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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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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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정부 로비전에도…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내달 열듯

미국 의회 산하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다음달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집중적인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데도 이 사안에 대한 의회 내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최종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27일(현지 시간)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최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곧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인권위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앞으로 몇 주 안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홍콩과 미얀마, 신장 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도 속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당초 1월 중에 청문회 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의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측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청문회 개최를 공언해온 것과 달리 민주당 측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 측에서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이 공화당 인사들을 비롯해 의회 네트워크가 강한 로펌을 통해 로비전까지 펼치면서 “청문회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뀌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이 확정되면서 맥거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측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동안 활동이 없던 톰 랜토스 인권위의 웹사이트에는 최근 인권 관련 성명과 일정들이 다시 게재되고 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청문회 개최를 주도해온 스미스 의원 측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해온 청문회 반대 논리를 검토한 뒤 오히려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앞서 “청문회 개최는 내정 간섭”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의원들에게 보내거나 워싱턴의 의회 앞에서 청문회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런 움직임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의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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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에… 바이든 경고장, 文은 “대화로”

2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26일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안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한반도 및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 만에 터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발사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이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향후 대응을 놓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그들(북한)이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외교의 방식에도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다만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에 기반해 조건부로 진행돼야 한다”며 비핵화 진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외교안보의 최우선 현안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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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긴장 고조땐 상응조치”… ‘북미 중재 고심’ 靑과 온도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간의 수 싸움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아 올리는 도발을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상응하는 대응’을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모두의 대화 노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입장과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인 접근 방식도 준비돼 있다고 하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았지만 임기가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북한)이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 강도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 앞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비롯한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과는 톤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고 대북제재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종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북한 문제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현안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짧게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추가 설명 없이 입을 닫았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외교적인 접근’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완전히 코너로 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북-미 간 신경전은 있지만 서로 과잉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외교의 형식’을 거론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고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의 설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북-미 중재에 나설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도 ‘원포인트 방미’로 북-미 정상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킨 바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북핵 중재 노력의 가치를 낮춰 볼 가능성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협상 등에서 연내에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은 ‘미래 권력’인 차기 정부와 협상할 구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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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진핑, 전제정치 신봉자… 中 최강대국 지위 어림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가장 심각한 경쟁자’ 중국을 향해 “내 임기 중에는 최강대국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 전제정치(autocracy)가 미래의 추세가 될 걸로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말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중국과의 첨예하고도 첨예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통상 문제와 홍콩 민주주의의 후퇴, 위구르족 탄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 국제법과 공정한 경쟁, 무역 방식을 지키면서 겨룰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 후 시 주석과 2시간 동안 통화했을 때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국무부에서 진행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노동자와 과학에 대한 투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협의체)’ 같은 글로벌 동맹 강화 △중국이 규범을 따르는 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등을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동맹 강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반중국(anti-China)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전 세계를 이끄는 국가, 가장 부유한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내 임기 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성장하며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 대해 “푸틴처럼 전제정치가 미래의 흐름이며 복잡한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가 평소에 ‘독재자’라고 불러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 주석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셈이다. 그는 “시 주석은 뼛속에 민주주의가 없는 사람이지만 똑똑한 인물”이라는 과거 인터뷰 발언도 다시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CBS 방송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매우 똑똑하고 거칠며 민주주의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했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서 이슈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위구르족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의 안정과 성장을 파괴하고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1962년 9월 중국이 인도와 전쟁을 벌이기 하루 전에 썼던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미국 등 서방 세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표현은 중국이 인도를 침공하기 하루 전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사설을 통해 밝힌 표현인데 중국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외교 문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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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패권경쟁 자신감 “中, 美 최강국 지위 못 빼앗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내 임기 중에는 중국이 최강대국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첨예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주요 경쟁분야의 투자 확대 방침을 천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중국과의 첨예하고도 첨예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통상 문제 및 홍콩 민주주의의 후퇴, 위구르족 탄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 국제법과 공정한 경쟁과 무역 방식을 지키면서 겨룰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 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 동안 통화했을 당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미국 노동자와 과학에 대한 투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같은 글로벌 동맹 강화 △중국이 규범을 따르는 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등을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첫 쿼드 정상회의를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동맹 강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반중국(anti-China)적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해 그는 “암이나 알츠하이머, 당뇨 등 관련 의학 연구와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테크 등 미래 산업에서 중국이 장기 투자를 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며 미국이 이에 맞서 주요 분야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중국은 전 세계를 이끄는 국가, 가장 부유한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런 일은 내 임기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성장하며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 대해 “푸틴처럼 권위주의가 미래의 흐름이며 민주주의는 복잡한 세상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가 평소에 ‘독재자’라고 불리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셈이다. 그는 “시 주석은 뼛속에 민주주의가 없는 사람이지만 똑똑한 인물”이라는 과거 인터뷰 발언도 다시 반복했다.78세 고령인 그는 재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내 대답은 ‘예스’”라며 “나는 재선에 도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선 출마시 러닝메이트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될 것이라며 “그는 훌륭한 파트너”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2024년 대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생각을 안해봤다. 모른다”며 “(그때) 공화당이 존재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다수 기관이 올해 전망치를 크게 상향조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성장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취임 100일 내에 2억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억 명으로 설정했던 초기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 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다른 이슈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기자회견은 남부 국경의 이민자 문제와 의회 필리버스터, 외교안보 분야의 질문으로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사전 원고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답변을 꺼려왔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무난하고 차분하게 마무리한 기자회견이었지만 남부 국경문제를 비롯해 일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특유의 신경질적이거나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남부국경에 대한 언론 취재를 허용할 것’이냐는 식의 압박 질문이 나오자 “그게 진지한 질문이냐”는 식으로 힐난하는 모습을 보였고, 답변 도중 “내 말이 너무 긴가. 여기서 멈춰야겠다”는 식으로 돌연 설명을 끊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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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北 유엔결의 위반…긴장고조시 상응해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임을 확인하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도 준비가 돼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발사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며, 이는 유엔 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한국 및 일본 등의 동맹국들과 이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그들(북한)이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we will respond accordingly)”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나는 외교의 방식에도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다만 이는 비핵화의 최종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진행돼야 한다”며 비핵화 진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외교안보의 최우선 현안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짧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답변을 내놓지 않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이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와 만나 “북한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여겨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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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자제 경고 3시간 뒤, 北 탄도미사일 쐈다

북한이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 당국은 대남 타격용 신형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 6분과 25분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 비행장에서 동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쏴 올렸다.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정점고도 60km로 약 4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군 소식통은 “탐지자산에 포착된 정보를 종합하면 KN-24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이 전술핵 등을 장착할 정도로 성능 개량이 이뤄졌는지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 국방부가 24일(현지 시간) “한반도를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졌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마이크 카프카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이웃과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강조해서 보여준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연 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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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사회에 위협”… 日 “안보리결의 위반”

미국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인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판했다. 7월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되는 당일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날린 데 대해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마이크 카프카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오늘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미사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동맹,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활동(북한의 미사일 발사)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이웃과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강조해서 보여준다”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5일 “정부는 곧바로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대해 엄중히 항의를 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도 이날 오전 NSC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약 1년 만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평화, 안전을 위협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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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자회견 코앞 北미사일 도발…바이든 대북정책 ‘시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 직면하면서 대응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인데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온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북한이 노골적인 도발에 나선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취임 후 여는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하고 단호한 어조로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 및 협상 복귀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3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달라진 게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도 이날 언론과의 전화 컨퍼런스에서 “이 행동(미사일 발사)은 북한의 일반적인 군사 행동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중하게 반응했다. 순항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하며 과잉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을 떠보려는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미국의 반응 하루 만에 보란 듯이 수위를 높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장 미국이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등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의 위반이 아니다”, “작은 미사일 발사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것을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3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도 빠졌다. 이번에 무대응 기조를 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게 뭐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강화를 외교안보 핵심방향으로 천명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는 않으나 한국과 일본은 사정권에 들어간다. 특히 미국과 밀착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회의(NSC) 수장들은 다음주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사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일부 나오기 시작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국장은 이날 이메일 논평에서 “이번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경시하고 웃어넘기는 것처럼 보인 데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랬듯 워싱턴에서 조금이라도 얕보는 발언이 나오거나 자신들의 체면이 손상된다고 느끼면 반응할 것”이라며 “북한은 판을 키우려고 어떤 구실이라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제재 완화 같은 양보를 얻어내야만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며 “이런 협박외교(blackmail diplomacy)에 정치적으로 상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994년 이후 계속돼온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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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바이든 취임 직후에도 대남타격용 순항미사일 쐈다

21일 서해 방향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월 20일(현지 시간) 직후에도 순항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당국은 이 순항미사일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음에도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일 만인 24일 외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관련 사실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두 달 전 발사는 아예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21일 오전 6∼7시 사이 평남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미사일은 200여 km를 날아가 서해상에 떨어졌다. 한미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직후인 1월 하순에도 이번과 같은 종류의 순항미사일을 서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과 1월에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김 위원장은 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을 연이어 개발함으로써 군사 기술적 강세를 틀어쥐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로운 대북정책 공개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떠보기 위한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 시간)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일반적인 군사행동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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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순항미사일, 핵탑재 가능한 신형 추정… 정부, 南타격용에도 쉬쉬

북한이 21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통상적 군사 활동”이라며 ‘로키(Low-key)’로 반응했다. 새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의중을 떠보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지 않는 저강도 무력시위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21일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하순 발사한 미사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이거나 기존의 지대함 순항미사일(금성-3호)을 개량한 미사일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과 달리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전술핵 미사일 등의 직접 위협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도 쉬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은 21일 발사 3일 뒤인 24일 미국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온 뒤에야 뒤늦게 사실을 공개했다. 1월 발사 사실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 실시간 파악 정부 “순항미사일이라 공개 안 해” 24일 한미 정부 소식통 등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 1월 20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1월 하순과 이달 21일 두 차례에 걸쳐 서해로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부터 북한이 시험 발사해온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고도 2km 이하로 비행해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고 공중에서 선회 비행이 가능해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공언한 만큼, 당 대회 직후 이를 연이어 시험 발사해 성능 개량을 해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북한이 주장한 대로 전술핵무기를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면 한미 요격망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미사일 성능 개량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한미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순항미사일이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한미 간 협의를 거쳐 미사일 발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면서도 발사 시간이나 미사일 제원 등 세부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4일 오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오후에야 관련 사실을 확인해 늑장 공개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는 발사 추정 시간대와 사거리는 물론이고 북한군 동향까지 자세히 밝혔다. 군은 같은 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아예 관련 내용을 비공개했다. 2017년 6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본토 위협 아니라 판단한 미국은 신중 대응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신들의 첫 보도가 나온 직후 언론들과 전화 간담회를 갖고 “이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맹 및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이 행동(미사일 발사)은 북한의 일반적인 군사 행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닌 만큼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하지만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시험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첫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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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에…美 “유엔 결의안 위반 아냐”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3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통상적 군사 활동”이라며 신중하게 반응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첫 북한의 미사일 발사여서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및 북-미 대화 재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일요일인 21일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과 ABC방송은 지난 주말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통상 합참의 발표를 통해 공개돼온 것과 달리 발사가 이뤄진 지 하루 뒤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보도가 나온 뒤 언론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발사를 확인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맹 및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이 행동(미사일 발사)은 북한의 일반적인 군사 행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실험 등으로 도발하는 익숙한 패턴이 있는데, 이번 발사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번 일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외교는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당장 대북제재 같은 강경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겠다는 점도 확인했다. ‘북한 측과 추가로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다음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화 간담회를 진행한 고위당국자는 “대북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다음주에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앞서 15~18일 일본과 한국 순방 기간에 양국의 외교 및 국방 수장들과 대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로우키 행보를 보이며 ‘외교를 통한 관여’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이런 군사적 움직임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WP는 “이번 시험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모종의 신호를 보내면서도 막상 미국이 2월 중순부터 뉴욕채널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해온 것에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17일 담화를 내고 “또다시 미국의 시간벌이 놀음에 응부해줄 필요가 없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후 기술전 진전을 과시하며 이를 발표했던 기존의 움직임과 달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미 당국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WP는 전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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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정찰총국과 연계… 150만달러 넘는 돈 불법거래”

불법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가 22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그가 15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불법 거래 혹은 돈세탁하는 과정에는 북한 정찰총국도 연계돼 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인도됐다.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문 씨가 6건의 불법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씨는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면서 2013년 4월∼2018년 11월 여러 위장회사와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은행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미 금융망과 연계된 은행들을 통해 150만 달러가 넘는 미국 달러가 거래됐다. 문 씨의 활동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과도 연계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앨런 콜러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은 “우리는 문철명이 (앞으로 미국으로 인도될) 많은 이들 중 첫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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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송환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 워싱턴 법정 출석

불법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가 22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법정에 첫 출석했다. 그가 15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불법 거래 혹은 돈세탁하는 과정에는 북한 정보기관 정찰총국도 연계돼 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됐다”며 “이는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문 씨는 이날 워싱턴 연방법정에 출석했고, 6건의 불법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문 씨가 현지 당국에 2019년 5월 14일 체포된 이후 외국에 구금돼 있었으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기소된 건 2019년 5월 2일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말레이시아라는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씨는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면서 2013년 4월~2018년 11월 여러 위장회사들과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은행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미 금융망과 연계된 은행들을 통해 150만 달러가 넘는 미국 달러가 거래됐다. 문 씨의 활동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과도 연계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재 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법을 폭넓게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 콜러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은 “FBI 방첩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해외, 특히 북한의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라며 “우리는 문철명이 정의를 대하도록 그를 미국으로 데려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것이 (앞으로 미국으로 인도될) 많은 이들 중 첫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씨 사건이 향후 북-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물밑 소통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북한의 국제적 망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대북외교의 시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문 씨의 신병인도가 김정은 정권의 체면 문제일 수 있다”고도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긴장을 높이고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구실로 삼을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는 북한과의 관계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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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말레이가 넘긴 ‘불법 자금세탁’ 北사업가 구금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된 북한 국적의 사업가 문철명 씨(56)를 구금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 씨의 미국 내 신병 처리는 향후 북-미 관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불법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씨는 최근 말레이시아 대법원의 인도 결정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진 뒤 20일 FBI에 의해 구금됐다. 문 씨는 북한 국적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된 첫 사례다. 문 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문 씨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도 결정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10년가량 거주해 온 문 씨는 술과 시계 등 유엔의 대북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을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 북한으로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2019년 5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FBI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문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이후 문 씨는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거부하며 2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달 초 최종적으로 인도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19일 문 씨를 미국에 인도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단교를 선언했고 미국을 향해서는 “배후조종자, 주범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북한의 격한 반응으로 볼 때 문 씨에 대한 재판 과정과 판결은 앞으로 북-미 간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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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대북제재 위반’ 북한 사업가 구금…北 강력반발 예상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 미국으로 인도받은 북한 국적의 사업가 문철명(56) 씨를 구금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 씨의 미국 내 신병 처리는 향후 북-미 관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불법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씨는 최근 말레이시아 대법원의 인도 결정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진 뒤 20일 워싱턴에 본부를 둔 FBI에 구금됐다. 북한 국적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된 첫 사례다. 문 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문 씨는 미국 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도 결정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압박을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말레이시아에서 10년 정도 거주해온 문 씨는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 술과 시계 등 유엔의 대북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2019년 5월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FBI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문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문 씨는 직후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거부하며 2년 가까운 법정 공방을 벌였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달 초 최종적으로 인도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미국 내 문 씨의 구금과 재판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일 문 씨를 미국에 인도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단교를 선언했고, 미국을 향해서는 “배후조종자, 주범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근무 중이던 북한 외교관과 가족 30여 명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48시간 이내 떠나라”는 요구로 단교 조치에 응수하자 이틀 만에 전원 철수했다. 이런 북한의 격한 반응으로 볼 때 문 씨의 재판 과정과 판결은 앞으로 북-미 간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문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대북제재 위반 관련이며, 북한 인사가 동남아에서 미국 본토로 인도된 전례가 유사 사건에도 줄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우리와 마주앉기를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고 시작부터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훈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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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조국 윤미향…‘성추행-부패 사례’ 줄줄이 지적한 美 국무부

미국 국무부가 조만간 공식 발간할 예정인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한국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및 부패 사례들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36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동맹인 한국의 인권 관련 문제 사례들을 세세히 명시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한국 편의 ‘차별, 사회적 남용 및 인신매매’ 중 성희롱 부분에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언급했다. 박 전 시장이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는 고소장 및 언론 보도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사건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종결됐지만,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이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오 전 부산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면서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고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직을 포함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터진 성희롱 사건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여성단체들은 처벌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부패 및 정부 투명성 결여’ 부분에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사기와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이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사실도 들어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패 혐의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지난해 ‘2019 인권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거론했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항목에서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보수 NGO들은 이를 정치적 결정이며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고 썼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복원 및 관계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부패와 성희롱, 언론 자유 등 문제가 세세히 언급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에도 그만큼 비중을 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를 매년 봐 왔지만 동맹국의 문제 상황에 대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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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종주의는 美의 추악한 毒”

“인종주의는 미국의 추악한 독(poison)이다. 공범이 되지 말고 함께 중단시켜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사흘 만인 19일(현지 시간) 현지를 찾아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면담했다. 이후 연설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하게 비판하며 힘을 모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 에머리대에서 가진 연설에서 “너무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잠에서 깨고 거리를 걸으면서 불안해한다”며 “이들은 공격과 비난과 괴롭힘을 당하고 희생양이 되었으며 언어적, 물리적 공격을 당하며 죽임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들을 향해서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애도했다. 그는 지난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치솟았고, 특히 아시아계 여성들이 남성보다 두 배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에머리대에서 아시아계 지도자들을 만나 현황과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미국 내 아시아태평양계(AAPI) 지도자들은 이 자리에서 AAPI 관련 시민사회단체 180여 곳이 작성한 서한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 문제 대처를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 확보를 백악관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AAPI 측과 연방 차원의 노력을 조율할 백악관 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촉구했다. 애틀랜타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지역에서는 주말을 맞아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에 항의하는 규탄 시위가 열렸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국계 여배우 샌드라 오(51)가 참여해 연설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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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블링컨이 자랑스럽다”… 中선 ‘美에 맞선 양제츠’ 띄우기

1박 2일간의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은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미국과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수위로 충돌하면서 양국 사이에 끼여 있는 한국은 선택의 고민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전날 두 차례 회담에 이어 이날 오전 세 번째 회담까지 모두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중국과 공유하기를 원했고 우리의 정책과 우선순위, 전 세계의 시각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알리기를 원했다”며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했다”고 했다. 당초 목표했던 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 삼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 중국과 특정 사안에 합의하거나 협력할 공통 분야를 확인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공동성명이나 언론 발표문도 나오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검토가 진행 중인 대중국 정책에 이번 회담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쟁적 △협력적 △적대적이라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블링컨 장관의 설명이었지만, 이번 회담으로 적대적인 분야에서의 충돌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양측의 공개 충돌이 보도된 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로 가는 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국무장관이 아주 자랑스럽다”며 힘을 실어줬다.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확인하는 발언이었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차이점도 여전히 있지만 양측은 ‘무갈등’ 정책에 따라야 한다”며 향후 추가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중국은 막상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외교 ‘투 톱’인 양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미국에 맞서 자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언론 환추시보는 20일자 사설에서 “이번 회담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한 장면이다. 세계인들은 중국이 미국과 공개적으로 맞대결한 한 장면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바꾸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환추시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몰락하는 미국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강한 척하려 했던 회담”이라며 “중국을 막겠다는 것은 환상이고, 중국을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은 몽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 외교관들의 강력한 말들이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다”며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등에 외교관의 강경 발언이 새겨진 포스터 등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중국 전자상거래 앱인 타오바오 등에는 ‘중국인에게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미국은 우리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와 휴대전화 케이스 등이 판매되고 있다. 양 정치국원과 왕 외교부장이 회담에서 쏟아낸 발언들이다. 미국 언론도 예상외로 강하게 나온 중국 측 태도를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측이 보인 태도에 대해 “미국의 외교적 압력에 굽히지 않는 전투적인 중국을 보여준 이례적 적의”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측의 극적인 대치는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워싱턴이 추진하는 대중 정책 방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외교 무대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 혼란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양측의 충돌은 미중 양국 사이에 끼여 있는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중국과 협력 전망도 밝지 않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우리(미중)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외교 이슈”라고 했지만 뉴욕타임스는 “기후변화와 북한의 핵무기 등 협력할 여지가 있는 분야에서조차 협력할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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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못내고 갈등만 확인한 美-中 회담

미국과 중국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1박 2일간 진행한 고위급 회담이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내지 못하고 19일(현지 시간) 끝났다. 양측이 현안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낸 것은 물론 거친 공개 설전까지 이어가면서 앞으로 험난한 미중 관계를 예고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날 두 차례에 이어 이날 오전 마지막 세 번째 회동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많은 분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신장, 홍콩, 티베트, 대만 및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꺼내들었을 때 (중국의) 방어적 반응이 나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 확장된 어젠다에 대해서도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런 이슈들로 이란과 북한, 아프가니스탄을 들어 북한 문제가 중국과의 회담 테이블에 올랐음을 확인했다. 냉랭한 미국과 달리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관영 언론들은 “중국이 더 이상 100년 전 중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미국과 공개적으로 맞대결한 역사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이 예상외로 강하게 회담에 임한 것을 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처음으로 제대로 맛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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