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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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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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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중-중증환자 처음 100명 넘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상태가 악화된 위중·중증 환자가 100명을 넘었다. 국내 코로나19 발병 후 위중·중증 환자가 세 자릿수가 된 건 처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위중·중증 환자는 104명이다. 하루 전에 비해 25명이나 늘었다. 지난달 18일에는 9명에 불과했다. 약 2주 사이에 12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이다. 위중·중증 환자 증가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진 영향이 크다. 보통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7∼10일 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한 걸 감안하면 이번 주말까지 계속 위중·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현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에 43개로 전날에 비해 4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에서는 10개에서 9개로 오히려 줄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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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중증환자 2주새 9명→104명 급증

    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중증환자가 처음 100명을 넘어서자 방역당국은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우려했다. 환자들이 중증 단계에 이르는 시점이 확진 판정을 받고 7∼10일 뒤라는 걸 감안할 때 당분간 위중·중증환자 급증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이후로도 매일 200∼4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환자를 분류할 때 산소투입 치료가 필요하면 중증환자로,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 기계장치에 의한 인공(강제)호흡 조치가 필요하면 위중환자로 나눈다. 중증환자, 위중환자를 합쳐 중환자로 본다.○ “당분간 위중·중증환자 큰 폭 증가 예상” 앞서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신규 확진자가 매일 300명씩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달 3일경 중증환자가 최대 13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예측대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임상위가 이 같은 예측을 내놓은 당일 위중·중증환자는 37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인 이달 1일 3배에 가까운 104명으로 늘어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가 위중한 단계에 이르는 시차를 감안하면 위중·중증환자 규모는 당분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번 주 일요일(6일)까지는 위중·중증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중증환자는 보통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7일 이상 지나야 늘어난다”며 “이후 사망자가 늘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구경북 지역 유행 당시에도 신규 확진자가 2월 29일 정점(909명)에 이르렀다가 200명 이하로 떨어진 3월 9일 이후에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위중·중증환자는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를 지나며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연휴 직후인 지난달 18일엔 한 자릿수인 9명이었지만 23일 29명, 28일 58명, 31일엔 79명으로 늘었다. 이달 1일엔 전날보다 25명이나 증가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가 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해 2, 3월 신천지예수교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 유행 당시 위중·중증환자 수는 3월 23일의 93명이 가장 많은 수치였다. ○ 고령환자 증가가 가장 큰 원인 방역당국은 위중·중증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원인으로 고위험군인 고령환자 증가를 들고 있다. 1일 신규 확진자 235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85명으로 36.2%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누적 확진자 2만182명 중 60세 이상 비율 26.3%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수도권이 진원지가 된 코로나19 2차 유행에서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졌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처음 나온 8월 12일 이전엔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13.0%에 그쳤다. 전병율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1차 유행 때는 확진자 다수가 젊은층이어서 위중·중증환자로 이어지는 비율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다”며 “고령 환자일수록 기저질환도 많고 병의 진행도 빠른 만큼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일 현재 위중·중증환자 104명 중 65명(62.5%)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중·중증환자가 늘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8월 31일 현재 중증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43개, 수도권엔 9개뿐이다. 최근 매일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서울엔 5개가 있다. 위중·중증환자가 지금처럼 계속 증가한다면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투약 치료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지난달 정부는 공급자 사정으로 렘데시비르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자 투약 대상을 70대 이상으로 한정하기도 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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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중증환자 104명으로 급증…수도권 코로나 유행 장기화 우려

    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중증환자가 처음 100명을 넘어서자 방역당국은 앞으로 상황을 더욱 우려했다. 환자들이 중증 단계에 이르는 시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10일 뒤라는 걸 감안할 때 당분간 위중·중증환자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이후로도 매일 200~4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환자를 분류할 때 산소투입 치료가 필요하면 중증환자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 기계장치에 의한 인공(강제)호흡 조치가 필요하면 위중환자로 나눈다. 중증환자, 위중환자를 합쳐 중환자로 본다.● “당분간 위중·중증환자 큰 폭 증가 예상” 앞서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신규 확진자가 매일 300명씩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달 3일경 중증환자가 최대 13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예측대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임상위가 이 같은 예측을 내놓은 당일 위중·중증환자 수는 37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인 이달 1일 3배에 가까운 104명까지 늘어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가 위중한 단계에 이르는 시차를 감안하면 위중·중증환자 규모는 당분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번 주 일요일(6일)까지는 위중·중증환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중증환자는 보통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7일 이상 지나야 늘어난다”며 “이후 사망자가 늘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위중·중증환자 수는 ‘광복절 연휴’를 지나며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연휴 직후인 18일엔 한 자릿수인 9명이었지만 23일 29명, 28일 58명, 31일엔 79명으로 늘었다. 1일엔 전날에 비해 25명이나 증가해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까지 올라섰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해 2, 3월 신천지예수교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 유행 때 위중·중증환자의 수는 93명(3월 23일)이 가장 많은 수치였다. ● 고령환자 증가가 가장 큰 원인 방역당국은 위중·중증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원인으로 고위험군인 고령환자 증가를 들고 있다. 1일 신규 확진자 235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85명으로 36.2%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누적 확진자 2만182명 중 60세 이상 비율 26.3%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수도권이 지원지가 된 코로나19 2차 유행에서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졌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처음 나온 8월 12일 이전엔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13.0%에 그쳤다. 전병율 차의과학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1차 유행 때는 확진자 다수가 젊은층이어서 위중·중증환자로 이어지는 비율이 지금 만큼 높지 않았다”며 “고령 환자일수록 기저질환도 많고 병의 진행도 빠른 만큼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대구경북 지역의 1차 유행보다 확산 속도는 느리지만 반감기(확진자 최고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시점) 등 유행 지속기간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유행 양상이 갈수록 더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1차 유행 때는 신천지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2월 18일 이후 확진자 수가 정점(2월 29일 909명)을 찍고 3월 5일 437명으로 줄기까지 16일이 걸렸다. 이후 3, 4일간 확진자가 다시 오르내린 뒤 3월 8일(366명) 이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일 만에 절반 이하로 준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2차 유행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지난달 12일 나온 뒤 정점(8월 27일 441명)을 찍기까지 15일이 걸렸고 21일째인 1일까지도 절반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위중·중증환자가 늘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1일 기준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전국에 51개, 수도권에 13개로 전날의 55개, 23개보다 각각 4개, 10개 더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지금 당장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13개 중 9개뿐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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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8465건→13만4442건 진단검사 과부하… 결과판정 늦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짧은 기간 크게 늘면서 진단검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 평소보다 2∼3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일 1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보건소마다 하루 수백 건의 코로나19 실시간유전자분석(RT―PCR)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서울 성북구의 경우 8월 16일 이전 하루 70∼80건이던 보건소 검체 채취가 최근 300∼350건으로 늘었다. 강남구보건소는 매일 500∼600건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 한 주간(발표 기준 8월 6∼12일) 전국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건수는 4만8465건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인 8월 13∼19일에 6만8412건, 20∼26일에는 13만4442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2주 새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검사량이 폭증하다 보니 결과 판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보통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수거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통상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분석기관으로 보내면 당일 혹은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요즘은 평소보다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더 걸린다”면서 “검체 채취 후 이틀이 지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진단검사 결과 분석기관인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임환섭 대표원장은 “8월 15일을 기점으로 검사량이 그 전의 배로 늘어 인력도 늘리고 장비도 좀 더 들였다”며 “우리 기관의 경우 아직은 늦어지는 정도가 크지 않지만 직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의 사정도 비슷하다. 최근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순천시보건소에서만 2만736명의 검사가 진행됐다. 23일에는 하루에 2364명의 검체를 채취했다. 황선숙 순천시 코로나19총괄팀장은 “보건소 인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워 진료소, 보건지소 등에 있던 의료진 30여 명을 투입했다”며 “해당 보건소 업무는 모두 중단됐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폭염 속에서 검체 채취를 하던 직원들이 과로와 탈진 등으로 잇달아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진단검사 차질이 우려된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주로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운영이 불가능하다. 8호 태풍 ‘바비’가 왔을 때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잠시 운영을 중단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 순천=이형주 기자}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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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연기 뿜을때 비말-미립자 분출… 바이러스 멀리 퍼지게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부쩍 급증하면서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무뎌진 이들도 나오고 있다. 과도한 공포도, 안일한 방심도 모두 방역을 위태롭게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8일 “코로나19를 통제할 방법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것.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상황별, 장소별 정보를 정리한다.》○ 건강관리는 어떻게…사람 없는 탁 트인 공간선 운동해도 괜찮아독감 유행전 백신 맞아야 ―오래 운동을 못해서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야외에서는 운동해도 될까. “사람이 거의 없고 탁 트인 공간이라면 얼마든지 운동해도 괜찮다. 다만 간단한 달리기나 걷기, 자전거 타기와 같이 혼자 하는 운동을 권한다. 농구나 축구처럼 여럿이 함께하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야외이고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기구를 이용하는 운동은 감염 위험이 있어 당분간 피해야 한다.” ―가을이면 독감도 유행하기 시작할 텐데 여러모로 걱정이 된다. “코로나19는 미각 및 후각 소실, 설사와 같은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요 증상은 열, 두통, 권태감 등이다. 독감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독감 백신을 맞아두어야 한다. 날이 추워지면 다른 호흡기 질환도 늘어나기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흡연자가 더 위험하다던데…. “흡연 시 비말과 함께 다량의 미립자가 분출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여기 묻는다면 더 멀리 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흡연이 위험한 이유는 요즘 대부분이 흡연실과 같은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흡연을 하기 때문이다. 흡연자는 발병 시 병세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이기도 하다.” ―요즘은 열이 나도 해열제를 먹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해열제를 먹었다가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38도가 넘는 고열로 견디기 힘들 정도라면 일단 해열제를 먹는 편이 좋다. 하지만 미열이고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면 외출하지 않고 쉬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한다.” ○ 재택근무가 어렵다면…공기 감염 가능성… ‘3밀’ 공간 피하는게 최선 책상 등 소독액 뿌리지 말고 닦아야―업무 특성상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공기 감염이 불안한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내라 해도 공기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전문가들도 실험실이나 의학적 치료 과정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기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밀접·밀집·밀폐된 공간이라면 공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환기를 자주 하고 회의실 등 밀폐 공간에 모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공용물건이나 개인 사무기기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의자, 책상처럼 자주 쓰는 물건은 깨끗한 휴지나 수건에 손 소독제를 묻혀 닦아주는 게 좋다. 분무기를 이용해 소독액을 뿌리는 건 권하지 않는다. 흡입 위험이 있고, 분사 범위가 고르지 않아 효과가 낮을 수 있다.” ○ 마스크 어떤 제품, 어떻게 써야하나덴털-비말차단용, 주름선 아래로 향해야 앞면 숨쉬기 편한 망사형 효과 검증안돼―KF 마스크는 앞뒤가 쉽게 구별이 됐는데, 덴털이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앞뒤가 비슷해서 헷갈린다. 뒤집어 써도 효과가 같은지 궁금하다. “바이러스 차단 효과만 따지면 안팎이나 위아래를 뒤집어 쓰는 것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한쪽 면만 방수처리가 돼있다 해도 안팎으로 비말을 막는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마스크의 끈이 달린 방향이나 봉제선, 주름이 접힌 방향 때문에 밀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위아래, 앞뒷면을 잘 맞춰 쓰는 게 좋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쓰는 요령은 뭔가. “위아래 구분은 쉽다. 코 굴곡에 따라 밀착을 시키도록 철사(고정심)가 들어 있는 부분이 위로 가야 한다. 어려운 건 앞뒷면 구분이다. 봉제선이나 끈이 달린 부분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름선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주름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쪽이 바깥으로 가도록 써야 한다.” ―광고를 보니 망사 마스크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며 팔던데. “바이러스를 제대로 차단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즉 KF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요즘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 바이러스가 들락거릴 위험이 있다. 나노필터 마스크라는 제품도 많이 쓰는데, 이 역시 의약외품 표시가 없다면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 ―마스크를 이틀 정도 쓰기도 하고, 식탁이나 책상에 올려뒀다가 쓰기도 한다. 재사용 가이드라인은 없나. “방역당국은 동일인에 한해,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이왕이면 하루 정도 쓴 마스크는 버리는 게 안전하다. 잠시 벗었다 다시 쓸 경우에는 마스크 바깥쪽은 만지지 말고, 마스크를 만지기 전후에 손 소독을 하는 게 좋다. 사용한 마스크는 곧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 회사직원이 확진받았는데…같은 사무실 근무했다고 밀접접촉자 아냐 만남 장소-횟수 등 따라 달라져―무증상인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많다.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얼마나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무증상 상태에서 주변에 전파시킬 수도 있나.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평균 잠복기는 5.2일이다. 보통 감염되고 4일에서 7일 사이에 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사람마다 건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순 없다. 열흘 이상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많다. 방역당국이 최대 잠복기를 2주(14일)로 정한 이유다.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은 이미 확인됐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최근 급속한 확산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국내 의료진 임상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 전파력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증상 시작 닷새 후까지 가장 왕성한 전파력을 보인다. 증상 발현 전후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면 된다.” ―금요일에 남편과 식사를 한 사람이 하루 뒤 토요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토요일 하루 남편과 같이 지낸 아내와 아이들은 괜찮은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남편이 다른 가족에게 전파시켰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하루 만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킨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강한 건 맞지만 단 하루 사이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정도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몸속에 들어온 뒤 계속 증식활동을 하면서 양을 늘린다.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이 돼야 기침이나 콧물에 섞여 외부로 배출될 수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후에 전파력이 생기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안심할 순 없다. 확진자 접촉 이틀 후 매우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 환자도 있었다.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바이러스의 증식 속도와 증상 발현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가족의 경우 일단 밀접 접촉자인 남편의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아래층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겹치는 업무가 없어 함께 일하지는 않지만 하루에 2, 3회 정도 복도에서 오가며 인사했다. 나 같은 경우는 밀접접촉자인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밀접접촉자 여부를 ‘마스크 착용 여부와 체류 기간, 노출 상황 및 시기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같은 직장,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반드시 밀접접촉자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최근 역학조사에서는 밀접접촉자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살핀다. 어떤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접촉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진술조사와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하며 만남의 장소와 횟수 시간을 비롯해 상대방과의 거리, 마스크 착용 여부와 상태까지 꼼꼼히 살핀다. 단순히 복도에서 오가며 인사했다면 상관이 없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2m 이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또는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경우) 등 착용이 불량한 상태에서 대화했을 때 가능성이 높다. 같은 상황에서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함께 일하거나 자주 만나는 사이라도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이 완벽하다면 밀접접촉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문손잡이나 복사기 같은 사무용품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가 될 수 있다. 밀접접촉자가 아니면 격리나 검사 의무가 없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 엘리베이터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데…마스크 썼어도 사람 많으면 타지 말아야 버튼 항균필름 맹신은 금물―최근 서울 구로구 아파트 집단감염 사례를 보니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이라고 하던데. “아직 정확한 감염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렵다. 처음에는 같은 라인에서만 확진자가 나와 환기구가 유력했지만 다른 라인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걸 보면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며, 귀가하자마자 손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끼어 타도 괜찮을까.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차지 않았고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라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마스크를 썼어도 서로 밀착할 상황이라면 안 타는 게 낫다. 엘리베이터 손잡이는 잡지 말고, 버튼도 가능하면 옷감이나 손등으로 누르도록 한다.” ―요즘은 엘리베이터 버튼마다 항균 필름이라는 게 붙어 있던데 효과가 있는 건가. “흔히 항균 필름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구리 필름이다. 구리에는 항균 효과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구리 표면에서도 4시간가량 생존한다. 더구나 구리 순도가 높을수록 필름이 불투명해지는데, 요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필름 대부분은 투명한 필름이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음식점-카페 가야 한다면…화장실 공용 비누, 손 충분히 씻으면 괜찮아앉을땐 테이블 간격 충분히 유지를 ―도시락을 싸기 어려운 직장인이라 식당을 갈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는 당분간 식당이나 카페는 안 가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테이블 간 간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게 좋다. ‘혼밥’이 안전한 것은 당연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갈 경우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앉도록 한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도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는 요령이 있을까. “요즘은 배달 앱 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미리 카드 결제를 하고, 음식물을 집 앞이나 사무실 앞에 두고 가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 매장에 방문해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라면 되도록 사람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고, 주문과 결제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키오스크 주문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은 계산대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 곳이 많으므로 계산 전후, 음식물 수령 전후에 손 소독을 하는 게 좋다.” ―식당이나 카페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고 할 때 고체 비누만 있을 경우 좀 찝찝하던데. “여럿이 쓰던 고체 비누에 손을 대려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비누 표면에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다면 써도 된다. 30초 이상 충분히 손을 씻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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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확진자 만났는데?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 타도 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부쩍 급증하면서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독해지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무뎌진 이들도 나오고 있다. 과도한 공포도, 안일한 방심도 모두 방역을 위태롭게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8일 “코로나19를 통제할 방법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것.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상황별, 장소별 정보를 정리한다.● 최고의 무기는 마스크―KF 마스크는 앞뒤가 쉽게 구별이 됐는데, 덴털이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앞뒤가 비슷해서 헷갈린다. 뒤집어써도 효과가 같은지 궁금하다. “바이러스 차단 효과만 따지면 안팎이나 위아래를 뒤집어쓰는 것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한쪽 면만 방수처리가 돼있다 해도 안팎으로 비말을 막는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마스크의 끈이 달린 방향이나 봉제선, 주름이 접힌 방향 때문에 밀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위아래, 앞뒷면을 잘 맞춰 쓰는 게 좋다.”―그렇다면 정확하게 쓰는 요령은 뭔가.“위아래 구분은 쉽다. 코 굴곡에 따라 밀착을 시키도록 철사(고정심)가 들어 있는 부분이 위로 가야 한다. 어려운 건 앞뒷면 구분이다. 봉제선이나 끈이 달린 부분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름선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주름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쪽이 바깥으로 가도록 써야 한다.”―광고를 보니 망사 마스크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며 팔던데. “바이러스를 제대로 차단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즉 KF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요즘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이러스가 들락거릴 위험이 있다. 나노필터마스크라는 제품도 많이 쓰는데, 이 역시 의약외품 표시가 없다면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마스크를 이틀 정도 쓰기도 하고, 식탁이나 책상에 올려뒀다가 쓰기도 한다. 재사용 가이드라인은 없나.“방역당국은 동일인에 한해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이왕이면 하루 정도 쓴 마스크는 버리는 게 안전하다. 잠시 벗었다 다시 쓸 경우에는 마스크 바깥쪽은 만지지 말고, 마스크를 만지기 전후에 손 소독을 하는 게 좋다. 사용한 마스크는 곧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 무증상 감염이 궁금한데 ―무증상인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많다.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얼마나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무증상 상태에서 주변에 전파시킬 수도 있나.“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평균 잠복기는 5.2일이다. 보통 감염되고 4일에서 7일 사이에 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사람마다 건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순 없다. 열흘 이상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많다. 방역당국이 최대 잠복기를 2주(14일)로 정한 이유다.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은 이미 확인됐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최근 급속한 확산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국내 의료진 임상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 전파력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증상 시작 닷새 후까지 가장 왕성한 전파력을 보인다. 증상 발현 전후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면 된다.”―금요일에 남편과 식사를 한 사람이 하루 뒤 토요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토요일 하루 남편과 같이 지낸 아내와 아이들은 괜찮은 것인가.“결론부터 말하면 남편이 다른 가족에게 전파시켰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하루 만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킨 사례는 보고 된 바 없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강한 건 맞지만 단 하루 사이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정도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몸속에 들어온 뒤 계속 증식활동을 하면서 양을 늘린다.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이 돼야 기침이나 콧물에 섞여 외부로 배출될 수 있다.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직후에 전파력이 생기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안심할 순 없다. 확진자 접촉 이틀 후 매우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 환자도 있었다.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바이러스의 증식속도와 증상 발현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가족의 경우 일단 밀접 접촉자인 남편의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아래층에 근무하는 직장동료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겹치는 업무가 없어 함께 일하지는 않지만 하루에 2, 3회 정도 복도에서 오가며 인사했다. 나 같은 경우는 밀접접촉자인가?“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밀접접촉자 여부를 ‘마스크 착용 여부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반드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밀접접촉자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최근 역학조사에서는 밀접접촉자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살핀다. 어떤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접촉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진술조사와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하며 만남의 장소와 횟수 시간을 비롯해 상대방과의 거리, 마스크 착용 여부와 상태까지 꼼꼼히 살핀다. 단순히 복도에서 오가며 인사했다면 상관이 없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2m 이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또는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경우) 등 착용이 불량한 상태에서 대화했을 때 가능성이 높다. 같은 상황에서 식사자리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함께 일하거나 자주 만나는 사이라도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이 완벽하다면 밀접접촉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문 손잡이나 복사기 같은 사무용품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 또는 능동감시자가 될 수 있다. 능동감시자는 보통 자가 격리를 하면서 상태를 보지만 최근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엘리베이터 잘 쓰는 법―최근 서울 구로구 아파트 집단감염 사례를 보니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이라고 하던데. “아직 정확한 감염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렵다. 처음에는 같은 라인에서만 확진자가 나와 환기구가 유력했지만 다른 라인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걸 보면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며, 귀가하자마자 손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끼어타도 괜찮을까.“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차지 않았고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라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마스크를 썼어도 서로 밀착할 상황이라면 안 타는 게 낫다. 엘리베이터 손잡이는 잡지 말고, 버튼도 가능하면 옷감이나 손등으로 누르도록 한다.”―요즘은 엘리베이터 버튼마다 항균 필름이라는 게 붙어 있던데 효과가 있는 건가? "흔히 항균 필름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구리 필름이다. 구리에는 항균효과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리 표면에서도 4시간가량 생존한다. 더구나 구리 순도가 높을수록 필름이 불투명해지는데, 요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필름 대부분은 투명한 필름이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음식점과 카페에 가야한다면―도시락을 싸기 어려운 직장인이라 식당을 갈 수 밖에 없는데.“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는 당분간 식당이나 카페는 안가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테이블 간 간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게 좋다. ‘혼밥’이 안전한 것은 당연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갈 경우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앉도록 한다.”―배달이나 테이크아웃도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는 요령이 있을까.“요즘은 배달 앱 등을 이용하면 비대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미리 카드 결제를 하고, 음식물을 집 앞이나 사무실 앞에 두고가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 매장에 방문해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라면 되도록 사람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고, 주문과 결제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키오스크 주문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은 계산대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 곳이 많으므로 계산 전후, 음식물 수령 전후에 손 소독을 하는 게 좋다.”―식당이나 카페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고 할 때 고체 비누만 있을 경우 좀 찝찝하던데. “여럿이 쓰던 고체 비누에 손을 대려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비누 표면에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다면 써도 된다. 30초 이상 충분히 손을 씻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택근무가 어렵다면 ―업무 특성 상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공기 감염이 불안한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내라 해도 공기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전문가들도 실험실이나 의학적 치료과정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기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밀접·밀집·밀폐된 공간이라면 공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환기를 자주하고 회의실 등 밀폐 공간에 모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공용물건이나 개인 사무기기 소독은 어떻게 해야하나 “의자, 책상처럼 자주 쓰는 물건은 깨끗한 휴지나 수건에 손 소독제를 묻혀 닦아주는 게 좋다. 분무기를 이용해 소독액을 뿌리는 건 권하지 않는다. 흡입 위험이 있고, 분사 범위가 고르지 않아 효과가 낮을 수 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오래 운동을 못해서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야외에서는 운동해도 될까. “사람이 거의 없고 탁 트인 공간이라면 얼마든지 운동해도 괜찮다. 다만 간단한 달리기나 걷기, 자전거 타기와 같이 혼자 하는 운동을 권한다. 농구나 축구처럼 여럿이 함께 하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야외이고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기구를 이용한 운동은 감염 위험이 있어 당분간 피해야 한다.”―가을이면 독감도 유행하기 시작할 텐데 여러모로 걱정이 된다. “코로나19는 미각 및 후각 소실, 설사와 같은 특이한 증상이 나오기도 하지만 주요 증상은 열, 두통, 권태감 등이다. 독감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독감 백신을 맞아두어야 한다. 날이 추워지면 다른 호흡기 질환도 늘어나기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흡연자가 더 위험하다던데…“흡연 시 비말과 함께 다량의 미립자가 분출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여기 묻는다면 더 멀리 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흡연이 위험한 이유는 요즘 대부분이 흡연실과 같은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흡연을 하기 때문이다. 흡연자는 발병 시 병세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이기도 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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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일 뒤엔 중증환자 병상 못구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넘는 등 최근 2주간 매일 세 자릿수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의료계 집단휴진(파업)과 겹치면서 많은 의료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7일 코로나19 위·중증환자는 전날보다 4명이 늘어나 46명이 됐다. 8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올라선 14일(14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수치다. 46명의 위·중증환자 중엔 60대 이상이 37명(80.4%)이다. 최근 확진자들 가운데 고위험군인 고령자 비중이 높아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준 사용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전체 533개 중 71개(13.3%)만 남았다. 최근 위·중증환자가 하루에 4, 5명씩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주 정도 뒤엔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는 확진자가 매일 300명씩 나올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최대 130명의 중증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 상태라면 병상 59개가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26일 수도권 대학병원의 진료부원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연락해 긴급 화상회의를 연 것도 중증환자 치료 병상 문제 해결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걸 보여준다. 회의가 열리기 전 일부 대학병원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 파업 때문에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추가로 운영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중증환자 병상 20개를 운영하려면 의사는 최소 16명, 간호사는 160명가량이 필요하다. 의료 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춰야 하는 것 때문에 중증환자 치료 병상 3, 4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40개 병실 규모의 일반 병동 하나를 닫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일부 병원이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수도권에서 가용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25일 19개에서 26일 30개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이달 말까지 중증환자 치료병상 26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김상운 sukim@donga.com·이미지 기자}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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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무임’ 70세로 상향 가능성… 정년연장 논의도 재점화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에 경로우대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금의 노인연령과 이에 따른 혜택 등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늘면서 나라 살림도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20년 15.7%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40년엔 33.9%, 2050년엔 39.8%까지 늘어난다.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프랑스는 143년, 독일은 77년, 일본은 35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춰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는 지하철은 무임승차,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기차는 주중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 등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현실을 감안할 때 약 40년 전 만들어진 경로우대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전국 도시철도 손실이 연평균 5800억 원에 이르는 등 경로우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은 점도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게 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손실이 2040년이면 1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은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가칭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기준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인 대상 각종 복지정책의 할인율이나 할인 시간 등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조정하거나 지금처럼 65세로 두되 연령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할인율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 기준을 유지할 경우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할인 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하거나 할인율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범정부 인구정책 TF 팀장을 맡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로우대제도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상 연령 65세는 각종 경로우대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연령을 뒤로 늦추는 문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2세로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추기로 돼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노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이나 정부 지원금 등의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소득-복지 절벽’ 기간이 길어져 이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image@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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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될까 ‘촉각’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에 경로우대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금의 노인연령과 그에 따른 혜택 등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 비중으로 나라 살림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프랑스는 143년, 독일 77년, 일본은 35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경로우대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춰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는 지하철은 무임승차,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기차는 주중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 등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현실을 감안할 때 약 40년 전 만들어진 경로우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전국 도시철도 손실이 연평균 5800억 원에 이르는 등 노인 경로우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은 점도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게 된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손실이 2040년이면 1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은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가칭 ‘경로우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로우대 제도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기준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인 대상 각종 복지정책의 할인율이나 할인 시간 등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조정하거나 지금처럼 65세로 두되 연령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할인율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 기준을 유지할 경우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할인 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하거나 할인율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범정부 인구정책 TF 팀장을 맡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로우대 제도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상 연령 65세는 각종 경로우대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연령을 뒤로 늦추는 문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2세로 돼 있는 국민연급 수급 개시 연령도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추기로 돼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노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이나 정부 지원금 등의 수령 시가가 늦춰지면서 ‘소득복지 절벽’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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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다시 300명대… 국회까지 ‘셧다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기자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26일 사실상 ‘셧다운(폐쇄)’됐다. 국회안전상황실에 따르면 국회 본청은 26일 저녁 긴급 폐쇄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대상자를 판정해 연락할 예정”이라며 “당분간 국회 출입이 제한되니 구체적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자가 격리해 달라”고 공지했다.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14명과 당직자 18명 등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예정된 당 정책조정회의를 긴급 취소했다. 국회 본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및 예결소위는 모두 연기됐으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도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최고위원회의 등을 모두 취소했다. 29일로 예정된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월요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돼서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의원이 8·29 전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대표 등 현 지도부도 전대에 참석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전국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면서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2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가 됐다. 광주 성림침례교회와 인천 주님의교회에서는 각각 28명과 26명의 교인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교회 모두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교인이 다른 교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 육가공업체에서도 19명이 확진됐다.김지현 jhk85@donga.com·이미지 / 광주=이형주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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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209곳에 확진자… 전국 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복절 연휴(15∼17일) 전 신규 환자 발생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안 됐지만 열흘 만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달 13일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7개 시도였다. 그러던 것이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에 12개, 19일에는 13개로 늘었다. 23일에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25일과 26일에도 세종 등 3곳을 뺀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 발생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른바 ‘코로나19 청정지역’은 26일(0시 기준) 17곳만 남았다. 코로나19가 시군구의 92.5%로 번진 것이다. 인천 옹진군, 경남 하동군, 전북 진안군, 전남 구례군 해남군 등 모두 인구밀도가 낮아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들이다. 사실상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내 전역에 코로나19가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청정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 청정지역이던 충남 청양군에서도 25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933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를 비롯해 최근 집단감염의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주로 ‘GH그룹’에 속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H그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유행했던 S·V형과 비교해 전파력이 6∼9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최근의 빠른 확산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23일 브리핑에서 “GH그룹이 전파 속도나 감염력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집단감염은 GH그룹의 높은 전파력을 볼 수 있는 예다. 첫 확진자가 스타벅스 2층에 2시간가량 머무는 동안 같은 층에 있었던 26명이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이날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다수의 환자가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천장형 에어컨이 가동되는 밀집·밀폐 매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감염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동량이 많은 것도 확산 속도를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26일 SK텔레콤이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19일 이후에도 수도권 주민의 주말(22∼23일) 이동량은 전주 대비 20% 줄어드는 데 그쳤다. 대구경북 지역 유행 당시에는 전국 이동량이 40%까지 급감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유행을 촉발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아 무증상·경증 환자 비율이 높고 이동량도 많다”며 “이들이 ‘조용한 전파’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지역감염의 다수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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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금 못막으면 3단계”… 정부, 일부 조치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국내 발병 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치달으면서 정부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빠른 시일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관련 부처에선 3단계 시행을 위한 세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방역을 최우선 목표에 두면서 ‘셧다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주 내 진화에 실패하면 3단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만큼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하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66명이 발생했다. 300명 아래로 줄었지만 11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 상황이다. 직장 학교 식당 교회 병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3단계 격상이 쉽지 않다. 6월 28일 발표된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3단계 발령 시 고위험시설 외에도 300인 미만 학원, 카페 같은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경제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3단계 시행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 세부 조치의 조정을 논의 중이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일종의 보완책이다. 예를 들어 3단계 때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에 운영을 허용하면서 시간과 방식에 엄격한 방역조건을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조치든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걸 막는 게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현재 전국에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수도권에 한해 분야에 따라 일부 3단계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일부터 실외에서 열리는 10명 이상의 집회 개최를 모두 금지했다. 나아가 인천시는 24일부터 집회뿐 아니라 각종 실외 모임과 행사의 기준도 10명으로 제한했다. 거리 두기 2단계 때 인원기준은 실내 50명과 실외 100명이다. 3단계는 10명이다. 사실상 서울과 인천에서는 거리 두기 2.5단계가 이미 시행 중인 셈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4일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위험도 평가와 실행 방법, 조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감염학회를 포함한 10개 감염병 유관학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3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염학회 등은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지만,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유행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하는 등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감염학회를 비롯해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역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박효목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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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땐 카페-학원 문닫고, 식당-미용실 제한적 허용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 적용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도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 검토에 들어갔다. 3단계는 사실상 봉쇄 수준에 가까운 조치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완전한 3단계 조치’보다는 업종이나 분야, 시설 면적 등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는 수준의 거리 두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2.5단계 수준의 조치를 내리더라도 10인 이상 집합금지와 재택근무 권고 같은 지침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2단계에선 영업이 가능했던 중위험시설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주점과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오락실, 영화관, 헬스장 등이다. 식당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카페도 중위험시설에 해당하는데 방역당국은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식당이 모두 문을 닫으면 식사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전국에 7만 개가량 있는 커피전문점에 대해선 매장 내 영업은 허용하지 않고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300인 미만 학원과 결혼식장 역시 중위험시설이어서 운영할 수 없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강습도 열 수 없다.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지만 장례식장은 가족에 한해 10명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김정숙 중수본 생활방역팀장은 “(식당과 카페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실행 가능한 여러 형태의 방역지침을 고민하고 있다”며 “결혼식, 장례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위험시설로 분류된 미용실이나 소매점(옷가게 등) 등은 문을 열어도 되지만 출입명부 작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오후 9시 이후엔 영업할 수 없다.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필수시설은 평소처럼 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되고 학교, 유치원도 수업을 원격으로 전면 전환한다. 민간회사는 핵심 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 거리 두기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카페의 경우 휴게음식점인 커피전문점과 달리 3단계에서도 영업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3단계에서도 평소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한 시설 중엔 ‘생필품 구매처’가 있는데 쇼핑몰이나 소매점은 영업시간 등에서 운영 일부가 제한된다. 완전한 3단계 시행이 어렵다면 세부 수칙을 마련해 일부 예외를 두는 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카페와 식당은 테이크아웃만 허용한다든지 좌석 수를 제한하는 등 3단계를 이행하되 너무 과한 측면은 수정하는 이른바 ‘3단계 빼기 알파(α)’ 방식도 고려할수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거리 두기 2.5단계인 셈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5단계 수준을 적용하더라도 10인 이상 집합금지와 더불어 3단계 중 학교 원격수업 전환, 회사 재택근무 권고 같은 지침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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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4일 전국적으로 1845개 초중고등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전체의 약 15%다. 5월 등교 시작 후 가장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 그만큼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심각하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66명이 발생했다. 300명 아래로 줄었지만 11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번 주 내 진화에 실패하면 사실상 셧다운 상황인 3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선 3단계 격상이 쉽지 않다. 6월 28일 발표된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3단계 발령 시 고위험시설 외에도 300인 미만 학원, 카페 같은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도 배달 중심으로 제한된 시간에 운영해야 한다. 경제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3단계 시행을 준비하면서 분야별 세부조치 조정을 검토 중이다.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일부 3단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강화된 2단계, 즉 거리 두기 ‘2.5단계’인 셈이다. 다만 확산세를 꺽는 게 중요한 만큼 방역을 최우선 목표에 놓고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일부터 실외에서 열리는 10명 이상의 집회 개최를 모두 금지했다. 나아가 인천시는 24일부터 집회 뿐 아니라 각종 실외 모임과 행사의 기준도 10명으로 제한했다. 거리 두기 2단계 때 인원기준은 실내 50명과 실외 100명이다. 3단계는 10명이다. 사실상 서울과 인천에서는 거리 두기 2.5단계가 이미 시행 중인 셈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4일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위험도 평가와 실행 방법, 조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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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는 어쩌라고… 전공의 파업 첫날 더 격해진 醫-政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하는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21일 무기한 집단 휴진(파업)을 시작했다. 무기한 전공의 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20년 만이다. 이날 파업에는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가 참여했다. 병원들이 미리 일정을 바꾸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큰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23일 파업 참가 대상이 전체 전공의로 확대된다. 이어 전임의(펠로)와 봉직의(페이닥터),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파업에 나선다. 진료와 수술 연기 같은 불편뿐 아니라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중단,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방침을 밝히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수단은 의료법에 따른 진료개시명령과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여러 조치가 있다”며 “불이익에 대한 염려보다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협의를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예정대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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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전공의 모두 파업 합류… 내주 대형병원 수술 차질 불가피

    대구 경북대병원은 21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수를 7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이날 시작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휴진(파업) 탓이다. 평소에는 인턴 3명, 레지던트 3명, 교수 1명이 함께 환자를 돌본다. 하지만 당분간 교수들이 3명씩 조를 짜 근무하기로 했다. 7일 하루 진행된 1차 파업과 달리 이번에는 시한도 없다. 당분간 교수들이 계속 응급실을 지켜야 할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은 괜찮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도 차질 전국 대형병원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는 의대 정원 확대안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각 병원은 진료와 수술 일정을 미리 줄이고 대체 인력을 투입한 덕분에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2일 레지던트 3년차, 23일 1·2년차가 파업에 합류한다. 24일에는 전임의(펠로)까지 동참한다. 전공의는 보통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돕고, 전임의는 외래진료와 함께 진료와 수술을 진행한다. 다음 주부터는 의료 공백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26∼28일에는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전국 총파업이 예정됐다. 14일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봉직의(페이닥터·병원에 취업해 급여를 받는 의사)도 참여한다. 전국적 의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파업이 시작돼 치료와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업 첫날인 21일 서울의 한 감염병 전담 병원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전공의가 자리를 비워 외래진료 중이던 이비인후과 전임의가 긴급 투입됐다.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를 축소했다. 확진자 접촉 이력이나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받도록 안내했다. 검사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감염내과 의료진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계획이지만 다른 진료과에 공백이 생기면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업 중단이 먼저” vs “정책 철회가 우선” 무기한 파업이 현실화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먼저 파업을 중단하면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며 의료계에 공을 넘겼고, 의료계는 “정부가 먼저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받아쳤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갈 계획이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등 의협이 요구하는 4개 정책의 전면 철회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는 시민사회 등과 6개월 이상 논의를 거친 것이고, 공공의대 신설은 학계 및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그간의 논의와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철회’가 아닌 ‘유보’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협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추진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측도 정부와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정책 철회 같은 정부 변화가 선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변인은 “정책 추진 유보 후 논의 재개 시점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해 정하자고 했더니 정부가 거부했다”며 “그런 식의 유보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비롯해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법적 제재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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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7명에서 3명으로…전공의 파업 첫날에도 정부·의료계 대립 ‘팽팽’

    대구 경북대병원은 21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수를 7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이날 시작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휴진(파업) 탓이다. 평소에는 인턴 3명, 레지던트 3명, 교수 1명으로 구성된 근무조가 3교대로 환자를 돌본다. 하지만 당분간 교수들이 3명씩 조를 짜 근무하기로 했다. 7일 하루 진행된 1차 파업과 달리 이번에는 시한도 없다. 당분간 교수들이 계속 응급실을 지켜야 할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은 괜찮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도 차질 전국 대형병원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각 병원은 진료와 수술 일정을 미리 줄이고 대체인력을 투입한 덕분에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2일 레지던트 3년차, 23일 1·2년차가 파업에 합류한다. 24일에는 전임의(펠로)까지 동참한다. 전공의는 보통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돕고, 전임의는 외래진료와 함께 진료와 수술을 진행한다. 다음 주부터는 의료공백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26~28일에는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전국 총파업이 예정됐다. 14일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봉직의(페이닥터·병원에 취업해 급여를 받는 의사)도 참여한다. 전국적 의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파업이 시작돼 치료와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업 첫날인 21일 서울의 한 감염병전담병원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전공의가 자리를 비워 외래진료 중이던 이비인후과 전임의가 긴급 투입됐다.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를 축소했다. 확진자 접촉 이력이나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받도록 안내했다. 검사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감염내과 의료진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계획이지만 다른 진료과에 공백이 생기면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파업 중단이 먼저” vs “정책 철회가 우선” 무기한 파업이 현실화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먼저 파업을 중단하면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며 의료계에 공을 넘겼고, 의료계는 “정부가 먼저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받아쳤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갈 계획이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등 의협이 요구하는 4개 정책의 전면 철회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는 시민사회 등과 6개월 이상 논의를 거친 것이고, 공공의대 신설은 학계·정치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그간의 논의와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철회’가 아닌 ‘유보’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협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추진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 밝혔다. 전공의 측도 정부와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정책 철회 같은 정부 변화가 선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변인은 “정책 추진 유보 후 논의 재개시점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해 정하자고 했더니 정부가 거부했다”며 “그런 식의 유보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비롯해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법적 제재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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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무기한 파업…정부 “의사 면허에 조치 가할 수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하는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21일 무기한 집단 휴진(파업)을 시작했다. 전공의 무기한 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20년 만이다. 파업 첫 날에는 필수분야 인력이 제외됐고, 근무연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라 큰 혼란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주 전공의 전체를 비롯해 전임의(펠로우)와 봉직의(페이닥터)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개원의 파업까지 예고돼 있어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수도권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중단을,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이른바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파업 첫 날에도 양측은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진료개시명령과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여러 조치가 있다”며 “협의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예정대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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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1곳서 동시확산 주말이 대유행 분기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회발 대규모 감염뿐 아니라 소규모 집단 감염까지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2차 이상의 ‘n차 감염’과 함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유행은 이제 전국 유행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난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 동안 확진자 1576명이 나왔다. 최근 사흘간 매일 200명을 넘고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같은 대규모 감염의 영향이 컸지만 이제는 소규모 감염(확진자 5∼99명)이 더 걱정스럽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최소 21건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진행 중이다. 관련 확진자는 400명에 육박한다. 이날도 경기 안양시 분식집(14명)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명) 등이 새로운 집단 감염원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깜깜이 환자는 최근 2주간(7∼20일) 272명 발생했다. 전체 확진자의 14.7%다. 올 4월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깜깜이 환자 증가는 방역망을 무력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한순간에 둑이 무너지듯 확산세가 폭발할 수 있다.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도 급증하고 있다. 20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40명을 기록했다. 하루 사이에 학생 40명, 교직원 10명이 늘었다. 2학기 학사 일정은 물론이고 다음 달 시작되는 대학입학 수시모집 전형도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 유행은 현실이 됐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 유행의 분기점은 15일 열린 서울 광화문집회 전파 규모에 달려 있다. 만약 집회 현장에서 대규모 확산이 있었다면 코로나19의 잠복기(평균 5∼7일)를 감안할 때 참가자 확진 판정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숫자가 전국 유행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현재는 전국 유행의 문턱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 또는 당분간 환자 추적이 부진하면 결국 미국과 유럽이 경험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임우선·이미지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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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집회 상경 7800명, 소재파악-검사 ‘깜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최소 2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회 당일 부산 대구 등 14개 시도에서 올라온 참가자만 최소 7800명.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참가 규모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북 6명, 대전 3명 등 전국적으로 확진자 20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는 참가자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가 파악한 집회 참가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 대구경북 3000여 명을 비롯해 부산 1000여 명, 대전 750여 명, 충북 500여 명, 강원 300여 명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참가자를 태운 전세버스 회사를 통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명단까지 확보한 곳이 많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이행 명령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자발적 검사’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연락을 받아도 참가 사실을 부인하는 등 검사 기피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7명. 이번 유행이 시작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623명으로 늘었다. 전날보다 166명 증가했다.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고위험시설을 포함해 최소 114곳으로 집계됐다. 기업체 44곳을 비롯해 학교·학원 33곳, 사회복지시설 10곳, 의료기관 9곳, 어린이집·유치원 7곳 등이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최근 2주간(6∼19일)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01.9명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주간 일평균 100명 이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을 결정할 주요 기준 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더블링(doubling)’, 즉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의 2배를 넘는 게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3단계가 시행되면 모임 기준이 10명으로 강화된다. 사실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봉쇄’ 수준으로 제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거리 두기) 상향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 / 대전=이기진 / 대구=명민준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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