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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벌집 소리가 난다.”, “하루 종일 귀에서 뗄 수 없는 파리가 붙어있는 느낌이다.”, “이건 전기톱 소리다.”최근 미국 전역에서 상용화 되고 있는 상업용 드론 서비스가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택배 배달용 드론에서 나는 굉음을 두고 지역 주민 불만이 고조되는가 하면, 뉴욕 경찰이 센트럴 파크 순찰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드론을 둘러싸고는 ‘빅브라더’ 논란이 일고 있다.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최근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아마존은 배달 비용 절감을 위해 ‘프라임 에어 드론’을 통해 배터리, 비타민, 반려견 간식 등 소형 패키지를 배달하는데, 이 소음이 너무 크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게 지역 주민에게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CNBC는 “주민들은 산책 중에도 소음에 시달려야 하고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들은 낮잠을 방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드론이 30미터 이내 높이에서 날아다녀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수영장 옆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것조차 불편하다”고 토로했다.CNBC는 “아마존은 현재 하루 200편인 배달을 469편으로 늘리고 배달지역 범위도 확대하며, 낮에만 배달하는 지금의 배송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은 아마존의 드론 배달의 테스트 거점지로, 아마존은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도 테스트를 시도했으며,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한편, 상업용 뿐 아니라 공공용 드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뉴욕 시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센트럴 파크 드론 순찰’이 대표적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최근 센트럴 파크에서 범죄가 급증하자 순찰 인력을 확대하는 대신 ‘드론 순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접근이 ‘빅브라더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CBS에 따르면 뉴욕경찰(NYPD) 범죄 데이터 기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센트럴 파크 구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200%나 급증했다. 이민자 청소년들이 떼로 몰려 다니며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다던지, 노인과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NYPD는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포함해 몇 가지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며 “8월 말까지 센트럴 파크에서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드론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날아가 현장을 보여주는데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SNS 등을 통해 일부 시민들은 “모든 공원 이용자들이 잠재적 순찰 대상이 될 것. 유색인종은 더욱 그럴 것”이라며 “과연 드론이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드론 대신 더 많은 경찰이 투입되길 원한다는 것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이 아시아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08년 780만 명으로 미 전체 유권자의 3.7%에 불과했던 아시아계 유권자는 올해 대선에서 1500만 명(6.1%)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아시아계 유권자의 증가율 역시 15%로 히스패닉 유권자(12%), 흑인 유권자(7%)보다 빠른 속도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의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인 만큼 아시아계 표심을 얻어 최종 승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아시아계 표심, 초박빙 대선의 한 수 1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아계 유권자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층이자 전형적인 유동층”이라고 진단했다. 아시아계 유권자의 학력이 다른 인종에 비해 높아 정치 성향보다는 개별 후보자의 매력, 정책 설득력 등을 보고 일종의 ‘투표 쇼핑’을 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계 유권자의 투표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선 당시 아시아계 유권자의 전국 투표율은 2016년 대선보다 40% 급증했다. NYT 또한 2020년 대선 때는 아시아계 유권자의 비중이 히스패닉계, 흑인계보다 미미했지만 2024년 대선에서는 거의 모든 주에서 아시아계 투표가 해당 주의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 50개 주 중 대선 승자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평가를 받는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주 등 7개 경합주에서 아시아계 유권자의 표심이 해당 주의 승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7개 주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차는 대부분 1%포인트 내외에 불과하다. 이에 양당은 모두 한국어, 중국어, 힌디어 등 여러 아시아 언어로 맞춤형 우편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각각의 언어로 신문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특히 7개 경합주 중 아시아계 유권자 비중이 11%로 가장 높은 네바다주에서는 양당이 치열한 격돌을 펼치고 있다. 2021년 기준 아시아계 유권자 중 가장 수가 많은 집단은 중국계(약 280만 명)였다. 이어 필리핀계(260만 명), 인도계(210만 명), 베트남계(130만 명), 한국계(110만 명) 등이 있다.● 해리스 ‘최초의 아시아계 대선 후보’ 강조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 타밀계 어머니를 둔 해리스 후보는 특히 아시아계 유권자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는 미 대선에 출마한 첫 아시아계 후보다. AP통신은 인도계 여성이라는 해리스 후보의 정체성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의 많은 아시아계 및 이민자 가정에 기쁨을 선사했다고 진단했다. 많은 선거 전문가들 또한 조지아주 외에도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등 주요 경합주에 대규모 인도계 커뮤니티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인도계 커뮤니티의 표심이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이끈 주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해리스 후보는 과거 자신에게 “한국계 친인척도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한국계 유권자에게 어필했다. 해리스 후보의 여동생인 마야의 남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토니 웨스트다. 웨스트의 여동생이 한국계 남성과 결혼하면서 해리스 부통령 또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이다. 또한 해리스 캠프는 아시아계 유권자를 전담할 직원을 여럿 두고 있다. 최근에는 경합주의 아시아계 유권자를 위해 더 많은 직원을 채용 중이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아시아계는 대체로 정당을 선택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기에 대선 같은 본선거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흑인은 자신들이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고, 히스패닉계는 이민 등의 의제에 민감하다. 하지만 아시아계는 인종에 관한 특정 의제가 없는 편이고 정치적으로도 중도 성향이 많다. 결국 두 후보가 어떤 대선 캠페인을 펼치느냐에 따라 이들의 표심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SK하이닉스가 2021년 미국 인텔의 낸드 부문을 인수해 설립한 자회사 솔리다임은 최근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주력 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2분기(4∼6월) 흑자 전환했다. 솔리다임은 제품 제작에 필요한 낸드를 중국 다롄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온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솔리다임 성장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비례해 낸드 물량도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솔리다임은 중국 다롄 공장에 투자할 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6월 입법 예고한 대중(對中) 투자 규제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 산업 대중 투자 규제 정책에 대해 한국 산업계가 처음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가 막히지 않도록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있지만 어느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대중 규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첨단 산업 대중 투자 규제가 현 상태대로 실시되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매우 커진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국내 산업계 입장을 취합해 4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규제 위반 시 비(非)미국인에게도 처벌이 부과될지 우려된다”며 “외국 법인이나 외국 기업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지 등 지침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투자를 조금이라도 받은 한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인(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투표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행 안은 사실상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교류 자체를 가로막겠다는 취지”라며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이 면밀하게 협력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국 현지 산업계도 “일방적 대중 투자 제한은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미국 반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규제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자본의 대중 투자를 전면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제안(이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고, 이달 5일까지 관련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안에 최종 규칙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美 모호한 ‘中투자 규제’에, 韓기업-합작사 전방위 피해 가능성[美 대중규제에 韓기업 ‘유탄’]대한상의, 美재무부에 우려 의견서‘미국인이 투자 자문’ 등 광범위 규제… “사실상 中과 연 끊으라는 것” 지적韓美 표준화 협의체도 규제 대상에… 산업계 “美지분 50% 등으로 한정을”IRA 때처럼 민관 합동 대응 필요대한상공회의소가 4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최근 1년 동안 미국 정부가 구체화해 온 첨단산업 대중(對中) 투자 규제가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상태로 확정되지 않도록 처음 목소리를 낸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현 규제는 미국, 중국 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 기업들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 산업계가 규제를 명확히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韓 산업계 “사실상 중국과 연 끊으라는 것”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대한상의 의견서에 따르면 6월 미국 재무부가 입법 예고한 대중 투자 규제안은 미국인(혹은 법인)의 대중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기술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통제 대상이 되는 투자 주체를 △미국인(혹은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이사회 투표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미국인이 투자 운용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경우 △미국인이 펀드의 투자 자문을 하는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거나 미국 기업 혹은 펀드의 투자를 받으면 모두 대중 투자가 막히게 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규제안 표현이 매우 모호하고 폭넓다. 사실상 그냥 중국과 연을 끊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선 한국 기업이 최선두 국가인 미국에 법인을 두거나 미국 자본의 투자를 받은 사례가 많다. 올해 6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 등에서 440억 원 투자를 유치한 AI 벤처기업 뤼튼 테크놀로지스나, 지난해 10월 엔비디아와 인텔의 투자를 유치한 AI 영상 스타트업 트웰브랩스 같은 곳들은 향후 중국 시장 진출 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삼성넥스트, LG테크놀로지벤처스, GS퓨처스 등 주요 그룹의 기업벤처캐피털(CVC)도 마찬가지다. 양자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협력 차질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기술 협력을 위해 SK텔레콤, KT, LG전자 등 국내 기업 107곳 정도와 미국 IBM 등 글로벌 유수 기업이 합작한 표준화 기구 ‘퀸사’를 이달 출범시켰다. 미래 산업인 양자 분야에서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기술 발굴 및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협의체다. 하지만 이번 규제안이 발효되면 IBM이 끼어 있다는 이유로 대중 양자 기술 협력이나 투자 프로젝트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상의는 의견서에서 통제 대상이 되는 투자 주체를 “‘미국인(혹은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이사회 투표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 때처럼 민관 합동 대응 나서야” 현행 규제안은 투자를 금지하는 대상도 매우 광범위하다. 단순히 ‘우려국가(중국)’뿐만 아니라 ‘우려국가 국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사실상 중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우리 기업들까지 모두 미국 투자 유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앞서 5월 중국 반도체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국영기업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합작법인 계약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미국 투자를 받을 길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가 보다 폭넓게 해석할 경우 중국에 반도체를 납품하거나 소재를 들여오는 한국 기업들도 ‘특별한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의견서에서 “제3국 국민을 우려 국가 국민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5일까지 관련국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규제안을 더욱 구체화해 연내 시행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중 제재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에 재무부가 짠 시간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미국이 ‘대중 투자 규제 대상 기업’과 ‘우려 국가 국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영향받는 한국 기업의 범위도 달라질 것”이라며 “과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와 관련 산업계가 합심해 간접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이 아시아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08년 780만 명으로 미 전체 유권자의 3.7%에 불과했던 아시아계 유권자는 올해 대선에서 1500만 명(6.1%)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아시아계 유권자의 증가율 역시 15%로 히스패닉 유권자(12%), 흑인 유권자(7%)보다 빠른 속도다.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의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인 만큼 아시아계 표심을 얻어 최종 승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아시아계 표심, 초박빙 대선의 한 수1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아계 유권자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층이자 전형적인 유동층”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아시아계 유권자의 학력 또한 다른 인종에 비해 높아 정치 성향보다는 개별 후보자의 매력, 정책 설득력 등을 보고 일종의 ‘투표 쇼핑’을 한다고 설명했다.아시아계 유권자의 투표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선 당시 아시아계 유권자의 전국 투표율은 2016년 대선보다 40% 급증했다. NYT 또한 2020년 대선 때는 아시아계 유권자의 비중이 히스패닉계, 흑인계보다 미미했지만 2024년 대선에서는 거의 모든 주에서 아시아계 투표가 해당 주의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미 50개 주 중 대선 승자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평가를 받는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주 등 7개 경합주에서 아시아계 유권자의 표심이 해당 주의 승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7개 주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대부분 1%포인트 내외에 불과하다.이에 양당은 모두 한국어, 중국어, 힌디어 등 여러 아시아 언어로 맞춤형 우편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각각의 언어로 신문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특히 7개 경합주 중 아시아계 유권자 비중이 11%로 가장 높은 네바다주에서는 양당이 치열한 격돌을 펼치고 있다.2021년 기준 아시아계 유권자 중 가장 수가 많은 집단은 중국계(약 280만 명)였다. 이어 필리핀계(260만 명), 인도계(210만 명), 베트남계(130만 명), 한국계(110만 명) 등이 있다.● 해리스 ‘최초의 아시아계 대선 후보’ 강조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 타밀계 어머니를 둔 해리스 후보는 특히 아시아계 유권자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는 미 대선에 출마한 첫 아시아계 후보다.AP통신은 인도계 여성이라는 해리스 후보의 정체성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의 많은 아시아계 및 이민자 가정에 기쁨을 선사했다고 진단했다. 많은 선거 전문가들 또한 조지아주 외에도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등 주요 경합주에 대규모 인도계 커뮤니티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인도계 커뮤니티의 표심이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이끈 주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해리스 후보는 과거 자신에게 “한국계 친인척도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한국계 유권자에게 어필했다. 해리스 후보의 여동생인 마야의 남편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토니 웨스트다. 웨스트의 여동생이 한국계 남성과 결혼하면서 해리스 부통령 또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이다.또한 해리스 캠프는 아시아계 유권자를 전담할 직원을 여럿 두고 있다. 최근에는 경합주의 아시아계 유권자를 위해 더 많은 직원을 채용 중이다.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아시아계는 대체로 정당을 선택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기에 대선 같은 본선거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흑인은 자신들이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고, 히스패닉계는 이민 등의 의제에 민감하다. 하지만 아시아계는 인종에 관한 특정 의제가 없는 편이고 정치적으로도 중도 성향이 많다. 결국 두 후보가 어떤 대선 캠페인을 펼치느냐에 따라 이들의 표심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의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달 5일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이 법무부의 계획대로 실제 구글의 기업 분할을 명령하게 되면 1982년 AT&T 분할 판결 이후 42년 만의 거대 테크기업 쪼개기 시도가 된다.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법무부 안에서) 기업 분할을 포함해 온라인 검색 분야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구글 분할을 본격 추진할 경우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웹 브라우저인 ‘크롬’, 그리고 흔히 ‘구글애드’로 불리는 온라인 텍스트 광고 플랫폼 ‘애드워즈(AdWords)’를 매각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개 서비스 모두 구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또 블룸버그는 “기업 분할보다 완화된 옵션으로는 구글이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요하고, 인공지능(AI) 제품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구글이 애플 등과 맺어 온, 스마트기기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하는 독점 계약도 정부가 금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지배한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했다”며 “구글의 검색엔진을 애플 아이폰 등에 독점적으로 탑재하기 위해 수조 원을 제공한 것은 불법이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구글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 등에 구글의 독점 행위를 제재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관련 방안은 다음 달 4일까지 마련해야 하며 심리는 6일 열린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최대 2.5% 하락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국 정부가 ‘기업 분할’ 카드까지 꺼내며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깨려는 것은 거대 기업의 독점이 산업 발전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오랜 믿음 때문이다. 앞서 미 수도 워싱턴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 역시 286쪽에 걸친 판결문을 통해 “구글의 유통 계약은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을 배제했고 경쟁사의 경쟁 기회를 손상시킨다”며 “구글이 휴대전화와 브라우저에서 유통을 독점했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가격을 꾸준히 인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에 대한 기업 분할 고려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분할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뒤 미 정부가 불법 독점을 이유로 회사를 분할하려는 첫 번째 움직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AT&T부터 MS까지… 독점 기업 분할 시도 미국은 42년 전인 1982년 미 전역의 통신산업을 지배하던 공룡 기업을 분할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대부분의 전화 통신을 독점하고 있던 거대 기업 AT&T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해 7개의 지역 벨 운영회사로 쪼갰다. 이는 미 통신산업의 근간을 바꾼 결정적 순간으로 꼽힌다. AT&T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새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했고 소비자 이익 개선과 기술 발전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1998년 미 정부는 M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막강한 윈도 운영체제(OS)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끼워팔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00년 연방 판사는 MS를 분할하라고 명령했지만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MS는 기술을 공유하고 끼워팔기 관행을 시정하기로 합의해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주요 법적 판결이 유지됐기에 MS는 신생 인터넷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외신들은 “덕분에 구글과 같은 젊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OS-웹브라우저 사업 매각 가능성 구글의 온라인 검색 관련 독점에 대해 법무부가 기업 분할이라는 제재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구글 분할이 실제 추진된다면 여러 사업부 중 안드로이드 OS, 웹브라우저 크롬의 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안드로이드 OS와 크롬을 강제 처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안드로이드 OS와 크롬 모두 시장에서 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태라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더라도 다시 반독점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모바일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 데스크톱 기준 크롬 점유율은 약 75%다. 구글의 글로벌 검색 서비스 시장 점유율 또한 89.2%에 달한다. 그간 구글의 경쟁사인 MS 등은 구글의 검색 우위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유리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법원이 구글의 데이터를 경쟁사에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해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 제품에서도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겠단 의도다.● 핵심은 기술 및 서비스 공유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독점 역시 문제 삼았다. 구글 매출의 약 3분의 2가 검색 광고에서 나온다. 이에 구글이 소유한 온라인 텍스트 광고 플랫폼인 애드워즈의 매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애드워즈는 키워드 검색 때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나 제품을 가장 먼저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의뢰 기업이 모든 콘텐츠를 넘겨야 하므로 애드워즈를 통해 유입되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다. 구글과 법무부가 향후 2심, 최종심 판결 때까지 불꽃 튀는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과거 MS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일정 수준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을 제기한다. 뉴욕타임스(NYT)는 구글이 다음 달 광고 기술에 대한 또 다른 반독점 소송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등 다른 빅테크도 비슷한 처지라고 전했다. 다음 달 구글이 어떤 처분을 받든, 해당 규제가 빅테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미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셜미디어 X 팔로어를 가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대담이 이틀째 화제가 되고 있다. 2시간 6분에 걸친 두 사람의 대담은 12일(현지 시간) 끝났지만 대화 내용의 적절성과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13일 CNN방송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트럼프 후보와 머스크 CEO를 불공정 노동 관행 혐의로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고발했다. 두 사람이 전날 대담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이유다. 전날 X를 통해 라이브 중계된 대담에서 트럼프 후보는 머스크 CEO에게 (기업 경비 삭감 및 해고에 있어) ‘최고 기술자(great cutter)’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당신은 ‘그만두고 싶냐’고 묻고 파업에 들어가면 ‘괜찮아. 너흰 다 해고야’라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머스크 CEO는 동조하며 웃음으로 답했다. 이날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와 머스크는 모두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 입 다물고 있기를 원하며 노동자를 공개적으로 비웃었다”며 “역겹고 불법적인 일이지만 이 두 광대(clowns)라면 충분히 예상된 바”라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도 “트럼프는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을 위해 파업을 한 노동자들을 해고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를 칭찬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트럼프 후보가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눴다고 주장한 대화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후보는 대담에서 “재임 당시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3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핵심 참모였던 그는 트럼프 후보와 외교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다 2019년 9월 물러났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을 때 푸틴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확실히 없다. 그 전에도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이번 대담을 총 2500만 명의 이용자들이 청취했고, 동시 접속자 수는 15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언론들은 전날 대담이 기술적 문제로 42분 지연된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진 기술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대담이 이틀째 화제가 되고 있다. 2시간 6분에 걸친 두 사람의 대담은 12일(현지시간) 끝이 났지만 대화 내용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오히려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13일 CNN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트럼프 후보와 머스크 CEO를 불공정 노동 관행 혐의로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고발했다. 두 사람이 전날 대담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전날 X를 통해 라이브 중계된 대담에서 트럼프 후보는 머스크 CEO에게 (기업 경비 삭감 및 해고에 있어) ‘최고 기술자(great cutter)’라고 추켜 세웠다. 이어 “당신은 ‘그만두고 싶냐’고 묻고 파업에 들어가면 ‘괜찮아. 너흰 다 해고야’라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머스크 CEO는 동조하며 웃음으로 답했다.이날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와 머스크는 모두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 입 다물고 있기를 원하며 노동자를 공개적으로 비웃었다”며 “역겹고 불법적인 일이지만 이 두 광대(clowns)라면 충분히 예상된 바”라고 비난했다.전날 트럼프 후보가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눴다고 주장한 대화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후보는 대담에서 “재임 당시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경고했었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시) 내가 할 일을 그에게 말했고, 그는 그럴 리 없다(no way)고 했지만 나는 할 거(way)라고 했다”고 발언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13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트럼프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핵심 외교·안보 참모였던 그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다 2019년 9월 물러났고 지금은 반(反) 트럼프 목소리를 내고 있다.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트럼프와 푸틴이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봤고, 그들의 전화 대화를 엿들었다”며 “내가 백악관에 있을 때 푸틴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확실히 없다. 그 전에도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CNN 앵커 케이틀린 콜린스가 “트럼프와 푸틴이 ‘그럴 리 없다(no way)’와 ‘할 거다(way)’라는 표현을 주고받았다니 여고생들 같다. 세계 지도자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대화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건 트럼프가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트럼프는 역사를 거의 모른다”며 “그는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복잡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미국의 여러 주류 언론은 이날 두 사람의 대담이 ‘재앙적이었다’는 표현을 쓰며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 경제, 이민 등 다방면에 걸쳐 최소 20개의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Vox미디어는 “2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과 전 미국 대통령은 그들 사이에 몇 가지 놀라운 유사점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며 “거대한 자존심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랑, 그리고 피해자 의식이 그것”이라고 논평했다.한편, 이날 트럼프 캠프는 전날 대담을 총 2500만명의 이용자들이 청취했고, 동시접속자 수는 15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그럼에도 언론들이 전날 대담이 기술적 문제로 42분 지연된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소셜트루스 SNS에 “그들이 보도해야 했던 것은 엄청난 청취자 숫자였다”며 “가짜 뉴스 미디어가 정말 싫다. 우리나라에 몹시 나쁘다”고 주장했다.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캠프는 “트럼프는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을 위해 파업을 한 노동자들을 해고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지금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핵 온난화’(nuclear warming·핵무기 확산과 핵 보유국 간 갈등)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1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스페이스’에서 대담을 가졌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핵무기 보유국 정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강한 대통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무능이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후보는 “푸틴, 김정은, 시진핑을 잘 안다”며 “강하고, 똑똑하고, 사악한(vicious), 자기 게임에서 최고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담에서 3차례 언급했다. 트럼프 후보는 “그를 싱가포르, 베트남, 북한(판문점)에서 만났고, 우린 관계가 매우 좋았다”며 “현재 가장 큰 위협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핵 온난화”라고 말했다. 머스크 CEO는 “김정은 같은 이들은 강력한 지도자에게 반응한다”고 답했다. 머스크 CEO는 대담 내내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 적극 호응했다. 트럼프 후보처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극좌 급진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국가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당신은 (비용 절감을 위한) 최고의 재단사(great cutter)”라고 화답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대담을 “머스크의 공개 취업 면접”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담은 최대 130만 명이 접속한 가운데 약 2시간 6분 동안 진행됐다. 대담은 예정보다 약 42분 늦게 시작됐다. 접속자가 12만 명을 넘은 뒤 더 이상 접속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머스크 CEO는 “800만 명 동시 접속 테스트를 마쳤는데 심각한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근거는 제시 안 했다. 해리스 대선 캠프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신이 아는 최악의 두 사람이 생방송을 한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19일(현지 시간)부터 22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한다. 최근 꾸준히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정식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전당대회에 당내는 물론이고 미국 전체적으로도 인지도와 인기를 자랑하는 인사들을 대거 동원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NBC방송은 1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 3명과 암 투병으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99)을 대신해 손자 제이슨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년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전당대회 연설자로 확정됐다. NBC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당이 다시 추진력을 얻으면서 전당대회 참가 신청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또 해리스 대선 캠프는 지난달 1개월 동안 3억1000만 달러(약 4254억 원)의 기부금을 모아 역대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한 뒤에도 24시간 만에 3600만 달러를 모으며 상승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공화당은 지난달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와 J D 밴스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가졌다. 당시 트럼프 가족들과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 등이 연설자로 무대에 올랐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참석이 공개된 인사들은 물론이고 ‘깜짝 연설자’로 등장할 인사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전현직 대통령 3명과 클린턴 전 장관까지 이전 대선 후보가 4명이나 참여하는 것과 달리 공화당은 전직 대통령 등 다수가 전당대회에 불참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댄 퀘일, 딕 체니,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물론이고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 정당’이 기존 당 주류와 완전히 결별했음을 보여줬다”며 “오랫동안 이어졌던 공화당 전통이 역사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평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지난달 13일(현지 시간) 피격 직후 한때 “대선 승기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 후 지지율 정체에 빠졌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급해진 트럼프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의 미시간주 유세 당시 공항에 모인 민주당 지지층 사진을 두고 “인공지능(AI)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성별, 비(非)백인 인종 정체성 등을 공격해 혐오 조장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후보가 사진 조작설까지 제기한 것을 두고 지지율 정체에 따른 다급함을 보여준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양측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현재 추세는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처음 맞붙는 대선 TV토론(다음 달 10일 예정) 역시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 유세 시작 3주 만에 트럼프에 우위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지 이틀 후인 지난달 23일부터 대선 유세를 시작했다. 당시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와 뉴욕타임스(NYT) 등이 주요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후보를 밑돌았다. 지난달 23일 NYT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 50개 주 전역에서 45%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후보(48%)에게 밀렸다. RCP 조사에서도 45.9%로 트럼프 후보(47.5%)보다 낮았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대의원의 과반 확보(2일), 후보 공식 지명(5일) 등의 계기로 본격적인 지지율 상승세를 탔다. 해리스 부통령은 RCP와 NYT 조사에서 모두 후보로 공식 지명된 5일을 기점으로 트럼프 후보를 제쳤다. RCP의 마지막 조사가 있었던 8일, NYT 11일 조사에서는 그 격차를 더 벌렸다. 해리스 부통령은 11일 기준 NYT 조사에서 48%의 지지율로 트럼프 후보(47%)를 눌렀다. 8일 RCP 조사에서도 47.6%를 얻어 트럼프 후보(47.1%)를 앞섰다. 지지율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유세를 시작한 지 채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열세’를 ‘근소 우위’로 뒤집었다. 경합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7개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NYT 조사에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45%로 트럼프 후보(49%)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였으나 11일 기준 48%로 동률이다. 다른 경합주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트럼프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다만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해리스 부통령의 여동생 마야의 딸인 미나 해리스(40)가 이모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영리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대선 판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약 70만 명의 인스타그램 추종자를 보유한 그는 이모의 이름을 새긴 티셔츠, 헤드폰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해 왔다. 또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달 대선 TV토론에서 부진할 경우에도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급해진 트럼프 ‘해리스 군중, AI 조작’ 주장 트럼프 후보는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해리스 후보가 미시간주 유세를 위해 디트로이트 인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인 청중을 거론하며 “그런 군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카멀라는 사기꾼(cheater)”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취재진들은 “인파 행렬이 공항 밖까지 이어질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며 “거짓말을 한 건 트럼프”라고 반박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행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며 “약 1만5000명이 비행기 격납고를 가득 채웠고 일부 참석자는 활주로에 있었다”고 전했다. 10일 트럼프 캠프가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공격받아 주요 문서를 해킹당한 것을 둘러싼 파장도 이어졌다. 트럼프 캠프 측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11일 WP는 트럼프 캠프에 대한 추가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동원 군중 규모에 ‘집착’하는 트럼프 후보의 언행을 조명하며 그가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해리스 후보가 제대로 검증대에 오르지 않아 ‘허니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실제 대선에서 ‘흑인’에 더해 ‘여성’이라는 난관을 끝까지 넘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해리스 군중사진 AI로 조작” 주장…언론들 “트럼프가 거짓말”11일(현지시간)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트루스소셜 SNS에 글을 올려 해리스 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로 군중 사진을 조작해 없는 지지자를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사진은 7일 해리스 후보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처 공항에 내렸을 때의 모습으로, 해리스 캠프는 당시 현장에 1만5000여명의 지지자가 운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후보는 SNS에 “마치 현장에 엄청 많은 1만 명의 군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긴 아무도 없었다”며 “AI로 조작된 가짜 이미지고 카말라는 사기꾼(cheater)”이라고 적었다. 또 “이 일은 공항 근로자의 제보를 통해 탄로났다”며 “부통령 비행기 겉면에 비친 모습에도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언론들은 즉각 “거짓말을 한 건 트럼프”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군중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NYT를 포함한 뉴스 매체가 목격했다”며 “대규모 인파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집착이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CNN은 “우리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포함해 이 행사의 사진과 영상들이 이 극우 음모론을 쉽게 반박한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행사는 라이브로 스트리밍됐다”며 “1만5000명이 격납고를 가득 채웠고 참석자들이 활주로로 쏟아져 나왔다”고 보도했다.해리스 캠프는 곧바로 트럼프의 ‘무리수’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 당일 행사 사진에 같이 모습이 찍혔던 라보라 반스 미시건주 민주당 의장은 “AI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연단에 나를 포함시켜줘서 영광”이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유세 중 “모두가 군중 규모 같은 것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을 부각시키고,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처럼 반복하며, 특히 정치적 위협을 받을 때 음모론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는 임기 동안 3만573건의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비판했다.●공화당 “해리스 인기는 허니문 효과-언론 회피하며 검증 피해”이날 트럼프 후보의 ‘AI 조작’ 주장은 전날 NYT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 3곳(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해리스 후보에게 4%포인트 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제기됐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집회에 1000명이 모이면 언론은 ‘미쳐서’ 얼마나 ‘큰 지’ 얘기하면서 내 집회에 10만 명이 모이면 보도도 안 한다”고 숫자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외신들은 “불과 한달 전 지지자들을 뜨겁게 결집시켰던 ‘암살 시도 사건’ 효과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후보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심지어 이날 해리스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받는 팁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의 분노가 더 커졌다. 이 공약은 자신이 만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캠프는 ‘따라쟁이 카멀라(#CopyCatKamala)’라는 해시태그를 만들고 “그녀는 아이디어가 없고 트럼프의 것을 훔치기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실제 현지에서는 진보 언론에서조차 ‘해리스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P는 “해리스 후보가 대선전에 뛰어든 뒤에도 전혀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기자의 질문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캠프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트럼프 캠프가 ‘자멸’하기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대선 캠페인은 점점 더 동정적인 청중 앞에서 퍼포먼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청중은 지켜보고 듣기만 할 뿐 질문하지 않는다”고 평했다.마크웨인 멀린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의 인기는) 허니문 단계라 그렇다”며 “해리스 후보는 아직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기록에 숨어 있지만 언젠가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후보는 “기자 회견을 할 만큼 똑똑하지 않은 것”이라고 응수했다.해리스 후보가 당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실제 대선에서도 ‘흑인 여성’이라는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흑인 남성인 콰메 라울 일리노이 주 법무장관은 NYT 인터뷰에서 “때로 흑인 남성들은 흑인 여성을 리더로 지지하는 게 흑인 남성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NYT는 이런 흐름이 11월에 해리스 후보가 승리하는 데 작지만 결정적일 수 있다고 봤다. AP에 따르면 2020년 선거에서 흑인 여성은 6%만이 트럼프 후보를 찍었지만 흑인 남성은 12%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트럼프가 내 노래를 무단으로 썼다. 어떤 식으로건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깜짝 등장해 감동을 선사했던 팝 가수 셀린 디옹(56)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 허락 없이 자신의 노래를 썼다며 항의했다. 디옹은 1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미 몬태나주에서 열린 트럼프 후보와 J 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마이 하트 윌 고 온(My Heart Will Go On)’이 무단 사용된 걸 알았다”며 “영상과 녹음, 이미지 등의 사용은 전혀 승인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어떤 사용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이 하트 윌 고 온’은 영화 ‘타이타닉’(1998년)의 주제가로 디옹의 대표 히트곡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이 노래와 영상을 9일 몬태나주 보즈먼 유세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디옹은 게시글에서 “정말 그 노래를 썼다고?(…And really, THAT song?)”라며 어이없단 반응을 내비쳤다. 1912년 타이태닉호의 ‘침몰’을 다룬 영화 주제곡을 선거 승리를 염원하는 유세장에서 쓴 걸 비꼰 셈이다. 로이터 통신은 “디옹은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 취임식 공연을 제안했을 때도 거부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디옹은 지난달 26일 파리 올림픽 개회식 당시 에펠탑에서 프랑스 샹송의 아이콘인 에디트 피아프(1915∼1963)의 ‘사랑의 찬가’가 불러 찬사를 받았다. 온몸의 근육이 뻣뻣해지는 희귀 신경질환인 ‘전신 근육 강직인간증후군(SPS)’을 앓고 있는데도, 역경을 딛고 공연한 모습이 올림픽의 도전정신을 잘 담아냈단 평가다. 디옹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개회식에서 올림픽 주제곡 ‘더 파워 오브 더 드림(The Power of the Dream)’을 부른 뒤 2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섰다. SPS 진단을 받은 디옹은 2020년 3월 공연 이후 무대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셀린 디옹’에서 “매주 5일 운동과 보컬 치료를 반복하고 있다”며 재기 의지를 불태웠다. 프랑스 현지에선 숨진 연인을 위해 ‘사랑의 찬가’를 만든 피아프와 디옹의 삶이 닮았다며 “디옹의 공연은 피아프에 대한 헌사”(프랑스 일간 르몽드)라고 극찬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하려다가 허언 논란과 함께 ‘흑인 얼굴도 구별 못 한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NYT)는 11월 대선을 좌우할 핵심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밀렸다며 “해리스 등판 뒤 최악의 3주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후보는 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 기자회견에서 윌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에 대해 “그를 잘 안다. 함께 헬리콥터를 탔다가 추락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브라운은 해리스를 좋아하지 않았다. 당시 해리스가 ‘끔찍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라운 전 의장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건 그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글러스 엠호프와 결혼하기 전 연인이었기 때문이다. 31세 연상인 브라운 전 의장은 당시 검사였던 해리스 부통령을 주요 보직에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제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 NYT에 따르면 브라운 전 의장은 “트럼프와 헬리콥터를 탄 적이 없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2018년에 헬리콥터를 함께 탔던 이들도 “비상 상황도 없었고, 해리스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함께 탔던 ‘브라운’은 흑인인 브라운 전 의장이 아니라 백인인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후보가 헬리콥터에서 위기를 겪은 적이 있긴 했다. NYT에 따르면 1990년대 브라운 전 의장이 아니라 흑인 정치인인 네이트 홀든 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비상 착륙했었다. 이에 ‘트럼프는 흑인 얼굴도 못 알아본다’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홀든 전 의원은 “브라운은 키가 작고 머리 숱이 없고, 난 머리가 풍성하고 키가 큰데 비슷해 보이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브라운 전 의장도 “트럼프가 흑인을 구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다”며 “날 비욘세라 여기면 곤란하다”고 응수했다. 한편 NYT와 시에나대의 8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주 3곳에서 50%의 지지율을 얻으며 46%에 그친 트럼프 후보를 오차 범위(±4.2∼4.8%) 내에서 앞섰다. NYT는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 등판 후 3주나 지났지만 여전히 어떻게 유권자들을 공략할지 헤매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하려다 허언 논란과 함께 ‘흑인 얼굴도 구분 못 한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NYT)는 11월 대선을 좌우할 핵심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밀렸다며 “해리스 등판 뒤 최악의 3주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후보는 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 기자회견에서 윌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에 대해 “그를 잘 안다. 함께 헬리콥터를 탔다가 추락할 뻔 했다”고 말했다. 이어 “브라운은 해리스를 좋아하지 않았다. 당시 해리스가 ‘끔찍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브라운 전 의장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건 그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글라스 엠호프와 결혼하기 전 연인이었기 때문이다. 31세 연상인 브라운 전 의장은 당시 검사였던 해리스 부통령을 주요 보직에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문제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 NYT에 따르면 브라운 전 의장은 “트럼프와 헬리콥터를 탄 적이 없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가 말한 시점에 헬리콥터를 함께 탔던 이들도 “비상 상황도 없었고, 해리스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함께 탔던 ‘브라운’은 흑인인 브라운 전 의장이 아니라 백인인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트럼프 후보가 헬리콥터에서 위기를 겪은 적이 있긴 했다. NYT에 따르면 브라운 전 의장이 아니라 흑인 정치인인 네이트 홀든 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 비상 착륙했었다. 이에 ‘트럼프는 흑인 얼굴도 못 알아본다’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홀든 전 의원은 “브라운은 키가 작고 머리 숱이 없고, 난 머리가 풍성하고 키가 큰데 비슷해 보이나 보다”고 꼬집었다. 브라운 전 의장도 “트럼프가 흑인을 구별 못한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다”며 “날 비욘세라 여기면 곤란하다”고 응수했다.한편 NYT와 시에나대의 8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건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조요 경합 주 3곳에서 50%의 지지율을 얻으며 46%에 그친 트럼프 후보를 오차 범위(±4.2~4.8%) 내에서 앞섰다. NYT는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 등판 3주나 지났지만 여전히 어떻게 유권자들을 공략할지 헤매고 있다”고 평가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트럼프가 내 노래 ‘‘My Heart Will Go On’을 무단으로 쓴 것에 대해 항의한다. 어떤 식으로건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깜짝 등장해 화제를 모았던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옹(56)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허락없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노래를 쓴 것에 대해 항의했다.캐나다 출신인 디옹은 1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 몬태나주에서 열린 트럼프 후보와 J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My Heart Will Go On’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됐다”며 “영상과 녹음, 음악 공연, 이미지 등의 사용은 전혀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유사한 어떤 사용도 허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y Heart Will Go On’은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로 디옹의 대표적인 히트곡 가운데 하나다.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노래한 곡으로, 트럼프 대선 캠프는 이 노래와 영상을 9일 몬태나주 보즈먼에서 열린 유세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틀었다.특히 디옹은 게시글에서 “정말 그 노래를 쓰겠다고?(…And really, THAT song?)”라는 써서 트럼프 캠프를 조롱하기도 했다. ‘배의 침몰’을 다룬 영화 주제곡을 쓴 것을 우회적으로 비꼰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디옹은 트럼프가 2016년 선거에서 승리한 뒤 2017년 1월 취임식에서 공연을 제안했을 때도 거부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디옹은 지난달 26일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 당시 에펠탑에서 프랑스 샹송의 대명사인 에디트 피아프(1915∼1963)의 ‘사랑의 찬가’가 불러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온몸의 근육이 뻣뻣해지는 희귀 신경질환인 ‘전신 근육 강직인간증후군(SPS)’을 앓고 있는데도, 역경을 딛고 공연한 모습이 올림픽의 도전정신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디옹은 28년 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개회식에서도 올림픽 주제곡(‘더 파워 오브 더 드림’)을 불렀던 경험이 있다.무대 복귀가 어려워 보이던 디옹이 2020년 3월 공연 이후 4년 4개월 만에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건 꾸준한 치료와 관리 덕이었다. 그는 지난달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셀린 디옹’에서 “매주 5일 운동과 물리 및 보컬 치료를 반복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현지에선 숨진 연인을 위해 ‘사랑의 찬가’를 만들었던 피아프와 디옹의 삶이 묘하게 닮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디옹의 공연은 피아프에 대한 헌사”라고 칭찬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 지역에서 한인 여성이 경찰 총에 맞아 숨졌다. 이 여성은 양극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검찰 발표와 달리 가족들은 생수통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은 커지고 있다. 앞서 5월에는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한인 남성 양용 씨가 로스엔젤레스(LA)에서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소수인종에게 가해지는 경찰의 무분별한 총격이 한인 사회에서 더욱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뉴저지한인회와 뉴저지한인상록회, KCC한인동포회관, 뉴저지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AWCA 등은 뉴저지한인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25) 사망사건에 대한 뉴저지주 검찰과 포트리 시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포트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교민사회에 따르면 당일 이 씨 가족은 평소 양극성 정신질환을 가진 이 씨가 이날 밤 불안증세를 보이자 911에 신고해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911은 정신질환 관련 신고시 규정에 따라 경찰이 함께 출동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날 오전 1시 25분 경 집에 먼저 도착한 경찰은 문을 부수고 집으로 진입했다.6일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경관이 노크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며 “이 씨가 칼을 들고 경관에게 다가와 현장에 있던 토니 피킨스 경관이 발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 씨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이 들고 있던 건 5갤런(약 19리터) 짜리 생수통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씨 가족을 대리하는 조석진 변호사는 “택배 박스를 열 때 쓰는 접이식 주머니 칼은 아파트 현관 문에서 2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발포에 가슴 인근을 맞은 이 씨는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58분 경 숨졌다. 이 씨의 유가족들은 “딸을 진정시켜야 하니 들어오지 말라는 외침에도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문이 열리자마자 총을 쐈다”며 “당초 출동을 요청했던 구급차는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고, 경찰의 총에 맞은 뒤에도 구급차나 들것도 없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전했다.한인 사회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재정된 뉴저지주 법에 따라 주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소수인종에게 가해지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6일에는 미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집 안에서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있던 흑인 여성이 출동한 경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관심을 보여 대선 이슈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을 90%가량 지배한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했다고 본 것이다. 인공지능(AI) 전환기에 구글의 독점에 대한 철퇴가 향후 세계 테크 시장 재편의 시발점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애플의 아이폰 등에 ‘기본’으로 탑재하려고 수조 원을 제공한 것이 불법 행위란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28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명시했다.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자동검색 엔진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 왔다. 판결문은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 금액이 260억 달러(약 36조 원)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 같은 검색 시장 독점이 검색 광고 시장 장악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연결됐다고도 지적했다. 메흐타 판사는 “검색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독점적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1998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소송으로 꼽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있어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며 “이 획기적인 판결은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유럽 등 각국 규제당국이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향후 독점 규제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경쟁업체 진입 막아 검색시장 95% 장악… 광고까지 독점[美법원 “구글 독점기업” 판결]‘기본탑재’ 불법행위로 독점체제… 진입장벽 세워 시장지배력 확대구글, 최악 경우 회사분할 가능성도… 국내 플랫폼업계 “규제 세질까 걱정”“(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 이 정도 습관이 형성되면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 선택값을 바꿔 버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마이크로소프트(MS)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이 검색 광고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을 사용해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에서도 지배력을 가속할 수 있다”며 주장한 발언이다. 빅테크 CEO들까지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되며 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이번 재판에서 구글이 패소한 것은 빅테크 시장 변화의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6년 전 MS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둘러싼 독점 소송에서 MS가 막대한 합의금을 물고 궁지에 몰린 뒤 구글이 인터넷 시대를 장악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 “애플 등에 돈 주고 선탑재로 독점” 이번 소송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빅테크 규제의 신호탄 격으로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으로 데이터를 모아 서비스를 개선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만들어 진입 장벽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이 이기는 이유는 구글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89.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 점유율이 94.9%에 달한다.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을 통해 구글은 세계 검색 광고에서 연간 3000억 달러(약 412조 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이 가장 중요한 반독점 불법 행위로 꼽은 것은 자사 검색 서비스를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기기에 ‘기본’으로 탑재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돈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구글은 2020년 약 100억 달러를 애플에 지급했지만 2년 뒤에는 금액을 두 배로 올렸다. 이를 통해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애플 등에 비용 지급→시장 진입장벽 구축 및 경쟁업체 진입 방해→데이터 수집·검색 알고리즘 강화→광고시장 독점→시장 지배력 확대’로 이어지는 독점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 아이폰 등에 구글 검색창 사라질 듯 법원이 구글에 내릴 조치에 대한 심리는 9월 6일에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구글에 대해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회사를 분할하고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현실적 방안은 구글이 검색엔진 선탑재를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배타적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이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는 검색엔진을 골라서 탑재할 수 있다. 애플이 구글 외에 MS의 빙(Bing) 등 다른 검색엔진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어떤 기업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탑재할지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며 “MS의 검색엔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픈AI의 챗GPT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구글이 즉각 항소하기로 한 만큼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려면 최대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35% 정도로 낮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지만 플랫폼 규제 흐름이 거세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과 달리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사안 자체는 다르지만 국내의 플랫폼 규제 담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미국과 유럽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성장한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유럽에 비해 빅테크 견제에 미온적이란 평가를 받던 미국은 2020년 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배적 기업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적극적인 소송전을 벌여 왔다.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과징금 부과에 나서고 있다. 현재 미국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각 주 검찰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5일(현지 시간) 발표된 연방법원의 ‘반독점 판결’ 외에도 다음 달 또 다른 반독점 소송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2500억 달러(약 345조 원)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장을 움직이는 도구를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는 애플도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떠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15개 주 및 워싱턴DC와 연합해 고소했다. 법무부와 함께 반독점 집행 권한을 공유하고 있는 FTC는 17개 주와 함께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를 압박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상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선 40개 주와 함께 ‘잠재적 경쟁자를 매수해 신생 경쟁자를 몰아냈으니 인스타그램 및 와츠앱 인수를 취소하라”란 소송을 치르고 있다. 이미 치른 비용도 엄청나다. 메타는 지난달 30일 텍사스주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소송에서 패해 14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구글도 사용자 위치 추적을 문제 삼은 40개 주 검찰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4억 달러를 지출했다”며 “애리조나주와의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이미 8500만 달러를 썼다”고 전했다. EU는 빅테크의 공정한 경쟁을 규율하는 DMA를 시행해 규제를 강화했다. 애플은 6월 EU의 DMA 발효 3개월 만에 처음으로 DMA 위반 기업으로 지목됐다. EU는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다른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법 위반이 확정되면 애플은 수십억 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메타는 EU로부터 최대 18조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자사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연계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구글은 독점 기업이다. (Google is a monopolist.)”미국 연방 법원이 5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라는 두 가지 시장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있어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며 “이 획기적인 판결은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배력으로 더 큰 지배력 남용” 지적이날 판결은 2020년 미 정부가 구글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해당 소송에서 미 정부는 “구글 검색엔진이 웹 검색의 약 90%를 수행하고 있다”며 “구글이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만들어 일반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이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검색 광고 가격을 자유 경쟁 시장에서 형성될 가격보다 높게 인상했다”고 지적했다.피드백 루프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 사용해 온 전략적 메커니즘으로, 이용자의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검색 알고리즘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 계속해서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 안에 확대 유치하는 방식을 말한다.법원은 22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구글이 독점을 불법화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며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해 왔다”고 판결했다.무엇보다 법원은 구글이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폰 및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기기에서 독점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구조가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글은 삼성과 애플 같은 다른 회사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이 자동으로 검색 쿼리를 처리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굳건히 했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와 모질라의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자동검색 엔진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 왔으며, 2021년에 애플에 낸 가격만 약 180억 달러(약 24조6600억 원)에 달한다. 법원은 “10년 이상 동안 이런 계약을 통해 구글은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실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 다른 빅테크 소송에도 연쇄 영향 미칠 듯 5년 간 이어져 온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주간의 재판을 거쳤고, 여러 증인이 증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고경영자(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구글의 지배력이 (벗어날 수 없는) ‘구글 거미줄(web)’을 만들어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서 지배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용자들은 구글이 유용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며, 구글이 이기고 있는 이유는 구글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었다.그러나 1990년대 MS에 대한 기술 독점 금지 소송 이후 거의 25년 만에 이뤄진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빅테크의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NYT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 기업들의 권력에 잠재적인 제한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구글에 대한 다른 소송 및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운영)에 대한 다른 정부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애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아이폰(생태계)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고, 구글과는 광고 기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FTC는 메타를 고소해 ‘메타가 신생 경쟁자들을 몰아냈다’고 주장했고, 아마존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이날 판결에는 반독점 위반에 따라 구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명시적인 지시가 담겨있진 않았다. 그러나 외신들은 판사가 구글에 대해 운영 방식을 변경이나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NYT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끝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