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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연간 최소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날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보고한 것과 관련 “(인수위에서 추산치) 요청이 있었고,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 경복궁을 관람하는 관광객 수나 그런 것들을 추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경복궁과 청와대를 연계한 경제효과가 2000억 원을 유발한다는 분석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지금도 경호 인력을 투입해 청와대를 예약 관광하고 있다. 경호 인력이 빠지면 향후 유지 인원을 뽑고 하려면 비용이 추가로 든다. 국가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옛 휴양시설) 청남대 사례가 될 수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만 유지비용이 더 들어갈 소지가 있다”며 “새로운 당선인과 새로운 국정운영을 해야겠지만 문체부가 쌓아온 노하우나 정책이 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처럼 부실하게 부화뇌동,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거나 호도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황 장관은 “아무래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료제출을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김 의원의 말에 수긍했다.황 장관은 “실제 청와대가 이전하게 되면 청와대 주변에 있는 경복궁이나 이건희 컬렉션, 북촌·서촌 쪽의 콘텐츠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인근 상권이 활기를 띄면서 연간 149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간 565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한 수치이며 고용은 연간 1270명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는 연간 300만 명인 경복궁 방문객을 기준으로 이뤄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감염자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외신의 주목을 받았던 국내 감염병 전문가가 “남편은 코로나 확진, 부인은 무확진. 그럼 이 부부관계는 정상인가” 등의 발언도 했다는 사실이 29일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대책위원장(전 대한백신협회 부회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부 동시 확진자들은 애정이 넘치는 분들이다. 부러워해야 한다”,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했는데 본인은 감염이 안 됐다고 하는 경우는 가족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코로나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은 천연기념물 수준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등의 글을 잇따라 게시했다.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코로나로 하루에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밤이 되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며 사람이 죽어가는데 언론들은 여전히 이런 보도에 집착을 한다”며 발언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밤이 되면 코로나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진 것일까? 코로나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기 힘든 이유는? 초과사망은 또 어떻게 하나”라며 “이유는 하나이다. 따로국밥 방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마 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 중심으로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들 여기에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끼리만 방역을 논의한 결과”라며 “전문 의료인들과의 협조 체계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해진 시나리오에 하는 수 없이 끼워 넣어 주는 정도 수준의 방역 체계로 지금까지 대응한 것이 현재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의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주체도 의료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의료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마 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법을 개정해 중앙과 지역의 감염병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지역 내 감염병 유행 시에는 즉시 이 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가 심의, 의결권을 가지면서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 참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역 내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들은 전문가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은 뒤에 지역 내 전문가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원 환자 관리에서도 병상배정 등의 전문적인 업무는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하거나 의사들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영국 인디펜던트와 스카이뉴스 등 외신은 마 위원장의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인 중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스카이뉴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주변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많은 상황 속에서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라는 마 위원장의 해명도 함께 다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청와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형사책임,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할 일”이라고 밝혔다.29일 김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재임 중에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향후 여러 논란을 덜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제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문제로 (박근혜 정부 때) 수사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경험한 입장에서 (볼 때) 먼저 공개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그는 “이 사안이 불법이 아니라 무죄를 받은 게 아니다. 난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고 함께 기소됐던 정무수석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대간첩사건에 사용되는 기밀 중 기밀이다. (반면) 청와대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밀로 해도 외부 공개를 잠시 금지한다는 거지 국가안보 관련 사안도 아니다. 증빙자료도 있다”고 주장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옷값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는 청와대의 지적과, 영부인의 의상은 국가 대표로서 국가 행사에 쓰이니 적절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국가의전, 외빈 행사 등 공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할 일이지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덮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정권 말에 이런 논란으로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 빨리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한편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 “어쨌든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헌신적으로 일한 건 사실이다. 그에 대해 박 전 대통령도 애틋한 감정이 있을 것이고 대구 시민들에게도 그런 감정적인 측면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저도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김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탈박(탈박근혜) 해놓고 대구시장이 되겠냐’고 한 것에 대해선 “그분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평가는 시민들이 할 것이고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만의 한 방송사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를 보도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모형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곧바로 항의했고, 해당 방송사는 보도 영상을 유튜브 등에서 비공개 처리했다.지난 22일 대만 지상파 방송사 FTV는 전날 발생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을 다뤘다.이날 방송에는 대만 국책 항공사 중화항공 기장 출신인 왕펑이 출연했다. 왕펑은 사고 여객기 결함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여객기 모형을 들고나왔다.문제는 그가 이번 사고와 무관한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왕펑이 보여준 항공기 모형 앞머리에는 ‘아시아나항공’ 로고가 영문으로 쓰여 있었고, 꼬리 날개에도 아시아나항공을 상징하는 색동 문양과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다.왕펑은 조종사들의 의식 불명으로 여객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됐을 가능성, 항공기가 고의로 추락했을 가능성 등을 말하며 손에 든 모형기를 이리저리 움직였다.이 장면은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이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누리꾼들은 “일부러 저러는 거냐”, “한국을 만만하게 본다”, “관련 없는 회사 모형을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국격 훼손”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아시아나항공 측은 FTV 측에 곧바로 항의했다. 이후 FTV는 해당 방송 영상을 유튜브 등에서 비공개 처리했다.앞서 지난 21일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MU5735편)가 윈난성 쿤밍을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로 향하던 중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 텅현 인근 산악 지역 8869m 상공에서 갑자기 수직으로 추락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총 132명이 타고 있었다. 동방항공 비행사고 긴급조치 지휘본부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모두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지난 25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펼치고 있다.28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라는 인사권자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전직 총장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들”이라며 “검찰로서 자기 식구 관련된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는 되기 어렵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박 의원은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 여사가) 소환도 안 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관계자 5명을 구속시키는 결과까지는 나왔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며 “탈탈 털었는데 뭐가 안 나왔다는 (윤 당선인 측) 얘기는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대장동 의혹 특검에 대해선 “저희도 계속하자고 그랬다. 특검의 범위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넓었고 방식은 상설 특검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부장 특검’ 법안 제출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자 결재권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조건 감싸면서 엉뚱하게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윤 당선인을 몸통으로 지목하는 우스꽝스러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대선 기간 반복했던 터무니없는 의혹을 재탕, 삼탕으로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새 정부의 출발에 발목을 잡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 제출,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대장동 특검이라면 온몸으로 거부하던 민주당이 당선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니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하겠다며 말로만 얘기했을 뿐 정작 행동으로는 특검법 상정조차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던가”라고 했다.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검찰의 꼬리 자르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에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대장동 게이트는 쏙 빼놓고 윤 당선인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5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1명은 ‘윤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에 대해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고 밝혔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일각에서 전쟁기념관이 국방부 영내보다 낫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은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의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집행부서로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과 관련해 대변인으로서 이전 추진 과정 등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상에서 숨을 쉬더라도 공기의 소중함은 모르지 않느냐”며 “국방이나 이런 건 정치적으로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일관되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오직 외길만 간다. 그런 의미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퇴색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방부 사람들은 24시간 불철주야 고생한다.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99.9%가 그렇게 움직인다”며 “이 사람들의 피와 땀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용산 집무실 이전 추진은 지난 21일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예비비 편성을 거부해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는 정부에서 예비비가 집행되면 본관의 장·차관실 등 핵심 부서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관련)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실 등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는 고발장을 낸 지 3년여 만이다.박 장관은 다음날 오후 2시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선 “변경사항은 없다”며 기존의 업무보고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다”며 “(인수위가) 들으실만하게, 부드럽게, 우리 국·실장이 보고하는데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뒀다”고 말했다.당초 인수위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며 업무보고를 한 차례 미뤘다.박 장관은 대검이 인수위 업무보고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일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다 따르려 하다 보니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골격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타당성에 맞게 변화를 꾀할 수 있다”며 “(다음날) 인수위 보고를 한 뒤에 대검과 이야기를 나눠 보려 한다”고 했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윤 당선인과 가족 등을 겨냥한 특검 필요성이 여권에서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무엇이 가장 공정한 방법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장관이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한 차례 무산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28일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합의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윤 당선인 측 인사가 전망했다.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전격 성사된 이유로 “두 분 다 민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따른 것이다.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고 해석했다.임 고문은 “(집무실 이전이나 인사권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같은 사안이) 합의가 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결단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런 사안이 두 분 간 회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이 국민들께 공약을 한 거고 또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며 “결국 남은 건 실무적인 문제인데, 문 대통령은 경험자라 ‘내가 대통령을 하면서 보니 이런 문제는 그렇게 실무자들한테만 너무 의존해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는 식으로 그런 게 (조언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임 고문은 “안보나 보안, 경호와 관련된 문제도 있는 만큼 시한을 정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점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집무실에 대한 합의의 실마리를 오늘 (회동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협조해달라’고 하든가 실무적으로 ‘이거는 더 긴밀하게 점검하면서 추진해달라’고 하든가 저는 그런 아주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게끔 하는 이전이 되도록 좋은 의견들이 충분히 서로 교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 논의에 대해선 “두 분이 어떻든 직간접적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지난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춰서 두 분 사이 모종의 말씀은 충분히 나눠야 하며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임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열린 자세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양측 의견이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검찰의 전횡에 대해 국민들도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엄격한 법치를 세우는 그런 검찰의 역할은 또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부분은 경찰과 검찰의 어떤 기능상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그동안 검찰 권한이 집중된 데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해 국민 입장에서 한 번 정해놓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절충점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접견한다.김은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통화를 한 데 이어 오늘 아이보시 대사의 예방을 받는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당초 지난 17일 오후 아이보시 대사의 예방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아이보시 대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연기됐다.이날 접견에서는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양국 현안을 합리적으로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2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특수상해미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8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 8인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비닐과 테이프 등으로 엮어 머리에 쓰고 나타났다. 이들은 유신 반대 운동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으로 1975년 4월 9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했다.A 씨는 ‘인혁당과 연관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또 ‘병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주”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A 씨는 법정 안에서는 해당 인쇄물을 떼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권유에도 인쇄물을 벗지 않다가 ‘법정 안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는 법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인쇄물을 벗어 손에 쥔 채 심문에 참여했으며, 인혁당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지난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 앞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과 2m가량 떨어진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A 씨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혁당과 관계가 없으며, 인혁당과 관련된 내용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도 A 씨에 대해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냈다.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A 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한국과 중국 북핵 수석대표가 26일 오후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유선 협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추가상황 악화 방지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노 본부장은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한중 양측은 앞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대면 협의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류샤오밍 대표는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노 본부장과 첫 대면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외교 안보 참모와도 별도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윤 당선인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 ICBM 화성-17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노 본부장은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린 날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연이어 통화해 한미일의 단호한 북핵·미사일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과 ‘맞장’을 뜨겠다고 밝혔다.26일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사유는 진실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검사는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박 전 시장의 저서 표지 사진을 함께 게시하며 “엊그제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분통이 터진 나머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버릴까’하는 결의로 들고 갔었다”고 말했다.이어 “오징어(진 검사 본인을 지칭)를 대리하신 냉철하고 침착하신 정철승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만류로 낭독 대회가 개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저서 내용을 통해 법무부 징계와 대검 감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 책은 현명하고 용기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의 재판 과정을 재미있고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저서를 보면 여론재판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파렴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념을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후대 군중심리가 맞교차 되면서 누가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알게 된다”고 했다.그는 법무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도 예고했다. 진 검사는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징계가) 의결됐다고 들었다”며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항이라 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사 징계는 대통령 재가 사항이지만 진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피고는 소속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된다.앞서 진 검사는 대구지검 소속이던 2020년 7월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 검사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는 6월 진행되는 서울시장 선거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6일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윤석열 정부에 맞서 서울을 지킬 적임자는 송 전 대표”라며 “지지자분들과 당원들의 뜨거운 개혁 열망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호명했듯, 5년 후의 대선 승리를 위한 서울시장 전(戰)에 송영길 전 대표를 추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대선 동안 송 전 대표의 ‘진심’을 우리는 똑똑히 봤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정치개혁의 선봉장에 섰다”며 “(총선) 불출마 선언부터 부상 투혼까지, 송 전 대표의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출신 서울시장이 있다면 다음 대선은 더욱 어렵게 된다. 다음 대선을 위해 반드시 서울을 지켜야 할 이유”라며 “진다는 각오로 온 몸을 던져 희생할 후보를 세워야 한다. 송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최근 민주당 내에선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다.앞서 전용기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과 불출마 선언 등 정치쇄신을 위한 송 전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지만, 오로지 당을 위해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마지막으로 헌신해 주시길 희망한다”며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했다.이수진 의원도 25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후보의 자격에 대해 생각해봤다”며 “서울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시대정신을 가장 잘 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경험이 있는 후보는 송 전 대표뿐”이라고 밝혔다.이어 송 대표에 대해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송 전 대표는 답을 가지고 있었다. 생애최초 구입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 완화, 공시지가 속도 조절 등은 이미 지난해 당대표 선거 때 말씀 하신 것”이라며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개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확대, 용적률 완화 시 추가 주택에 대한 세입자 분양 우선권 부여까지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수진 의원의 글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좋아요’를 눌러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무제한 토론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대표와의 토론 가능성에 대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25일 이 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박 위원장과 토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무제한 토론하겠다”며 “저는 양당 간의 대표 토론이라고 하면 항상 참여했다”고 답했다.이어 “그런데 (박 위원장이) 여러 이슈에 대해 워낙 저한테 해놓은 말씀이 많으셔서 어떻게 수습하실 수 있을지나 잘 모르겠다”며 “여러 가지 사회 현안이나 젠더 이슈를 포함해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 응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권을 떠나야 한다’, ‘성품이 부족하다’ 등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쪽에서 젊은 정치인이 나올 때 항상 그들이 표어로 삼았던 게 ‘내가 이준석의 대항마다’라는 말”이라며 “본인 색깔과 본인의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어필해야 장기간 영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박 위원장은 전날 같은 방송에서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대표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는 것 같다”며 “제가 당장 답변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다”면서도 “정치에 있어서 무엇보다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표에게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했던 발언을 봤을 때 ‘여성은 어젠다 형성을 못한다’는 식의 이야기 등 자신이 겪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건 정치인이 가질 자질은 아니라고 봤다”며 “정치인에게 여러 덕목이 요구되겠지만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학벌에만 집중되는 느낌을 받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군의 전투력과 사기가 떨어지면서 상관을 살해하는 ‘하극상’까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5일(현지시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는 “러시아 지휘관이 부대원에 의해 고의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지휘관은 제37 독립 근위 차량 소총여단 여단장인 유리 메드베데프 대령이다.앞서 우크라이나 언론인 로만 침발리우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들의 사망에 분노한 한 병사가 전쟁 중 틈을 타 탱크를 몰고 메드베데프 대령을 향해 돌진했다”고 전했다.그는 “러시아 병사들 가운데 처음부터 전쟁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며 “전쟁을 그만두고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지휘관이 계속 전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동료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지휘관에게 앙심을 품은 한 병사가 전투 중 기회를 노리다 결국 탱크를 몰고 돌진했고, 결국 탱크에 깔린 지휘관이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벨라루스의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부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쪽 마카리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병력의 절반을 잃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런 주장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외신의 분석도 있다. 메드베데프 대령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공개됐으나 그가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가디언은 전했다.해당 영상은 지난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체첸공화국 수장 람잔 카디로프가 올린 것으로, 양쪽 다리를 담요로 감싼 메드베데프 대령이 들것에 실려 옮겨지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겼다.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군의 사기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방 관리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의 병력 중 6분의 1이나 5분의 1이 ‘전투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추정했다.텔레그래프는 러시아군이 최소 일부 부대에서 통제력을 잃은 것 같다고 전했다. 당초 순식간에 끝날 것이라 믿었던 전쟁이 소모전으로 바뀌고 있는 탓이라 분석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최강욱, 김의겸, 김남국 등 강경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당선자는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됐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삼부토건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임직원 전원을 불기소하고, 신안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당시에도 오너 일가에 대해 불기소하는 등 대통령 당선자가 검사 재직 당시 여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또 “윤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상기 사건들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대학교 시간강사, 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윤 당선인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선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밖에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김 의원은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국정 과제를 세팅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이라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관 첫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저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한 일 중 저희가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좀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 관계자들도 당당하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며 “우리 산업 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워크숍에) 모시는 전문가 두 분이 저희들의 국정 과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날 워크숍에는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가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 및 한국 경제의 대응방향’에 대해, 배순민 KT융합기술원 연구소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투 메타버스’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윤 당선인은 “(워크숍을 통해) 인수위가 자기 맡은 전문 분야를 넘어 전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한 가지 공통 과제를 생각한다는 그런 성질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인수위는 외부 강사들의 강연을 청취한 후 분과별 내부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 조직이 모두 논의에 참여하는 만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토의될 전망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천안함 피격 12주기를 맞아 “천안함 46명 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홍서윤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46명의 용사와 고(故) 한주호 준위의 희생을 추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대변인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더욱 굳건한 국방태세를 갖춰 다시는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이어 “조국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령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분단의 아픔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마음속에 가족을 묻고 슬픔과 고통에 잠겨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26일 서울 동대문구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나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 일부는 연기를 흡입했고, 1명은 사망했다.소방청은 이날 낮 12시 34분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 SK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오후 1시 48분경 초기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소방차 21대와 소방대원 77명이 출동했다.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약 60명이 자력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11명을 구조했다.현재까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고, 2명은 연기를 흡입해 조처를 받았다.소방당국은 화재원인과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전 11시 열렸다.4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8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출석하면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 8인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비닐과 테이프 등으로 엮어 머리에 쓰고 나타났다. 이들은 유신 반대 운동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으로 1975년 4월 9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했다.A 씨는 ‘인혁당과 연관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또 ‘병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주”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A 씨는 법정 안에서는 해당 인쇄물을 떼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권유에도 인쇄물을 벗지 않다가 ‘법정 안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는 법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인쇄물을 벗어 손에 쥔 채 심문에 참여했으며, 인혁당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지난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 앞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졌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과 2m가량 떨어진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A 씨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혁당과 관계가 없으며, 인혁당과 관련된 내용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도 A 씨에 대해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냈다.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A 씨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