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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사흘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자 미국과 국제사회는 ‘모든 옵션’을 거론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원유 공급 차단’이라는 최후의 제재 카드를 다시금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뒤 즉각 성명을 발표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천장이 아니라 바닥”이라며 추가 대북 제재를 경고했다. 15일 오후(현지 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또는 감량(현재는 연간 400만 배럴·60만 t)을 목표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도 그들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의 원유 차단은 과거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며 중국만 발휘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수단을 포기하거나 거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2013년 72시간 대북 원유공급을 차단했던 사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당시 원유 공급 중단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처럼 중국이 독자적으로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그는 앞서 영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 조치가 나오기 매우 어렵다”며 “중국이 대국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대중 압박에 가세했다. 로스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미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북한 문제와 우리가 더 나은 무역정책을 갖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충돌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강력한 대중 압박을 그만두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시작되는 제72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은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대북 제재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안보리가 역대 최고 강도의 대북 제재를 내놓은 직후인 데다 유엔총회 일정을 고려하면 곧바로 추가 제재 논의를 시작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에서는 대북 군사적 옵션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인 13일 “미군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했으며, 옵션을 갖고 있다”며 “나는 제시된 계획과 옵션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캘리포니아를 공격할 능력을 갖춘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우리 군은 우리가 지시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핵부대의 최고사령관인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도 14일 “북한 6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인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2년 이내에 미 본토를 타격할 핵무기를 확보한다 해도 놀랄 일은 결코 아닐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14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EU 의회는 이날 “더 이상 북한 국민이 우리 영토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개별 국가에 맡겨 놓았던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을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금지한 것이다. EU는 이미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추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파리=동정민 특파원 / 주성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을 단계적으로 차단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원유 및 정제유 수입을 옥죄기 시작했다. 노동당과 군부 등 권력기관의 자금줄인 광물과 수산물 수출 길을 차단한 데 이어 직물 수출까지 막고 새로운 해외 노동자 취업 길을 막은 것도 새 결의안의 성과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초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원유 공급 차단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교두보도 마련했다. 북한에 큰 경제적 타격을 주는 성과는 얻었다. 원유를 합친 전체 북한 유류 수입의 30% 감소를 가져올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정제유 수입을 연간 200만 배럴(약 30만 t)로 제한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서 받은 원유를 북한 평안북도 피현군 봉화화학공장에서 정제한다. 기술이 낙후됐기 때문에 원유 10만 t에서 휘발유와 디젤유를 각각 2만 t 정도만 얻을 수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주는 원유의 40% 정도만 연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제유는 전량이 연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북한은 최근 원유보다는 정제유 수입량을 늘려 왔다. 휘발유와 디젤유 중유 등은 우선 관용 및 군용 차량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북한 권력기관과 군의 에너지난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북한 내부의 가격을 안정화시켜 주는 ‘장마당 경제’에선 유통이 핵심인데, 운송수단이 유류 부족으로 가동되지 못하면 쌀과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종 결의안에 담긴 섬유·의류 수출 금지 조치 역시 북한 외화벌이의 마지막 기둥을 뽑아버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KOTRA가 발표한 2016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수출품목 1위는 석탄 등 광물로 11억9000만 달러(42.3%)를, 2위는 의류로 7억3000만 달러(25.8%)를 나타냈다. 지난달 5일 시작된 광물자원과 수산물 수출 금지에 이어 섬유 수출 금지 조치까지 더해지면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은 90% 이상 봉쇄된다. 김정은과 권력기관들의 달러 자금줄이 사실상 끊어지는 셈이다. 해외 노동자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전면금지’를 추진했으나, 최종안에는 신규 고용 시 안보리에서 허가를 받는 방안으로 다소 완화됐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에 고용이 확정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12월 15일 이전에 안보리에 통보해야 한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이 반영된 대목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이 연간 약 2억 달러를 북한 정권에 벌어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안의 개인·단체 제재 대상 명단에 김정은이 삭제된 것 역시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미국은 이 조항을 빼주는 대신 정제유 쿼터 등을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김기남 박영식 등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1명으로 줄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또 초안에는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고려항공 등 총 7개 기관도 제재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3개 조직으로 줄었다.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제재 명단에서 빠졌다. 주성하 zsh75@donga.com / 세종=최혜령 / 위은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관련 결의안 최초로 회원국들의 대북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유 수출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으며 휘발유와 중유 등 정제유는 연간 200만 배럴로 수출이 제한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1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연간 합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공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출은 전면 차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미국이 제안한 초안에는 전면적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 들어가 있었지만 주말 동안 중국 러시아와 물밑 협상 끝에 동결로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압록강 밑 송유관으로 공급하는 50만 t 등 대북 원유 지원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지만 북한 정제유 수입량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원유까지 포함했을 때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의 약 30%가 이번 제재로 줄어들게 되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원유 수입량도 제한될 가능성이 열렸다. 또 최종 제재안은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조항을 애초 미국이 제시한 초안 그대로 합의했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약 85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밖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한해 신규 비자는 허용해주지 않고 기존 비자는 연장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섬유 및 해외 노동자 제재로 10억 달러의 외화벌이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여행 금지 및 자산 몰수 등의 조치가 빠졌으며 공해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 조항도 강도가 완화됐다.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원유 금수 조치가 없고 김정은 자산 동결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안보리의 반응과 조치는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보호, 평화적 방식을 통해 정치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주성하 zsh75@donga.com·신진우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11일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든 것을 넣으려는’ 미국과 ‘최소한만 허용하려는’ 중국 및 러시아 사이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들 사이에 치열한 물밑 외교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독자적 대북제재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원유 공급 중단을 둘러싼 미중러 외교전 유엔에서 미국은 강경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전권을 쥐고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마련한 초안의 핵심인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이 부결되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대북 군사옵션 등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밀어붙일 명분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물밑 협상의 결과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제재안은 늘 진통을 거친 뒤 막판에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미국이 제재안 초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중러 3국은 유엔에서 11일 표결 시한을 넘길 경우 양자 외교회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 수장인 양제츠(楊潔지) 국무위원은 12, 13일 미국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국 측 요인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유엔 안보리 표결을 막아보되 안 될 경우 미국의 독자적 대중(對中) 제재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차관도 11, 12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각국 독자 대북제재 줄이어 중국은 최근 대형 국영은행에서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닌 중국 독자 조치”라며 “북한이 송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석유 제품 수입이 급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 조치는 중국 국영은행이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8일 대북 교역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필리핀은 북한의 교역 상대국 중 4, 5위권으로 지난해 대북 수출 2880만 달러(약 326억 원), 수입 1610만 달러(약 182억 원)를 기록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섬나라들의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은 8일 회원국 내 선박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무역선과 어선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북한은 그동안 태평양 국가들에 선박을 등록해 대북제재를 피해 왔다. 또 호주, 뉴질랜드 등은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 자제령도 내렸다. 추방 명령을 받은 김형길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는 10일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손에 넣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자국 내에서 무술과 공군 훈련을 맡았던 북한군 고문단 19명을 이번 주 전원 철수시켰다.○ 고립된 북한은 유럽을 향해 신경전 고립된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된 국가는 프랑스였다. 9일 AFP통신에 따르면 리덕선 북한 외무성 유럽2국 부국장은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프랑스 고위 정치인들이 수소탄 폭발시험에 관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핵무기가 그렇게 나쁜 것이면 프랑스가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과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 등이 “북한이 몇 달 안에 핵·미사일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핵·미사일은 미국을 상대한 자위용”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리 국장이 인터뷰를 진행한 지 몇 시간 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한 통화에서 “새로운 제재에 확고하고 단합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워싱턴=박정훈 / 파리=동정민 특파원}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봉쇄해 짧은 시간 내에 고사시킬 수 있는 사상 최강의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 당사국인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7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네팔 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며 “중국은 (6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추가로 반응을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해 “정세를 확실히 인식하고,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해서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국제사회의 공통된 마지노선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북 원유 수출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국제적인 의무를 감당해 왔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45분간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 주석은 (북한과 관련해) 뭔가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중국이 원유 공급의 단계적 중단 등 모종의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에 중국 상무부와 왕 부장의 발언이 나왔다. 미중 정상의 전화 통화 직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가 언론에 공개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유엔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대북 원유 및 석유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송출 전면 금지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가 포함됐다.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초안을 이미 14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시켰다. 중국 측의 전향적인 자세와 달리 러시아는 유보적인 자세여서 최종 결의안 타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시아태평양 담당 외교차관은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공통의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초안이 이 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봐서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1일 예정된 표결에서 새로운 추가 제재가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누구와도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중국을 향해 결의안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이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유엔 미국대표부가 전격적으로 공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내용이 모두 망라됐다. 이대로 통과될 경우 북한은 심각한 정치 및 경제적 피해를 입어 몇 년을 버티기 힘들게 된다. 하지만 결의안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 실시에는 반대할 것이 분명해 미국과의 타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초안에는 원유와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정제 석유제품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석유 공급 중단 카드가 포함됐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원안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원유와 석유를 전적으로 이 두 나라에 의존한다. 만약 전면적인 석유 금수조치가 내려지면 비축유 등을 감안해도 몇 달 안에 모든 차량 운행이 중단되는 등 북한 내부에 큰 혼란이 초래된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동북아 안정이 깨져 중국 공산당 일당 통치도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급을 차단하는 석유의 종류를 일부로 한정하거나 공급량 쿼터를 정하는 등 낮은 단계의 부분적인 중단 조치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 이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외 노동자 송출 중단도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항목이다. 현재 이들 국가에는 최소 7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한꺼번에 철수할 경우 양국의 많은 기업이 큰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노동자의 비자 신규 발급 중단 등을 통해 인원을 줄여가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상황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조항은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을 상대로 회원국들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엔 헌장 42조의 ‘군사적 제재’까지는 아니지만 41조의 ‘비군사적 제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의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북한 국적의 상선이 수색을 거부하는 경우 발포까지 허용하게 한 것으로 해석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다. 어차피 중국이 발포까지 하면서 북한 선박을 향해 강경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통과돼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 선박을 침몰시키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어 중국이 선뜻 찬성하기도 어려운 항목이다. 북한 노동당, 내각, 인민군, 고려항공 등 7개 기관에 대한 제재도 마찬가지다. 리스트에 오른 북한의 7개 기관은 이미 수차례의 유엔 제재로 크게 위축돼 대외활동을 공공연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고려항공이 폐쇄되는 경우 중요한 대북 지렛대 하나를 잃을 것으로 우려할 수 있지만 전면적인 석유 공급 금지 카드 등을 막기 위한 대안은 된다. 김정은 및 고위 인사 4명의 해외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는 상징적인 조항에 가까워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이후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았고 30억∼40억 달러로 추산되는 재산을 해외 은행 등에 은닉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에게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석탄과 수산물 수입 금지에 찬성한 중국은 북한의 섬유 및 의류 수출 금지에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자국 시장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다.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 경유 예외조항 폐지도 비슷한 맥락이다.주성하 zsh75@donga.com·한기재 기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앞서 5차례 핵실험 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5일 전했다. 38노스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 날인 4일 풍계리 일대를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곳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린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하 갱도 함몰 지진이 있었다면 보였어야 할 지표면의 함몰 구멍(collapse crater)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 또 38노스는 해발 2200m 고지의 견고한 화강암 지대인 만탑산에서 핵실험 당시 발생한 지진으로 일부 지대가 들어올려진 지형 변화가 관측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변화는 과거 핵실험 때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로 이를 통해 이번 핵실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6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TNT 폭약 환산 기준)이 처음 추산했던 70kt을 넘어 160kt에 달하는 것으로 수정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국제기관에 의한 인공지진 규모(매그니튜드)의 최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핵실험 당일인 3일 폭발력을 70kt으로 추산했다가 5일에는 이를 120kt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이날 다시 160kt으로 발표했다. 160kt은 TNT 폭약 16만 t이 폭발한 것과 같은 위력으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위력(16kt)의 10배에 이른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한 사망자는 약 14만 명에 달했고, 사흘 뒤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원폭(21kt)의 사망자는 7만4000여 명이었다. 앞서 5일 중국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인 중국핵공업그룹 과학기술위원회 선임고문 왕나이옌(王乃彦) 원사(院士·과학계 최고 권위자에게 주는 호칭)도 6차 핵실험 위력을 108.3±48.13kt으로 추정했다. 그는 “추가 핵실험은 산 전체가 붕괴되게 하고 이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은 중국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중국과학기술대학 지진실험실도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이 108kt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여전히 6차 핵실험 규모가 50kt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상청도 핵실험 이후 8분 뒤 4.6 규모의 함몰 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하루 넘게 숨겼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북한 핵실험 규모를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핵실험 당일인 3일 길주 인근 주민들이 지진이 난 줄 알고 대피했으며, 북한 당국이 낙후된 건물의 붕괴를 우려해 주요 도시에서 건물 안전점검에 들어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핵실험 느낌보다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강해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으며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핵실험 다음 날인 4일 주요 도시들에 증축했거나 낡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당 중앙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자칫 이번 핵실험이 낡은 아파트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간부들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사람들은 북의 핵·미사일 압박이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주성하 zsh75@donga.com·황인찬 기자}
“이번 핵실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충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은 시 주석이 트럼프에게 ‘김정은과 마주 앉아 대화하라’고 말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피터 헤이스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대표는 시 주석이 야심 차게 준비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막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를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은 미 정부를 대화에 이끌어내는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지만, 시진핑은 워싱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롄구이(張璉괴) 전 중국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 핵실험은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북한이) 사실상 중국과 한국,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장 교수는 “중국은 계속 대화를 제의하긴 어렵고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결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며 심지어 “대북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으며, 미국이 북한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해외 전문가들도 핵실험 강행 의도와 향후 대응을 놓고 갑을논박을 벌였다. 미국 참여과학자연맹(UCS)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북한은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긴 했지만 수개월간 핵실험을 자제해 왔다”며 “이제 이 같은 억제를 끝내기로 결정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실험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북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하진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뒤늦게라도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기회로 삼을지 무력 과시, 유엔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 같은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는 트럼프 행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마틴 미 핵무기확산방지 연구센터(CNS)’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연구자인 멜리사 헨햄은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그들의 핵개발 속도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는 “이번 핵실험은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은 이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앞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오히려 북한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어 동반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히라이와 슌지(平巖俊司) 일본 난잔(南山)대 교수는 “북한은 괌 주변에 대한 미사일 발사 협박과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반응을 봐 왔고, 결국 이번 타이밍에 핵실험을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는 국제사회에 힘을 과시했고 앞으로 9일 정권수립일을 맞아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

“(이런 상황에서 제재보다는) 북-미 대화를 강조하는 뉴욕타임스는 정말 이상한 언론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얼마 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이슈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차 내정자는 워싱턴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다. 이 때문에 그의 지명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미 대통령은 주한 미 대사에 자신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을 구현할 검증된 인사 또는 최측근 인사를 배치해 왔다. 차 내정자의 경우 전자(前者)에 해당된다. 실제로 차 내정자는 올해 의회 청문회 등 공식 석상에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도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내정자는 2월 7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주제의 정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위한 5대 전제를 밝혔다. ①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니 환상을 버려야 한다. ②지난 25년간 ‘압력과 대화’라는 미 행정부의 북핵 해법 포트폴리오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③북핵은 더 이상 ‘미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됐다. ④중국은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선까지만 대북 제재에 협력할 것이다. ⑤북핵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반드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차 내정자는 또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선 북핵 해결을 위해 군사적 전략으로나 외교적으로 이전보다 더 리스크(위험)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차 내정자는 북한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내정자는 4월 의회 증언에서 “중국은 북핵 이슈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법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대북제재가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고 말하지만 제재라는 것은 끝까지 해봐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지금이라도 송유관 파이프를 잠가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한 것도 차 내정자였다. 차 내정자는 한층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그는 2월 의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키는 북핵 억제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일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한 뒤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핵심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괌, 하와이 등 태평양에 있는 미국 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현대화된 핵무기를 완성함으로써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성코드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론’과는 충돌할 소지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차 내정자는 4월 의회 증언에서 차기 한국 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관여 또는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이념적 방종(ideological indulgence)을 부릴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조만간 북핵 6자회담 특사와 북한인권특사 직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무부에 소속된 70개에 달하는 특사 및 특별대표 직이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내려진 것으로, 6자회담 특사 직은 2008년 이후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북한 관련 특사 직이 폐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주성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Talking is not the answer!)”라고 선언했다. 30일(현지 시간)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북한과 대화해 왔고, 25년 동안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하며 대화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에서 신형 SM-6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상공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은 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 중국의 반대로 빠졌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을 새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IRBM이 ‘화성-12형’이라고 공개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은은 “전략군이 진행한 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이라며 “태평양을 목표로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미국에 공을 넘겼다.주성하 zsh75@donga.com·문병기·황인찬 기자}

미사일보단 리설주가 더 높이 떴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가로지른 날, 네이버에선 오후 늦게까지 리설주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다. 북한 미사일은 2위. 사람들이 리설주가 2월 셋째를 낳았다는 소식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이다. 남쪽 인터넷을 수시로 살필 김정은이 검색어 순위를 보며 “역시 내 아내 인기는 식을 줄 몰라. 앞으로 이미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지”라며 즐거워할지도 모를 일이다. 김정은 우상화와 더불어 설주는 머잖아 ‘혁명의 어머니’로 등극해야 할 몸이다. 혁명의 어머니는 성녀(聖女)여야 한다. 정은과 만나기 전 딴 남자와 손잡은 과거조차 없어야 한다. 설주는 20세 때인 2009년부터 정은과 동거를 시작했다. 이때부턴 문제될 순 없지만 그 전이 문제다. 설주는 북한 최고의 예술 인재 양성학교인 금성학원에서 최고의 ‘퀸카’였다. 본인이 아무리 뿌리쳐도 남자가 줄줄 따라다녔을 것이다. 더구나 금성학원의 연애 풍조는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자유롭다. 금성학원 시절의 설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동창들이다.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옆에 있는 금성학원은 11세부터 전국에서 인재를 뽑아 9년 동안 성악과 기악을 훈련시킨다. 함께 사춘기를 보냈고 졸업 후에도 같은 예술단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의 사생활은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다. 오랜 친구였던 설주가 갑자기 정은의 간택을 받았을 때 동창들은 불행히도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다. 질투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설주가 연애하던 남자친구 있었잖아. 자격도 안 되는 얘가 말이 돼” 하며 서로 수군거리다가 급기야 증거사진까지 돌렸다고 한다. 재빨리 태워버려도 시원찮을 사진을 돌려본 ‘죄’로 이들은 목숨을 잃었다. 그게 딱 4년 전 2013년 8월 말 벌어진 은하수관현악단과 왕재산음악단 예술인 9명이 처형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이 ‘포르노를 찍었다’라느니 “‘리설주도 우리와 똑같이 놀았다’고 말해 죽었다” 등의 설이 돌았지만, 실상은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사진 때문에 죽인다곤 할 수 없으니 부화타락했다(성적으로 문란했다)는 죄를 잔뜩 씌웠다. 내막을 잘 아는 탈북민에 따르면 문제의 사진은 설주가 학생 시절 남자친구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옆 잔디밭에서 어깨를 감싸고 찍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 사진 한 장이 순결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순 없지만, 성녀에겐 딴 남자에게 가슴 설렜던 과거 따윈 없어야 했다. 가뜩이나 설주 동창들을 주시하던 당국은 사진의 존재를 알아챘다. 설주와 친구들이 가수로 있던 은하수관현악단에 중앙당 간부가 내려와 공식적인 회의에서 3차례 정도 경고를 했다고 한다. “설주 동지는 이제 일반인이 아니다. 그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입에도 올리지 말라.” 한편으론 단원들을 은밀히 불러 문제의 사진을 누가 퍼뜨렸고, 누가 봤는지 캐기 시작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도 처벌받을 게 뻔한 상황이라 이들은 한결같이 “그런 사진은 본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집요한 추궁에 결국 실토한 사람이 생겼다. 원본 사진과 돌려본 사람의 이름도 줄줄 나왔다. 북한은 이들을 체포한 지 불과 사흘 뒤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문화예술계 간부 및 종사자 수천 명을 모아 총살했다. 집행관은 “부화타락한 인간들이 감히 혁명의 최고 수뇌부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처형장 맨 앞줄엔 악단 동료들을 앉혔다. 말뚝에 묶인 9명에게 1인당 90발씩 AK-47 자동소총 점발사격이 가해졌다. 사형수 중 가장 나이 어린 연주자 청년은 스무 살을 갓 넘겼는데, 청진에서 평양에 뽑혀온 지 얼마 안 돼 죽임을 당했다. 총소리가 멎었을 때 앞에 앉은 여가수 중 오줌을 지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집행관은 앞줄부터 일어나 말뚝 주변을 빙 돌게 했다고 한다. 90발을 맞으면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게 된다. 며칠 전까지 함께 웃던 친구와 동료의 피와 살점을 밟으며 그들이 느꼈을 공포를 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김정일은 유부녀 성혜림과 자신의 관계를 발설한 연예인들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 격리했지만, 정은은 설주의 과거를 피로 지워 땅에 묻었다. 혁명의 어머니의 삶도 만만치는 않다. 인기 가수였던 설주는 지금 열심히 출산 중이다. 28세에 벌써 자식이 3명이다. 성별이 확인된 것은 ‘주애’라는 딸(둘째)뿐이다. 국가정보원은 29일 첫아이가 아들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왕조를 물려주려면 예비 ‘왕자’ 한 명은 더 있어야 한다. 올해 낳은 셋째의 성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설주에게 아들이 있다면 발편잠은 잘 수 있을 것 같다. 딸만 낳았다면 아들 못 낳은 왕비는 반드시 밀려난다는 역사가 되풀이될 뻔했다. 김정일의 세 번째 여자의 아들인 정은이야 말로 누구보다 설주가 아들을 많이 낳길 기대할 것 같다. 설주는 앞으로 몇 명을 더 낳아야 할까.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에 의한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습니다.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대피해 주세요.”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도호쿠(東北) 방향으로 날아온다는 것을 판단한 지 5분 뒤인 오전 6시 2분부터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과 긴급정보네트워크시스템(엠넷)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알렸다. J얼러트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으로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전하는 경보 시스템으로, 휴대전화에 직접 송신되거나 야외 스피커를 통해 전달된다. 이날 J얼러트가 발령된 지역은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巖手) 미야기(宮城)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도치기(회木) 군마(群馬) 니가타(新潟) 나가노(長野) 등 11개 현과 홋카이도(北海道) 등 도호쿠 지역 지방자치단체 총 12곳이다. 동시에 NHK 등 주요 방송에서도 ‘국민 보호와 관련된 정보’라며 같은 내용이 흘러나왔다. 몇 분에 불과하지만 상공을 통과하기 전 대피할 수 있게 안내한 것이다. 12분 후에는 J얼러트를 통해 ‘방금 이 지역 상공을 미사일이 통과한 것 같다’는 내용을 추가로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J얼러트와 엠넷 등을 통해 1시간 동안 6차례나 경보를 내보냈다. JR홋카이도 등 철도회사들은 신칸센을 포함해 열차 운행을 최대 30분가량 중단했다. 홋카이도에서 1000km가량 떨어진 도쿄(東京)에서도 일부 지하철이 운행을 멈췄다. 아오모리현의 일부 초중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고, 현립 고교 한 곳은 아예 휴교를 했다. 신문은 호외를 발행했다. 일본의 이날 신속한 대응은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온 결과다. 일본 지자체들은 올해 3월부터 아키타현 오가(男鹿)시를 시작으로 북한 미사일 대피훈련을 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했다. 중앙정부는 6월부터 TV와 신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대피 요령을 담은 광고를 내보냈다. 운영하고 있는 국민보호 포털에 접속자가 몰리자 스마트폰 전용 페이지도 만들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한국 일부에선 그동안 ‘한반도의 위기를 부추긴다’며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반복돼 온 만큼 유사시를 대비하려는 노력은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에만 세 차례 언론을 통해 국민 앞에 나서며 상황을 진두지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6시 24분경 관저로 출근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즉시 정보 분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7시 8분부터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 등과 50분가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후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했다”며 이번 사태를 ‘폭거’라고 불렀다. 또 “북한에 단호한 항의를 전달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 오전 9시 24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분가량 전화회담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화 내용을 직접 브리핑했다. 그는 “일본 상공을 넘어 발사된 미사일은 지금까지와는 수준이 다른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에 대화할 의향이 없는 것이 분명하며 지금은 압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강고한 미일 동맹 아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에서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무선 스피커가 켜지지 않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전달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이를 반영해 향후 경보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주성하·김수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년 전 대폭 축소한 ‘1033 프로그램’을 부활시킬 예정이다. 1033 프로그램은 각 주의 경찰당국이 국방부에서 수류탄 발사기, 방탄조끼, 폭동 진압용 방패, 화기 및 탄약, 장갑차 등 잉여 군사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허용한 법이다. 걸프전 이후 국방부가 남아도는 무기를 경찰에 팔기 위해 1990년 도입했다가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1997년 경찰 전체로 적용 범위가 확장됐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8월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크 브라운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1033 프로그램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듬해 이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경찰 조직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총격이나 테러 공격 시 경찰이 위험에 처해선 안 된다”며 경찰서에 다시 군 장비를 공급해 달라고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033 프로그램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고, 곧 이를 실행에 옮기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28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경찰공제조합 회의에서 새 정책의 윤곽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자칫 버려질 군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게 됨에 따라 연방 정부 및 각 주의 법 집행이 국민의 안전 보호와 범죄 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경찰의 과도한 ‘군사화’와 과잉 대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잉락 친나왓(50)이 집권 중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공판을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졌다. 일부 언론은 잉락 전 총리가 태국을 빠져나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머물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두바이는 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활동 근거지다. 잉락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고일인 25일에 법정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의 승소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공판 참석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2008년 2년형을 선고받은 뒤 해외로 도주한 탁신의 전철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지만 최대 징역 10년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 선고 공판 당일 그 역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5일 잉락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사라지자 국경 지역 검문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재판은 다음 달 27일로 미뤄졌다. 대법원은 잉락이 불출석하더라도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은 친나왓 가문과 가까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잉락의 구체적인 도주 행로까지 전하고 있다. 재판을 이틀 앞둔 23일 밤 태국 남부로 간 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경유해 두바이로 갔다는 것. 캄보디아를 경유했다는 설도 있다. 방콕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잉락이 탁신처럼 니카라과 여권을 갖고 도피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탁신은 여동생의 탈출을 오랫동안 준비했다. 그는 동생이 단 하루라도 감옥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잉락의 최종 목적지는 두바이가 아니다. 아마도 영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영국에는 탁신 소유의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군부의 의도적 묵인 또는 사전 합의된 도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콕포스트는 “잉락이 권력자로부터 출국 허용 신호를 받았다”며 “치안 당국 모르게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군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태국에선 잉락의 도피로 그의 지지 기반이던 페우타이당의 기반이 약해지고 군부 정권이 최소 7, 8년은 더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콕포스트는 1면에 ‘친나왓 시대 막 내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잉락이 끝까지 싸울 것으로 믿었지만 우리가 속았다”는 지지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2011년 7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잉락은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고초를 겪었다. 군부는 2015년 그를 쌀 수매와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쌀 수매로 발생한 정부 손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잉락에게 350억 밧(약 1조1840억 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산을 압류했다. 잉락은 2013년 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아시아 여성 리더십 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두 명 모두 탄핵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8월 탄핵된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까지 포함하면 2010년대 전반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세 여성 지도자 모두 현재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한 셈이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지난해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와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사진)이 TV토론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변태(creep)야,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욕할 뻔했다고 털어놓았다. 클린턴은 다음 달 12일 출간되는 회고록 ‘무슨 일이 일어났나(What happend)’를 홍보하기 위해 23일(현지 시간) MSNBC 방송의 ‘모닝 조’ 프로그램에 출연해 회고록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클린턴은 특히 지난해 10월 9일 2차 TV토론 때 트럼프에게서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당시는 불과 이틀 전 “스타가 되면 여성 성기도 움켜쥘 수 있다”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트럼프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한 때였다. 클린턴은 자유롭게 무대를 돌아다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TV토론 중 트럼프가 자신의 뒤에 바짝 붙어 섰다며 “문자 그대로 내 목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피부 신경이 곤두설 만큼 소름이 돋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우리는 좁은 무대에 함께 섰고, 내가 어디를 걸어가든 트럼프는 나에게 바짝 붙어 다니며 나를 응시했다”고 회상했다. 클린턴은 “조용히 웃으며 있을까, 아니면 돌아서서 ‘이 변태야 나에게서 떨어져. 네가 여성들을 겁주길 좋아한다는 건 알지만 나한테는 그럴 수 없어. 그러니 꺼져’라고 소리칠까 갈등했다”고 솔직하게 당시 심정을 밝혔다. 그는 “청중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묻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전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후자를 택했다면 분명 더 굉장한 쇼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토론에서 클린턴은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취록을 집중 공격했고, 트럼프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꺼내 들었다. 두 후보 간 토론을 지켜본 미 언론은 역사상 가장 추잡한 싸움이었다고 평가했다. 클린턴이 고백한 대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까지 내뱉었다면 미국 정치의 품격이 더 추락할 뻔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지난해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TV토론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변태(creep)야, 제 자리로 돌아가”라고 욕할 뻔했다고 털어놓았다. 클린턴은 다음 달 12일 출간되는 회고록 ‘무슨 일이 일어났나(What happend)’를 홍보하기 위해 23일(현지 시간) MSNBC방송의 ‘모닝 조’ 프로그램에 출연해 회고록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클린턴은 특히 지난해 10월 9일 2차 TV토론 때 트럼프에게서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당시는 불과 이틀 전 “스타가 되면 여성 성기도 움켜쥘 수 있다”고 트럼프의 과거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트럼프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클린턴은 자유롭게 무대를 돌아다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TV토론 중 트럼프가 자신의 뒤에 바짝 붙은 뒤 “문자 그대로 내 목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 피부 신경이 곤두설 만큼 소름이 돋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우리는 좁은 무대에 함께 섰고, 내가 어디를 걸어가든 트럼프는 나에게 바짝 붙어 다니며 나를 응시했다”고 회상했다. 클린턴은 “조용히 웃으며 있을까, 아니면 돌아서서 ‘이 변태야 나에게 떨어져. 네가 여성들을 겁주길 좋아한다는 건 알지만 나한테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 꺼져’라고 소리칠까 갈등했다”고 솔직하게 당시 심정을 밝혔다. 그는 “청중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묻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전자를 선택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나를 경멸하고 힘들게 한 남성들을 평생 상대해온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후자를 택했다면 분명 더 굉장한 TV(쇼)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토론에서 클린턴은 토론에서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취록을 집중 공격했고, 트럼프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꺼내 들었다. 두 후보 간 토론을 지켜본 미 언론은 역사상 가장 추잡한 싸움이었다고 평가했다. 클린턴이 고백한대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까지 내뱉었다면 미국 정치의 품격이 더 추락할 뻔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RM 1801, NO. 96 진장가, 단둥, 랴오닝성, 중국.’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이 주소지엔 3개의 중국 회사가 등록돼 있다. 단둥즈청금속재료, 단둥청타이무역, 순마오마이닝이다. 중국 최대의 북한 석탄 수입회사다. 이 회사의 대주주인 츠위펑(사진)은 홍콩과 중국에 각각 람보리소스와 뤼즈리소스를, 마셜제도에 메이슨무역회사도 거느리고 있다. 츠위펑의 아내인 중국 국적인 장빙은 2005년 중국 산둥성에 설립된 단둥즈청의 관리자다. 미국 연방검찰의 수사 결과 북한은 이 6개 회사로 구성된 ‘츠위펑의 범죄 네트워크’를 통해 석탄 수출대금을 ‘돈세탁’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래를 금지한 핵·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 사치품 등을 대신 구입해 왔다. 미 검찰은 공소장에서 “츠위펑 네트워크 소속 회사들은 주소지, 전화번호, 직원, 거래처까지 공유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7억 달러 규모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적시했다. 츠위펑 네트워크는 북한산 석탄 수입대금을 북한에 곧바로 결제하지 않았다. 그 대신 관계사인 메이슨무역, 뤼즈리소스, 람보리소스 등으로 하여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휴대전화, 럭셔리 제품, 설탕, 고무, 석유 제품, 콩기름 등을 사서 보내도록 했다. 일종의 물물교환인 셈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제사회의 달러 거래 금지를 피하기 위한 돈세탁이다. 미국 NBC뉴스는 22일(현지 시간) 츠위펑 네트워크 소속으로 추정되는 중국 단둥둥관인더스트리얼 소유주 선시동이 미국 내에서 북한 돈세탁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선시동은 지난해 12월 미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130만 달러 방 5개짜리 주택을 구입했으며 미 정부가 북한 돈세탁 관련 제재 대상에 올린 단둥즈청과 같은 e메일 주소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미 정부는 츠위펑 네트워크가 직간접으로 돈세탁에 연관된 액수는 최소 6000만 달러(약 680억 원)이고 미국에 만든 대리계좌를 통한 거래도 최소 2500만 달러인 것으로 파악했다. 람보리소스는 올 3월 28일 중국 에너지회사로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대금 219만3693달러를 미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으려다 미 당국에 적발됐다. 미 법무부는 북한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대금 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 부동산관리회사 ‘벨머 매니지먼트’ 역시 북한 은행의 위장회사인 싱가포르의 ‘트랜스애틀랜틱 파트너스’와 싱가포르, 홍콩의 또 다른 3개 회사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러시아 석유회사 ‘IPC’에 원유 수입대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벨머의 주문에 따라 5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선적된 원유는 북한 동해안 항구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5월 전후 벨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이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파악했다. 미 재무부는 벨머와 트랜스애틀랜틱 운영 및 북한 은행과 거래에 관여한 이리나 후이시, 미하일 피스클린, 안드레이 세르빈 등 러시아인 3명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 세관 등의 발표를 토대로 한 북한 대외무역 통계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가령 석탄 수입대금을 북한에 주지 않고 물품으로 사서 보내는 경우 무역 통계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사라지고 수입액만 기록된다. 이번 사건과 같은 방식의 돈세탁 규모가 연간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특히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관련된 위장회사가 미국 대리은행을 통해 최소 2500만 달러나 되는 돈세탁 거래를 한 사실을 미 당국과 유엔 전문가패널그룹 등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을 밝히지 않은 채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 은행을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미국은 애국법 311조를 통해 금지하고 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주성하·김수연 기자}
러시아가 지난달 30일 자국 내 미국 외교 종사자 3분의 2를 추방하는 초강수를 두자 미국이 이번에는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카드로 맞대응했다.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며 지난해 1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면서 시작된 미러 외교전쟁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주재 미대사관은 21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 내 모든 미국 공관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비(非)이민비자 발급 업무를 23일부터 일제히 중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모스크바 대사관에서만 해당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의 조치가 유지되는 한 모스크바를 제외한 다른 지역 미국 외교 공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가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주장은 한마디로 러시아가 자국 외교관의 3분의 2인 755명을 감축했으니 비자를 발급할 인력이 없다는 뜻이다. 비이민비자는 공무 사업 출장 치료 관광 투자 연수 등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자를 말한다. 지난해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미국 공관들은 18만2958건의 비이민비자를 발급했고, 모스크바에선 13만6665건을 발급했다. 하지만 앞으로 모스크바에 사는 러시아인이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그 외 지역 주민의 미국 여행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같은 날 “미국의 비자정책은 러시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러시아 측은 동등한 조치로 미국 공민을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신임 주미 러시아대사에 대미 강경매파인 아나톨리 안토노프 외교차관을 임명했다. 미국과는 당분간 화해 모드로 지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카이로=박민우 특파원}

북한에 살고 있던 전 미군 병사 제임스 드레스녹(북한명 홍철수·사진)이 지난해 11월 뇌중풍(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레스녹은 6·25전쟁 이후 월북한 4명의 미군 병사 가운데 북한에 남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 사실은 드레스녹의 두 아들이 18일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북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알려졌다. 그의 차남인 홍철은 “아버지가 김정은의 배려로 종합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갑자기 뇌중풍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1941년생인 드레스녹은 주한미군 제1기갑사단 소속 무반동포차 운전병으로 있다가 1962년 월북했다. 성매매 여성을 만나기 위해 휴가증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군사법정에 출두하게 되자 도망친 것이다. 그는 평양에서 살다 1978년 이탈리아에서 납치된 루마니아인 여성 도이나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도이나가 1997년 폐암으로 사망한 뒤 토고 출신 외교관과 북한 여성 사이에 태어난 한 여성과 결혼했다. 첫 결혼에서 아들 둘을 낳았고, 두 번째 결혼에서 또 아들을 낳았다. 드레스녹은 평양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살았다. 특히 김일성의 대외연설문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드레스녹은 1978년 북한의 20부작 첩보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에 출연하면서 주민에게 ‘아서 선생’으로 불렸다. 해외에는 2007년 영국 감독 대니얼 고든의 다큐멘터리 ‘푸른 눈의 평양 시민’을 통해 얼굴을 드러냈다. 월북 미군 4명 중 한 명인 찰스 젱킨스는 2004년 북한을 빠져 나왔고, 나머지 2명은 이미 사망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일본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격침된 미 중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함이 18일 72년 만에 필리핀 인근 태평양 약 5500m 해저에서 발견됐다. 인디애나폴리스함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폭격기가 있는 서태평양 티니언섬에 운반하고 다음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던 1945년 7월 30일 적 잠수함의 공격을 받았다. 9800t급인 이 함정은 어뢰 2발을 맞은 뒤 12분 만에 침몰했다. 침몰 직후 승무원 1197명 중 약 900명이 바다로 탈출했지만 최종 생존자는 317명밖에 안 됐다. 이는 미 해군 역사상 단일 함정 침몰로 최대 인명 피해(880명 사망)를 초래한 최악의 참사였다. 이 사건은 특히 해군의 기강해이가 초래한 인명 참사여서 충격이 더 컸다. 당시 승리에 도취됐던 미 해군 지휘부는 잠수함 공격에 취약한 중순양함을 호위함 없이 단독으로 항행하게 했다. 조난신호가 도착한 3곳의 기지에선 담당자가 술을 마시고 자거나 놀음을 하면서 신호를 접수하지 않았다. 함정이 입항 예정이던 군항에선 배가 오지 않아도 3일째 찾지도 않았다. 결국 바다로 탈출한 해병 중 500명 이상이 엿새 동안 태평양을 떠돌며 심한 탈수와 상어떼의 공격으로 차례차례 죽어갔다. 이 이야기는 지난해 9월 니컬러스 케이지 주연의 ‘USS 인디애나폴리스’라는 영화로 개봉됐다. 인디애나폴리스함을 발견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인 폴 앨런이 이끄는 해저 탐사 팀이다. 자산 200억 달러가 넘는 앨런은 민간우주선 사업으로 유명하지만 바다 탐험에도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