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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사회일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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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공지영 개념無…‘피의사실공표-증거’ 혼동했나봐”
정치 논객으로 활동중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57)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전방위로 옹호하고 있는 소설가 공지영 씨에 대해 “개념이 없다”고 평가했다.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여튼 재미있는 캐릭터다. 그 통화내용은 재판 중에 증거로 제시한 것인데. 이 분이 워낙 개념이 없다 보니, 그걸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와 혼동한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니, 왜 남의 가정을 자기가 지켜?”라고 썼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류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2018년 5월 정 교수가 “종합소득세 2200만 원 나와서. 폭망이야”라는 문자를 보내자 조 전 장관은 “완전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다시 정 교수가 “불로수입ㅠ. 할말 없음”이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라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보낸 문자에 포함된 ‘불로수입’이라는 표현이 정 교수가 당시 조 씨와 컨설팅 계약을 허위로 맺고 받은 자문료 명목의 돈으로, 조 전 장관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공 씨는 “남의 가정에서 오간 문자를 공표했다”며 크게 분개했다. 공 씨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살인을 한 것도, 국정농단을 한것도, 쿠데타 모의도 아니다”라며 “니네(검찰)가 고발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왕 이렇게 된 거 답문자도 밝혀라 일해라 절해라(이래라저래라) 했다고”라고 적었다. 공 씨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자 누리꾼들도 “엉뚱한 트집”이라고 문제 삼았다. “자기가 무슨 말하는 지는 알까? 검찰이 개인 간 사랑 메세지 공개한 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조국이도 공범이라는 증거로 제출한 거다. 내가 사기치고 마누라랑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개인 사생활이라고 인정해줄 거야?”(khan****), “재판에 나온 증거자료는 공개가 되는거야,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 재판을 하지”(munj****), “부부간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게 핵심인데 남의 가정사라니, 그럼 범죄자 통화기록은 개인 프라이버시인가?” (kwak****), “조 씨가 하도 모른다고 하니 검찰에서 반대 증거 내놓은 건데 전후맥락도 모르고 토를 달고 있다”(proc****) 등의 의견이 달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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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대교 달리던 SUV, 난간 뚫고 한강으로 추락…1명 사망 (종합)
서울 성산대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난간을 뚫고 한강으로 추락해 탑승자 1명이 숨졌다.21일 낮 12시 29분경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에서 북단 방향으로 달리던 SUV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다.출동한 구조대는 낮 12시46분경 탑승자 A 씨(41·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CPR)을 진행,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겼으나 A 씨는 오후 1시38분경 결국 사망했다.당초 차량에는 이 남성 외에도 1명이 더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구조대가 추가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소방 관계자는 차량의 창문이 다 닫혀있던 상태로 차 안에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물에 빠진 검은색 SUV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이 사고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3개 차로의 통행이 제한됐다. 사고 인근은 지난해 1월부터 다리 개선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사고지점은 공사 현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인양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구조에 나섰던 한강경찰구조대 소속 대원이 손가락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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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도 끓는물 ‘날벼락’…호텔 온수관 터져 투숙객 5명 사망 (영상)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도시 페름의 한 호텔에서 섭씨 100도에 이르는 온수관이 터져 투숙객 5명이 사망했다.타스통신은 20일(현지시간) 새벽 패름시 산업지대의 카라멜 호텔에서 발생한 난방관 파열 사고를 전했다.외신에 따르면, 이 호텔은 5층짜리 아파트 지하에 있는 소형 숙박시설로, 창문도 없고 탈출구도 1개뿐이다.사고는 투숙객들이 잠을 자는 사이 일어났다. 중앙난방용 온수관이 터져 섭씨 100도에 이르는 물이 객실 내로 쏟아졌다. 뜨거운 물은 객실을 침수시킬 만큼 높게 차올랐다. 물에 차지 않은 곳도 뜨거운 증기가 가득 찼다. 이 사고로 투숙객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5세 여자 아이와 어머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지 구조당국은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시신 5구를 발견했다”며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화상을 입은 부상자 중 30대 여성 1명은 심각한 상태이며, 2명도 1~2도의 화상을 입은 상태라고 의료진은 전했다.온수관 파열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호텔은 옛 소련 시절인 1965년에 지은 낡은 아파트 건물 지하 1층에 있었다. 9개의 객실이 있는 작은 숙박시설로 민간업체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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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찬스?’ 곽상도 “문희상 손자 전교회장 선출때 교칙 변경”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손자가 초등학교 전교 회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을 내놨다.곽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7월 문 의장의 며느리와 손자 문모 군이 (한남동) 공관으로 전입, 문 군이 한남초교로 전학했다”며 “문 군이 전학한 후 학교 전교 임원 선거 시기가 바뀌는 등 달라진 개정에 따라 문 군이 학생회장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통상 3월과 9월에 학급 임원 선거가 진행된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1월과 7월로 당겨졌고, 출마자격 역시 종전에는 학급임원만 이었는데 ‘4,5학년 누구나’로 규정이 변경됐다는 것이다.달라진 규정에 따라 문 군이 전교회장에 당선됐다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곽 의원은 “금년 1월에도 전교임원 선거가 치러져야 하지만, 선거공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곽 의원은 “문 군은 당선된 이후 세계예능교류, 영어말하기대회 등에 나가 스펙을 쌓고 현재 인근 국제중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와 의장실이 모두 자료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문 의장은 이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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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 손자 외국 학비 年4000만원…엄마 살기좋은 나라? 정작 딸은…”
최근 태국을 다녀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가 태국에서 최고급 국제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선 공약의 ‘이율배반’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곽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아들이 태국 방콕 인터내셔널 프렙스쿨에 다닌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이 학교에 대해 “방콕 최고의 국제명문학교로, 야외수영장 등 각종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3학년 기준 등록금과 학비,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3800만원에 과외 활동까지 하면 1년에 대략 40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곽 의원은 지난주 태국 방콕을 직접 방문해 문 대통령 외손자의 학교와 사위 서모 씨를 둘러싼 의혹을 직접 점검하고 돌아왔다. 문 대통령의 외손자가 태국 국제학교에 다닌다는 건 이미 알려졌지만 특정 학교명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 딸인 문다혜 씨도 같이 나왔던 게 똑똑히 기억난다”며 “정작 대통령 딸과 외손자는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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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밤 ‘상가’에 있던 기자 “짜고 벌인 일?…터무니 없는 음모론”
대검찰청 중간간부 상가에서 일어난 ‘검찰 항명 사태’를 처음 보도한 기자가 ‘검사와 짜고 쳤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고 반박했다.앞서 SBS 8뉴스는 19일 대검 반부패부 양석조 검사가 ‘조국 무혐의’ 의견을 낸 직속상관 심재철 반부패부장에게 상가에서 항의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흘려준 것’, ‘검찰 받아쓰기’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사건을 보도한 SBS법조팀 임찬종 기자는 20일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고 사건을 목격했다”며 ‘비디오머그’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자가 왜 그 자리에 있었냐”, “양석조가 미리 계획하고 기자를 부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결국 임 기자는 21일 페이스북에 ‘음모론’이라는 제목으로 “황당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양석조 검사 등이 미리 사건을 계획하고 사건 현장인 상가에 오라고 저를 '섭외'했다는 의혹을 어떤 분들이 제기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양석조 검사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조차 사전에 몰랐고, 양 검사든 누구든 상가에서 뭔가 일이 있을 거라고 사전에 저에게 이야기한 사람도 전혀 없었다. 상을 당한 간부와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여서 조문을 하러 간 것 뿐이다. 제가 미리 섭외 당해서 계획적으로 현장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다”고 반박했다.또 “기자가 왜 상가에 갔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는 분의 상가에 조문을 가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또 담당하는 취재 영역의 주요 인물이 상을 당했을 때 조문을 가는 것은 많은 기자들이 늘상 해왔던 일이다. 그날 현장에도 저 말고 3~4명의 기자들이 더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평범한 기자인 제가 ‘음모론’의 대상이 되니 황당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너무나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취재한 일에 대해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진다”며 “음모론이 ‘사실’을 잡아먹는 현상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글을 쓴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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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사망자 4명째, 의료진도 감염 속출…‘사람 간 전염’ 인정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 환자가 또 사망했다.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인한 4번째 사망 사례다.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위생건강위원회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89세 남성이 19일 숨졌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당국이 공식 확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218명이다. 지역별로는 우한이 198명으로 가장 많고, 광둥성 14명, 베이징 5명, 상하이 1명 등이다. 이가운데 35명이 중태, 9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쓰촨·윈난·산둥·저장성 등지에서 다수의 ‘의심’ 환자가 보고됐다. 또 인근 국가인 한국·태국·일본 등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견됐다.일부 의료진의 감염 사실도 확인됐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14명도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17년 전 8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증후군)가 유행할 때도 의료 종사자 감염 사례가 속출했다.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를 인정했다. 사태 초기만 해도 중국 보건 당국은 “사람 간 감염이 이뤄진 근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확진 환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20일에야 ‘사람 간 전염’을 처음으로 인정했다.우리 보건당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력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가족 간 전염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트위터를 통해 “가까이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제한적인 사람 간 전염일 것”이라고 밝혔다.곧 중국 ‘인구 대이동’이 이뤄지는 춘제(春節)가 다가오고 있어 우한 폐렴의 확산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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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담당 검사 CCTV보다가 울컥…“잊히지 않는 장면” 뭐기에?
20일 열린 ‘고유정 사건’ 공판에서 담당검사가 피해자의 사연을 설명하다가 눈시울을 붉혔다. 이 검사는 고유정이 “무섭다”고 했던 인물이다.이날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11차 공판이 열렸다.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고유정에 의해 살해된 전남편 강모 씨(사망 당시 36세)와 친아들(6)이 만날 당시를 소개하다 감정이 북받친 모습을 보였다. 이 검사는 고유정이 재판 도중 “저 검사님과는 대화를 못하겠다. 너무 무서워서”라고 했던 인물이다.법정에서는 강 씨가 살해된 지난해 5월 25일 아들과 만나는 폐쇄회로TV(CCTV)영상 등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강 씨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 뒤 목말을 태우고는 아들과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이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 장면”이라고 했다. 그는 “이혼 후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했다”며 “훌쩍 커버린 아들이 낯설고, ‘내가 돌봐주지 못하는 사이에 저렇게 커버렸구나’ 하는 후회와 자책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검사는 두 사람의 사연을 소개하며 두어 차례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가 법정에서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은 매우 드물다. 방청석에서도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이 검사는 “사형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우리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고유정은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는 박수소리가 쏟아졌다.이날 고유정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미미하다며 결심 연기를 요청, 최후진술과 변론은 다음달 10일로 늦춰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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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만의 시선 긴장했나?…안철수 또 방명록에 오기
1년 4개월 만에 귀국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첫 공개 일정 중에 쓴 방명록에 오기를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안 전 대표는 귀국 후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안 전 대표는 현충탑에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했다.방명록에는 ‘선열들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이 지켜내고 미래세대의 밝은 앞날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2020.1.20 안철수’라고 적었다.그런데 대한민국을 쓰는 부분에서 ‘국’을 ‘굴’로 잘못 적었다가 ‘국’으로 고쳐 썼다.또 ‘굳건히’를 ‘굳건이’로 잘못 적기도 했다.안 전 대표의 방명록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2012년 10월 대선 후보 당시 강원도 원주 밝음 신협을 방문했을 때도 방명록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꿈니다(꿈꿉니다의 오기)”라고 적었다가 수정했다.2016년 1월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방명록에 “가슴에 깊히(깊이의 오기) 새겨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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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 나아지고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 결과” 낙관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이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라면서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짧아 월간 집계로는 알 수 없지만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예상했다. 수출 호조 요인으로는 제조업 회복세를 꼽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조선업 등이 호전될 거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수출 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산업,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북방, 신남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이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되었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서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며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K를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또 정부 정책의 결과로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우리사회의 괄목할만한 변화다”고 자축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설 연휴가 예년보다 이릅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국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들께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국민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로서도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입니다.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짧아 월간 집계로는 알 수 없지만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입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로 공통된 예측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작년 수출 물랑이 조금 줄어든 가운데서도 SUV, 친환경차량 등 고가차량의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조선업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대부분을 수주하며 2년 연속 세계 1위 수주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세계 선박발주가 작년보다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3년간 생산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출액도 늘게 될 것입니다. 수출 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산업,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북방, 신남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입니다. 위축되었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서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것을 반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힘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하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고 K컬쳐, K콘텐츠, K뷰티, K푸드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여 대한민국 K를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습니다.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포용성 강화가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장의 토대라는 확고한 인식으로 저소득층 소득증대, 복지확대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가처분소득 확대와 의료비 등 필수생활비 절감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우리사회의 괄목할만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이 연금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도 이번주부터 수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급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이달부터 40%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70% 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확대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려운 이웃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전과 서민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특별 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고, 연휴기간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도로 교통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화재와 산재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라니다. 24시간 안전 대응체제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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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돼지 발 묶어 70m ‘번지점프’…학대 논란에 해명이
중국 한 놀이공원이 살아있는 돼지를 70m 높이에서 강제 번지점프 시키는 행사를 진행해 비난받았다. 홍보 담당자는 “어차피 먹힐 운명이었다”고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중국 테마파크의 돼지 번지점프 이벤트가 소셜미디어에서 공분을 일으켰다”며 해당 사진들을 공개했다.이 일은 전날 중국 남서부 충칭시의 멕신와인타운(Mexin Wine Town)에서 있었다. 공원 측은 개장을 홍보하기 위해 무게 75㎏짜리 돼지 발에 줄에 묶어 번지점프대 위에서 내던졌다. 공포에 질린 돼지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폭소를 터트리며 환호했다고 한다. 몸부림치던 돼지는 몸이 축 늘어졌다.문제의 영상이 공개되자 웨이보(중국 SNS)에서는 비난 글이 쇄도했다. 한 웨이보 이용자는 “뭐가 웃긴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동물이 두려움을 표현하지 못한다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돼지 대신 놀이공원 소유주를 매달아라”고 비난했다.논란이 커지자 놀이공원 소유주는 “오늘은 우리 놀이공원 개막일”이라며 “지난해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라는 의미로 돼지를 떨어트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의 여파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급등했다. 또 “돼지의 해가 끝나고 쥐의 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한다”고 설명했다.놀이공원 홍보 담당자는 “어차피 돼지는 연회에서 먹힐 운명이었다”면서 “돼지들이 도살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 시련은 약간의 오락거리일 뿐이다”고 말해 비난을 키웠다. 이 돼지는 가혹한 이벤트에 이용된 후 도살장으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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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는 우리사람, 봐줘” 친文 노골적 ‘요구’ 조국 공소장에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잘 봐달라.” “나와 가까운 관계다.”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공소장에 적힌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 내용이다.20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말, 세 사람은 유 전 국장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불리는 현 정권 실세들이다.김경수·윤건영·천경득 “우리 사람”유재수 전 국장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게 되자 이들에게 “참여정부 시절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며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김경수 지사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윤건영 전 실장도 백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고 한다.천경득 행정관은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 전 국장을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국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혀있다.백원우 “유재수 봐주면 안될까?”구명 청탁을 받은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박 전 비서관이 거절하자 다시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전 비서관은 “계속 감찰해야 하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답변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12월 초순경 ‘유재수 감찰을 계속하거나 수사의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은 적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급속도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조국)은 최소 4회 이상의 서면보고를 통해 유재수 감찰이 경징계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고, 감찰이 이어질 경우 비위 혐의가 중대해질 상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비위에 상응한 징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하지만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조 전 장관 기소 전 열린 대검 회의에서 “조국은 무혐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정리하면서 공소장은 법원에 접수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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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아들 지역구 대물림 납득 어려워” 여당내 첫 공개 비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당 측에서도 처음으로 나왔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청년기구 의장으로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건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비판 대상의 이름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속에 있는 문석균 씨를 겨냥한 발언이다. 당 지도부에서 이 같은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문 씨는 아버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6선을 한 경기 의정부갑 민주당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경기 의정부에서 자신의 저서 ‘그 집 아들’ 북 콘서트를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경선룰은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구성됐다”며 “그런데 지역위원장은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선 시 권리당원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지적했다.또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서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면 실질적으로 당내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 권력 대물림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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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우한 공포…‘확진 200명·3명 사망’ 연휴 前 초비상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주말 사이 확진 환자가 130여 명 늘었고, 사망자도 1명 추가됐다. 또 우한 이외의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다.AFP통신은 20일 우한 보건당국을 인용, 지난 주말 사이 ‘우한 폐렴’으로 인한 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18~1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36명 추가됐다고 발표했다.첫 사망자가 나온 지난 11일 확진자 40여 명을 발표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우한 확진 소식은 최근 며칠 사이에 급속히 늘어 총 19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심각함에도 중국 당국의 발표는 소극적이어서 확산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건지, 이제야 확인이 되는 건지는 불분명하다. 중국 당국이 전염 상황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밝혀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 크다.19~20일에는 우한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베이징에서는 우한을 다녀온 2명이 폐렴 확진자로 판정받았고, 광둥성 선전에서도 2명이, 상하이에서도 1명이 감염 의심 신고를 해 우한 폐렴이 다른 지역으로 이미 확산됐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중국 보건당국은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영국 BBC는 임피리얼칼리지 런던 감염증연구센터를 인용, 1723명(12일 기준)의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설) 연휴(24~30일)가 곧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미 고향을 찾는 대이동이 시작돼 중국 국내외로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 수송 기간인 춘제 전후 40일간 이동하는 연인원은 30억 명에 달한다.중국 접경 국가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도 춘제 기간에 중국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도 17일부터 뉴욕과 LA, 센프란시스코 등 주요 국제공항에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검역을 강화했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춘제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감시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별 대책반을 구성해 설 연휴 비상방역근무 체계를 가동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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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현충원 방명록에 “대한민국 굳건히 지켜낼 것”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0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정계 복귀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안 전 대표의 국내 공식일정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같은 해 9월 출국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전날 귀국한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안 전 대표는 방명록에 “선열들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내고 미래세대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광주로 내려가 오후엔 5·18 국립묘역을 참배한다. 이 일정에는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권은희 의원 등 호남계와 안철수계 의원 10여 명이 함께한다. 이는 사실상 안 전 대표 지지 표명으로도 풀이된다.이후 처가가 있던 전남 여수와 자신의 고향이자 본가가 있는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다. 부산을 방문하는 일정에 대해선 총선 출마를 위한 텃밭 다지기라는 일각의 관측도 나왔지만, 안 전 대표가 불출마를 못 박으면서 고향 지지자와 주민들에 대한 인사 차원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부산에서 1박 후 다시 서울로 오를 예정이다. 안 전 대표 측은 서울 신촌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대표의 첫 공식 일정은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뜻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귀국 일성으로 ‘중도 실용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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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실종자 수색 중 ‘또 눈사태’…구조 난항 ‘드론 투입’ 준비
한국인 교사 4명 등이 눈사태로 실종된 히말라야산맥 안나푸르나에서 추가 눈사태가 발생해 수색당국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AP통신과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전했다. AP통신은 이날 현지 당국자를 인용해 “새로운 눈사태로 한국인 4명과 네팔인 가이드 3명을 수색하는 작업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새로운 눈사태는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인근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색팀은 현장에서 철수해 긴급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관광부의 미라 아차르야는 “작은 규모의 눈사태가 새로 발생하면서 구조대가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AFP통신도 현지에 파견된 당국자를 인용해 “폭설과 찬바람, 짧은 가시거리 탓에 실종자 수색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조대의 접근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현지 당국은 한국 측 당국자와 협업해 20일부터 실종 추정 지역에 드론(무인항공기)을 투입할 계획이다.현지 당국자는 AFP통신에 “사람들이 직접 가기는 어렵다”며 “우리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드론 비행을 시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 해발 3230ｍ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산하던 충남교육청 해외 교육봉사단 교사 9명 중 4명이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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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결론 정해둔 수사, 싸우겠다…도덕적 책임은 통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17일 조 전 장관이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결론을 정해둔 수사”라고 검찰에 반발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고 적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또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이어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고 예고했다.그는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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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좌관 ‘성추행 혐의’ 입건에 민경욱 “나와 전혀 무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한국당 의원실 보좌관 성추행 혐의 입건 소식에 자신의 보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기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던데 저희 의원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자유한국당 모 국회의원 보좌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A 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있던 B 씨(30대·여)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인천 연수을이 지역구인 민경욱 의원의 보좌관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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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조국 직위해제 반대” 서명운동…“니들이 뭔데?”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이 시작 돼 논란이다. 교수 직위해제는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조치지만, 서명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서울대 학생도 아닐 뿐더러 국외 거주자라고 밝혔기 때문이다.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해제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반대 서명 링크가 확산됐다. 오는 19일까지 5만 명을 목표로 지난 13일 시작한 이 서명운동에서 주최 측은 “16일 까지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인도, 브라질 등 전세계에서 3만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서명을 모아 서울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명운동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대 학생도 아니고 국내 거주자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서명운동이냐”는 비난이다. 서명운동의 주체는 미주 한인 주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씨유에스에이’(MissyUSA) 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성된 ‘7명의 해외 교포들’이라고 그들이 밝혔다. 명칭은 ‘조국 교수 직위해제를 반대하는 재외교민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전화 찬반 전수조사’도 했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서명 촉구 글에서 “미국시간으로 가족과의 저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무렵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서울대가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라며 “직위해제라니요”라고 울분을 토했다.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섰다는 이유 하나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인간으로는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학교마저 직위해제라니요”라고 적었다.“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지었다”고도 했다. 그래서 해당 뉴스를 접하고 해외 교포들이 직위해제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서명운동에는 이날까지 3만5000여 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서명운동 비난의 목소리 역시 높다. 이날 관련기사 댓글과 소셜미디어 등에는 “재외교민? ㅋ 진짜 웃기고들 있네”(ds19****) “재외교민이 무슨 자격으로 한국 일에 왈가왈부인가?”(euni****) “한국이 싫어서 외국 나가서 사는 인간들이 기가 막히는구나”(jin0****)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직위해제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니다. 그저 어떤 사정이 있어 교수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이 수업 받을 권리를 위해 내리는 조치다”며 “학생들의 권리는 떳떳하지 못한 짓 하다가 기소 당한 교수의 사회적 체면 따위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어디 실패한 폴리페서의 노후나 보장해주는 복지기관이냐?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수들의 수업권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대 측은 검찰로부터 관련 공문을 통보 받는데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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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차남 김현철, ‘文팬’ 공격에 “무뇌한 홍위병들 정신차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가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일부 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제발 정신 차려라”고 전했다.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오만방자하고 썩어빠진 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면 남미의 병자인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거덜 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민중 독재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썼다.앞서 이틀 전 “문 대통령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능멸했다”고 말했던 김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이 쏟아지자 “정말 한심한 홍위병 문파들 당신들은 반사적으로 나를 공격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심각한 한국병에 시달릴 뿐이다”고 적었다.이어 “당신들은 지금 당장 당신들의 우상인 문재인을 욕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당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지면 당신들은 그냥 지구상의 난민이 될 뿐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뇌한인 문파들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데 최소한 일조하도록 노력하시라”고 전했다.김 교수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아 문재인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지만 지난해 1월 민주당을 탈당,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독설을 내뱉고 있다.그는 “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히 커서 (페이스북에) 좀 과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며 “(대선) 당시 통합과 화합을 꼭 해달라고 약속했지만, 취임사에서만 그런 언급을 했을 뿐 그 이후로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 그것부터 못마땅했다”고 마음이 돌아선 이유를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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