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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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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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특파원칼럼/이정은]북핵 협상대표의 이상한 인사 결말

    “그는 잘 지내나요? 한국 외교부 인사 발표는 언제예요?” 봄 햇살 내리쬐던 워싱턴의 오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한 인사를 만났다. 커피가 테이블에 놓였을 때 그가 물은 것은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안부였다. 인사 대기 상태인 이 전 본부장의 다음 행보가 불투명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야 정권이 바뀌었으니 인사 물갈이가 전면적으로 진행된다지만 한국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유를 물었다. 기자도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질문이었다. 그가 들은 소문은 결국 들어맞았다. 최근 외교부가 내부적으로 공개한 춘계 공관장 인사에 이 전 본부장의 이름은 없었다. 북핵 협상을 책임졌던 고위 외교관이 해외 대사직을 얻지 못한 채 그대로 옷을 벗는 것은 이례적이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바뀐 뒤 외교부에까지 이른바 ‘적폐 청산’의 바람이 몰아쳤던 2017년 김홍균 전 본부장의 사례가 유일했다.이 전 본부장에 대한 미국 측 인사들의 평가는 호의적이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및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마다 두 북핵 협상대표가 나눈 교감의 뒷얘기가 흘러나왔다. 비건 팀은 임명 초기 이 전 본부장이 한국 측 과외교사 역할을 해준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비건 전 부장관이 이 전 본부장을 ‘훈’이라고 부르며 사석에서 농담을 주고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측 관계자는 까르르 웃기도 했다. 끈끈한 개인적 관계는 태평양을 건너는 물리적 거리와 시차를 뛰어넘는 협의를 가능케 해준 또 다른 힘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 전 본부장을 놓고 청와대에서 “친미주의자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논리라면 외교부 북미국이나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다 친미가 아닌가. 비핵화 진전 없는 섣부른 남북 경협을 경계하는 미국 측의 반발로 한미 관계가 삐거덕거리는 시기였다. 워싱턴의 기류를 가감 없이 전하며 내부적으로 균형을 잡는 역할을 누군가는, 특히 고위 당국자라면 마땅히 해야 했다. 외교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본부장 재직 시절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북 접근법을 놓고 충돌했는데 인사권자가 된 정 외교부 장관의 눈 밖에 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정인에 대한 신상필벌을 넘어 외교관들의 사기와 업무 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군거림이다.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미국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전달하려는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측에도 부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북핵 협상대표의 노하우와 경험을 존중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 대북정책을 짜고 있는 국무부와 백악관은 비건 전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협상팀의 의견을 경청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최근 언론과의 전화 콘퍼런스에서 “전임 대북협상팀과 깊고 유용한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눴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벤트성 대북 협상을 비판했던 바이든 행정부였지만,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전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기꺼이 손잡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인사가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 당국자에 대한 인사 보복이 아니기를 바란다. 선뜻 납득되지 않는 외교관의 인사를 놓고 워싱턴에서 곤혹스러운 질문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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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말싸움선 동등해 보이지만… 실제 파워는 美가 中 압도”

    《“미국과 중국이 말로는 동등해 보이지만 실제 파워는 비대칭이다. 양국 간 충돌이 만들어 내는 소음이 실제 충돌 상황보다 훨씬 시끄럽다.”지금의 미중 관계를 진단하는 조지 프리드먼 지오폴리티컬퓨처스(Geopolitical Futures) 회장의 화법은 직설적이고 단언적이었다. 미국의 파워가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강한 자신감에 근거한 그의 전망은 확률을 앞세우는 예측이 아닌 명제에 가까웠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기술이 없고 인권 탄압과 같은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전문가로서의 카리스마가 스며 있었다.프리드먼 회장은 지정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국제 정세 흐름과 글로벌 권력 구도를 예측하고 제도적, 사회경제적 주기론을 근거로 2020년 미국의 격변을 경고한 세계적 국제 정세 분석가다. 그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계는 미국이 쇠퇴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며 미중 간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호언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에 대해선 “서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네 나라 해군력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을 인도태평양으로 옮겼다. 중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당신의 기존 전망과 다르다. “중국에 대해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지만 전략적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미국을 압도할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고 1인당 국민소득 등의 지표로 보는 경제력도 크게 떨어진다. 대외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선 미국 동맹들의 연합전선 구축으로 고립돼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과 신장위구르 같은 국내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그렇게도 거칠게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인가. “미국이 실제로 중국에 취하고 있는 행동은 없다. 워싱턴에서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은 중국의 모든 항구를 봉쇄하고, 중국과의 무역 문을 모두 닫아걸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중국은 미국이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더 강해 보여야 하고, 더 위험한 존재처럼 보여야 한다. 두 나라가 수사(rhetoric)에서는 동등해 보이지만 실제 파워에서는 비대칭이다. 현재의 충돌이 내고 있는 소리가 실제 상황에 비해서 훨씬 더 시끄럽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관세 폭탄’을 때리면서 미중 간 통상 전쟁이 벌어졌는데…. “중국이 먼저 미국산 제품의 수입에 제한 조치를 취했다. 통상 전쟁은 미국이 무역의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결과다. 그 어떤 글로벌 무역 관계도 대칭적이고 상호적이어야 한다. 중국이 통상 전쟁을 끝내는 일은 간단하다. 미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동의해 주면 된다.” ―두 강대국이 경제와 정치, 외교에서 충돌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같은 특정 분야만 협력하는 게 가능할까. “실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칙 자체에 합의하는 건 유용하다. 다만 기후변화에 있어서 국가 간에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의 지지자들이 중시하는 이슈에서 진전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고, 시 주석도 이를 통해 미국과 긴장을 완화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중이 이 문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 두 나라가 앞세우는 권위주의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해 얻고자 하는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군력인데 러시아는 이를 갖고 있지 않다. 러시아 쪽에서 보자면 유럽 문제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중국의 지원이나 동맹이 필요 없다. 군사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서로를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실체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우리가 세계의 민주주의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핵심은 경제다.” ―‘쿼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동맹 연합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아시아에서 정치적으로 나토 같은 동맹 연합체를 갖고 있다. 한국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모두 중국을 두려워하며 미국과 동맹 혹은 파트너를 맺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모두 반중국 연합전선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이에 필요한 군사력, 구체적으로는 해군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반면 쿼드를 구성하는 네 나라는 모두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네 나라를 묶어줄 것이다. 서태평양을 통제하고 여기서 중국의 영향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주는 것, 결국 해군력이 핵심이다. 쿼드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동맹 관계가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미국이 바라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서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역은 한다’ 정도일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매우 특별한 나라라는 것이다. 놀라운 직업윤리를 기반으로 번영해 왔고, 전략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며,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가치나 생활 스타일에도 많은 유사성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북한이 끝내 핵보유국이 되면 아시아에서는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 “북한 정권을 미쳤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미친 것처럼 보이려고 정말 열심히 애를 쓴 것이다. 미친 정권처럼 굴면서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다. 매우 똑똑한 게임이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정복하려 하는 상황이 되면 핵무기를 쏠 수도 있겠지만, 한국도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 결국 한반도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당신은 미국이라는 제국이 앞으로 500년은 유지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 인종주의와 사회 분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심하게 휘청거리면서 미국의 쇠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내가 주기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50년마다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미국 쇠퇴론을 이야기했다. 전 세계는 우리가 쇠퇴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강자(big guy)의 존재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압도하고 있다.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미국은 외세의 침입을 받을 우려도 없다. 그래서 맘대로, 혹은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되는 여유가 있다. 그런 경우 때로 미국은 붕괴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경계심과 불신은 여전해 보인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미국은 또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이고 세계 문화의 엔진이다. 솔직히 미국은 세상의 문제에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는다. 다른 나라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 미국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지 여부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와 실제 그가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당신의 정세 분석은 적중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결이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는지를 본다. 어느 국가를 볼 때는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보다 그 국가의 경제력, 해군이나 공군의 규모 같은 것들을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엄청나게 번영하는 나라이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중국과 일본, 북한을 오랫동안 다루게 될 것이며 미국과의 동맹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안다. 미국 쪽으로 끌려가기에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은 쉽다.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라. 미국 없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나. 필리핀 같은 나라라면 가능하겠지만 당신들은 잃을 게 많다. 따라서 신중해야 한다.”조지 프리드먼(72)· 1949년 헝가리 출생, 부모와 미국으로 이민· 뉴욕시티칼리지 학사, 코넬대 정치학 박사· 루이지애나주립대 교수(1996년까지)· 1996년 정세 분석 회사 ‘스트랫포(Stratfor)’ 설립· 2015년 ‘지오폴리티컬퓨처스(Geopolitical Futures)’ 설립· ‘100년 후’,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 등 출간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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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조달러 인프라 투자 발표 “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2조 달러(약 2260조 원)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미국의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같은 달 10일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에 더 큰 규모의 부양안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미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미국에서 한 세대에 단 한 번 있는 투자”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투자로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복원력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부(富)가 아니라 노동에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투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증진하며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터리, 바이오, 컴퓨터 칩, 청정에너지 분야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이미 오래 지체됐던 이 투자를 단 1분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점심을 먹어치우고 있기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도로 교량 항구 등 재건 6120억 달러 △노령층과 장애인 돌봄 4000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과 학교 재건 3000억 달러 △제조업 부흥 3000억 달러 △연구개발(R&D) 1800억 달러 △전력망 100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 1000억 달러 △수도체계 1000억 달러 등을 투자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충당한다.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높이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집권 민주당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올해 10월 1일이 되기 전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업, 고소득자, 야당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통과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상원 100표 중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기업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향후 15년간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또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잇따른 대규모 부양안이 미 경제의 회복을 가져올지, 과도한 유동성이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를 둘러싼 경제학계의 논쟁도 상당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규모 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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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260조 원 초대형 인프라 투자…“2차 대전 후 최대 규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 2조 달러(약 2260조 원)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한 ‘미국의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향후 8년 간 미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매머드급 투자 계획이다. 지난달 10일 1조 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에 더 큰 규모의 부양안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미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미국에서 한 세대에 단 한 번 있는 투자”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투자로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 수백 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복원력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부(富)가 아니라 노동에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투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증진하며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터리, 바이오, 컴퓨터 칩, 청정에너지 분야 등을 언급하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이미 오래 지체됐던 이 투자를 단 1분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점심을 먹어치우고 있기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도로·교량·항구 등 재건 612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 4000억 달러 △신규주택 건설과 학교 재건에 3000억 달러 △제조업 부흥 3000억 달러 △연구개발(R&D) 1800억 달러 △전력망 100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 1000억 달러 △수도체계 1000억 달러 등을 투자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충당한다.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높이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집권 민주당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올해 10월 1일이 되기 전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업, 고소득자, 야당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통과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상원 100표 중 60표가 필요하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기업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향후 15년간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또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잇따른 대규모 부양안이 미 경제의 회복을 진짜 가져올지, 과도한 유동성이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를 둘러싼 경제학계의 논쟁도 상당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으므로 대규모 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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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지독한 인권침해 책임 물을것”… 대북정책 핵심 사안 강조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을 포함한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이 향후 대북 정책에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이날부터 시행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려와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는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인권보고서의 북한 편에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지독한(egregious)’ 대신 ‘중대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피터슨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 정책 차원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우리의 전체적인 대북 정책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NGO)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속돼온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해 국무부가 대변인을 통해 밝혀온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가 일부 비정부기구 활동을 제약했다는 내용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담긴 데 대해 “사무검사가 시민단체와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와 합법한 활동을 저해했다거나 (시민단체와 탈북민에 대한) 탄압, 방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정책 핵심에 인권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것은 나와 국무부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약속”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외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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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틀랜타 총격희생 한인 장례식에 주미대사도 현지총영사도 안 갔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여성 사망자들의 장례식에 현지 총영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민 사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16일 이후 지금까지 이수혁 주미 대사가 현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총영사마저 장례식이나 추모집회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영사당국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주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현지 한인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현지에서 열린 한인 여성 4명 중 2명의 장례식에는 김영준 애틀랜타 총영사가 아닌 경찰영사와 민원영사가 각각 참석했다. 김 총영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희로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사를 보냈다”면서 “다만 총영사인 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나 동포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유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인의 장례식에는 참석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인 참전용사의 운전면허증에 참전 사실을 기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계속 협력해 온 단체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영사는 외무고시 출신이다. 이 주미 대사가 애틀랜타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총격 사건 희생자 8명 중 4명이 한인 여성이었던 데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현지를 찾아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대학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연방의원들도 사건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아시아계 인사들을 만났다. 주미 대사관은 사건 발생 후 대사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고 대사의 추모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미국 내 반(反)아시아 범죄 증가의 동향을 분석해 대응책을 수립해 왔다고 해명했다. 대사관 측은 “외교부 본부 및 주애틀랜타 총영사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현지 총영사관의 행보에 대해서까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교부의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유족 측이 장례식이 공개되거나 외부인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20대 현지 교민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가장 위로받는 건 진정한 마음을 보았을 때인데, (추모행사나 장례식)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냐”며 씁쓸해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채널A 유승진 기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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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탄도미사일 기술 꾸준히 고도화”…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북한이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기술을 비롯해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31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움직임 및 현황을 분석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회원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고 있어 기동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엔의 평가는 핵무기를 소형화 및 경량화해 전술무기화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북한은 앞서 1월 노동당 8차 당 대회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핵 개발 움직임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과 핵시설 유지, 경수로 건설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태풍에 훼손된 일부 시설은 지난해 보수됐다”고 설명했다. 제재위는 영변의 우라늄 시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관찰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이 가동 중이라는 내용도 보고서 분석 내용에 실었다. 북한이 폭파했다고 주장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인력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핵실험장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패널보고서는 ICBM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며 “다만 (ICBM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필요한) 열 저항 능력을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보고서도 북한이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패널보고서는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121차례에 걸쳐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가 규정한 연간 석유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보다 여러 배 많은 정유제품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북한이 지난해 1~9월 400회 이상의 운송을 통해 최소 250만 t 이상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대북 제재위는 또 대북 제재 대상인 선박이 위장을 통해 우리 선박과 정유제품 환적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환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당국자가 전했다. 보고서에는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에 관한 지적도 담겼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보고서 생산 날짜는 지난달 4일로 북한이 최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이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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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인권침해 책임지게 할 것”…대북전단금지법 놓고는 韓과 입장차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 시간) 북한을 포함한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이 향후 대북정책에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 순위”라며 우려와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는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인권보고서의 북한 편에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독한(egregious)’ 대신 ‘중대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피터슨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가 대북정책 차원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우리의 전체적인 대북 정책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 순위”라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속돼온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해 국무부가 대변인을 통해 밝혀온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가 일부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제약했다는 내용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담긴 데 대해 “사무검사가 시민단체와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와 합법한 활동을 저해했다거나 (시민단체와 탈북민에 대한) 탄압, 방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정책 핵심에 인권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것은 나와 국무부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약속”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외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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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총영사, 애틀랜타 총격 한인 장례식에도 안갔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여성 사망자들의 장례식에 현지 총영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민 사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16일 이후 지금까지 이수혁 주미대사가 현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총영사마저 장례식이나 추모집회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영사당국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30일(현지 시간) 주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현지 한인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현지에서 열린 한인 여성 4명 중 2명의 장례식에는 김영준 애틀랜타 총영사가 아닌 경찰영사와 민원영사가 각각 참석했다. 김 총영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희로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사를 보냈다”면서 “다만 총영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나 동포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유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인의 장례식에는 참석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인 참전용사의 운전면허증에 참전 사실을 기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계속 협력해온 단체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주미대사가 애틀랜타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총격 사건 희생자 8명 중 4명이 한인 여성이었던 데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현지 대학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연방의원들도 사건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아시아계 인사들을 만났다. 주미대사관은 사건 발생 후 대사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고 대사의 추모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미국 내 반(反)아시아 범죄 증가의 동향을 분석해 대응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해왔다고 해명했다. 대사관 측은 “외교부 본부 및 주애틀랜타 총영사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현지 총영사관의 행보에 대해서까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교부의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유족 측이 장례식이 공개되거나 외부인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20대 현지 교민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가장 위로 받는 건 진정한 마음을 보았을 때인데, (추모행사나 장례식)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냐”며 씁쓸해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채널A 유승진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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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론 美-강경 北 사이… 文정부 ‘대화 구상’ 점점 힘잃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29일(현지 시간) 밝힌 것은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가 북-미 대화의 좋은 시발점”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지만 정상회담 중재 시도는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떠보기’에 나선 북한도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장을 보내자 한국을 맹비난하는 형태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을 쓰지 않으며 대화를 강조했는데도 오히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을 내세워 “미국산 앵무새” “뻔뻔스러움의 극치” “철면피”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막말 비난을 하고 나선 것.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북 관계 복원을 내세웠지만 강경한 북한과 원칙적 접근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미국 사이에서 대화 재개 구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회담 재개를 위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당시 테이블에 올랐던 ‘영변 핵시설 폐기-주요 대북제재 해제’의 재검토를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놓고 미국 측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여정은 30일 담화에서 “한국도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하기 위해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시험”이라고 했다. 25일 발사한 미사일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외교안보 부처 모두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표현, ‘안보리 결의 위반’ 언급도 못 하고 있던 정부는 머쓱해진 셈이 됐다. 군은 김여정 담화 뒤에도 “탄도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막말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향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남북 대화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등을 전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할 수도 있다. 대북 원칙론에 기반한 정책 수립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되 실무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북-미 정상회담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톱다운 대신 보텀업’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2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와의 화상면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의 규탄 대상”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31일(한국 시간) 전체회의에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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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바이든, 김정은과 만날 생각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 등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북-미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는 미국, 대남 비난을 이어가는 북한 사이에 낀 모양새가 된 것.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고 한 데에는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 부장은 30일 담화를 통해 “(26일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유감이다.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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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30일부터 본격 시행… 美는 청문회 예고, 양국 쟁점 떠오를 듯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0일부터 발효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여 한미 간 쟁점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27일(현지 시간)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추진해온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곧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인권위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앞으로 몇 주 안에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공개적으로 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혀 왔다. 국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청문회가 개최되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연락이 오면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일부 북한인권단체는 법 시행 이후에도 전단을 계속 날릴 방침이다. 한 인권단체 대표는 “법 시행 전에도 비공개로 전단과 USB 등을 북한에 보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와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잇따랐다. 미 국무부가 발간할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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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계 美의원들 ”애틀랜타 총격, 증오범죄 혐의 적용해야”

    미국 연방 의원들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 현장을 찾아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범인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 적용을 촉구했다. 28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한 미 의회 대표단 5명은 이날 애틀랜타를 방문해 최근 총격 사건이 발생한 스파와 마사지 업소 세 곳에 헌화했다. 이들은 아시아계 지도자들을 만나 현지 인종차별을 비롯한 문제점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지역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와의 연대를 보여주고 총격 사건 이후 그들이 느낀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이것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를 지금 매우 두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땅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특히 여성들의 역사와 헌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범인인 로버트 애런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코커스(CAPAC) 의장인 주디 추 하원의원은 “이것이 고의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아시아 여성들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 세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다카노 하원의원은 “지역 검사들이 증오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며 연방 법무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다카노 의원은 “아시아태평양계(AAPI) 공동체에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가 아니라고 설득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들은 이를 직접 보고 느낀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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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로비전에도…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내달 열듯

    미국 의회 산하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다음달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집중적인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데도 이 사안에 대한 의회 내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최종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27일(현지 시간)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최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곧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인권위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앞으로 몇 주 안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홍콩과 미얀마, 신장 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도 속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당초 1월 중에 청문회 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의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측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청문회 개최를 공언해온 것과 달리 민주당 측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 측에서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이 공화당 인사들을 비롯해 의회 네트워크가 강한 로펌을 통해 로비전까지 펼치면서 “청문회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뀌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이 확정되면서 맥거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측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동안 활동이 없던 톰 랜토스 인권위의 웹사이트에는 최근 인권 관련 성명과 일정들이 다시 게재되고 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청문회 개최를 주도해온 스미스 의원 측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해온 청문회 반대 논리를 검토한 뒤 오히려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앞서 “청문회 개최는 내정 간섭”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의원들에게 보내거나 워싱턴의 의회 앞에서 청문회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런 움직임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의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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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에… 바이든 경고장, 文은 “대화로”

    2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26일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안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한반도 및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 만에 터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발사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이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향후 대응을 놓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그들(북한)이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외교의 방식에도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다만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에 기반해 조건부로 진행돼야 한다”며 비핵화 진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외교안보의 최우선 현안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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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긴장 고조땐 상응조치”… ‘북미 중재 고심’ 靑과 온도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간의 수 싸움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아 올리는 도발을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상응하는 대응’을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모두의 대화 노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입장과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인 접근 방식도 준비돼 있다고 하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았지만 임기가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북한)이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 강도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 앞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비롯한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과는 톤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고 대북제재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종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북한 문제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현안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짧게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추가 설명 없이 입을 닫았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외교적인 접근’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완전히 코너로 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북-미 간 신경전은 있지만 서로 과잉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외교의 형식’을 거론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고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의 설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북-미 중재에 나설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도 ‘원포인트 방미’로 북-미 정상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킨 바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북핵 중재 노력의 가치를 낮춰 볼 가능성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협상 등에서 연내에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은 ‘미래 권력’인 차기 정부와 협상할 구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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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진핑, 전제정치 신봉자… 中 최강대국 지위 어림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가장 심각한 경쟁자’ 중국을 향해 “내 임기 중에는 최강대국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 전제정치(autocracy)가 미래의 추세가 될 걸로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말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중국과의 첨예하고도 첨예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통상 문제와 홍콩 민주주의의 후퇴, 위구르족 탄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 국제법과 공정한 경쟁, 무역 방식을 지키면서 겨룰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 후 시 주석과 2시간 동안 통화했을 때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국무부에서 진행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노동자와 과학에 대한 투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협의체)’ 같은 글로벌 동맹 강화 △중국이 규범을 따르는 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등을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동맹 강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반중국(anti-China)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전 세계를 이끄는 국가, 가장 부유한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내 임기 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성장하며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 대해 “푸틴처럼 전제정치가 미래의 흐름이며 복잡한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가 평소에 ‘독재자’라고 불러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 주석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셈이다. 그는 “시 주석은 뼛속에 민주주의가 없는 사람이지만 똑똑한 인물”이라는 과거 인터뷰 발언도 다시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CBS 방송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매우 똑똑하고 거칠며 민주주의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했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서 이슈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위구르족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의 안정과 성장을 파괴하고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1962년 9월 중국이 인도와 전쟁을 벌이기 하루 전에 썼던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미국 등 서방 세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표현은 중국이 인도를 침공하기 하루 전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사설을 통해 밝힌 표현인데 중국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외교 문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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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패권경쟁 자신감 “中, 美 최강국 지위 못 빼앗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내 임기 중에는 중국이 최강대국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첨예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주요 경쟁분야의 투자 확대 방침을 천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중국과의 첨예하고도 첨예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통상 문제 및 홍콩 민주주의의 후퇴, 위구르족 탄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 국제법과 공정한 경쟁과 무역 방식을 지키면서 겨룰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 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 동안 통화했을 당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미국 노동자와 과학에 대한 투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같은 글로벌 동맹 강화 △중국이 규범을 따르는 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등을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첫 쿼드 정상회의를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동맹 강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반중국(anti-China)적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해 그는 “암이나 알츠하이머, 당뇨 등 관련 의학 연구와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테크 등 미래 산업에서 중국이 장기 투자를 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며 미국이 이에 맞서 주요 분야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중국은 전 세계를 이끄는 국가, 가장 부유한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런 일은 내 임기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성장하며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 대해 “푸틴처럼 권위주의가 미래의 흐름이며 민주주의는 복잡한 세상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가 평소에 ‘독재자’라고 불리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셈이다. 그는 “시 주석은 뼛속에 민주주의가 없는 사람이지만 똑똑한 인물”이라는 과거 인터뷰 발언도 다시 반복했다.78세 고령인 그는 재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내 대답은 ‘예스’”라며 “나는 재선에 도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선 출마시 러닝메이트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될 것이라며 “그는 훌륭한 파트너”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2024년 대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생각을 안해봤다. 모른다”며 “(그때) 공화당이 존재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다수 기관이 올해 전망치를 크게 상향조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성장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취임 100일 내에 2억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억 명으로 설정했던 초기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 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다른 이슈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기자회견은 남부 국경의 이민자 문제와 의회 필리버스터, 외교안보 분야의 질문으로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사전 원고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답변을 꺼려왔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무난하고 차분하게 마무리한 기자회견이었지만 남부 국경문제를 비롯해 일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특유의 신경질적이거나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남부국경에 대한 언론 취재를 허용할 것’이냐는 식의 압박 질문이 나오자 “그게 진지한 질문이냐”는 식으로 힐난하는 모습을 보였고, 답변 도중 “내 말이 너무 긴가. 여기서 멈춰야겠다”는 식으로 돌연 설명을 끊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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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 유엔결의 위반…긴장고조시 상응해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임을 확인하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도 준비가 돼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발사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며, 이는 유엔 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한국 및 일본 등의 동맹국들과 이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그들(북한)이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we will respond accordingly)”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나는 외교의 방식에도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다만 이는 비핵화의 최종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진행돼야 한다”며 비핵화 진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외교안보의 최우선 현안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짧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답변을 내놓지 않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이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와 만나 “북한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여겨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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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자제 경고 3시간 뒤, 北 탄도미사일 쐈다

    북한이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 당국은 대남 타격용 신형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 6분과 25분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 비행장에서 동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쏴 올렸다.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정점고도 60km로 약 4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군 소식통은 “탐지자산에 포착된 정보를 종합하면 KN-24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이 전술핵 등을 장착할 정도로 성능 개량이 이뤄졌는지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 국방부가 24일(현지 시간) “한반도를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졌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마이크 카프카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이웃과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강조해서 보여준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연 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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