 쓴 돈 등을 뜻하는 여행수지 지급액이 28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