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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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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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공조 겨눈 北… 美독립기념일 맞춰, 南대화제안 차버렸다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기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하루 전(3일) 나온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이 면전에서 차버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아껴뒀던 ICBM 발사 카드를 가장 극적인 날짜를 선택해 꺼내 드는 것으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 4일 발사에 숨은 의도는 북한은 ICBM을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4일 발사했다. 시차를 감안할 때 4일 아침 명절 분위기에서 잠을 깬 미국 시민들은 북한이 미국 타격이 가능한 ICBM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했다는 뉴스부터 접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ICBM 발사는 6차 핵실험과 더불어 미국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간주돼 왔다.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을 택해 도발함으로써 미국인의 공포감을 자극했다. 이번 ICBM 발사의 가장 큰 목적이 미국을 겨냥한 협박카드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4일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날에 맞춰 ICBM을 쏘아 올림으로써 “평화를 원한다면 전격적인 남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도 보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한미 정상회담(6월 30일) 사흘 지난 시점에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들이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의도 역시 분명히 했다. 아울러 4일은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끌어올리고 내부를 결속하는 데에도 유리한 날짜다. 북한이 지난해 새로 제정한 ‘전략군(미사일부대)절’ 다음 날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략군절을 계기로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김정은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다목적으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은 어찌됐든 본인들이 가져 왔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년 ‘벼랑 끝 전술’과 판박이 북한의 최근 상황과 김정은의 행보가 2006년 3월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북-미 관계가 크게 경색됐던 때와 판박이인 점도 눈길을 끈다. 당시에도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5일(미국 시간 4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어 10월 9일 처음으로 핵무기 실험을 단행해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벼랑 끝 전술의 대가로 이듬해 1월 독일 베를린에서 북-미 회담을 갖는 데 성공했다. 이어 2월 13일 중유 100만 t을 받는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폐쇄 및 향후 핵 불능화에 합의한 ‘2·13 합의’를 도출해 정세를 극적으로 반전시켰다. 11년이 지난 현재의 북한 상황도 2006년과 유사하다. 북한을 옥죄는 사상 최대의 유엔 제재는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북-미 양자협상을 촉구하지만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은 과거에 재미를 본 벼랑 끝 전술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궁지에 몰릴수록 더 강경한 태도로 맞받아쳐 양보를 받아내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ICBM 발사가 미국을 움직이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조만간 6차 핵실험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핵실험은 북한 정권 창립일인 9월 9일이나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계기로 ICBM과 결합한 전략무기화를 과시하는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도발을 통해 북한은 김정은의 막가파식 행보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세계적 여론을 만든 뒤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극적인 상황의 반전을 이루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체제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 북한의 종국적인 목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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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국영 러브모텔’ 부활시키는 까닭은…

쿠바 수도 아바나 시가 시간제 국영 ‘러브모텔’ 복원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4일 보도했다. 사회주의 국가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아바나 시가 정부 예산을 끌어와 국영 러브모텔을 복원하려는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아바나 시내 광장이나 유명한 말레콘 해변에 가보면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커플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관광객들의 눈에는 이런 풍경이 쿠바의 열정과 자유분방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쿠바는 이혼율이 60∼70%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성인이 평생 세 번 정도 이혼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렇게 개방된 쿠바지만 러브모텔은 전혀 없다. 과거엔 많았지만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 모두 없어졌다. 일부는 허리케인 대피소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 주택이 러브모텔을 대신했다. 이들은 에어컨과 냉장고, 침대가 갖춰져 있는 방을 3시간 정도 빌려주고 5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1인당 월평균 수입이 30달러도 채 되지 않는 형편에서 이는 매우 비싼 가격이다. 결국 커플들이 갈 곳은 광장과 해변밖에 없는 셈이다. 아바나 시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 예산을 투입해 과거의 러브모텔들을 복원하기로 했다. 시 당국은 우선 모텔 5개를 복구해 개인들보다 싸게 빌려줄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현재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낮은 쿠바의 출산율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쿠바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6명이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쿠바는 2050년경 세계 9위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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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친미사대 구태 빠져” 문재인 대통령 방미 노골적 비난

북한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동안 북한에 유화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야 평가를 내놨지만 이번엔 문 대통령 귀국 전에 비난의 포문을 연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친미사대 구태에 빠지고 대미굴종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저들(남한)의 가련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권자(문 대통령)의 미국행각을 수행하는 자들은 저마다 미국에 잘 보이고 백악관 주인으로부터 눈도장을 받으려고 아첨경쟁이라도 하듯 동맹 강화 타령을 낯 뜨겁게 외워대며 역겹게 놀아댔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미국에 아부하며 동족을 적대시하다가는 북남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집권 전 기간 변변한 대화 한번 못해보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박근혜 정부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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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5명, 소형선박 타고 동해 귀순

최근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탈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주민 5명이 1일 동해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해경은 “1일 오후 6시 30분경 북한 주민 5명이 탄 소형 어선을 발견했으며 이들은 모두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은 “발견 당시 선박이 기관 고장이나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표류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남성 4명과 여성 1명으로 정부 합동신문에서 탈북 동기를 조사받을 예정이다. 북한에선 소형 어선에 여성이 탈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이들은 일가족이고, 귀순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북한 주민이 배를 타고 의도적으로 귀순한 것은 지난달 3일 동해를 통해 50대와 20대 부자(父子)가 귀순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당시 이들은 5월 말쯤 함경남도 신포에서 목선을 타고 출항했다. 지난달에는 북한 병사 2명도 탈북해 귀순했다. 올해 배를 이용한 해상 탈북이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동해에서는 출항해서 NLL을 넘기까지 거리가 멀어서 서해를 통한 귀순보다 힘들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동해에서 귀순이 2차례나 발생하면서 앞으로 추가 해상 탈북이 더 발생할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7월부터 10월 사이가 본격적인 오징어잡이 철이어서 동해에 있는 모든 어선이 출항한다. 한편 당국은 이번 귀순을 제외하고 올해 6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 23명이 탄 선박을 구조했다. 귀순을 희망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21명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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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망 계기 對北인권압박 강화해야”

학술대회에선 한반도 최대 이슈인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데탕트(긴장 완화)로 나아가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던 수 미 테리 전 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강력한 경제 봉쇄정책과 인권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압박은 북한 엘리트의 불만을 낳게 하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오찬 연설을 통해 “북한이 1월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압박이 가져온 효과”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대북 인권 압박을 본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에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포함시킨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했고,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한미는 물론 전 세계가 목소리를 합칠 때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마상윤 외교부 정책기획관은 “옛 소련의 붕괴는 서방 문화가 유입돼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커진 것이 결정적”이라며 “압박과 함께 관여 정책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은 압박과 협상을 잘 활용해 대북 정책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서로 역할을 조율해 주연이 되기도, 조연이 되기도 해야 하며, 비용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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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박근혜-이병호 극형 처할 것” 협박

북한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자신들의 최고 수뇌부를 해칠 흉계를 추진한 특대형 국가테러 범죄자로 지목하며 “극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은 이날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연합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박근혜와 리병호 일당은 물론 괴뢰 국정원 놈들도 지금 이 시각부터 누구에 의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참한 개죽음을 당하여도 항소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또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테러범죄 행위를 감행한 박근혜 역도와 전 괴뢰 국정원 원장 리병호 일당을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 공화국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도모했고, 김정은 암살도 검토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최근 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아사히신문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말 이후 김정은 위원장을 지도자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을 행했으며, 구체적으로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이 결렬된 뒤 박 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교체를 목표로 한 정책 서류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성명도 해당 보도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의 협박 성명은 상징적인 차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박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신병에 접근할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 보위성 등 공안기관이 이런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김정은 암살 시도 보도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보위성은 최근 김원홍 보위상이 해임되고 부상 여러 명이 처형당하는 등 궁지에 몰려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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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18기 자문회의 9월 1일 출범…2개월간 업무 공백

국내외에 2만여 명의 자문위원이 소속돼 있는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1980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2개월간 업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조기 대선 이후 자문위원 임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민주평통은 26일 18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9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7기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6월 30일로 종료돼 두 달 동안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평통은 매년 상반기 자문위원 선정 작업을 마쳤지만 올해는 대선이 5월에 치러졌고 대북정책의 성향이 전혀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문위원 발표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얼마 전 청와대에서 ‘18기 자문위원단 발표를 9월 1일로 미뤄 달라’는 요청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새로 위촉되는 18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19년 8월 31일까지가 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민주평통은 국내는 물론 해외 117개국에 정부가 임명하는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엔 노무현 정부 시절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황인성 한신대 교수가 임명됐다. 장관급인 수석부의장에는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상도동계 인사들 상당수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다. 하지만 자문위원 선정이 9월 1일로 연기되면서 수석부의장도 9월이 돼야 임명될 수 있게 된 것이 수석부의장 인선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6조 3항에 따르면 의장인 대통령이 부의장 중 한 명을 수석부의장에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자문단이 구성되지 않으면 부의장을 선출할 수 없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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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 핵은 협상물 아니다” 北노동신문 6·25사설 게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낸 사설에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결코 그 어떤 협상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25일 1면에 게재한 ‘미제의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숴버리자’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 정부를 압박해 유리한 정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선전공세인 셈이다. 사설은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걸고들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북침 핵 선제공격 음모에 반기를 들고 쌍방 사이에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6면에도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반공화국 핵소동’이라는 또 다른 제목의 논설을 게재해 “남조선 당국이 북핵 포기를 운운하며 그것을 북남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들수록 스스로 제 손발을 묶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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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훈련 중지 등 9개 요구 제시

북한 대남기관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23일 한국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9개 항목의 공개 질문을 보냈다. ‘온 민족의 이름으로 남조선 당국에 묻는다’는 제목의 이 질문장에는 북한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모두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민족 이념을 토대로 한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 △한미 군사훈련 중지 △상호 비방 중상 중단 △남북 군사적 충돌 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 △남북 대화에서 핵 협상 배제 △제재 압박과 대화 병행 정책 철회 △보수정권의 대북정책 청산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 △민족대회합 개최가 포함됐다. 민화협은 질문장에서 “남조선 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원칙적 문제에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15공동선언에 기초해 북남 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의 새 장을 열어나가는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보수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다가 재앙을 불러오는가 하는 운명적 시각에 남조선 당국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의 요구 조건은 상당 부분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우선 미국을 배제한 남북관계 전진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대북제재 역시 유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한국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홀로 국제 공조에서 발을 빼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에 의해 산생되었기에 조미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핵 문제를 전제로 한 ‘대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문장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과격한 요구는 빠졌지만 북한이 수시로 요구해 온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역대 어느 정부도 수용한 적이 없다. 또 중국에서 탈북한 여종업원 12명 송환 역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사항이다. 다만 상호 비방 중단은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또 민족대회합 개최나 군사적 충돌 위험 해소를 위한 조치,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청산 등은 북한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해 보인다. 민화협은 “중대한 시점에서 남조선당국은 선택을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북과 남, 해외가 자기들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물음에 명백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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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무성 “웜비어 급사한 건 수수께끼”… 美에 책임전가

북한 외무성이 23일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첫 입장을 발표했다. 웜비어 사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그의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을 고려하여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해 주었다”며 “그가 생명지표가 정상인 상태에서 돌아간 후 1주일도 못 돼 급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수수께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왜 건강이 나빠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라며 “우리가 득실계산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판단은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웜비어가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며, 그의 송환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의사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 의료진이) 웜비어의 맥박과 체온, 호흡, 심장 및 폐 검사 결과 등 생명지표가 정상이라는 데 대하여서와 우리가 심장이 거의 멎었던 웜비어를 살려내어 치료해 준 데 대하여 인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웜비어는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해온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희생자”라고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미국 정부가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웜비어 석방에 대한 양국의 협상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또 외무성 발표 직전 북한 대남기구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대변인 대답’을 발표했다. 민화협은 “웜비어 사망과 관련해 보수 야당들과 보수 언론들은 때를 만난 듯이 떠들고 있다”며 “남조선 집권자까지 미국에 ‘위문 메시지’를 보내며 망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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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극 언동 말라” 문재인 대통령 첫 비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처음으로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 취임 42일 만이다. 과거 대북 화해 정책을 선언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빠르게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조평통은 ‘북남관계에 임하는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 ‘대변인 대답’에서 “현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걸고 들며 입부리를 되는 대로 놀려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문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남북 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지만 핵·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를 “북남관계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 보려는 오그랑수(꼼수)”라고 단정한 뒤 “남조선 당국자는 상대를 자극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언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집권 시작부터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몰려 있다”며 “미국과 수구보수 패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촛불 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남조선 현 집권자의 난감한 처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의 처사가 보수역적 패당의 대결적 망동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때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2003년 5월 “이번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다”며 섭섭함을 드러냈지만 직접적 비난을 삼갔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취임 3개월 뒤인 1998년 5월 “햇볕론은 반민족적이고 침략적인 것이 본질이며 악랄성과 교활성을 겸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북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북한 노동신문은 22일 “극도의 통치위기로 심리적 압박에 허덕이는 트럼프가 이제 어떤 무모한 도박으로 나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남조선 당국은 정신병자인 트럼프에게 추종하여 북침전쟁 불장난 소동에 매달리다가는 대참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외교관을 앞세운 특유의 ‘평화공세’도 시작했다. 계춘영 주인도 대사는 20일 인도 방송 위온(WION)에 출연해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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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김정은 승용차 추월했던 사단장의 운명

“와, 도로가 끝내주는데…. 밟아라, 밟아.” 2010년 초 북한군 총정치국 회의 참석차 평양에 오던 황해도 주둔 4군단 산하 모 사단장은 기분이 한껏 들떴다.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평양 쪽 관문인 ‘조국 통일 3대헌장기념탑’ 근처에 오니 시내까지 쭉 뻗은 넓은 도로가 펼쳐졌다. 운전병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팔라딘’의 액셀을 힘껏 밟았다. 2007년 북한은 일본 닛산과 중국이 합작으로 설립한 ‘정저우 닛산’에서 이 차를 300여 대 구매해 사단장과 사단 정치위원들에게 주었다. 6단 자동변속기에 배기량 3275cc인 팔라딘은 당시 북한에선 보기 드문 최신 승용차였다. 이런 차를 먼지가 풀풀 나고 울퉁불퉁한 시골에서 몰고 다니다 모처럼 평양의 넓은 아스팔트에 들어서니 질주 본능이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 마침 밤이라 다니는 차도 별로 없었다. 이들은 앞차를 마구 앞지르며 질주했다. 그런데 추월당한 한 고급 차가 갑자기 가속해 팔라딘을 재차 추월한 뒤 앞길을 막고 정지했다. 무려 벤츠600이었다. 북한에서 벤츠는 노동당 간부들만 탄다. 한국에서는 장관급인 노동당 비서의 관용차가 벤츠280임은 웬만한 사람은 안다. 그런데 무려 600이라니 사단장과 운전병은 기가 질려 버릴 수밖에 없었다. 멈춰 선 벤츠 창문이 열리더니 새파란 젊은이가 얼굴을 쑥 내밀고 차를 째려보았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다시 출발했다. 그리고 다음 날 열린 총정치국 회의에선 그 사단장과 운전병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벤츠600을 직접 운전했던 김정은에게 걸려 이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얼마 뒤 김정은을 열 받게 만드는 일이 또 있었다.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도중 마식령을 관통하는 길이 4km의 ‘무지개 동굴’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터널은 좁고 긴 데다 환풍 장치도 제대로 없어 평소 매연으로 꽉 찬다. 이곳에서 김정은 앞으로 매연을 새까맣게 내뿜으며 북한군 화물차가 느릿느릿 달렸는데 비키라고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선군정치를 앞세우던 당시 북한에서 군 차량은 교통경찰도 단속할 수 없는 존재였다. 아마 운전병은 차종이 구별되지 않는 민간 승용차가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니 “감히 군대 차량에게”라는 심정으로 더 천천히 갔을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분노했다. 2010년 5월 5일 군에는 ‘청년대장 동지 방침’이란 것이 하달됐다. 당시 김정은은 후계자 신분이었음에도 직접 자기 이름으로 지시를 하달한 것이다. ‘5월 5일 방침’으로 불리는 이 지시에는 “요새 군 운전사들이 무법천지이니 강하게 단속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때부터 북한군 경무원(헌병)들은 교통질서를 어기는 장성들의 차를 직위에 상관없이 단속했다. 예외는 없었다. 인민무력부장도 단속되면 청사에서 내려다보이는 구내 운동장에서 운전병과 함께 2시간 넘게 제식훈련을 해야 할 정도였다. ‘금수저’만 될 수 있는 장성 운전병들은 시장에서 산 맵시 나는 군복과 비싼 내의를 입고 살다가 이때부터 후줄근한 북한군 면내의를 입고 다녀야 했다. 병사들 속에선 “청년대장이 참 쪼잔하다”는 불평이 터져 나왔다. 청년대장은 난폭 운전만 못 견딘 것이 아니었다. 김정은은 후계자 신분일 때 예고 없이 군 관련 시설을 시찰했다. 김정일은 몇 달 준비한 세트장에 가서 안내해주는 동선을 따라 쭉 본 뒤 사진을 찍고 돌아갔지만, 김정은은 뒷마당에도 불쑥 들어가 담배꽁초가 많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그때마다 내로라하는 간부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쓰느라 난리가 났다. 2012년 5월 김정은이 평양 만경대 유희장을 방문해 보도블록의 잡초를 직접 뽑으면서 “설비의 갱신은 몰라도 손이 있으면서 잡풀을 왜 뽑지 못하는가. 한심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소식이 북한 매체들에 실렸다. 북한 매체에서 지도자가 화를 내는 것을 보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강을 세우려고 일부러 공개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저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원래 김정은은 무시당하는 것과 더러운 것을 못 참는 성격인 것 같다. 하지만 자기 맘대로 성질을 부릴 수 있는 국내와 달리 국제무대에서 김정은은 철저히 ‘왕따’ 신세로 무시당해왔다. 압박하면 할수록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것은 어쩌면 무시당하는 데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 우리는 보수 정권 내내 김정은을 별로 상대해 본 일이 없고 성격 같은 건 몰라도 됐다. 하지만 앞으론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해 햇볕정책 시기 남북 협상의 주역들을 요직에 중용했다. 그런데 과거 협상 경험이 얼마나 유효할진 모르겠다. 어쩐지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말을 트기가 훨씬 까다로울 것 같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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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호텔서 ‘타도 제국주의’ 구호 떼내 15년형 선고받은뒤 의문의 뇌사상태로

‘타도 제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자.’ 2016년 1월 1일 오전 2시경 평양을 찾은 미국 공립 명문 버지니아대 3학년인 오토 웜비어는 숙소인 양각도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이런 구호를 발견했다. 북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빨간색으로 칠한 나무판에 흰색 글씨로 쓰인 구호였다. 웜비어가 해당 구호의 뜻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그것을 뜯어 복도에 내려놓았다. 이 행위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양각도호텔 5층은 외부인 접근이 차단돼 있다. 이곳엔 보위성 요원들이 상주하면서 호텔 내 1000여 개의 객실을 도청하고 감시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전용 호텔임에도 복도에 ‘타도 제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자’는 괴이한 구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틀 뒤 출국하려던 웜비어는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순안공항에서 북한 당국에 연행됐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월 29일 북한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다 적발, 체포된 웜비어의 요청에 따른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다. 웜비어는 약 4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아주 침착하게 주어진 각본대로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지만 마지막 5분을 남기고 울음을 터뜨렸다. 제국주의를 타도하라는 구호판을 떼어낸 웜비어의 즉흥적 행동은 ‘체제 전복 시도’로 둔갑했다. 북한은 같은 해 3월 16일 그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 웜비어가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 여행길에 오른 것은 21세 생일을 맞은 지 보름쯤 지나서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미지의 국가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북한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한순간에 전도유망한 한 청년의 운명은 그렇게 갈렸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웜비어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와 운동, 사교 등 다방면에 뛰어났다. 전교 차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했고, 무도회나 동창회에서 ‘킹카’로 통했다. 고교 시절에는 학교 축구부 주장을 맡기도 했다. 북한을 방문하기 전엔 에콰도르와 쿠바를 여행한 적도 있다. 그만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다. 기자회견을 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그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식중독 치료 과정에서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북한은 과거 미국인들을 억류했을 때 고문을 가하진 않았다. 대체 웜비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사자는 말없이 떠났고 사인은 미궁에 빠졌다. 웜비어는 기자회견 당시 이렇게 말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양에 와서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1년 뒤 그의 죽음으로 전 세계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똑똑히 목격하게 됐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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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포기 전제한 南대화론은 망상”

북한이 국제사회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핵·생물·화학(NBC) 무기와 관련 시설을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북한 NBC 인프라의 개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40년 동안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NBC 관련 무기를 개발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38노스는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이미 북한은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조만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공격용 생물무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무기들의 재고도 갖췄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 생산과 연구를 각각 제2경제위원회와 국방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NBC 무기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단체와 인력 규모는 △핵무기 100∼150개 단체, 9000∼1만5000여 명 △생물무기 25∼50개 단체, 1500∼3000여 명 △화학무기 25∼50개 단체, 3500∼5000여 명 수준으로 파악했다. 한편 북한은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한 한국의 유화책을 비난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9일 “남조선 당국이 운운하고 있는 ‘대화’니, ‘협력’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공공연히 우리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주구에 불과한 저들의 가련한 처지도 깨닫지 못하고 불어대는 궤변이고 앙탈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매체는 “조미(북한과 미국)간의 문제인 핵 문제를 북남 사이에 해결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부질없는 망상이며 스스로 제 손발을 묶어놓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주성하 기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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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균·열… 한미 정상회담 열흘 앞, 김정은만 웃게 할 ‘엇박자’

한미 정상회담(29, 30일)을 코앞에 두고 양국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이은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발언 파문 탓이다. 자칫 북한 김정은만 어부지리를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미관계가 ‘적전분열’까지는 아니어도 금이 가 있는 ‘적전균열’ 형국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한 ‘조건 없는 대화’와 남북중일 4개국 월드컵 공동 유치 등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어질 4강 외교에서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선 북핵 문제 해결을 주변국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가 주도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짙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과 대북 대화 재개 움직임이 과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노무현 정부의 ‘균형외교’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한반도 안보 현황을 논의하면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문정인 특보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발언 등은 미국 내 우려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한미 간 파열음이 확산되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문 특보에 대해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엄중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과의 오찬이 무산된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 ‘홀대’ 논란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14일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호전적 망동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핵 문제는 당사자인 미국과 우리(북한)가 논할 문제다. 남측이 참견할 것이 못 된다”고 했다.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는 동시에 한미 간의 틈새를 벌려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문병기 weappon@donga.com·주성하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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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식중독 증거 없어… 뇌손상 심각”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23)는 북한 주장과 달리 식중독인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걸리지 않았고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판정됐다고 미 의료진이 밝혔다. 웜비어 씨가 입원한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주립대 병원 의료진은 15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웜비어 씨가 북한 주장대로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걸렸다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진은 웜비어 씨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뇌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됐으며, 지속식물인간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라고 밝혔다. 이 병원 신경과 전문의 대니얼 캔터 박사는 웜비어 씨가 북한에서 폭행이나 구타를 당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과거 전례를 보면 북한은 억류한 미국인들을 비교적 잘 대우했다. 미국과 대화하고 싶을 때 요긴한 ‘말 걸기’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2014년 비자 훼손을 이유로 6년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7개월 만에 풀려난 매슈 토드 밀러 씨는 “고문받을 준비를 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이길 것이지만 (한반도) 전쟁은 사람이 겪는 고통의 측면에서 1953년(6·25전쟁) 이후 어떤 전쟁보다 심각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모든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남김없이 쏟아붓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주성하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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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김정일 회의록 삭제’ 장본인 조명균, 문재인 정부서 부활

13일 지명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등 이른바 ‘통일부 3대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햇볕정책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행시 출신 최초의 통일부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과의 비밀 협상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주로 관여했고, 공개적인 협상 현장에는 늘 조 후보자가 앉았다. 조 후보자는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선 실무 준비를 책임졌다. 2007년 2차 정상회담 때는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회담에 배석했고, 북측과의 10·4 정상선언 문안 조율에도 참여했다. 또 2000년대 초반부터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을 맡으며 북한과 경제협력 관련 대화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특히 개성공단이 문을 열 때 미국 정부를 설득해 중소기업 장비 반입 허가를 받아내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서 나왔지만 통일부에서 자리를 받지 못하면서 2008년 10월 퇴직했다. 이후 조 후보자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되면서 다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1, 2심 재판부는 조 후보자가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 중인 조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사 유죄라고 해도 벌금형 정도에 불과할 사안이어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퇴임 이후 조 후보자는 가톨릭교리신학원을 다니며 평신도를 교육할 자격을 받았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의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 후보자는 9년 동안 철저히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다”며 “아들도, 재산도, 논문도 없는 ‘3무(無) 후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를 발탁함으로써 ‘햇볕정책 실무자’라는 낙인이 찍혀 보수 정권에서 통일부를 떠난 소위 ‘비운의 3인방’ 중 조 후보자와 지난달 31일 임명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새 정부 출범 후 화려하게 돌아왔다. 고경빈 전 통일부 정책실장만 남은 상태다. △경기 의정부(60) △동성고 △성균관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23회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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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지 않게”… 김정일이 DJ에 한말 강조, 문재인 정부 향해 “제재 해제땐 호응” 뜻 비쳐

북한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일화를 소개하며 ‘섭섭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하시며’라는 제목을 붙여 눈길을 끈다. 이 매체는 “난생처음 북녘 땅을 밟게 된 감개무량함과 예상치 못했던 극진한 환대에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은 다소 굳어진 표정들이었다”며 “(이때 김정일이)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점심을 많이 잡수시려고 아침식사를 적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는 농담을 던져 웃음을 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정일이 “남쪽에서 특사가 왔을 때 우리가 ‘김 대통령이 평양에 오시면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말보다 실천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온 김 대통령께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다, 우리가 성의를 다하느라고 하였지만 소홀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직접 운영한다. 북한 매체가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을 맞아 과거 일화를 소개하면서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는 김정일의 말을 거듭 강조한 것은 최근 변화기를 맞고 있는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며 대남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 새 정부를 향해 ‘민간 교류 등 부분적인 대북 유화책이 아니라 대북 제재 전면 해제 등을 내놓는다면 우리도 호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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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명태 인공부화-방류’ 선전 나선 까닭은

최근 남한에서 ‘국민 생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명태 인공 부화에 성공해 동해에 대량 방류했다고 선전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인공적인 새끼 명태 생산에 성공해 수십만 마리를 방류했다”며 관련 뉴스를 1면에 크게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연진수산사업소에선 명태 인공알받이(인공수정)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고 명태에 먹일 먹이까지 국산화했다. 이렇게 길러낸 새끼 명태들을 올 4월 말부터 5월 상순 사이에 동해에 방류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김정은이 지난해 직접 “명태 양어를 할 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은정어린 대책까지 세워주시었다”고 전했다. 명태 인공 부화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전기와 사료 등 모든 것이 부족한 북한이 명태 인공수정을 성공시킨 게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다. 어선 연료 부족으로 바다에 있는 생선도 제대로 잡지 못해 어장 조업권을 중국에 파는 북한이 명태 부활 프로젝트에 이처럼 매달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남한 바다에서 잡히는 명태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북한에서 수산업에 종사했던 한 탈북 인사는 “명태 인공수정에 성공했는지, 얼마나 방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북한이 동해에서 잡히는 명태를 자기들이 방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한은 2014년부터 명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해 2015년 12월 동해 저도어장 인근 해역에 치어 1만5000여 마리를 처음으로 방류했고, 지난달에는 15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100만 마리의 어린 명태를 동해에 방류할 예정이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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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머지않아 시험발사” 공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문제를 놓고 한미 간의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시각이 머지않았다”고 위협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연내 ICBM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우리가 최근에 진행한 전략무기 시험들은 주체조선(북한)이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시각이 결코 머지않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며 “반드시 있게 될 대륙간탄도로켓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총 파산을 선언하는 매우 중대하고도 역사적인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륙간탄도로켓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들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확고히 틀어쥐었다”며 “우리나라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는 1만400km 정도이고 미국의 모든 곳은 우리의 타격권 내에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힌 지 약 5개월 만에 ‘북한이 모든 기술적 준비가 끝났다’는 점을 재차 선언함으로써 미국을 향한 협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ICBM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외부의 시각을 의식한 듯 “화성 12형(KN-17)이 최대정점고도 2111.5km까지 올라간 것은 관건인 대출력 발동기(엔진) 문제를 우리가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미사일이 787km를 날아가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는 것은 대륙간탄도로켓 개발에서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완전무결하게 확보했음을 확증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미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수퍼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는 7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최근 시험에서 (대기) 재진입 운반체 개발 능력에서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북한은 올해 첫 ICBM 시험 발사를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증언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일정에 대해 이같이 말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ICBM 발사 기회를 신중히 엿보고 있으며,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이 최근 긴박해졌다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미는 사드 갈등 봉합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연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되돌리지 않을 것으로 확언했다(assure)”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전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도쿄=서영아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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