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아

서영아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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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100세 시대를 생각합니다.

sya@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4%
복지43%
경제일반7%
인사일반3%
사회일반3%
  • 日 방위상 “국회 해산중이라도 유사시 사후승인 받으면 된다”

    중의원 해산 중에 북한 정세를 둘러싼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방위성은 먼저 행동에 돌입한 뒤 추후 국회승인을 받을 생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19일 회견에서 “국회 해산중이라도 유사시 사후승인 제도가 있다”며 유사시에는 국회승인 없이도 자위대 활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일본 정치권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달 28일 국회를 해산하고 다음달 22일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선거모드로 돌입해 있다. 일정대로라면 일본 중의원은 근 한 달간 공백상태가 된다. 2년 전 제개정된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르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자위대가 방위출동하는 ‘존립위기사태’나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영향사태’의 경우 국회가 이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사전 승인하도록 돼 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에 대해 “어느 쪽이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법률 중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승인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 새 국회에서 승인 절차를 밝음으로써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이사회에서도 자민당 나카타니 신이치(中谷眞一) 이사가 “(중의원) 해산 뒤 북한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일본 정부 대응은 괜찮겠는가”고 묻자 후쿠다 다쓰오(福田達夫) 방위성 정무관은 “정무 3역(장관, 차관, 정무관) 체제는 변함이 없으니 괜찮다”고 답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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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서영아]초장수사회 일본에 넘쳐나는 공포

    일본 노인 22.3%는 65세가 넘어서도 일한다. 남성의 경우 70세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근 20%에 이른다.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7.7%로 세계 최고다. 일본 총무성이 18일 ‘경로의 날’을 기해 발표한 내용이다. 15일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한 사전 기자회견장에서는 외신기자들에게서 각이 선 질문이 빗발쳤다. 많은 노인이 일하는 이유에 대해 특히 유럽 기자들은 고령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기 때문 아니냐, 사회복지가 불충분하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고용 고령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인 것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대에 일하고 싶어서’가 1위를 차지한 설문 결과를 소개했지만 기자들은 수긍하지 못하는 듯했다. 노년 근로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일본의 경우 노인들이 일을 해줘야 사회가 돌아간다는 현실도 있다. 지난해 아베 신조 총리가 ‘1억 총활약 사회’를 내걸고 노인과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를 주창하자 일각에서는 “죽을 때까지 일하란 말이냐”는 반발도 들려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가 11일 출범시킨 ‘인생 100년 시대 구상회의’도 장수사회 일본의 좌표를 찾기 위한 시도다. 이 회의 멤버로 초빙된 ‘라이프 시프트(100세 시대)’의 저자 린다 그래턴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100세 시대에는 60, 65세 은퇴란 있을 수 없다”며 일하는 방식의 설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 뒤에도 새로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 생애를 통해 배우고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이중고를 맞아 위기의식을 토로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2025년 문제’, ‘2035년 문제’ 등 인구 피라미드에서 읽어낼 수 있는 미래상은 암울하기만 하다. 오죽하면 군사안보 전문가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조차 “일본 최대의 안보 위기는 인구 문제”라고 지적했을까. “이거 등골 서늘해지는 책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만난 사이키 슈지 총무성 통계조사부장은 ‘미래의 연표’라는 책을 소개했다. 8월 취임한 노다 세이코 총무상이 직원들에게 일독을 권했다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책에서 제시된 연표를 따라가다 보니 공포감이 몰려온다. ‘2020년, 일본 여성의 절반이 50세를 넘긴다. 2024년이면 전 국민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된다. 2025년엔 임종을 맞을 장소가, 2027년엔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지고, 2033년이면 세 집 중 한 집이 빈집이 된다. 2039년이 되면 시신을 처리할 화장장이 부족해지고, 2040년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한다. 2042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정점을 맞이한다….’ 책은 처방전도 제시했다. “고령자를 삭감하자”는 항목도 있다. 고령자의 정의를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셋째 아이부터 국가가 1000만 엔(약 1억130만 원)씩 지원해 줄 것도 권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에 고령화율 14%에 이른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다. 일본이 고령화율 7%에서 14%까지 가는 데 24년 걸렸지만 한국은 18년 걸렸다. 같은 구간을 프랑스는 114년, 스웨덴은 82년, 미국은 69년 걸려 지나갔다. 더군다나 한국의 현재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본은 그래도 1.44는 된다. 머지않아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미래를 맞게 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부디 희망이 보이는 길을 찾아내 주길 비는 마음이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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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대피소’ 관심 쏠린 日… 가정용도 등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방사성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는 ‘핵 셸터(피난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5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미사일 문제 대책본부’ 모임에서는 공공용 핵 셸터 마련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 정부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으로 피난을 지시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문의가 이어진다는 것. 피난소로 쓰이는 지하시설을 제공하는 기업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나 신축 주택에 셸터를 설치할 경우 우대 조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아예 독자적으로 셸터 정비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輕井澤)정은 폐쇄된 철도용 터널을 셸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중이다. 못미더운 행정에 앞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정용 셸터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시즈오카(靜岡)현의 셸터 판매회사 ‘아스 시프트’사에는 연간 1, 2건에 불과하던 견적 문의가 지난해부터 10여 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연말까지 20기 이상이 팔릴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셸터는 지하에 설치하는 것부터 방 하나를 셸터로 사용하는 타입까지 다양하다고 18일 산케이신문이 소개했다. 오사카(大阪)의 ‘셸터’사가 판매하는 지하 설치 타입을 보면 입구는 폭풍이나 열을 막는 콘크리트 내폭(耐爆)문과 내부로 이어지는 내압(耐壓)문의 이중 구조다. 두 개의 문 사이에는 오염된 외부 공기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에어록 실’이 있다. 생활공간은 침대나 간이화장실 외에 식품 비축실과 옥외로 이어지는 비상용 탈출구를 갖췄다. 벽에는 바깥의 공기에서 방사성 물질을 흡착, 제거할 수 있다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됐다. 이 같은 지하형은 설치에 약 3개월 걸리고, 비용은 1300만∼1500만 엔 정도 든다. 이보다 간단하게 공기청정기를 방 하나에 설치하는 ‘일실형’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공기청정기는 에어컨처럼 생긴 이스라엘제 ‘레인보 36V’가 가장 많이 쓰인다. 3∼4평 넓이의 방에 사용 가능하며 1대 가격은 280만 엔으로 약 1시간이면 설치 공사가 끝난다. 미사일이 가까이에 떨어질 경우 핵폭풍 등은 막지 못하지만 필터로 방사성물질, 세균, 독가스를 99% 이상 제거한다. 쉴 새 없이 정화된 외부 공기를 가져와 내부 기압을 높여 작은 틈새에서도 유해물질이 들어오기 어렵게 했다. 판매 회사인 월드넷 인터내셔널(도쿄)에 따르면 3월까지는 월 1, 2건의 문의가 있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회에서 “북한이 사린가스를 미사일 탄두에 넣어 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4월부터 약 50건으로 급증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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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10월 22일 조기총선 승부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28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22일 총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급격하게 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조기 총선 결정까지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던 불과 몇 달 전까지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을 확정한 뒤 중의원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케(加計)학원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총선을 생각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그러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자 조기 총선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경쟁 상대인 제1야당 민진당이 흔들리고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신당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민진당은 최근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새 출발을 선언했지만 탈당이 잇따르면서 지리멸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고이케 지사의 도민퍼스트(우선)회도 최근 전국 정당의 기치를 걸고 막 세력 규합에 나서 전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아베 총리의 구상에 대해 북한 핵 위협이 현재진형형인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해 생각해 낸 ‘꼼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조기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확보할 수 있느냐에 쏠린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475석 가운데 3분의 2(317명)를 넘는 321석(자민당 286석, 공명당 35석)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 달 총선에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중의원 의석이 465석으로 줄어 310석 이상을 얻으면 3분의 2를 확보한다.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경우 아베 총리의 개헌 행보는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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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65세이상 5명중 1명 일해… 취업률 세계 최고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1명은 여전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일본 통계청이 밝힌 ‘일본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인구 1억2671만 명 중 고령자는 3514만 명으로 27.7%를 차지했다. 고령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이자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770만 명이 일을 하고 있어 고령자의 취업률은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고령 근로자 비중은 11.9%로 일본에서 일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 10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셈이다. 남성 고령자는 30.9%, 여성은 15.8%가 일해 남성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 근로자 중 회사 임원 102만여 명과 자영업자 263만여 명을 제외하면 고용된 근로자는 400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이 중 75.1%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계약 및 촉탁, 파견사원 등의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고령자에게 그 일을 하는 이유를 묻자 ‘본인 사정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가 1위(남성 28.7%, 여성 37.2%), ‘가계 보조 등 수입 목적’이 2위(남성 18.7%, 여성 24.8%)를 차지했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률 22.3%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미국 18.6%, 캐나다 13.1%, 영국 10.6%, 독일 6.6%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다만 10년 전에 비해 모든 국가에서 고령자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보다 총인구는 21만 명 줄었지만 고령자는 57만 명 늘어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0세 이상이 206만 명으로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섰고 100세 이상은 6만7824명으로 과거 기록을 경신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950년 4.9%에서 일관되게 상승해 1960년에 10%, 2002년에 20%를 넘겼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1∼19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3%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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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맞서…日-印, 안보경제 ‘찰떡공조’

    일본과 인도가 안보와 경제에서 ‘찰떡공조’를 과시하며 ‘윈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도를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4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완전 이행과 ‘압력의 최대화’를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양국은 또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이 지역 항만과 도로 등을 양국이 정비하고 미국을 포함한 방위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간 항공사가 노선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에도 합의했다. 또 올 7월 발효된 일본-인도 간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한 관민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양국은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항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는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AAGC)’ 사업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다. 일본의 자본과 기술, 인도의 인력과 현지 경험을 결합하면 이들 지역에서 윈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인도 방문에서 총 1900억 엔(약 1조9483억 원)의 차관 공여 방침을 전했다. 뭄바이와 아마다바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등에 약 1000억 엔과 인도 동북부 도로 개선 계획에 386억 엔 등 모두 5건이 대상이다. 인도는 2015년 자국의 첫 고속철도를 일본 신칸센 방식으로 결정했다. 인도의 경제발전을 밀어줌으로써 양국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일본 경제 성장에도 연결한다는 계산이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기 전 인도 첫 고속철도 기공식에 참석했다. 13일 오후 인도 구자라트주 최대 도시 아마다바드에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도착한 아베 총리는 모디 총리로부터 뜨거운 포옹과 영접을 받았다. 두 정상은 2014년 모디 총리가 취임한 첫해 일본을 방문한 이래 매년 상대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다자회의에서 가진 회담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10번째 정상회담이 된다. 안보 면에서는 인도와 미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오가며 하던 연례 연합해군훈련에 지난해부터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가가 정례화됐다. 일본과 인도는 외교·국방 차관급이던 2+2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고도화할 방침이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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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1월초 한중일 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초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3국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한국 방문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0, 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방문하는 길에 한중일 3국을 들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18∼22일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대해 처음으로 “또 하나의 매우 작은 스텝(걸음)에 불과하다. 렉스(틸러슨 국무장관)와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해) 의논했는데, 큰 건(big deal)은 아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예고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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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전력, 6년만에 원전 재가동 길 열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 2기를 재가동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이날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적격성’ 부문에 ‘조건부 적격’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 및 주민 배상,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오를 담은 문서를 원전 안전규정에 포함할 것과 경제산업성의 지도감독을 받을 것 등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도쿄전력이 원전 재가동 승인을 향해 진전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가동에 들어갈 원전은 니가타(新潟)현 가시와자키(柏崎)시에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 7, 8호기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 원자로’를 사용한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당시 민주당 정부는 이듬해 ‘2030년대 원전제로’를 선언하고 2013년까지 전국 54기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후쿠시마 원전의 1∼6호기와 노후한 6기의 폐로도 결정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취임 전부터 원전제로 정책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2014년 4월에는 원전 재가동 방침을 명기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의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 규슈(九州)전력의 센다이(川內)원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간사이(關西)전력, 시코쿠(四國)전력 등이 운영하는 원전 5기가 재가동 중이다. 규슈전력은 내년 3월 전에 2기를 더 재가동할 계획이다. 그간 위원회가 도쿄전력에 대해서만은 재가동 승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내려진 ‘적격’ 판단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곧바로 원전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재가동 합격증에 해당하는 ‘심사서안’에 대한 논의는 20일 이후로 연기됐다. 주민 피난계획과 지역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가을 취임한 요네야마 류이치(米山隆一) 니가타 지사는 “향후 몇 년은 더 걸릴 후쿠시마 사고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원전 가동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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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동중국해 연합훈련… 中, 실사격 무력시위 맞불

    미국과 일본이 대북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훈련에 나서자 중국이 맞불훈련을 실시하는 등 동중국해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각축장이 되고 있다. 미국 일본 인도를 한 축으로 하고 중국과 파키스탄을 다른 축으로 하는 세 싸움으로도 확장되는 모양새다. 미국 공군의 B-1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는 9일 동중국해 상공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앞으로도 공동훈련을 통해 미일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권수립일에 맞춰 이뤄진 공동훈련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견제용으로 분석됐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 소속의 B-1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나하(那覇)기지의 F-15 전투기 2대가 편대 비행했다. 미국과 일본은 6∼7일에도 동중국해에서 전자전기(電子戰機)를 활용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며칠 동안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0일 전했다. 052C형 미사일 장착 구축함과 054A형 미사일 호위함, 056 소형 호위함이 참여했으며 중국 해군은 두 개 함대로 편을 나눠 잠수침투방어, 섬을 타깃으로 한 실전사격, 해상보급 훈련을 전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도클람 고원 국경지역에서 군사적 대치를 하는 등 갈등을 빚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인도와의 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아베 총리는 13일부터 인도 방문에 나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압력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근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원칙을 강조한 뒤 인도와의 안보 협력방침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운행할 예정인 인도의 첫 고속철 총사업비 1조8000억 엔 중 80%를 일본이 엔차관으로 제공한다는 ‘당근’도 준비됐다. 이에 맞서 중국은 인도와 분쟁 중인 파키스탄과 공동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北京)에서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은 중국의 좋은 형제이며 절친”이라고 치켜세웠다. “파키스탄이 반(反)테러리즘 문제에서 전력을 다해 왔고 양심에 부끄러울 게 없다”며 “일부 국가들이 파키스탄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며 인도와 미국을 겨냥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키스탄을 ‘테러범 비난처’로 지목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 보류를 시사하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격퇴에서 인도와 협력할 뜻을 비쳤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파키스탄과 남아시아 인도양에서 미국-인도 간 군사협력을 경계하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영국과 공동 군사훈련을 위한 지위협정 체결 검토에 들어가는 등 국제적인 군사 공조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 일본과 영국 정부가 올해 안에 영국에서 열릴 외교·국방장관 협의(2+2) 등을 통해 조기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일본을 방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미국·일본의 대중국 공조에 가세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1일 메이 총리를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특별회의에 초청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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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서영아]일본에서 느껴지는 ‘코리아 패싱’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달 29일부터 6차 핵실험을 강행한 3일까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차례 통화했다. 핵실험 직후인 3일 밤에는 중국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를 연결하는가 하면, 영국 독일 인도의 지도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대북 압박을 호소했다. 아베 총리는 “전화 회담 자체가 억지력”이라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7일 일본 후지TV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대북 대화에 집착한다며 “(구걸하는) 거지 같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불렀다. 곧바로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 외무성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후지TV는 심야뉴스에서도 같은 보도를 내보냈다. 보도에서는 미일 정상의 잇단 통화는 군사적 압력에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과 그에 짜증을 내는 미국 사이를 일본이 중재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거친 말버릇도 그렇지만, 5일 산케이신문도 트럼프가 아베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의 대응을 비판했다고 한 줄 썼던 걸로 봐서 일본 정부 내에서 이 같은 정보가 흘러나온 것은 사실인 듯하다. 굳이 정보를 흘리고 이를 보도하는 데서 한국을 모욕하고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이는 미일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한국은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의 단면이 드러난 것 아닌가 싶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동북아 문제에 관한 한 작은 일도 상담하는 사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두 정상 간의 밀월을 볼 때마다 솔직히 속이 타는 심경이 되곤 한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골프를 치며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을지 짐작이 가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오피니언 리더 상당수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미래지향’을 말하면서도 말끝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역사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가령 북한이 괌 주변 포격계획을 발표한 불과 며칠 뒤, 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해 일본을 경악시켰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일 외교가의 문법으로 보자면 모호해 보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발등의 불이 된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다. ‘핵보유국’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1 대 1 대결에 집착하는 것을 제어할 수단을 한국은 사실상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 큰 문제는 한반도 관련 모든 당사국과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비우호적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마치 속국에 하듯 사드 보복을 하고 있고, 미일과의 관계도 삐걱거린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 없는 객체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드 배치 강행을 결정한 지금 문 정권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도 달리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수요소가 된다. 트럼프-아베의 잦은 통화에서 읽을 수 있듯, 일본을 배제한 한미동맹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강고한 미일동맹이 우선이고 어찌 보면 한국은 종속적인 위치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보고, 겸허한 자세와 치밀한 전략하에 이 엄혹한 현실에 임하고 있는가. 확실한 것은 국내에서의 인기만으로는 이 현실을 헤치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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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신문 “김정은 해외 은닉자산 최대 5조6000억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은닉자산이 30억∼50억 달러(약 3조3825억∼5조6375억 원)에 이른다고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을 인용해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해온 고위층 탈북자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의 은닉자산은 ‘혁명 자금’이란 이름으로 스위스, 홍콩, 중동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가명 계좌에 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혁명 자금은 주로 김정은이 성과를 낸 고위 간부들에게 보내는 명품 시계, 전자제품과 로열패밀리의 사치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됐다. 일부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지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5년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정권이 동결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2500만 달러(약 282억 원)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개인 자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6차 핵실험에 따라 미국은 김정은의 자산 동결을 포함한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안이 채택되면 김정은은 중국 러시아 외 해외 비밀 계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북한 노동당에는 지도자의 자금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38호실과 39호실이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했던 전직 39호실 요원은 신문에 “각 부서가 연간 목표를 정해 달성하면 훈장과 선물을 받지만, 달성하지 못하면 비판을 받고 부서가 해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부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일 때는 비자금이 100억∼200억 달러 규모까지 됐으나 김정은 집권 후 많이 감소했다”며 “김정일 때는 무기 수출이 가능했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여러 압박과 제재로 비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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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징용문제 끝난것”… 문재인 대통령, 방일초청 즉답 피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합의(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개인의 민사적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대법원 판례”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사 문제에 대해선 일부 언급들이 있었지만 과거사 문제를 보다 미래 지향적인 문제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이라며 “전체적인 회담 분위기는 좋았다. 양국 관계가 최근 들어 가장 좋은 관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이 북핵 대응에 대한 공조를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음에도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를 먼저 언급한 의도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그 이전에라도 방문해 주신다면 환영한다”며 일본 방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회의가 열리면 기꺼이 참석하겠다”며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 대신 아베 총리에게 “내년 평창 올림픽이 열릴 때 한국을 방문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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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아베에 “한국은 ‘北에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심한 말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후지TV가 7일 보도했다.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는 한국에 대해 “(구걸하는) 거지같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군사적 압력의 필요성에 대해 “누군가가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그 뜻을 위임받은 형태로 지난달 30일 한일정상 간 전화회담에 임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 통화가 끝난 뒤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방송은 연달아 열린 미일 전화회담의 배경에는 군사적 압력에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과 그에 짜증을 내는 미국 사이를 일본이 중재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행해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는 100% 신조(아베 총리)와 함께 한다. 혹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은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에 아베 총리가 “100% 미국과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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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섬지역서도 北미사일 대비 대피훈련 첫 실시

    “교실 가운데로 모이세요. 머리를 감추고 몸을 작게 웅크리세요.” 6일 오전 10시경 일본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제도의 나카스지 초등학교.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는 교내 방송이 흐르자 교사들이 커튼을 닫은 뒤 학생들에게 외쳤다. 학생들은 교실 가운데로 모여 두꺼운 책을 넣은 가방을 각자 머리 위에 올린 채 일제히 웅크려 앉았다. 이날 훈련은 미사일 발사로 유리창 파편이 흩날리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일본 대피훈련의 한 장면이다. 전국에서 이 같은 훈련이 늘고 있지만 섬 지역에서는 이곳이 처음 훈련을 실시했다. 참가 주민도 2000여 명으로 과거 실시됐던 훈련 중 가장 많았다. 훈련은 ‘X국가’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오키시마정(町) 가까운 바다에 떨어졌다고 가정해 이뤄졌다.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J얼러트)과 방재행정무선을 통해 미사일 발사 사실을 주민 1만4000명에게 전하자 학교, 관공서 등에 있던 2000여 명은 튼튼한 건물에 대피하거나 책상 밑에 몸을 숨기고 창이 없는 복도로 피했다. 오키시마정 초·중학교, 현립고교와 관공서가 일제히 훈련에 참가했다. 오키제도는 5월 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이 지역에서 300km 떨어진 동해상에 떨어진 바 있어 지역 주민들의 경계심이 높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떨어질 경우 실외에 있으면 가급적 튼튼한 건물과 지하상가, 지하역사 등으로 대피하고 건물이 없으면 그늘에 몸을 숨기거나 지면에 웅크려 머리를 보호하고 입과 코를 손수건으로 막으라고 당부한다. 일본 정부는 3월 이후 각 지자체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해 왔다. 지자체들도 갈수록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뒤 훈련이 부쩍 늘었다.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이시카와(石川)현에서, ‘방재의 날’인 1일에는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靑森), 후쿠오카(福岡) 등에서 같은 훈련이 실시됐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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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아베’ 핵 반입론 주장 “일본 내 배치 고려해야”

    “미국 핵무기로 일본을 지킨다면서 국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논의인가.”일본의 ‘포스트 아베’ 주자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6일 TV아사히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군 핵무기의 일본내 배치 방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또 일본의 비핵 3원칙을 겨냥해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고 논의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말 괜찮은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억지력으로서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미군이 핵무기를 일본 국내에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이후를 노리는 유력한 주자일 뿐 아니라 방위상을 지낸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다. 일본 정부가 비핵3원칙을 내세우며 핵 비확산을 주장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 유력인물의 핵 배치론 언급은 국내외에서 파문을 부를 수 있다.그는 방송에서 “국민 감정상으로는 핵무기를 반입시키지 않는 쪽이 좋다는 것도 알겠고 반입한다면 국민이 반발할 것임도 알겠으나 억지력으로서 충분한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된다”며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 것과 확대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일본 스스로 핵을 보유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세계 어디나 가져도 좋다는 얘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대변익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정부로서는 비핵3원칙을 정책방향으로 견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비핵3원칙 수정 논의를 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군국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별보좌관은 5일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핵무장론을 터부시하지 말고 논의만이라도 가능하도록 공간을 열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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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협에…아베 최측근 “日도 IRBM·순항미사일 보유해야” 주장

    “일본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순항미사일을 가질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별보좌관이 이같은 주장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가와이 보좌관은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의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등의 위협을 언급한 뒤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명확하게 다른 단계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가 아베 총리의 측근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속내를 대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와이 보좌관은 다음주 인도를 방문하는 아베 총리의 현지 일정 조정을 위해 먼저 인도에 도착했다.그는 아베 총리가 개각을 단행한 지난달 초까지는 최측근 총리보좌관이었고, 현재는 자민당 총재의 외교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직책만 달라졌을 뿐 아베 총리(자민당 총재)를 외교 관련해 보좌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달 초의 8.3 개각에서 각료로 입각할 것이라는 하마평이 직전까지 퍼지기도 했다.일본이 IRBM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자위대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게 하자는 아베 정권 인사들의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다. 일본 정부가 그간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가능)’ 원칙을 깨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북한 핵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활동영역을 넓히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 여당 인사들은 자위대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취임하자마자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은 6일 우파계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 현립대 교수의 ‘일본 핵무장 논의를 기피하지 말라’는 칼럼을 실었다. 그는 칼럼에서 대중국 카드로 일본에 핵무장을 용인하자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확산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대북 파괴능력의 공동개발. 공격력 실현에 필요한 논의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미국 내에서 확산되는 일본 핵무장론에 대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 움직임에 대항해 일본이 핵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사태인데, 중국을 대북제재에 진지하게 나서게 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장래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선제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시 정권이 개발을 추진했던 ‘강력핵지중관통탄’처럼 땅속 독재자의 은신처나 중요군사시설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무기로 특화하는 방안도 유력한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측 요청이 있다면 장비 공동개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유일 피폭국 일본이 NPT 탈퇴, 핵무장을 하면 세계에 핵확산 도미노를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좋건싫건 일본에 그런 영향력은 없다”고도 했다. 또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부과받아 경제가 파탄난다는 주장도 인도의 전례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지금 아베 총리가 핵무장을 입밖에 내면 일본의 정계는 대 혼란에 빠질 것이므로 먼저 적기지 공격력 정비를 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도 핵무장논의가 아무런 터부가 되지 않는 논의의 공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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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한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병 진단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한 알츠하이머병 진단법을 일본 교토(京都)부립의과대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은 체내 ‘타우’ 단백질 중 뇌에 축적되기 쉬운 타입이 증가하면 발병하기 쉬운데, 새 진단법은 혈중 비정상적인 타우의 양을 측정해 발병 여부를 진단한다. 지금까지는 이 타우 단백질을 뇌척수액에서 검출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척추에 바늘을 찔러 수액을 채취해야 하는 등 환자에게 부담이 커 임상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타우 단백질은 뇌에서부터 혈액으로 극히 미량만 이동하기 때문에 측정도 쉽지 않았다. 연구진은 비정상적 타우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가 눈에 잘 띄는 것을 이용하여 특수 분석 장비를 도입해 혈중 타우 단백질의 양을 기존보다 1000배 높은 감도로 검출한다. 이 진단법으로 60∼80대 남녀 20명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비정상적인 타우의 양이 많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4일자 해외 전문지 인터넷판에 발표했다. 이 대학 도쿠다 다카히코(德田隆彦·신경내과학) 교수는 “새로운 기술은 몸에 부담이 적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새 진단법이 향후 알츠하이머병 진단 과정에서 기억력 테스트 실시 전 환자의 선별 등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용화를 위해 관계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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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북한산 수산물, 러시아 통해 간접수입… 北근로자는 외주 방식으로 고용

    “대부분 북한산(産)이에요.” 5일 북-중 접경지역인 훈춘(琿春) 시내 수산물시장에서 만난 해산물 가게의 중국인 사장은 ‘파는 조개가 어디서 생산됐느냐’고 묻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답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15일부터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이날부터 지난달 15일 이전에 중국에 도착한 물품의 수입 절차도 중단했지만 여전히 북한산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장은 “중국산에 비해 북한산 조개가 품질이 좋다”고 권했다. 이날부터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간 훈춘시의 취안허(圈河) 세관은 오가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아 황량했다. 취안허 너머에 있는 북한 함경북도 원정 세관 역시 건물 앞에 몇 명의 관계자만 보일 뿐이었다. 양쪽 세관을 잇는 다리를 오가는 차량도 없었다. 북한 세관을 볼 수 있는 취안허 세관 뒤쪽 길목에는 중국 군인이 지키면서 촬영을 막아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만 밀수와 러시아를 통한 간접수입 방식으로 우회해 수산물이 중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춘 시내에 있는 북-중 경제합작구 내의 한 의류 공장을 찾았다. 공장 관계자는 “북한 여성 직원들의 바느질이 세계 최고라서 북한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했었다”면서도 “지금은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제합작구 내의 다른 공장들도 직원이 거의 보이지 않아 썰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근로자 고용을 중단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한 의류 공장은 최근 북한 근로자 300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합작구 내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을 돌려보낸 뒤 훈춘에서 가까운 북한 나선지대의 북한 기업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제재 분위기를 교묘하게 피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11월 제재 결의 이후 작성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제재를 피해 여전히 다량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2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뒤 석탄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탄과 철광석 등의 자원을 해외에 판매해 최소한 2억7157만 달러(약 3073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유엔 가맹국 193개국은 모두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보고를 한 나라는 78개국에 그쳤다. 이들 유엔 제재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이 북한 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산임을 감추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석탄 등을 수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말∼이달 초 미얀마를 경유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얻지 못해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이날 보도했다.훈춘=정동연 채널A 특파원 call@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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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가 정한 레드라인 김정은엔 무의미” “北, 시진핑이 美와 대화 주선하길 기대”

    “이번 핵실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충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은 시 주석이 트럼프에게 ‘김정은과 마주 앉아 대화하라’고 말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피터 헤이스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대표는 시 주석이 야심 차게 준비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막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를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은 미 정부를 대화에 이끌어내는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지만, 시진핑은 워싱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롄구이(張璉괴) 전 중국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 핵실험은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북한이) 사실상 중국과 한국,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장 교수는 “중국은 계속 대화를 제의하긴 어렵고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결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며 심지어 “대북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으며, 미국이 북한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해외 전문가들도 핵실험 강행 의도와 향후 대응을 놓고 갑을논박을 벌였다. 미국 참여과학자연맹(UCS)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북한은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긴 했지만 수개월간 핵실험을 자제해 왔다”며 “이제 이 같은 억제를 끝내기로 결정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실험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북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하진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뒤늦게라도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기회로 삼을지 무력 과시, 유엔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 같은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는 트럼프 행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마틴 미 핵무기확산방지 연구센터(CNS)’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연구자인 멜리사 헨햄은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그들의 핵개발 속도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는 “이번 핵실험은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은 이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앞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오히려 북한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어 동반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히라이와 슌지(平巖俊司) 일본 난잔(南山)대 교수는 “북한은 괌 주변에 대한 미사일 발사 협박과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반응을 봐 왔고, 결국 이번 타이밍에 핵실험을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는 국제사회에 힘을 과시했고 앞으로 9일 정권수립일을 맞아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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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알았나… 아베, 트럼프와 北핵실험 3시간전 통화

    조짐을 미리 포착한 걸까.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기 3시간 전인 3일 오전 9시경 전화회담을 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당일과 이튿날인 3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전화회담이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을 변하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만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낮 12시 반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되자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오후 1시 9분경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기상청이 북한 인근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파를 감지했다”고 설명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각료회의를 소집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오후 1시 56분경 NSC를 끝낸 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단정한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중국 베이징(北京)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가장 강한 말로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실험은) 북한에 대화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놓고 각국과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을 위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진 규모로 추산할 때 폭발 규모는 약 70kt(킬로톤)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한 진동이 규모 6.1로 추정된다며 “과거 핵실험의 최대 규모인 5.3보다 적어도 10배 정도 크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경 두 번째 NSC를 열기도 했다. 한반도 안보 불안 분위기 속에서 일본 내에서는 군사력 확장 방안을 찾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국 내에서, 또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전문가인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도쿄국제대 교수는 “일본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시기”라며 “논의 자체를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의 자체가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데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논의 대상은 핵무장 여부뿐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할 미사일 등 여러 가지이고, 주일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받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라며 “더 이상 북의 핵 미사일 개발을 방치할 수는 없다. 핵무장론은 물론이고 대북 거래를 전제로 한 교섭 등 여러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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