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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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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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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209곳에 확진자… 전국 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복절 연휴(15∼17일) 전 신규 환자 발생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안 됐지만 열흘 만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달 13일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7개 시도였다. 그러던 것이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에 12개, 19일에는 13개로 늘었다. 23일에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25일과 26일에도 세종 등 3곳을 뺀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 발생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른바 ‘코로나19 청정지역’은 26일(0시 기준) 17곳만 남았다. 코로나19가 시군구의 92.5%로 번진 것이다. 인천 옹진군, 경남 하동군, 전북 진안군, 전남 구례군 해남군 등 모두 인구밀도가 낮아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들이다. 사실상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내 전역에 코로나19가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청정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 청정지역이던 충남 청양군에서도 25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933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를 비롯해 최근 집단감염의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주로 ‘GH그룹’에 속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H그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유행했던 S·V형과 비교해 전파력이 6∼9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최근의 빠른 확산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23일 브리핑에서 “GH그룹이 전파 속도나 감염력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집단감염은 GH그룹의 높은 전파력을 볼 수 있는 예다. 첫 확진자가 스타벅스 2층에 2시간가량 머무는 동안 같은 층에 있었던 26명이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이날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다수의 환자가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천장형 에어컨이 가동되는 밀집·밀폐 매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감염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동량이 많은 것도 확산 속도를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26일 SK텔레콤이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19일 이후에도 수도권 주민의 주말(22∼23일) 이동량은 전주 대비 20% 줄어드는 데 그쳤다. 대구경북 지역 유행 당시에는 전국 이동량이 40%까지 급감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유행을 촉발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아 무증상·경증 환자 비율이 높고 이동량도 많다”며 “이들이 ‘조용한 전파’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지역감염의 다수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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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금 못막으면 3단계”… 정부, 일부 조치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국내 발병 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치달으면서 정부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빠른 시일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관련 부처에선 3단계 시행을 위한 세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방역을 최우선 목표에 두면서 ‘셧다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주 내 진화에 실패하면 3단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만큼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하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66명이 발생했다. 300명 아래로 줄었지만 11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 상황이다. 직장 학교 식당 교회 병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3단계 격상이 쉽지 않다. 6월 28일 발표된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3단계 발령 시 고위험시설 외에도 300인 미만 학원, 카페 같은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경제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3단계 시행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 세부 조치의 조정을 논의 중이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일종의 보완책이다. 예를 들어 3단계 때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에 운영을 허용하면서 시간과 방식에 엄격한 방역조건을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조치든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걸 막는 게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현재 전국에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수도권에 한해 분야에 따라 일부 3단계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일부터 실외에서 열리는 10명 이상의 집회 개최를 모두 금지했다. 나아가 인천시는 24일부터 집회뿐 아니라 각종 실외 모임과 행사의 기준도 10명으로 제한했다. 거리 두기 2단계 때 인원기준은 실내 50명과 실외 100명이다. 3단계는 10명이다. 사실상 서울과 인천에서는 거리 두기 2.5단계가 이미 시행 중인 셈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4일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위험도 평가와 실행 방법, 조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감염학회를 포함한 10개 감염병 유관학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3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염학회 등은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지만,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유행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하는 등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감염학회를 비롯해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역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박효목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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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땐 카페-학원 문닫고, 식당-미용실 제한적 허용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 적용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도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 검토에 들어갔다. 3단계는 사실상 봉쇄 수준에 가까운 조치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완전한 3단계 조치’보다는 업종이나 분야, 시설 면적 등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는 수준의 거리 두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2.5단계 수준의 조치를 내리더라도 10인 이상 집합금지와 재택근무 권고 같은 지침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2단계에선 영업이 가능했던 중위험시설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주점과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오락실, 영화관, 헬스장 등이다. 식당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카페도 중위험시설에 해당하는데 방역당국은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식당이 모두 문을 닫으면 식사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전국에 7만 개가량 있는 커피전문점에 대해선 매장 내 영업은 허용하지 않고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300인 미만 학원과 결혼식장 역시 중위험시설이어서 운영할 수 없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강습도 열 수 없다.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지만 장례식장은 가족에 한해 10명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김정숙 중수본 생활방역팀장은 “(식당과 카페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실행 가능한 여러 형태의 방역지침을 고민하고 있다”며 “결혼식, 장례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위험시설로 분류된 미용실이나 소매점(옷가게 등) 등은 문을 열어도 되지만 출입명부 작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오후 9시 이후엔 영업할 수 없다.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필수시설은 평소처럼 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되고 학교, 유치원도 수업을 원격으로 전면 전환한다. 민간회사는 핵심 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 거리 두기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카페의 경우 휴게음식점인 커피전문점과 달리 3단계에서도 영업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3단계에서도 평소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한 시설 중엔 ‘생필품 구매처’가 있는데 쇼핑몰이나 소매점은 영업시간 등에서 운영 일부가 제한된다. 완전한 3단계 시행이 어렵다면 세부 수칙을 마련해 일부 예외를 두는 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카페와 식당은 테이크아웃만 허용한다든지 좌석 수를 제한하는 등 3단계를 이행하되 너무 과한 측면은 수정하는 이른바 ‘3단계 빼기 알파(α)’ 방식도 고려할수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거리 두기 2.5단계인 셈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5단계 수준을 적용하더라도 10인 이상 집합금지와 더불어 3단계 중 학교 원격수업 전환, 회사 재택근무 권고 같은 지침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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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4일 전국적으로 1845개 초중고등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전체의 약 15%다. 5월 등교 시작 후 가장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 그만큼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심각하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66명이 발생했다. 300명 아래로 줄었지만 11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번 주 내 진화에 실패하면 사실상 셧다운 상황인 3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선 3단계 격상이 쉽지 않다. 6월 28일 발표된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3단계 발령 시 고위험시설 외에도 300인 미만 학원, 카페 같은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도 배달 중심으로 제한된 시간에 운영해야 한다. 경제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3단계 시행을 준비하면서 분야별 세부조치 조정을 검토 중이다.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일부 3단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강화된 2단계, 즉 거리 두기 ‘2.5단계’인 셈이다. 다만 확산세를 꺽는 게 중요한 만큼 방역을 최우선 목표에 놓고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일부터 실외에서 열리는 10명 이상의 집회 개최를 모두 금지했다. 나아가 인천시는 24일부터 집회 뿐 아니라 각종 실외 모임과 행사의 기준도 10명으로 제한했다. 거리 두기 2단계 때 인원기준은 실내 50명과 실외 100명이다. 3단계는 10명이다. 사실상 서울과 인천에서는 거리 두기 2.5단계가 이미 시행 중인 셈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4일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위험도 평가와 실행 방법, 조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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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는 어쩌라고… 전공의 파업 첫날 더 격해진 醫-政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하는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21일 무기한 집단 휴진(파업)을 시작했다. 무기한 전공의 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20년 만이다. 이날 파업에는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가 참여했다. 병원들이 미리 일정을 바꾸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큰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23일 파업 참가 대상이 전체 전공의로 확대된다. 이어 전임의(펠로)와 봉직의(페이닥터),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파업에 나선다. 진료와 수술 연기 같은 불편뿐 아니라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중단,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방침을 밝히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수단은 의료법에 따른 진료개시명령과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여러 조치가 있다”며 “불이익에 대한 염려보다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협의를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예정대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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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전공의 모두 파업 합류… 내주 대형병원 수술 차질 불가피

    대구 경북대병원은 21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수를 7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이날 시작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휴진(파업) 탓이다. 평소에는 인턴 3명, 레지던트 3명, 교수 1명이 함께 환자를 돌본다. 하지만 당분간 교수들이 3명씩 조를 짜 근무하기로 했다. 7일 하루 진행된 1차 파업과 달리 이번에는 시한도 없다. 당분간 교수들이 계속 응급실을 지켜야 할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은 괜찮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도 차질 전국 대형병원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는 의대 정원 확대안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각 병원은 진료와 수술 일정을 미리 줄이고 대체 인력을 투입한 덕분에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2일 레지던트 3년차, 23일 1·2년차가 파업에 합류한다. 24일에는 전임의(펠로)까지 동참한다. 전공의는 보통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돕고, 전임의는 외래진료와 함께 진료와 수술을 진행한다. 다음 주부터는 의료 공백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26∼28일에는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전국 총파업이 예정됐다. 14일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봉직의(페이닥터·병원에 취업해 급여를 받는 의사)도 참여한다. 전국적 의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파업이 시작돼 치료와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업 첫날인 21일 서울의 한 감염병 전담 병원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전공의가 자리를 비워 외래진료 중이던 이비인후과 전임의가 긴급 투입됐다.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를 축소했다. 확진자 접촉 이력이나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받도록 안내했다. 검사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감염내과 의료진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계획이지만 다른 진료과에 공백이 생기면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업 중단이 먼저” vs “정책 철회가 우선” 무기한 파업이 현실화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먼저 파업을 중단하면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며 의료계에 공을 넘겼고, 의료계는 “정부가 먼저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받아쳤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갈 계획이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등 의협이 요구하는 4개 정책의 전면 철회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는 시민사회 등과 6개월 이상 논의를 거친 것이고, 공공의대 신설은 학계 및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그간의 논의와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철회’가 아닌 ‘유보’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협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추진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측도 정부와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정책 철회 같은 정부 변화가 선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변인은 “정책 추진 유보 후 논의 재개 시점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해 정하자고 했더니 정부가 거부했다”며 “그런 식의 유보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비롯해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법적 제재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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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7명에서 3명으로…전공의 파업 첫날에도 정부·의료계 대립 ‘팽팽’

    대구 경북대병원은 21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수를 7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이날 시작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휴진(파업) 탓이다. 평소에는 인턴 3명, 레지던트 3명, 교수 1명으로 구성된 근무조가 3교대로 환자를 돌본다. 하지만 당분간 교수들이 3명씩 조를 짜 근무하기로 했다. 7일 하루 진행된 1차 파업과 달리 이번에는 시한도 없다. 당분간 교수들이 계속 응급실을 지켜야 할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은 괜찮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도 차질 전국 대형병원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각 병원은 진료와 수술 일정을 미리 줄이고 대체인력을 투입한 덕분에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2일 레지던트 3년차, 23일 1·2년차가 파업에 합류한다. 24일에는 전임의(펠로)까지 동참한다. 전공의는 보통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돕고, 전임의는 외래진료와 함께 진료와 수술을 진행한다. 다음 주부터는 의료공백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26~28일에는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전국 총파업이 예정됐다. 14일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봉직의(페이닥터·병원에 취업해 급여를 받는 의사)도 참여한다. 전국적 의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파업이 시작돼 치료와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업 첫날인 21일 서울의 한 감염병전담병원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전공의가 자리를 비워 외래진료 중이던 이비인후과 전임의가 긴급 투입됐다.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를 축소했다. 확진자 접촉 이력이나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받도록 안내했다. 검사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감염내과 의료진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계획이지만 다른 진료과에 공백이 생기면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파업 중단이 먼저” vs “정책 철회가 우선” 무기한 파업이 현실화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먼저 파업을 중단하면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며 의료계에 공을 넘겼고, 의료계는 “정부가 먼저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받아쳤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갈 계획이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등 의협이 요구하는 4개 정책의 전면 철회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는 시민사회 등과 6개월 이상 논의를 거친 것이고, 공공의대 신설은 학계·정치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그간의 논의와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철회’가 아닌 ‘유보’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협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추진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 밝혔다. 전공의 측도 정부와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정책 철회 같은 정부 변화가 선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변인은 “정책 추진 유보 후 논의 재개시점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해 정하자고 했더니 정부가 거부했다”며 “그런 식의 유보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비롯해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법적 제재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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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무기한 파업…정부 “의사 면허에 조치 가할 수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하는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21일 무기한 집단 휴진(파업)을 시작했다. 전공의 무기한 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20년 만이다. 파업 첫 날에는 필수분야 인력이 제외됐고, 근무연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라 큰 혼란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주 전공의 전체를 비롯해 전임의(펠로우)와 봉직의(페이닥터)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개원의 파업까지 예고돼 있어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수도권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중단을,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이른바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파업 첫 날에도 양측은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진료개시명령과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여러 조치가 있다”며 “협의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예정대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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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1곳서 동시확산 주말이 대유행 분기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회발 대규모 감염뿐 아니라 소규모 집단 감염까지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2차 이상의 ‘n차 감염’과 함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유행은 이제 전국 유행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난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 동안 확진자 1576명이 나왔다. 최근 사흘간 매일 200명을 넘고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같은 대규모 감염의 영향이 컸지만 이제는 소규모 감염(확진자 5∼99명)이 더 걱정스럽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최소 21건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진행 중이다. 관련 확진자는 400명에 육박한다. 이날도 경기 안양시 분식집(14명)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명) 등이 새로운 집단 감염원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깜깜이 환자는 최근 2주간(7∼20일) 272명 발생했다. 전체 확진자의 14.7%다. 올 4월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깜깜이 환자 증가는 방역망을 무력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한순간에 둑이 무너지듯 확산세가 폭발할 수 있다.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도 급증하고 있다. 20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40명을 기록했다. 하루 사이에 학생 40명, 교직원 10명이 늘었다. 2학기 학사 일정은 물론이고 다음 달 시작되는 대학입학 수시모집 전형도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 유행은 현실이 됐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 유행의 분기점은 15일 열린 서울 광화문집회 전파 규모에 달려 있다. 만약 집회 현장에서 대규모 확산이 있었다면 코로나19의 잠복기(평균 5∼7일)를 감안할 때 참가자 확진 판정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숫자가 전국 유행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현재는 전국 유행의 문턱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 또는 당분간 환자 추적이 부진하면 결국 미국과 유럽이 경험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임우선·이미지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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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집회 상경 7800명, 소재파악-검사 ‘깜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최소 2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회 당일 부산 대구 등 14개 시도에서 올라온 참가자만 최소 7800명.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참가 규모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북 6명, 대전 3명 등 전국적으로 확진자 20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는 참가자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가 파악한 집회 참가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 대구경북 3000여 명을 비롯해 부산 1000여 명, 대전 750여 명, 충북 500여 명, 강원 300여 명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참가자를 태운 전세버스 회사를 통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명단까지 확보한 곳이 많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이행 명령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자발적 검사’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연락을 받아도 참가 사실을 부인하는 등 검사 기피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7명. 이번 유행이 시작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623명으로 늘었다. 전날보다 166명 증가했다.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고위험시설을 포함해 최소 114곳으로 집계됐다. 기업체 44곳을 비롯해 학교·학원 33곳, 사회복지시설 10곳, 의료기관 9곳, 어린이집·유치원 7곳 등이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최근 2주간(6∼19일)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01.9명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주간 일평균 100명 이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을 결정할 주요 기준 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더블링(doubling)’, 즉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의 2배를 넘는 게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3단계가 시행되면 모임 기준이 10명으로 강화된다. 사실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봉쇄’ 수준으로 제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거리 두기) 상향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 / 대전=이기진 / 대구=명민준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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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2%만 “나도 감염될수 있다”… 7말8초 방심이 방역실패 불러

    이번 달 사흘간의 연휴를 하루 앞둔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동시다발적 집단감염으로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감염 확산의 조짐은 그전부터 감지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휴 시작 전부터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었고 위험시설로 분류된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급증하는 등 곳곳에서 경각심이 느슨해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15일 이후 일주일이 채 안 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은 8월 초부터 지역 확산이 이뤄져 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 외출 자제 호소에도 150만 명 영화 관람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기 전인 7월 말∼8월 초부터 이미 국민들의 이동량과 다중시설 이용 횟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이용자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예수교 사태로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올해 2월 24일∼3월 1일 일주일간 이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0.6%였다. 하지만 이달 10∼16일엔 작년 동기의 99.6%까지 올랐다. 시민들의 이동량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중위험시설인 영화관을 찾는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97만2576명이던 관람객 수가 이달 들어선 19일까지 715만9016명이나 됐다. 8월 3∼9일 일주일 동안에만 전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영화관을 찾았다. 7월 진행된 제13차 코로나19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국내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전달에 비해 28%포인트 줄었다.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았다. 바이러스 확산이나 감염 우려에 대한 경계가 약해진 것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 수도 줄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 말∼6월 초 하루 최대 1만8000여 명에 달했던 검사자 수는 계속 줄어 8월 초엔 4000∼1만 명 수준이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평균 확진자 수에 별 차이가 없어 역학조사를 받는 숫자는 비슷한데 검사를 받으러 제 발로 찾아오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7말 8초’ 기간의 이 같은 방심이 바이러스의 ‘조용한 전파’로 이어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증상 환자가 많고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특성상 감염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15∼17일 연휴기간까지 이어졌다. 이틀 연속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14, 15일 시민들의 이동량은 4074만 건으로 일주일 전인 8일의 3538만 건보다 15% 이상 많아졌다. 이날은 방역당국이 브리핑을 통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한 날이었다. 방역당국의 호소에도 연휴 사흘 동안 전국 영화관에 1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 강원과 제주 등 관광지도 연휴 사흘 동안 붐볐다. 15∼17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3만471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11만9863명)보다 12.4%나 많았다. 사흘간 강원 강릉시의 15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12만9722명이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방역 준수 의식이 느슨해지고 있다”며 “지금 고삐를 다잡지 않으면 큰 고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 ○ 정부도 ‘이중 메시지’로 위기 자초 정부가 방역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정세균 국무총리는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곧이어 국무회의에서 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 일부 부처는 연휴를 앞두고 외식·공연·여행 할인쿠폰을 발행하기도 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외식·여행 쿠폰을 뿌린 건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놀러 다녀도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방역을 강화하기보다는 방역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방역 단계별 기준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단계마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과 불가능한 시설도 명확한 기준을 두고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김소민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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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평균 확진자 수 100명…수도권發 확산속도 더 빨라지나?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최소 1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회 당일 부산 대구 등 14개 시도에서 올라온 참가자만 최소 7800명.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참가 규모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경북 6명, 부산과 대전 각 2명 등 전국적으로 확진자 19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는 참가자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가 파악한 집회 참가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 대구·경북 3000여 명을 비롯해 부산 1000여 명, 대전 750여 명, 충북 500여 명, 강원 300여 명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참가자를 태운 전세버스 회사를 통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명단까지 확보한 곳이 많지 않다. 어쩔 수없이 이행 명령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자발적 검사’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연락을 받아도 참가 사실을 부인하는 등 검사 기피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7명. 이번 유행이 시작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623명으로 늘었다. 전날보다 166명 증가했다.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고위험시설을 포함해 최소 114곳으로 집계됐다. 기업체 44곳을 비롯해 학교·학원 33곳, 사회복지시설 10곳, 의료기관 9곳, 어린이집·유치원 7곳 등이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최근 2주간(6~19일)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01.9명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주간 일평균 100명 이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을 결정할 주요 기준 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더블링(doubling)’, 즉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의 2배를 넘는 게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3단계가 시행되면 모임 기준이 10명으로 강화된다. 사실상 경제활동와 일상생활이 ‘봉쇄’ 수준으로 제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거리 두기) 상향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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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만에 전국 80곳으로 번졌다…사랑제일교회發 ‘n차감염’ 비상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기초지자체 3곳 중 1곳꼴인 8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달 2∼12일 방문자가 등록 교인의 2.9배가 넘는데, 이런 특이한 구조가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전국에서 오가는 방문자들이 많다 보니 교회에서 한번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감염 경로마저 파악하기 어려워 ‘깜깜이 감염’이 전방위로 펼쳐지는 양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253명 증가한 572명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또 경기, 인천, 충남, 강원, 경북, 전북 등 전국 80개 시군구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가 226개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35.4%에 이른다. 12일 첫 환자가 발견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서울시 등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중 등록 교인 비율이 유독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교회 측이 17일 서울시에 제출한 ‘교인·방문자 명단’에 따르면 현재 사랑제일교회의 등록 교인 수는 917명이다. 2∼12일 11일간 사랑제일교회 방문자(교인 포함) 수는 2668명(중복자 제외)으로 등록 교인 수보다 2.9배 이상 많다. 방대본이 현재 소재를 파악한 검사 대상 교인과 방문자 3436명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1971명이다. 경기도가 890명, 인천이 132명, 경북이 77명, 충남이 57명 등으로 비(非)서울 지역이 42%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방문객들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주관하는 집회나 소모임, 부흥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몰려들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소 교회 주변에서는 전세버스를 타고 지방에서 단체로 올라온 방문객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한다. 또 서울시가 3월 사랑제일교회에 외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자 기존 집회 참가자들이 전광훈 담임목사(64)가 교회에서 주관하는 관련 모임에 대거 몰려든 것도 전파 가능성을 높인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행 초동 방역 대응은 자치구 중심으로 지역 간 확산 차단에 주안점을 두는데 사랑제일교회처럼 외부 방문자의 유입이 많을 경우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이미지 기자}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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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유행 초기 단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걸릴 수 있어”

    “현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 판단하고 있다.” 7개월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지금의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다시 폭증하고 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참 송구한 내용이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운 말인 것 같다. 지난주 들어 국내 유행 상황이 돌변했다. 그 전주만 하더라도 해외 유입 사례 차단이 저희 방역당국의 핵심 과제였지만 몇 개의 교회를 통한 집단 발병으로 국내 감염이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얼마나 위험한가.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고 대부분 면역이 없기 때문에 한번 노출되면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2차, 3차 전파로 이어질 경우 ‘마치 둑이 무너지듯이’ 방역과 의료 대응에 한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역에 미치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확진자 1명당 접촉자 수가 평균 10∼20명 이상이다. 밀접접촉자 이외에도 같은 공간에 있었던 분들은 다 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장시간 머무른 경우 노출자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명을 조사하면 발병 2일 전부터 발병 5일 후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 역량이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지금 이 유행을 꺾지 않으면 방역 역량만 가지고서는 유행을 통제하기 어렵다.” ―현재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집단 발병의 접촉자 명단을 시급히 파악해 검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현재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파악되는 종교시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게끔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진단검사 결과를 문제 삼는데…. “‘보건당국에서 검사를 하면 모두 다 양성이 나온다’라는 거짓뉴스가 전파되고 있다고 들었다. 결코 사실이 아니다.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교인들 생명도 위험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방역당국을 믿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대응은 방역당국이나 의료계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불요불급한 모임과 회식, 단체행사는 취소해 달라. 종교 활동, 각종 회의 등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라.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식사, 대화하는 것을 피해 달라. 밖에서 열심히 쓰다가 실내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만 걸치면 아무 (방역) 효과가 없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소개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카페와 같은 장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다. 가더라도 음료를 마시는 순간을 빼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거나 손 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기본을 지키는 것만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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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염력 높은 ‘변종’ 계속 등장해 비상… 격리병상 빠르게 소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까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인구가 2500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은 올 2, 3월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때에 비해 장년층과 노년층 환자가 많은 데다 폭염까지 더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단감염 50대 이상 비율 높아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2∼16일 5일간 발생한 전체 확진자(801명) 중엔 50대(158명)와 60대(154명)가 많았다. 70대(64명)와 80대 이상(20명)까지 합치면 50대 이상 비율은 절반 가까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치사율은 17일 현재 50대가 0.58%, 60대 1.97%, 70대 8.75%, 80대 이상 24.32%다. 역대 최장의 장마가 끝난 뒤 시작된 무더위도 방역당국엔 부담이 되고 있다. 고령층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온열질환에도 취약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이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정확히 겹친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와 온열질환은 증상이 비슷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분류하는 초기 과정에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무더위 때문에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방역의식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7일 “2, 3월 대구경북 지역 집단감염 사태 때보다 의료 대응 역량은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긴장도가 떨어져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는 어려움이 더 크다”고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며 전파력이 강해지는 것도 위험 요소다. 신천지 집단감염에선 비교적 초기 유형인 V형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됐다. 하지만 서울 이태원 클럽 발병을 전후해 이보다 6배가량 전염력이 높은 GH형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유행 중이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전염력이 최대 10배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종 바이러스(D614G)가 발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의 내용을 확인한 뒤 백신 개발의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치료병상 빠르게 줄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8시 기준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1479개 중 752개(50.8%)만 남아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797개(53.9%), 하루 전인 15일에는 858개(58.0%)가 있었다. 하루 사이에 병상 100개 이상이 채워진 것이다. 의료계에선 코로나19 환자의 80%가량을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환자로 보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에 수용돼야 할 경증환자들이 병원 병상을 차지하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의 입원이 지연될 수 있다. 올 2, 3월 대구경북 지역 대유행 당시 병상 부족으로 확진자 3명이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했다. 양유선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박사는 “경증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야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간호사와 보건소 공무원 등 코로나19 치료·방역 인력을 공동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진의 33.8%가 ‘감정 고갈’ 등을 경험했고 69.7%는 업무 중 울분을 터뜨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강도가 강하다’고 답한 비율이 73.9%, ‘코로나19 업무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비율은 45.2%였다.김상운 sukim@donga.com·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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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써도 1m 거리 두고, 에어컨 켜도 2시간마다 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여 명 발생한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에 대해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오랜 장맛비의 영향으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다. 외부 습도가 높은 탓에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실내에는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다. 환기 상태가 미흡한,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이 가동되면서 공기 중 비말(침방울)의 이동거리를 늘렸고, 집단 감염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반면 마스크를 쓴 직원과 고객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환기가 덜 된 상태에서 에어컨이 가동됐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면 감염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곳뿐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휴가철까지 맞으면서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이 크게 무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번지는 수도권 유행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수칙을 조금 더 과도한 수준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가장 중요한 건 직장 학교 등 아무리 익숙하고 편한 공간이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이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켜야 한다. 최소 1m 이상은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다. 엘리베이터처럼 ‘초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면 마스크를 썼어도 비말이 튈 수 있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공용 공간에서 물건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 직접 접촉을 자제하거나 접촉 후 손을 씻는 게 좋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가다가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을 위해 손 소독제를 휴대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무더운 날씨라 해도 실내 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에어컨을 켜더라도 2시간에 한 번 이상 환기할 것을 권한다. 지하 등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에어컨 가동 시에는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바람 세기도 약하게 하는 게 좋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는 당연히 피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는 29일까지 법원과 검찰청 등이 밀집해 있는 반포대로를 포함해 주요 도로 4곳과 보도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도 2월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중구 서울광장의 주변 도심(광장 및 주변 차도와 인도 등)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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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수도권 대유행 초기 단계, 의료시스템 붕괴될 수 있는 위기상황”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7개월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7일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금 수도권 상황을 어떻게 보나. “현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 판단하고 있다.”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고 대부분 면역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노출되면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2차, 3차 전파로 이어질 경우 ‘마치 둑이 무너지듯이’ 방역과 의료대응에 한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역에 미치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확진자 1명당 접촉자 수가 평균 10~20명 이상이다. 밀접접촉자 이외의 같은 공간에 있었던 분들은 다 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장시간 머무른 경우 노출자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명을 조사하면 발병 2일 전, 발병 5일 후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 역량이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지금 이 유행을 꺾지 않으면 방역 역량만 가지고서는 유행을 통제하기 어렵다.” ―현재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집단발병의 접촉자 명단을 시급히 파악해 검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현재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파악되는 종교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게끔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진단검사 결과를 문제 삼는데… “‘보건당국에서 검사를 하면 모두 다 양성이 나온다’라는 거짓 뉴스가 전파되고 있다고 들었다. 결코 사실이 아니다.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교인들 생명도 위험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방역당국을 믿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대응은 방역당국이나 의료계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불요불급한 모임과 회식, 단체행사는 취소해 달라. 종교 활동, 각종 회의 등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라.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식사 대화하는 것을 피해 달라. 밖에서 열심히 쓰다가 실내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만 걸치면 아무 (방역) 효과가 없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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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초기보다 빠른 확산… 2차 대유행 비상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6일 낮 12시 기준 249명으로 늘었다. 하루 사이에 무려 190명이 추가됐다. 교인 4000여 명 중 800명가량의 검사가 진행됐는데 확진율이 25%에 이른다. 교인 4명 중 1명꼴이어서 확진자가 계속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126명), 파주시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42명) 관련 확진자도 하루에 20명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 양평군 마을 잔치 집단 감염은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투자회사) 관련 전파였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감염 고리’는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대전, 강원, 충남 등에서 수도권 교회발 감염이 확인됐다. 부산과 광주에서는 경로가 불분명한 집단 감염이 진행 중이다. 현재 상황은 올 2, 3월 대구경북의 신천지예수교(신천지) 확진자 폭증 때와 비슷하다. 정부 공식 집계 기준으로 최근 사흘간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548명. 13일(0시 기준) 56명에서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금까지 확산 속도만 놓고 보면 신천지 사태 초기보다 빠르다. 하루 발생이 가장 많았던 때는 신천지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 29일 909명이다. 지금의 확산 속도를 방역이 따라가지 못하면 신천지 사태처럼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로 이어지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대구경북의 인구는 약 500만 명, 수도권은 약 2500만 명이다.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양상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규정하며 “현재 확산을 최대한 통제하지 않으면 전국적 전파와 급격한 환자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1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서울 경기 주민의 타 시도 이동 자제도 권고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2주가 되기 전에라도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 아직 거리 두기 3단계는 시행된 바 없다. 부산시는 17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7월 말∼8월 초 휴가철에 장마가 겹치면서 국민들의 이동량과 실내 접촉이 늘었다”며 “초중학교 개학이 시작되는 이번 주가 큰 고비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교인들과 함께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며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박효목·위은지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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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흘간 462명 폭발적 증가… 광주-충주로 ‘n차 감염’ 번져

    14∼16일 사흘간 국내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8명. 대구경북의 신천지예수교(신천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던 3월 초 ‘1차 대유행’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수도권 환자는 462명이다. 수도권 집단 감염은 이미 타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방역당국이 예상한 가을이 오기도 전에 ‘2차 대유행’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지방, 동시다발 확산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일(0시 기준) 56명이었지만 불과 사흘 만에 5배 규모인 279명으로 늘었다. 앞서 대구경북에서 1차 대유행이 벌어졌을 때도 신천지 환자가 나온 뒤 확진자가 늘긴 했지만 2월 18일 2명, 19일 34명, 20일 16명, 21일 74명으로 초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이동량이 많은 수도권의 특성 때문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구경북 유행 때는 신천지만 관리하면 됐던 반면 수도권에는 교회를 비롯해 카페와 식당,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동시에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인구 밀집도 등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확산 속도뿐 아니라 번지는 범위도 훨씬 넓다. 주말 새 다른 지역에 ‘n차 감염’을 일으켰다. 광주 남구에서는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충주시에서는 서울 대형교회에 다니는 30대 아들과 여행을 다녀온 50대 부부가 16일 확진됐다. 지방에서 확산되는 감염도 심상치 않다. 16일에만 부산 6명, 광주 8명, 충남 5명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3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7월 26일∼8월 8일 2주간 전체 신규 확진자 평균이 33.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수도권 환자의 증가세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R0) 값도 15일 기준 1.31로 올랐다. R0란 감염병 환자 1명이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뜻한다. 대구경북 유행 이후 한동안 국내 코로나19 R0 값은 1 미만이었다. 3∼16일 2주간 신규 환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도 이달 초 6%대에서 12.3%로 훌쩍 뛰었다. ○ 7말8초 휴가, 느슨해진 경계심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7말8초’ 휴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계심 약화가 꼽힌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내주고 휴가와 외식을 장려하는 등 경각심을 풀라고 사인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다. 당장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갔다.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객은 최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열 수 있지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헌팅포차 등 12종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 강화를 조건으로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어서 거리 두기 상향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서울 35.3%, 인천 33.0%, 경기 67.7%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생활치료센터 2곳 입소 인원은 15일 기준 31명(정원 440명)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도 97개(총 339개)가 비어 있다. 하지만 최근 2, 3일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할 때 서둘러 병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황규인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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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간 의료불균형엔 공감… 해법 놓고 이견

    7일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예고했던 파업을 진행했다. 일반 의사가 아니라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파업을 벌인 것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추진 반대 등 최근 20여 년 동안 단 두 차례뿐. 응급실, 분만실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까지 모두 참여한 전면파업은 2000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14일에는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파업도 예정돼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다음 달 2차 총파업까지 강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더 확충해야 한다는 정부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가올 가을 및 겨울에 우려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한 정부는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확대 방침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정부 “의사 4000명 늘려 의료 불균형 해소”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올해 고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34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2006년 이후 16년 만이다. 매년 400명씩 10년간 뽑으니 2031학년도까지 의사가 총 4000명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에서 최소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등 특수전문 분야 의사 △나머지 50명은 바이오·메디컬 분야 의과학자로 뽑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의사 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일부 필수 분야 인력은 더 부족하다는 게 정부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017년 기준 2.3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크게 못 미친다. 나라별로 봐도 독일(4.3명), 스웨덴(4.1명)은 물론이고 의사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영국(2.8명)보다도 적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간 불균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가 3.1명, 강원은 1.8명, 경북은 1.4명이다. 지역 간 격차가 2배가 넘는다. 전국 의사의 절반 이상이 면적으로는 전체 국토의 10%에 불과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6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 사망률이 강원 영월군의 경우 서울 동남권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인기 분야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지난해 전문의 약 10만 명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이었다. 임상이 아닌 다른 필수 분야나 의과학 분야에는 의사가 더 없다. 올 7월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본부 내 의사 역학조사관은 5명.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 등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의사 과학자는 2017년 전국을 통틀어 67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뽑는 4000명을 꼭 필요한 지역과 분야의 인재로 키울 계획이다. 3000명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는다. 이들은 의대 재학기간 장학금을 받는 대신에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필수의료(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사로 근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분야 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장학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특수 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 1000명은 대학에 관련 인재 양성을 조건으로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역학조사관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경우 2024년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이곳에서 집중 양성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의료계 “기피 지역과 분야의 처우 개선 먼저”의료계도 지역과 분야 간 격차가 크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 해법이 의사 증원만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는 “이탈리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4.0명이지만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참담한 피해로 나타났다”며 “OECD 통계에 나온 의료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석해야지, 의사 수만 보고 증원을 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OECD 통계 가운데 의료접근성을 반영하는 국토 면적당 활동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0km²당 12.0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다. 국민 1인당 의사 상담건수도 16.6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2배 이상이다. 의료계는 낮은 수가, 왜곡된 전달체계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놔두고 의사만 증원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피 지역이나 기피 과목이 생기는 이유는 높은 위험 대비 낮은 보상 때문인데, 투입 인력을 늘려봐야 해당 지역이나 분야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한 지역 출신 의사는 “인구도 적고 수익도 적은 지역에서 쭉 일하려는 의사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인력도 의무복무 10년을 마치면 결국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지역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가산수가 등 지역의료체계 개선 필요정부도 의료계의 우려를 모르는 게 아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가산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브리핑에서 “10년 뒤 얼마나 많은 의사가 지역에 남아 일하도록 할 수 있느냐에 이번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가급적 해당 지역에서 학생을 뽑고 지자체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 이사는 “근무지역과 전공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사회의 공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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