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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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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대통령실 “與전대, 나설일 없을것” 언급 자제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와 관련해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나온 10일 “앞으로 아무 소리도 안 할 것”이라며 관련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초기에 불거진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잦아들기 시작한 만큼 관련 발언을 삼가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은 10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도 현지에서 컷오프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앞지른 것으로 안다”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예비경선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려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후보의 윤심팔이 논란도 있었지만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후보들이 자꾸 대통령실을 개입시키려 해 부득이하게 대통령실이 경고성 언급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당원 수가 늘고 수도권 비중도 커졌으니 국민 민의가 잘 담길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친윤(친윤석열) 그룹으로 불리는 현역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이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최고위원 경선은 변수가 많다”며 “친윤이든 비윤이든 선거에 나왔다면 더 정성을 들였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이용 후보의 탈락을 두고는 “인지도가 떨어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윤(반윤석열) 기치를 내건 친이준석 그룹 인사들의 본경선 진출에 내심 긴장하는 기류도 관측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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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도지사 선거 때 나올 공약들이 대선 때 발표 돼”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올법한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게 되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음 대선 후보들은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제가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시절 지방 행보를 펼칠 때마다 지역 숙원 사업과 발전 공약을 내놓은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정부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전북 지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6개 분야 57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윤 대통령 구상이 구체화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57개 권한이 이양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된다. 중앙정부 허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여의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100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유치할 경우엔 100만㎡를 넘겨도 된다. 아울러 무인도서 개발과 관련한 승인 권한은 지자체로 대거 넘어가게 된다. 지금까진 30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 건축 등 개발사업계획을 시행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이 필요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무인도서 2918곳에 대해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이전 등 하드웨어 측면이 컸다면,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스스로 성장을 이루고 지역 소멸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의 경우 올해 안으로 절차를 밟아 빠르게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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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文정부 가짜평화에 민관군경 훈련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의 직접 주재로 열린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돼 국가방위 전력을 하나로 묶는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 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 비상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년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선 6년 만에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올 5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민방공 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민방공 경보체계에 기존의 사이렌과 TV 자막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 때 민방공 경보 발령이 늦어졌고, 다수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사례 등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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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 정부, 가짜 평화에 기대 통합훈련 제대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직접 주재로 열린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돼 국가방위 전력을 하나로 묶는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 비상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년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선 6년 만에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올 5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민방공 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민방공 경보체계에 기존의 사이렌과 TV 자막 외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때 민방공 경보 발령이 늦어졌고, 다수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사례 등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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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에 파격적 성과주의, 민간수준 인사 시스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비효율성이 민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감한 정부 체질 개선에 착수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인사와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부혁신전략회의체’(가칭)를 구성해 정부 개혁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2년도 45개 정부기관 업무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현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및 경찰국 신설 파동을 겪은 경찰청이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尹, 공직자 철밥통 인식 비판… “안바뀌면 경제전쟁 못버텨” 노동·교육·연금이어 정부 ‘3+1 개혁’尹 “민간 수준 유연한 인사 시스템일하는 방식-생각 과감히 변해야”요식행위 ‘레드 테이프’ 개선도 지시 #1. “민노총과 싸워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이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우려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첫 파업에서 ‘어정쩡한 봉합’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실은 연말 파업에는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했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었다. 대통령실에선 “고용부가 노동개혁보다 노조를 더 의식한다”는 말이 나왔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대학 총장이 눈치 보게 만드는 교육부가 정상인가”라고 질타했다. 고등 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보내던 고위직 스물일곱 자리가 사라지자 교육부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 국립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개혁이 교육부의 일자리보다 중요한데도 반대가 많았다”고 말했다. ●尹, 민간 혁신 발목 잡는 정부 비효율 개혁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7일 20대 중점관리 과제를 압축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정부혁신’을 더한 ‘3+1’개혁을 화두로 올렸다. 고도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간의 혁신 속도에 뒤처지는 정부와 공공분야의 비효율을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 과감한 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 관료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3대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언급했지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는 철밥통 인식”을 비판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바꾸라고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 첫해 국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체감한 뒤에는 “정부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관공서 요식행위)도 과감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중앙부처의 규제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와 인허가 문제까지 더해지면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례를 집권 1년 차에 여러 건 경험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성과 낸 공무원에 더 많은 보상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철밥통 공무원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민간 기업 수준의 인사, 성과제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 체계 개편, 과감한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더 많은 유인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성과급을 민간 수준으로 완전히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평가 등급별 차이를 두고 최고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공직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을 적으로 세우는 정부개혁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이 신나게 일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게 개편의 방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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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공무원 만난 尹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 펴야”

    “힘들고 보람을 찾지 못해 떠나는 동료들도 있다.”(MZ세대 공무원)“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공직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공직 선배로서 조언을 해달라”는 말에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언급하며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두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각 부처 사무관, 국과장급 150명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70여 명의 MZ세대 공무원도 함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검사 근무 시절을 거론하며 “새벽 2, 3시까지 사건을 배당받아 일하는데, 회의감이 들 때도 없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의 의미를 감안하면 월급을 많이 준다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보다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MZ세대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노하우가 있느냐는 물음에 윤 대통령은 “소통이 많아야 효율이 높아지고, 국민께 질 높은 봉사를 할 수 있다”며 “선후배 간에 서로 보듬고 격려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의 정주 여건을 감안해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 국내 대학의 연합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한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노조 문제에서) 항생제 처방만 받다가 근원적 처방을 내리려니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기득권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노조의) 불법을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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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직도 유연한 인사·파격 성과주의…민첩한 정부로”

    #1. “민노총과 싸워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이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우려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첫 파업에서 ‘어정쩡한 봉합’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실은 연말 파업에는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했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었다. 대통령실에선 “고용부가 노동개혁보다 노조를 더 의식한다”는 말이 나왔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대학 총장이 눈치 보게 만드는 교육부가 정상인가”라고 질타했다. 고등 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보내던 고위직 스물일곱 자리가 사라지자 교육부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 국립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개혁이 교육부의 일자리보다 중요한데도 반대가 많았다”고 말했다. ●尹, 민간 혁신 발목 잡는 정부 비효율 개혁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7일 20대 중점관리 과제를 압축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에 ‘정부혁신’을 더한 ‘3+1’개혁을 화두로 올렸다. 고도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간의 혁신 속도에 뒤처지는 정부와 공공분야의 비효율을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 과감한 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 관료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3대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는 철밥통 인식”을 비판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바꾸라고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 첫해 국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체감한 뒤에는 “정부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관공서 요식행위)도 과감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중앙부처의 규제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와 인허가 문제까지 더해지면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례를 집권 1년차에 여러 건 경험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해외서 경쟁을 하는데, 이를 받쳐주는 정부의 시스템이 많이 변해야 한다. 지금 경직된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성과 낸 공무원에 더 많은 보상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철밥통 공무원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민간 기업 수준의 인사, 성과제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 체계 개편, 과감한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더 많은 유인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성과급을 민간 수준으로 완전히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평가 등급별 차이를 두고 최고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공직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을 적으로 세우는 정부개혁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이 신나게 일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게 개편의 방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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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안철수 겨냥 “국정운영의 적”… 安 “대통령실 선거개입”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더 이상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공개 비판했다. 앞서 안 의원이 자신을 향한 일부 대통령실 참모의 공세에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직접 나섰다. 집권 여당의 당권 경쟁에 대통령실까지 참전하면서 여권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5일 국회를 찾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이 수석은 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를 뜻하는 ‘윤-안 연대’ 표현을 쓴 데 대해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당권) 후보를 동격이라 얘기하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안 의원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비판에 대해 “일부 후보가 대통령실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라며 “대통령이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 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느냐”고 했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 대해 대통령 참모가 실명으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성토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실체 없는 표현으로 이득 보려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이 있다 없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이후 3시간 만에 이 수석이 국회를 방문했다. 안 의원은 이 수석의 공개 성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윤심 논란은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 후보 간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安 윤심팔이에 尹 격노”… 安 “정당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실, 安 공개비판“尹, 安 국정동반자로 생각안해”대통령실, 거침없는 공격 쏟아내安측 “대통령실 이해” 확전 자제당내선 전당대회 개입 우려 시선 대통령실 최선임 수석인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웃기는 이야기” “굉장히 잘못된 모순”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성토했다. 그간 공식적으로는 여당의 당권 경쟁에 거리를 둔다는 입장이었던 대통령실이 결국 안 의원을 향한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공세에 동참한 것. 그러나 대통령실까지 전당대회 국면에 나서면서 여권 내에서는 “집권 이후 계속된 당의 혼돈을 수습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尹, 安 윤심팔이에 격노” 대통령실이 강경 기조를 공개적으로 분출한 데는 그간 안 의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반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대통령실 인사들도 이날 “윤 대통령이 안 의원의 ‘윤심팔이’에 격노했다” 등의 날 선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안 의원에 대해 실망했고,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을 싫어한다”고 했다. 안 의원의 ‘윤-안 연대’ 발언에 대해 “안 의원이 과거에 했던 ‘문재인·박원순과의 연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단일화 협상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의 과정에서 안 의원이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여기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 것을 두고 친윤 진영에서 ‘같은 당 사람이 맞느냐’는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안 의원에 대해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게 너무 많았다”고 했다. 안 의원이 ‘윤핵관’을 비판한 것도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누가 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썼나. 당원들끼리 그런 표현 하는 게 옳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들을 간신 취급하는 것은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욕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기 힘으로 하지 자꾸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윤-안 연대를 얘기한 것은 극히 비상식적 행태’라고 격노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안 의원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대통령이 전당대회, 공천 등 여당의 일에 개입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확전 자제 安 “‘윤핵관’ 표현 안 좋아해” 안 의원은 오후 이 수석의 작심 발언 이후 말을 아꼈다.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의 특성상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반윤(반윤석열)’으로 낙인찍혀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이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이 수석의 비판 전 ‘윤-안 연대’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윤핵관’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안 의원 캠프는 “친윤 인사들은 ‘윤심은 100% 김기현’ 등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너무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이례적인 대통령실의 공세에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뭐가 급해서 자꾸 뛰어드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나서 전당대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 언제부터 생긴 일이냐”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려는 부적절한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지 당무 개입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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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뒤집혀 9명 실종… “출발 직후 배 기울어” 선체 결함 가능성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꽃게잡이 어선 청보호가 전복돼 선원 9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과 군은 해난구조전대(SSU) 등 특수요원들을 투입해 5일 밤늦은 시간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해경은 “사고 당일 출발 직후부터 좌측으로 배가 기울었다”는 생존 선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선내 침수 5분 만에 뒤집힌 청보호 5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7분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24t 근해통발 어선이 전복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한 청보호 선원은 “선박에 물이 차고 있다” “12명이 탔는데 9명이 실종됐다” 등 5차례 신고했다. 해경은 인근 선박에 구조를 요청했고 9750t급 화물선 광양프론티어호가 오후 11시 50분경 현장에 도착해 유모 씨(48) 등 3명(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1명)을 구조했다. 이 배의 선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착했더니 뒤집어진 배 바닥 위에 3명이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보호 선장 이모 씨(52)와 기관장 김모 씨(65)를 포함해 선원 9명(한국인 7명, 베트남인 2명)은 실종됐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구조된 3명은 배 앞부분에 있었고, 기관장 김 씨 등 3명은 기관실에서 물을 빼내고 있었으며, 나머지 6명은 선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배가 선미부터 뒤집어졌는데 뒤쪽에 실려 있던 3000여 개의 통발 때문에 못 빠져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청보호 선미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후 5분여 만에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생존 선원들은 “선장 이 씨가 ‘바닷물이 터졌다’고 말한 후 물이 급격하게 차올랐다”고 증언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비상시 자동으로 펴지도록 설계된 구명보트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탑승자들은 대부분 구명조끼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5일 해경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생존 선원 한 명은 “평소에도 배 오른쪽 엔진이 좋지 않았고, 기관실에 물이 종종 샜다. 사고 당일에도 물이 샜지만 양이 많지 않아 그냥 운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사고 당일 전북 부안 격포 인근 해상에서 출발할 때부터 선체가 좌측으로 5도 정도 기우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건조 1년 안 된 배… 임시검사 3개월 만에 사고 청보호는 지난해 3월 진수된 신형 어선으로 길이 21.75m, 폭 5.18m다. 어선은 현행법에 따라 2년 6개월마다 중간검사,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청보호는 검사 시기가 아니었지만 지난해 11월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 김 씨 가족은 “설 연휴 때 선박을 육지로 올려 작업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때 이미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기관실 배관 등 선체 결함에 의한 누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청보호 엔진 4개 주변에는 냉각 효과를 위해 75∼100mm 두께의 배관이 설치돼 있는데 이 배관이 선체 내부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에는 파도가 잔잔했고 바람도 세지 않았다고 한다. 조상래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명예교수는 “해수가 유입되는 밸브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서서히 물이 들어와 선원들이 잘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경은 청보호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부유시설을 설치하고 구조대원 15명을 투입해 5일 늦은 시간까지 선체 내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통발 등 어구와 어망이 시야를 방해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선박 34척,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인근 해역을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해경은 크레인선이 이날 밤 현장에 도착함에 따라 6일 오전부터 청보호를 인양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 등에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목포=최미송 기자 cm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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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우주 등 22개 신기술 인재 양성”…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키고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부총리와 경제부총리, 주요 부처 장관들도 위원으로 총출동해 사실상 ‘제2의 내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첨단 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국제 경쟁에서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가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분야 핵심 인재 양성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장관들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 전경훈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 등 정부, 교육, 산업, 연구계 고위 인사 28명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중 24명이 구미에 모였다. 핵심은 신(新)산업 분야 인재 양성 계획을 국가가 주도해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 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를 인재 양성 5대 핵심 분야로 추리고, 그 아래 차세대 반도체와 2차전지를 포함해 나노 테크놀로지, 사물인터넷,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등 22개 신기술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는 1752명, 전자 5375명, 화학 4275명 등 총 1만1402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는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4대 핵심 산업에서 약 7만7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인재양성법, 직업교육법, 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인재 양성 3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인재 수요와 대학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지수(63개국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첨단 기술 제품 수출 규모는 5위로 최상위권이었다. 반면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은 42위, 해외 고급 인재 유입은 49위로 중하위권이다. 지금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미래에 이를 뒷받침하고 주도할 인재는 부족한 구조라는 뜻이다.●대학 재정 지원 사업 절반 지자체로 이양 정부는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각 지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대부분 학교당 수억∼수십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규모다. 올해 10여 곳을 지정하고, 2027년까지 30여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비(非)수도권에 집중하겠다. 놀랄 만큼 변모하는 새 유형의 지역대가 출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간 쥐고 있던 고등교육(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언제, 얼마만큼 지방으로 넘길지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50%(금액 기준)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2조 원이 넘는다. 올해 5개 내외 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이 배분되거나 지자체장의 전횡으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충청권 한 대학 관계자는 “사업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인들이 재정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글로컬 대학글로컬(Glocal)은 ‘글로벌(Global·세계)’과 ‘로컬(Local·지역)’의 합성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지방대 30여 곳을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적 특색을 겸비한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구미=박성민 기자 min@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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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금융회장 ‘셀프연임’ 부정적 “지배구조 개선 관심, 관치 아냐”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관치(官治)’의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이자 ‘공공재’의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은행에 대출을 지시하고 운영 방향에 관여하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관치금융’과 선을 그으면서도, 소유가 분산된 일부 금융지주회사와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도 했다.● “셀프 연임 지속되면 내부에 ‘왕국’ 조성”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 문제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길게는 3연임을 이어가며 10년 가까이 지나가면, 내부 견제장치가 무력화하고 사실상 내부에 ‘왕국’이 마련된다”며 “윤 대통령도 일찌감치 이런 문제의식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국면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 실세들을 위한 사모펀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관치금융이지,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시도를 관치금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내부 감시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여권 관계자는 “‘셀프 연임’은 일부 금융권 모피아들의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정작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경쟁력 약화가 곧 산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 개선의 틀을 갖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셀프 연임’ 이슈가 불거진 일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해 “내부통제 실패 원인으로 거론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개월째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 행사에서 제외된 포스코와 KT 윤 대통령이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며 스튜어드십(주요 기관투자가가 투명한 경영을 위해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관여) 행사를 거론한 것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포스코와 KT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기업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교롭게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구현모 KT 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달 경제계 신년회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한 응우옌쑤언푹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에 대한 국빈 만찬에도 포스코는 참석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활발한 사업을 벌여온 포스코가 제외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이에 포스코 측은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자체적 판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기관의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소유분산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공공성을 갖춘 소유 분산 기업의 경우에는 ‘전략적 기관투자가’들이 주주로 역할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가는 방향이 기업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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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배구조 관심은 관치 아냐”…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 겨냥?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관치’(官治)의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이자 ‘공공재’의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은행에 대출을 지시하고 운영 방향에 관여하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관치금융’과 선을 그으면서도, 소유가 분산된 일부 금융지주회사와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 문제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길게는 3연임을 이어가며 10년 가까이 지나가면, 내부 견제장치가 무력화하고 사실상 내부에 ‘왕국’이 마련된다”며 “윤 대통령도 일찌감치 이런 문제의식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국면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 실세들을 위한 사모펀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관치금융이지,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시도를 관치금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내부 감시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여권 관계자는 “‘셀프 연임’은 일부 금융권 모피아들의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정작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경쟁력 약화가 곧 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 개선의 틀을 갖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소유가 분산돼 지배 구조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며 스튜어드십(주요 기관투자자가 투명한 경영을 위해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 행사를 거론한 것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포스코와 KT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기업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교롭게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구현모 KT 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달 경제계 신년회에 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한 응우옌쑤언푹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에 대한 국빈 만찬에도 포스코는 참석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활발한 사업을 벌여온 포스코가 제외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기관의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소유분산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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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감찰 착수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 과정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감찰은 대통령실 개편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된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면 감찰로 알려졌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과정 감찰 결과를 이첩받고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사했으며, 향후 주요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전원의 채용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9월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사진) 선임 과정의 적절성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EBS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유 이사장 외에도 다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부활로도 불리는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직접 투입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 업무태만이나 비위 등 공직기강을 세워야 하는 부분을 (대통령실이)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업무태만”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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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미수금 9조… 연내 요금 3배로 올려야 해소”

    가스 수입 비용 급증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영업 손실)이 약 9조 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이를 연내에 해소하려면 가스 요금을 현재의 약 3배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 폭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쌓인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9조 원)을 올해 모두 회수하기 위해선 올 4월부터 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기준 서울 주택용 가스 요금은 MJ당 19.69원인데, 39원 인상되면 58.69원으로 약 3배로 오르게 된다. 작년 한 해 인상분(5.47원)보다 7배가량 더 올려야 하는 것이다. 2020년 말 2000억 원, 2021년 말 1조8000억 원 수준이던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 원으로 1년 새 5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이 기간 LNG 수입 가격이 40.6% 뛴 데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는 연내 39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올해 주택용 가스 요금을 10.4원만 올리면 2026년쯤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고, 8.4원 올리면 2027년쯤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해 4월에야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9일 방송에 출연해 “(가격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오면서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며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적기에 하지 않고 미뤄 난방비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올 2분기(4∼6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근 가스 요금 할인 대상 160만 가구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117만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2배로 올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추가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효과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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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사퇴… “기자단 순방 일정 유출 도의적 책임”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제공했던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돼 안보·외교상 결례와 위험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14∼21일 순방에 앞서 대통령실이 외부 비공개를 조건으로 취재진에 제공한 현지 일정이 유출됐으며,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UAE와 외교적 문제가 생겼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재발 방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사단의 자발적인 조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동아일보·채널A 기자 출신인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강인선 전 대변인이 지난해 9월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이 부대변인이 물러나면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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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MB에 전화 “UAE 성과 이어가게 관심가져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인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에게 전화해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 약속’을 이끌어 낸 UAE 경제외교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주 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비롯한 순방 결과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며 “윤 대통령은 UAE와 깊은 신뢰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물으며 안부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9년 중동 최초의 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UAE로 수출해 양국 신뢰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UAE 방문 중 바라카 원전을 직접 찾아 ‘대통령 시계’ 100개를 근로자들에게 선물했다. 여권에서 이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론’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축한 자원 외교의 초석을 잘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순방성과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제2의 중동 붐’을 위한 여건 마련에 나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UAE의 투자금 300억 달러는 어음이 아닌 현금”이라며 “실제 국내로 투자될 금액”이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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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미수금 9조… 연내 요금 3배 올려야 해소”

    가스 수입비용 급증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약 9조 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이를 연내에 해소하려면 가스 요금을 현재의 약 3배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 폭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쌓인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9조 원)을 올해 모두 회수하기 위해선 올 4월부터 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 인상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기준 서울 주택용 가스 요금은 MJ당 19.69원인데, 39원 인상되면 58.69원으로 약 3배로 오르게 된다. 작년 한 해 인상분(5.47원)보다 약 7배 가량 더 올려야 하는 것이다. 2020년 말 2000억 원, 2021년 말 1조8000억 원 수준이던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 원으로 1년 새 5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이 기간 LNG 수입가격이 40.6% 뛴 데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는 연내 39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올해 주택용 가스요금을 10.4원만 올리면 2026년쯤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고, 8.4원 올리면 2027년쯤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해 4월에야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9일 방송에 출연해 “(가격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오면서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며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적기에 하지 않고 미뤄 난방비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올 2분기(4~6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근 가스요금 할인 대상 160만 가구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117만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2배로 올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경제수석은 26일 브리핑에서 “추가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효과와 재정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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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UAE 성과 이어가겠다…역할 해달라” MB에 전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인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 약속’을 이끌어 낸 UAE 경제외교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주 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비롯한 순방 결과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며 “윤 대통령은 UAE와 깊은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알 나하얀UAE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물으며 안부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9년 중동 최초의 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UAE로 수출해 양국 신뢰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UAE방문 중 바라카 원전을 직접찾아 ‘대통령 시계’ 100개를 근로자들에게 선물했다. 여권에서 이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론’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축한 자원 외교의 초석을 잘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순방성과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제2의 중동 붐’을 위한 여건 마련에 나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UAE의 투자금 300억 달러는 어음이 아닌 현금”이라며 “업무협약(MOU) 체결로 사업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닌, 실제 국내로 투자될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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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저출산위, 尹이 직접 주재하길”…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여사에 제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27일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다가 전당대회 출마 논란으로 해임됐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화제로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복수의 참석자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당시 오찬에서 김 여사와 여성 의원 10명은 여성 문제, 육아, 비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문제로 주목을 받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화두에 올랐는데, 이번 기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여론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 책임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주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다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표 수리 대신 해임을 시켰다. 여권 관계자는 오찬 발언에 대해 “여성의 경력단절, 비혼,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언급됐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오찬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김영선, 김정재, 임이자, 양금희, 이인선, 배현진, 조은희 조수진, 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해 조금씩 어려졌다”는 말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한국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여성 의원의 삶 등에 관해 묻기도 했다. 특히 싱글맘 김미애 의원에게 관심을 보이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정치권 인사들과 단독으로 정식 만남을 가진 건 처음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김 여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달리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윤 대통령이 자신이 방문했던 시장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게 도리’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저의 생활을 인정해줬고, 독려해주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배려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19일(현지시간) 취리히의 알베르토 자코메티 재단을 방문했던 점을 거론하며 “그때로 잠깐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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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보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다”며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내년 1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저희(당 지도부)가 대공 수사권이 내년에 이관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외 수사가 같이 이뤄져야 되는 만큼, 대공 수사권 이양 관련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모았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이 부족한 해외 정보력과 대공 수사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정원 2급 고위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대공 수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尹 “대공수사는 해외수사와 연결돼 있어 업무적 보강해야” 與지도부와 오찬회동 국정원법 재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여권, 대공수사력 강화 논의 본격화 “수십 년간 축적된 대공 수사 역량을 경찰이 한두 해 안에 바로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경찰 역량만으로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공안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역량이나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를 활용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만큼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한 시기나 방법을 둘러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대공 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존치 방안을 모색하는 정부 여당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도 대공 수사 역량 유지를 통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동남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지하조직들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등 방첩 업무에도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로 이관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해외 정보 수집 역량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국정원에서 나온다. 다만 여권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정원법의 재개정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이에 국정원이 대공 수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출신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대공 수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수사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내부에선 수사권 이관을 막을 수 없다면 법관의 심사 아래 감청, 미행, 통신 조회 등 권한이라도 더 확대시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통신보안 관련 법률 일부라도 개정해야 한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전공자(국정원)가 잘하는 걸 왜 무리하게 비전공자(경찰 등)에게 맡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큰 수사 권한은 경찰이 갖더라도 국정원의 무기(감청 등)라도 업그레이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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