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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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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le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67%
정치일반13%
선거10%
정당7%
대통령3%

  • “손대면 커진다”… 친노, 신당론 무대응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연일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신당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6일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하던 날에도 문 대표는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지금 우리 당은 혁신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에도 신당 얘기에 대해선 아예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을 놓고 당내에선 굳이 손바닥을 마주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듯이 괜히 문 대표가 앞장서서 반박에 나설 경우 친노(친노무현) 대 비노가 맞대결함으로써 신당 이슈만 키워 버린다는 얘기다. 친노계 한 인사는 20일 “지금은 말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게 최선의 해법”이라며 “당 혁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신당론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비노계 의원은 “친노계의 무대응 전략이 아니라 ‘나갈 테면 나가 보라’는 무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친노계는 신당 세력이 큰 인물(리더)이 없는 데다 추진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탈당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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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상 약속해야 추경” 또 혹 붙이는 野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막판 쟁점이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인세 인상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여야의 찬반 의견이 뚜렷이 갈리면서 이번 주(2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11조8000억 원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사업별 예산 증·감액 규모를 결정해 사실상 국회 심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가 24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자고 했던 합의를 지키자고 재차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펑크에 따른 세입경정을 추경에 반영하려면 법인세 인상을 확약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진 법인세를 25%로 되돌리자는 것.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에 세수 확충 방안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야가 함께 정부에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는 기록을 남기자는 얘기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메르스와 수출 부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추진한 추경이 법인세 인상과 연계될 경우 되레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속내도 복잡하다. 모처럼 해빙기를 맞은 당청관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다. 첫 과제부터 야당에 끌려다녔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데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검토 요구를 덜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간 빅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추경안 처리가 다른 사안과 달리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고 야당도 경기가 어려운 만큼 무작정 시간을 끌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대의견에 법인세 인상을 못 박지 않고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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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대표에 심상정… 야권연대 선그어

    “거대 정당의 오른쪽, 왼쪽을 배회하지 않겠다.”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기존 야권과의 연대 논의보다 정의당이 중심이 된 ‘진보세력 재편’에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심 대표는 이날 “비정규직 시민 등 대안정당을 열망하는 많은 분이 있다”며 “조만간 전국 대장정을 시작해 노동현장이나 풀뿌리 시민사회 등을 만나고 올해 안에 진보결집 전당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추진 중인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와의 4자 협의와 함께 진보진영 결집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과의 연대에 대해선 명시적 언급을 피했다. 심 대표 측은 10월 재·보궐 선거에 앞서 야권연대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정의당의 혁신과 진보세력의 재편이 우선”이라며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심 대표는 13∼18일 정의당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3651표(52.5%)를 얻어 노회찬 후보(3308표·47.5%)를 누르고 당선됐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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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4차 혁신안 발표…주요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17일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시·도당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담은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당 정체성 강화 방안은 연기해 혁신위가 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을 의결할 중앙위를 앞두고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이 민감하게 반응할 당의 노선 및 가치 관련 이슈는 미뤄버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혁신안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은 시·도당으로 넘어간다. 시·도당이 결정한 후보를 당 최고위원회는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당헌·당규로 명문화된다. 또 혁신위는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점진적으로 20%로 올리는 안도 내놨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표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잘하고 있다’가 41%, ‘잘못하고 있다’가 37%였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잘못하고 있다’가 63%로 ‘잘하고 있다’(18%)를 3배 이상 높았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1%, 새정치연합은 22%였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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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호남의원 25명 ‘호남신당’ 설문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몇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민선 전남지사 3선을 지낸 정통 ‘DJ맨’의 탈당 선언으로 호남권 중심의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 같은 당 안팎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의원 25명 중 17명이 신당의 출현을 기정사실화했다. 동아일보가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권 의원 28명 중 25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박지원 의원 등 7명(28%)이 “창당 가능성이 100%”라고 답했고, 주승용 의원 등 10명(40%)이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응답자의 68%(17명)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창당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한 의원은 강기정 의원 등 2명(8%)에 불과했다. 나머지 6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신당에 합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여할 생각 없다”(21명·84%)거나 “판단하기 어렵다”(3명·12%)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박주선 의원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당 합류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의원 중 상당수는 “혁신안의 최종 결과와 이후 흐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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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은 기정사실… 야권재편 파괴력은 아직까진 글쎄”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 창당과 야권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 내 신당론의 핵심은 ‘호남 민심의 이반’이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신당 논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당 바람’의 진원지인 호남 의원들은 야권 분열과 물갈이 여론이 불거지자 당에 남을지 신당에 합류할지를 놓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올 것이 왔다” 새정치연합 호남 의원들은 동아일보의 긴급 전화설문에서 박 전 지사의 탈당을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주선 의원은 “그동안 새정치연합 내에서 혁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그만큼 (탈당 등)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도 “연쇄 탈당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며 신당 논의에 불이 붙었다고 해석했다. 다만 분당이나 야권 재편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대부분의 응답자가 “아직은 성급한 예측”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선 의원은 “탈당을 해서 인생 2모작 3모작(정치적인 재기를) 하려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늘 있어 왔다”며 “(박 전 지사처럼) 원외, 재야의 당 인사가 탈당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금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폭발력 있는 인사의 탈당은 없을 것”이라며 “흘러간 옛 노래 격인 일부 정치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탈당한다 해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출현은 “확실”, 파급력은 “글쎄…” 호남 의원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신당이 출현할 것이라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호남 신당은 100% 나타날 것”이라며 “이런 흐름이 호남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당론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 문재인 대표도 버티기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당장 야권 재편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강기정 의원은 “여론조사 등 많은 조사를 해봤지만 호남 민심은 ‘통합해 당을 혁신하라’는 것이지 ‘신당을 만들어 분열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분열은 호남에서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이 신당 논의의 결정적 키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지원 의원은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로 가기 위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혁신위가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신당 출현 여부는) 결국 새정치연합에 달려 있다”며 “혁신안이 성공하거나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 신당론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vs 전북, 미묘한 온도 차이 신당을 놓고 광주·전남 지역과 전북 지역 간의 온도 차이는 확연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북 의원 10명 전원이 ‘신당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의원 15명 중 4명은 신당 합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신당이 100% 출범할 것’에 동의하는 답변도 광주·전남(33.3%)이 전북(20%)에 비해 높았다. 광주·전남 의원들이 전북에 비해 신당 출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전북의 한 초선 의원은 “전북 지역 의원 11명 중 7명이 초선일 정도로 물갈이가 많이 됐다”며 “혁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재선, 3선 의원이 많은 광주·전남과는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소속 천정배 의원, 박 전 지사 등 야권 개편을 주장하는 인물들의 지역 기반이 대부분 광주·전남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천 의원의 지역구는 광주, 고향은 전남 신안이다. 전북의 한 중진 의원은 “천 의원이 광주·전남에서는 영향력이 높지만, 전북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전북은 정동영 전 의원의 영향력이 큰데 아직 정 전 의원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천 의원과 정 전 의원이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 신당에 힘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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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새정치聯 이미 사망선고 받아”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6일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정통 DJ맨으로 분류되는 박 전 지사의 탈당은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 중도 성향 신당 논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사 퇴임 직후인 작년 7월 초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했으면 좋겠다’는 당원들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며 ‘특정 세력에 의한 독선적이고 분열적인 언행’을 지적하면서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를 비판했다. 정확히 8년 전인 2007년 7월 16일은 제3지대 창당을 위해 통합민주당을 탈당했던 날이다. 그는 “오늘이 민주개혁 세력이 하나가 돼야겠다고 해서 열린우리당과 통합을 선언했던 날인데, 오늘은 불행하게도 새정치연합을 떠나는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을 탈당 기자회견 ‘D-데이’로 잡은 이유다. 박 전 지사는 다른 현역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신당의 지향 가치는) 실사구시로 가는 방향일 것”이라며 “신당이 이뤄지면 (총선 때)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표도 박 전 지사의 움직임을 알았을 텐데 단 한 번이라도 소통했을까”라며 “지금 문 대표는 대권 후보의 길이 아니라 당 대표로 당을 추슬러야 한다”고 썼다. 신당 추진 세력의 또 다른 축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지사와) 탈당이나 신당 이야기를 해본 일은 없다”면서도 “기성 정치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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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盧정부때도 2차례 세입추경”… 野 “법인세 정상화부터 약속해야”

    “추가경정예산의 세입경정 항목은 이미 국회가 효율적인 사업에 돈을 쓰도록 허락한 부분이다.”(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정부가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 수입을 부풀린 잘못을 빚으로 메꿀 수는 없다.”(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13일 ‘추경 국회’의 막이 오르자마자 여야는 날카롭게 대치했다. 여야가 2015년도 세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5조6000억 원의 세입추경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5조6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서민 중산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한국판 재정절벽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집권 5년 동안 무려 5번의 추경이 있었고 그중 2번이 세입추경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세입 보전을 위해 편성한 5조6000억 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 의장은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도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건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부족한 세수는 법인세 정상화 등 그만큼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책과 약속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와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등 7개 상임위를 가동했다. 여야는 추경의 사용처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조4377억 원 규모의 사업예산 중 상당 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도로 4346억 원, 철도 7352억 원)에 집중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제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SOC 관련 예산이 영남(28%), 강원(23%) 등 여당 지역구에 편중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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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측 “장수도 이미 확보”… 박지원 “신당, 피부로 느껴”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한 호남 민심의 이반이 야권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까. ‘신당(新黨)’ 창당은 명분, 인물(대선주자), 물적 토대라는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불문율이다. 신당이 출범한다 해도 그 정당이 정계개편을 추동할지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야권의 신당 담론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박지원 의원 3개 축으로 돌고 있다. 이들의 구상과 한계를 짚어봤다.○ 전방위 접촉에 나선 천정배 박지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은 상수(常數)”라고 말했다. 그 상수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천 의원이다. 그는 4·29 재·보궐선거 광주 서을에서 당선하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표방했다. 9일 새정치연합 탈당을 선언한 당원 100여 명 중 일부는 천 의원 선거를 도왔다. 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당이나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야권을 재편하겠다고 이미 출마하면서 밝혔다”고 했다. 최근 천 의원을 만난 새정치연합 인사는 “천 의원은 궁극적으로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 언론, 법조, 재야에서 새로운 인사들을 발굴한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천 의원 자신을 비롯해 정동영 김근태 신기남 추미애 등이 국회에 입성했고, 이듬해 DJ 집권의 밑거름이 됐다.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친분 있는 의원들과도 만나고 있다. 8일에는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 등과 저녁을 했다. 문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도 가깝다. 재·보선에서 천 의원의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염동연, 이철 전 의원은 이미 여의도 부근인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무실을 열었다. 채일병 조재환 김낙순 전 의원도 가세했다고 한다. 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신당의 설계는 끝났다. (총선에 나설) 장수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개혁 보수인 새누리당 출신 김성식, 정태근 전 의원을 상대로 합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천 의원이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낼지도 관심사다. 최종심이 나진 않았지만 전북 익산시장과 전남 장흥군수 선거가 예상된다. 호남 민심을 재확인할 기회인 셈이다. 천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천 의원은 신당설을 퍼뜨리는 전·현직 의원들과의 결합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년 총선에서 시민연대 형식으로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정예 인사와 출마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열쇠는 얼마나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느냐에 달렸다. 신당 인사들이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채워질 경우 신당 바람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한길 ‘중도 정당’으로 힘 모을까 최근 김한길 의원을 만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김 의원은 수직선상의 양극인 진보와 보수의 중간이라는 의미의 중도가 아니라 그것의 위 공간을 점유하는 중도를 구상하더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이념,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 중도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재구성과 창조적 파괴’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불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김 의원의 마음은 당에서 이미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 대표가 5월 비노(비노무현) 진영을 공천 지분 나눠먹기에 매달리는 사람들로 규정한 듯한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파문을 일으키자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 의원의 당내 추동력이 부족하다는 점. 외부의 동력은 천 의원뿐이다. 그러나 ‘뉴 DJ’를 모으겠다는 천 의원에게 김 대표는 같이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정치토론회를 열었던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유 전 원내대표가 탈당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만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의 ‘신당 추진’ 기사를 보고 “너무 빠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이다. ○ 신당 분위기만 잡는 박지원 박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신당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신당과 분당(分黨)이 언급된 건 문재인 당 대표를 뽑은 2·8전당대회 때부터였다. 당시 문 대표의 경선 상대였던 박 의원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표 취임 후 친노 패권주의 논란은 계속됐고 탈당한 천 의원은 당선됐다. 그러나 박 의원 본인은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여기에 이날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그의 행보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됐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위기론을 키워 기득권을 지키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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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김현웅 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9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25년간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부정부패 척결, 공직기강 확립 등 수사는 물론 법무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의 청렴성, 도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중간 수사결과의 공정성과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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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성완종 특검, 국회서 결정할 문제”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를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소위 ‘친박(친박근혜)’이라는 의원은 한 명만 소환조사하고 나머지는 서면조사로 끝냈다”며 “서면조사 후 기소한 사례가 없는 만큼 면죄부 수사라는 시그널(신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친박 의원들 조사는 체면치레만 했는데 야당 전 대표인 김한길 의원은 수차례 소환을 통보하며 망신주기를 했다”며 “그래서 ‘친박은 무죄, 비박은 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직접 보고받지 못한 상태라 말하기 어렵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수사가 적절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성완종 게이트에 별도의 특검 도입이 필요한지를 묻자 “그것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나 신상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았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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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 공방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소위 ‘친박(친박근혜)’이라는 의원은 한 명만 소환조사하고 나머지는 서면조사로 끝냈다”며 “서면조사 후 기소한 사례가 없는 만큼 면죄부 수사라는 시그널(신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친박 의원들 조사는 체면치레만 했는데 야당 전 대표인 김한길 의원은 수차례 소환을 통보하며 망신주기를 했다”며 “그래서 ‘친박은 무죄, 비박은 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직접 보고 받지 못한 상태라 말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수사가 적절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성완종 게이트에 별도의 특검 도입이 필요한지를 묻자 “그것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동성 결혼에 대해 분명히 반대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동성결혼은 가능하냐”고 묻자 “지금의 법 제도 하에서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성적 소수자를 위한) 퀴어 축제 집회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과도 맞지 않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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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5·16군사정변은 객관적 표현”

    “5·16군사정변은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교과서에 5·16군사정변이라고 돼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선 “유신헌법 일부 조항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이 정부에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법원이 사법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처리토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성 결혼에 대해 그는 “최근 국내에서도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 신청 사례가 있으나 헌법과 민법,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현행법상 동성결혼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했다. 장애가 있는 장남이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2002년 3월 19일∼2005년 1월 30일 장남과 차녀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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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21년前 인터뷰서 “동물의 왕국 즐겨봐요”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즐겨 봐요. 동물은 배신을 안 하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1994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MBC 기자 시절 인터뷰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박 전 원내대표가 6일 정식 발매 전 배포한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책에 담겼다. 당시 야인이었던 박 대통령은 4년 뒤 원내에 입성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책에서 당시 박 대통령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배신의 분노’를 삼키며 보냈을 30여 년. 박 대통령에게 그 세월은 너무 길었던 것일까. 박 대통령에게 ‘배신’이란 남들이 느끼는 것보다 깊고 강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박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새삼 주목을 끄는 이유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박 전 원내대표가 20여 년 기자생활과 10여 년 정치인 생활을 하며 만난 국내외 지도자 14명의 이야기를 담았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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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투자유치 목표 86% 달성… 광주, 일자리 1만개 창출‘순항’

    ‘투자유치 30조 원, 수출 700억 달러(약 78조 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영남권에서는 이 같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공약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부산) ‘3·3·5·5 일자리 정책’(대구) 등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이 많았다. 경실련 평가단은 “김관용 지사의 노력은 매우 전방위적이며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세부 사업도 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를 통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최근 1년간 투자유치 목표액 6조1000억 원 중 투자유치 실적이 5조2502억 원으로 86%의 높은 달성률을 보인 덕분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3·3·5·5(대기업·글로벌 기업 3개 유치, 300개 중기업과 50개 중견기업 육성, 5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도 올해 1분기에 연간 일자리 목표(2만6000개)의 28.5%를 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유치 추진,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대부분 사업이 ‘위원회 구성’, ‘준비 작업을 위한 시행단계’ 등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 시장이 내건 가덕도 신공항 유치 공약 역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등 단계별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시의 의지만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맘껏 기업 하고 노동자와 서민이 따뜻한 울산 △안전도시 으뜸 울산 △가족친화적인 문화체육 인프라 등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평가단은 “3대 공약사업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각 공약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안전한 경남’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해선 “예산 집행 등 연차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실련 관계자는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아 장기 공약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호남-제주권 ▼전남 ‘100원 택시’ 긍정평가… 전북, 토털관광 실체 불분명제주, 풍력산업 일정 구체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방향성이 분명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제시한 ‘사회협약을 통한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한 당시 동아일보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분석이다. 경실련 평가단도 이 공약에 대해 “세부 사업에 대한 연도별 목표치와 예산 배분이 이뤄져 있고 사업 결과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윤 시장의 △공동체 마을주택 프로젝트 △노인 일자리 1만 개 창출 등 다른 핵심 공약들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공동체 마을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자인 도시공사 역시 재정 구조가 취약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100원 택시’ 운행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 △해상 풍력발전의 메카를 3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버스 노선이 없는 마을 316곳에 교통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100원 택시’는 교통 취약지구에 사는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으로 긍정 평가됐다. 다만 현재 이용률이 마을당 하루 평균 3명 수준으로 낮아서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시한 3대 공약은 △농업농촌 삼락농정 △토털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육성이다. 평가단은 “각 공약의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과 진행 과정 등이 명료하게 제시되고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토털관광 시스템 구축의 세부사업인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은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과 특화성 등이 접목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협치를 통해 주민이 이끄는 도정 △고품격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풍력산업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내걸었다. 평가단은 “도정에 주민 참여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라는 점은 신선하다”면서도 “제주신항 개발, 영리병원, 카지노 문제 등에서 공청회 등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풍력산업 조성’의 경우 사업 일정과 예산 배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1년전 후보시절 내건 핵심 3대공약, 1년후 구체성-이행정도-지속성 평가동아일보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도지사 후보들에게서 핵심 3대 공약을 제출받아 이를 심층 분석했다. 이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경실련 공약이행 평가단은 자체적인 ‘평가지표’로 당시 각 후보가 직접 선정한 3대 공약과 308개 세부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평가지표’는 △공약의 구체성(기한 제시 및 공약의 측정 가능성) △공약 이행의 정도 △공약의 내용(목표의 용이성 및 지속성 정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약의 구체성은 공약의 세부 사업 계획이 4년간의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고 있는지,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배분이 측정 가능한지를 검증했다. 공약 이행의 정도는 공약이 추진 계획(제시된 기한)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공약의 내용은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돼 있는지와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파급 효과 전망 등을 분석했다. 이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학 경제학 지방자치학 교수들과 지자체장의 공약 추진 상황을 챙겨온 각 지역 경실련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단 명단(가나다순)▽공약이행 평가단장손희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김대래 신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헌법개정특별위원장,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동식 순천대 무역학과 교수,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지역 경실련강희관 군산 연구정책관, 권용범 춘천 사무처장, 김기홍 광주 사무처장,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김송원 인천 사무처장, 박완기 수원 사무처장, 이병관 청주 정책국장, 이지영 창원 정책위원장, 정병인 천안아산 사무국장, 조광현 대구 사무처장, 조근래 구미 사무국장, 좌광일 제주 사무처장, 허정호 광명 사무국장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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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 거점 - 고속道지하화, 예산문제 등으로 첫발 못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3대 주요 공약은 △지하철 노후 차량 시설 전면 교체 △5대 창조경제 거점 개발 △새로운 안심주택 8만 채 공급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1호선 노후 전동차 34량을 보완했고 2호선 노후 전동차 200량의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5대 창조경제 거점으로 금천가산 ‘G밸리 비상(飛上) 프로젝트’와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 평가단은 “핵심공약인 ‘안심주택 8만채 공급’의 경우 지난달까지 1만5705채를 공급 완료해 19.6%의 달성률을 보였지만 창조경제 거점 개발 사업 대부분은 조사용역 수행 등 사업의 준비 단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비슷하다. ‘인천발 고속철도(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채 부패 부실 등 3부 척결’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실련 평가단은 진행 상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천시 자체 추정 사업비만 총 1조3800억 원인 인천발 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에 투입된 예산은 불과 2억 원에 그쳤다. 경실련 평가단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인데 ‘통행료 폭탄’ 논란 등 타당성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천시는 ‘3부 척결’ 공약을 위해 △외부 전문가 감사관 공개 채용 △부패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강화 △시민 참여 감사제도 운영 등을 즉각 도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재난안전 시스템 ‘생명안전망’ △굿모닝 버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 지원 등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생명안전망 공약은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운영, 재난 현장 체험 시뮬레이션 구축, 의용소방대 지원 등이 정상 추진됐다. 하지만 2분마다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나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 등은 아직도 진척된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강하다 해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공약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충청-강원권 ▼대전 도시철도-세종 국회분원 난항… 강원 ‘어르신 건강카드’ 없던일로진천∼서청주 고속도 확장 지지부진… 충남은 ‘3농혁신’ 등 목표치 달성“연간 8만 원 사용 가능한 ‘어르신 건강카드’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려 약국, 병원, 한의원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9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실버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강원도는 이 공약을 포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기초연금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공약을 정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약한 ‘도시철도 하나로 건설’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가(高架)’ 방식에서 ‘노면 트램’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착공 예상 시기가 2017년에서 2021년경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3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지만 국회 분원(分院)과 청와대 제2집무실 유치는 요원해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내건 ‘진천∼서청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공약 역시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공약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평가단은 “충북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지만 실제 추진된 내용은 ‘사업 타당성·당위성 등 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제물류 거점 시대 도약 기반 구축 △3농 혁신 지속 추진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3대 공약의 연도별 계획 목표치가 비교적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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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長 3대공약, 말로만 “정상 추진”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에 ‘지하철 노후 차량 시설의 전면 교체’를 ‘3대 공약’ 중 1순위로 제시했다. 당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예산 확보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원순 서울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공약 이행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약이행 평가단과 함께 17개 시도 단체장의 3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경실련 평가단은 “예산 측면에서 공약 이행이 매우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필요하다고 밝힌 예산은 8480억 원으로 해마다 1000억 원가량이 필요하지만 1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140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전국 지자체의 51개 핵심 공약 중 예산 배분과 사업 진행 등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은 10%(5개)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병수 부산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나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천발 KTX 추진’,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진천∼서청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8개 공약은 “사실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타당성 검토 중’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5일 “‘중앙정부 건의’를 ‘정상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건 ‘노력하고 있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을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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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설 특검” vs 野 “별도 특검”…‘성완종 리스트 특검’ 공방 가열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야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특검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의 대상이므로 상설특검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4월에 발의한 이른바 ‘성완종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1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로 한다. 상설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은 형식상 추인만 하도록 한 것이다. 2회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5명의 특검보와 45명의 수사관을 둘 수 있다. 하지만 현 상설특검법을 야당이 주도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은 수사 초기부터 작년에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대로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설특검법에 동의하면 언제든 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2차 사면 대가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선 “망신주기”라고 강력 성토하면서도 노 씨가 사면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야당은 (노 씨와 관련된)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노 씨가 2009년 12월까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받았다면 공소시효(7년)는 2016년 12월까지 남아 있는 만큼 ‘망신주기’가 아니라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이번 검찰 수사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허태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별도의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수사가 재개되면 여야 모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기 힘든 만큼 정치 공세를 넘어 실제 특검 도입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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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과 대립각’ 유승민의 정치적 미래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본연의 업무에 집중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7월 1일) 당정 협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하루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거취를 놓고 2시간 20분 동안 벌어진 치열한 공방을 애써 외면하는 표정이었다. 유 원내대표 측은 “정치 상황과는 관계없이 유 원내대표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원내부대표는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하지 말고 청와대와 대화를 해서 풀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본인이 아직 거취에 대해 결심이 서지는 않았다”며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결국은 본인이 결심할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초 1일 추경 당정협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으나 주재자가 원유철 정책위의장으로 급히 바뀌었다. 정부 측에서 친박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나서기 때문에 마주하는 것에 껄끄러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열리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유 원내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기로에 선 형국이다. 유 원내대표의 이번 결심은 원내대표직 사퇴 여부를 떠나 그의 정치적 미래가 걸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그의 지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동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유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대구 현지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경쟁자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박 대통령의 6·25 ‘말 폭탄’이 의외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 원내대표는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지난달에 비해 두 계단 상승한 4위를 기록했다.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전국구 인물로 급부상하게 된 셈. 대구 경북의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유 원내대표는 내심 호흡을 길게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직 사퇴 여부에 매달리는 차원을 넘어서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유 원내대표가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얘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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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사퇴 주장 공감 안해” 58.5%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2∼26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 26일 이틀 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긍정평가)는 29.9%에서 37.4%로 7.5%포인트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9∼24일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지지도가 35.2%에서 29.9%로 5.3%포인트 하락하다 대통령의 ‘6·25 말폭탄’을 계기로 급반등한 것. 다만 박 대통령의 6월 넷째 주 지지도는 33.6%로 전주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줄어든 60.3%를 기록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지난달에 비해 2.0%포인트 상승한 5.4%로 두 계단 오른 4위를 차지했다. 1위는 김무성 대표(20.2%)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6.2%),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5.7%)가 2,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한편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7, 28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친박계의 유 원내대표 사퇴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5%로 ‘공감한다’(32.9%)에 비해 크게 높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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