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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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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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주택자 보유세 1억…은퇴 2만명 건보료 새로 내야

아파트 공시가격 시한폭탄이 마침내 터졌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예상됐던 상황이지만 시장의 충격을 클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에 달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금과 지역 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세종시(70.68%) 등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시세가 이미 급등한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무리하게 인상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제기해왔다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차례에 걸쳐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데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상처 받은 민심에 또다시 소금을 뿌린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 수직상승한 아파트 공시지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대폭 상승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지난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세의 90%까지 공시가를 높이기로 하고, 이를 매년 현실화율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가 그 첫해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지나치게 격차가 크고,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20년 이상 지적돼온 상태여서 정부 방침에 대해 거부 반응은 크지 않았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의 방법과 속도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공시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각종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가 평균 19% 오른 것이다.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특히 세종시는 무려 70%가 넘게 상승해 눈길을 끈다. 실제 세종시 집값이 그만큼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값은 국회 이전 논의 등의 호재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44.93% 올랐다. 여기서 실제 집값과 공시지가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두 수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원 집값 통계는 샘플 각각의 변동률 평균을 구하는 것이고,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도와 올해 가격 총액의 변동률을 구하는 것이다. 부동산원 통계 수치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종시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 순위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변경됐다. 세종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올해 4억2300만 원으로 작년 2억3200만 원에서 82.3% 올랐다. 세종은 대부분 신축 아파트인데다 지역별 생활환경 편차도 크지 않아 집값이 골고루 많이 뛴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집중된 서울은 이번에 전국 평균과 비슷한 19.91%에 머물렀다. 한국감정원의 통계로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01%에 불과했다. 서울에선 강남보다 강북권, 특히 노원·도봉·강북(‘노도강’)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넘어설 정도로 올랐던 곳들이다. ● 폭발한 ‘세금 시한폭탄’이번 조치로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과 지역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가 지난해 12억8000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올해 15억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20만8000원에서 745만4000원으로 44.1%(222만6000원) 늘어났다. 지난해 17억6000만 원이던 아파트는 20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보유세가 580만2000원에서 778만3000원으로 44.6%(446만1000원)이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폭증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보다 3배 수준으로 급증하고, 강남권 2주택자라면 1억 원을 넘는 보유세가 예상될 정도다. 올해부터 조정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2배 정도 뛰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하(실제시세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세율 인하 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5~10%)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또 ‘세 부담 상한제’와 ‘분납제’도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세 부담 상한제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막는 제도다. 예컨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면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분납제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최대 2개월 간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공제를 확대하고,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전년도 세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1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은퇴자 건보료 부담 증가 등 후폭풍이번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부담스러운 분야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27만 명이다. 또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1만8000명이 추가로 월 12만 원 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할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보험 가입자는 모두 820만 명 정도다. 이들 중 127만1000명의 보험료는 오른다. 예컨대 공시가격 9억6000만 원(시세 13억7000만 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라면 현재 월 16만9000원의 건보료를 낸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오르면 건보료는 18만6000원으로 10%(1만7000원)가량 오른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조정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그때 추가될 금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또 공시가가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과표에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23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은퇴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보유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공시가격 9억 원)~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이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1만8000명 정도가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지역가입자가 돼 소득 건보료와 재산 건보료, 자동차 건보료 등을 내야 한다. 즉 올해 11월부터는 매월 평균 23만8000원 넝도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정부는 갑작스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11만9000원 정도는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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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 세종 70% ↑…아파트 공시가 폭탄 터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가 평균 19% 오른다. 특히 서울과 대전, 부산은 20%, 세종시는 무려 70% 폭등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도 크게 오르게 됐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끓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20%, 세종은 70% 폭등 국토교통부는 2021년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5일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뒤 4월 29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며 전국은 작년 대비 19.08% 올랐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이었던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현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5.02%)부터 2019년(5.23%) 2020년(5.98%)까지 5%대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작년 한 해 동안 오른 가격 상승분에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현실화율(1.2%포인트)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무려 70.68%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19.91%)과 부산(19.67%) 대전(20.57%) 울산(18.68%) 등 중요 광역시 대부분이 20% 수준으로 올랐다. 또 인천(13.60%)과 대구(13.14%)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경기(23.96%) 충북(14.21%) 경남(10.15%) 등이 모두 10% 이상 올랐다. 전국 부동산 지표의 기준점이 되는 서울에서는 25개 구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노원구가 무려 34.66%로 상승률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성북(28.01%) 강동(27.25%) 동대문(26.81%) 도봉(26.19%) 성동(25.27) 등이 모두 25% 이상 급등했다.● 종부세 대상 늘고, 보유세 부담 급증 이번 조치로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과 지역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66만3000채에서 올해는 93만8000채로 41%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1년에 두 번 내야하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도 최대 5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자체 모의분석을 통해 대략 40% 정도 증가한다(1주택자 기준)는 결과를 내놨다. 즉 공시가격이 9억6000만 원(실제 시세·13억7000만 원)인 경우에 지난해에는 재산세(283만8000원)와 종부세(18만5000원)를 합친 302만3000원을 보유세로 부담했다. 올해는 재산세(364만2000원)와 종부세(68만3000원)을 합쳐 432만5000원 정도가 보유세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약 43.1% 오른 금액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또 자식들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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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변창흠, 투기 못잡고 사실상 낙마…‘2·4대책’은 어디로?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발생한 초대형 태풍에 변창흠 호가 좌초하고 말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야심 차게 준비했던 ‘2·4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책을 기획했고, 실무 작업을 이끌어갈 지휘관인 변 장관이 떠나게 됨으로써 대책의 추진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부실한 정부의 투기 의혹 조사로 커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변창흠 표 주택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 현 정부서 승승장구변 장관은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인사였다. 대학교수 출신으로서 SH 사장(2014년 11월~2017년 11월)을 거쳐 LH 사장(2019년 4월~2020년 12월)과 국토교통부 장관(2020년 12월 29일 취임)까지 역임했다. 공공분야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주요 공기업과 주무부처의 수장자리를 모두 꿰찬 것이다. 이런 경력은 그가 유일하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같은 성공에는 학자시절 좌파 진영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현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각종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려온 인연이 작용했다. 특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과의 긴밀한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한국도시연구소(옛 도시빈민연구소)의 핵심멤버이자 세종대 교수로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1994년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으로 빈민가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로 연구하는 단체다. 좌파적 시각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규제 중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공급 확대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내정한 뒤 4일 뒤인 12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변 내정자의 주택 공급 구상안에 협조해 달라”고 주문할 정도였다. 이후 변 장관은 올해 2월 4일 도심지 고밀 개발과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12일 뒤인 2월 16일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달라”며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 투기 관리 실패와 구설에 발목이 잡히다 한마디로 잘 나가던 변 장관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부동산 투기 관리 실패였다. 2일 시민단체들이 LH 직원 10여 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100억 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투기 행위가 벌어진 시기가 1건을 빼곤 모두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때였다는 점이다. 이후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출범 이후 내내 투기 억제를 부르짖던 정권에서 투기꾼(LH)을 키웠다”며 거센 반발이 일었고, 변 장관의 관리 책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실시해 11일 결과를 공개했는데 투기 혐의가 있는 거래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중에 벌어진 일로 드러났다. 이후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초대형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한 여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변 장관도 12일 열린 국회 국통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변 장관의 ‘LH 직원 옹호성 발언’은 퇴진론이라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정부가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4일 MBC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변 장관은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라거나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라며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한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변 장관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특히 여당으로부터 ‘책임의식 부재’와 ‘이기주의적 행태’라는 질타와 경고를 공개적으로 잇따라 받으면서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도 커졌다.● ‘2·4대책’ 추진동력 잃을 듯변 장관이 중도 낙마하게 됨에 따라 그가 설계했고, 주도해야 할 ‘2·4대책’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즉 ‘2·4대책’의 제도적인 인프라만이라도 갖춰달라는 뜻이다. 현재 ‘2·4대책 관련 법안의 대부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변 장관이 법안 처리 과정의 속도에 따라 퇴진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달도 남지 않은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변 장관의 퇴진 요구가 수용된 만큼 이르면 다음주(15~20일) 중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법안 이외에도 헤쳐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변 장관의 퇴진은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투기 의혹 제기와 부실한 조사 결과로 땅에 떨어진 정부와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소유주와 도심 고밀도 개발사업 대상지 내 토지소유주 등이 ’투기 의혹 철저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심 고밀도 개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해관계 조율 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변 장관의 공백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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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인’ LH조사 부실, 조바심이 화근이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1차 조사 결과가 기대를 크게 밑돌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땅 투기가 불러온 여파를 최소화하려던 정부와 여당이 ‘혹 떼려다 혹 붙인 셈’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사방식으로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조사 결과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불난 호떡집 된 여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어제 정부 합동 조사단 발표가 있었고, 투기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를 곧바로 수용하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LH 땅 투기 의혹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보궐선거에 최대의 악재로 작용하자 정면 돌파용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가 여론의 기대를 크게 밑돈 것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대형 악재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일제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도시 투기 의심자가 7명 추가됐지만,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이날 취재진에 “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경우에도 책임 있게 처신할 사람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관 본인이 자신의 거취에 관해 밝힌 소신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당에서 그동안 사퇴론에 선을 그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라진 기류를 감지할 수 있다. 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 조바심과 오판이 화근이 됐다 이처럼 부실한 조사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예견됐었다. 또 정부가 예고한 1차 조사 방식으로는 투기적 거래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그런데도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토부와 LH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과 3기 신도시 8곳의 부동산거래내역과 토지대장 등을 조회하고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투기적 거래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가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는 사례가 극히 적고, 대부분 차명이나 제3자를 통한 우회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나 LH의 퇴직자들이 투기적 거래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이런 것들이 모두 배제된 채 진행됐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단체 등이 의혹을 제기한 13명 이외에 7명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추가 확인된 사람 가운데에는 자진신고자도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람은 6명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맹탕조사를 서둘러 진행한 것은 LH 땅 투기 의혹이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을 발표한 2일로부터 한 달 남짓으로 남은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취재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수사 의뢰했다면 장기간에 걸쳐 수사하면서 아무 내용도 발표되지 않아 국민들은 더 분노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조사를 통해 일정 규모의 투기 의혹 대상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2일부터 1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매일 투기 의혹 발본색원 등과 같은 표현을 동원해가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한 것도 그런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변 장관 퇴진 요구가 나올 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당 내부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 차명거래 등 투기적 거래 색출에 집중해야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의식한 듯 앞으로 진행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통해 철저한 수사를 거듭 약속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공직자, LH 임직원 및 가족·친척을 포함한 차명거래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차명거래 등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1차 조사 때는 전형적 투기수법인 차명거래와 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는 손도 못 댔다”며 “투기적 목적이 분명한 거래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차명거래가 누락된 것이 맹탕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 뒤 “토지거래내역과 보상받은 내역과 이미 진행된 신도시 사업에 대해 파악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주체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이 터졌을 때마다 예외 없이 검찰이 수사를 지휘해 성과를 낸 만큼 이번에도 검찰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특수단을 경찰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어서 추가 수사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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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7명 더 찾았다고? 국민을 바보로 아나” 투기의혹 들끓는 민심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 전수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2일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지 9일 만에 나온 결과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인원에 7명이 추가됐다. 청와대도 이날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 발표가 야당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시된 투기 의심 사례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자 누리꾼과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바보로 아느냐”며 불만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부실 조사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기 여부를 가리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1차 조사 결과가 예상을 밑돌면서 부실 논란을 피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또 정부가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를 내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혐의자, “20명” VS “74명”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자는 모두 LH 직원이며, 주로 투기 의혹 거래는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일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조사에서 토지와 아파트 등 주택 거래내역도 확인했다”며 “거래내역 모두를 특수본에 이첩해 수사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땅과 아파트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자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1차로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투기 의심 사례와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난다”며 “부실 조사와 늑장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은 이날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 7개 동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 64건의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토지 매입자와 같은 이름의 LH 직원 40명의 근무지는 수도권이었고,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2명 이상이 ‘지분 쪼개기’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공동 소유 필지는 10곳이나 됐다. 직접 거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채무자’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올려 지인 또는 가족의 이름을 빌려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양측의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3기 신도시 주민과 누리꾼들은 “10여 일 동안 조사해서 1만4000명 직원 중에 고작 20명! 국민이 바보인가요?(네이버 이용자 akcb****)”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3기 신도시 거주자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조사 같지도 않은 조사를 진행한 후에 7명의 추가 의혹을 발표한 것 같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불법 투기 색출에 상당 시간 걸릴 듯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특수본에 넘기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의 가족 △신도시 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직원(6000여 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000여 명) 등 직원 9000여 명과 그 가족이다. 정부는 전체 대상인원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범죄 여부를 밝혀낼 추가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10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차명 및 가명 거래자를 추가로 찾아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대상지역을 확대될 수도 있다. 여기에 투기 의혹 대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데, 당사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한 재판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투기꾼 적발과 그에 따른 처벌’까지 생각보다 매우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LH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전국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이번 조사 결과처럼 특수본 수사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커질 대로 커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어서다. 이를 의식한 정부도 1차 조사 발표에서 ‘부동산 범죄의 전쟁’을 선언하며 강도 높은 투기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커지는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번 결과 발표로 인해 한 달도 남지 않은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민 불편만 가중시킨 정부에서 투기꾼(LH)만 키웠다”며 폭발하고 있는 민심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2·4대책’을 차질 없이 이끌겠다고 공언한 정부로서도 발목이 잡히게 됐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물론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의 토지소유주들이 “LH의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토지 매수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83만6000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신규 택지도 토지보유자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과 ‘사퇴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변 장관이 ‘LH 옹호성’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것도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게다가 이번 1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이 확인된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시기에 일어났다. 관리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총리도 “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걱정과 심경을 잘 아는 만큼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직 시절 받은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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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폭탄 터질까, 민심 더 불지를까…1차조사 오후 발표

LH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오후에 1차로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단이 출범한 지 1주일 만이고, 시민단체의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투기 여부를 가리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실제 불법 등을 사용한 투기행위자를 찾아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이에 따라 한 달도 남지 않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최대 변수가 된 부동산 문제에 정부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날 결과 발표가 정부와 여당에 대해 폭발하고 있는 민심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투기 의혹 조사 1차 결과 발표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국토교통부(직원 수·4509명)와 LH(9838명)의 직원 1만4348명에 대해서 이뤄진 조사 결과다. 조사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과 전수조사 거부자를 모두 특수본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범죄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땅과 아파트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자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펼치겠다는 뜻이다.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는 택지지구 지정 5년 전 거래 내역까지 대상으로 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거래가 확인된 직원 규모를 발표하고, 범죄수익 환수 방침과 남은 2차 조사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의 가족 △신도시 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직원(6000여 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000여 명) 등 직원 9000여 명과 그 가족이다. ● 불법 투기 색출에는 상당 시간 걸릴 듯정부 방침대로라면 이번 발표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투기꾼 색출은 사실상 어렵다. 정부 1차 조사가 단순한 거래자 명단을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범죄 여부를 밝혀낼 추가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번 조사 결과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차명 및 가명 거래자를 찾아내야 한다. 또 2차 조사 대상자를 포함하면 조사 대상자가 무려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직원 가족들로부터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투기 의혹 대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데, 당사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한 재판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LH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전국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3기 신도시에만 국한해 특수본 수사를 진행한다면 커질 대로 커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어서다. 이를 의식한 정부도 특수본 출범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인 농지의 부정 취득,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 커지는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런 상황으로 인해 한 달도 남지 않은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민 불편만 가중시킨 정부에서 투기꾼(LH)만 키웠다”며 폭발하고 있는 민심의 불만을 잠재울 뾰족한 답을 주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2·4대책’을 차질 없이 이끌겠다고 공언한 정부로서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물론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의 토지소유주들이 “LH의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토지 매수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83만6000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신규 택지도 토지보유자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과 ‘사퇴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변 장관이 ‘LH 옹호성’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것도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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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이어 공항 철도 도로…국책사업도 투기 먹잇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심 행위가 ‘투기 백과사전’으로 불릴 만큼 폭 넓고 다양한 수준으로 이뤄진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이런 투기 의심 행위들에 대한 사전 징후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정부와 LH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LH가 제대로 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투기 수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전국이 당분간 땅 투기 수사 광풍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의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크고 작은 개발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 전 국토가 투기 의혹 조사 대상될 듯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자들에게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며 “시도 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세청·금융감독위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의 지시 전 LH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70여 명 규모였다. 수사단 규모가 10배로 커진 것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되는 기관별 인력은 △국세청 약 20명 △금융위 5,6명 △국토교통부 산하 투기 분석원 5,6명 등이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인 농지 부정 취득,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투기 수사는 3기 신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국책 사업 관련 투기 의혹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민단체들에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등 3기 신도시 사업 이외 지역 관련 내용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이 투기 조사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다.● 투기 위험 경고 여러 차례 울렸다 2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이후 쏟아진 언론보도와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와 LH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등을 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행위들을 사전에 감지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LH는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뒤 신도시 후보지 관련 보안자료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내부 협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의 논의에서 관련 정보가 샐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명확한 보안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는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던 시기다. 그해 9월에는 정부가 신도시 조성을 예고했고, 3개월 뒤인 12월, 남양주와 하남, 인천을 지정했다. 그만큼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다뤄지던 때였다는 뜻이다. 당시 LH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담당 부서에 보안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했다. 이 지시에 따라 LH는 2019년 3월 후보지 관련 사무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담당자에 보안서약서를 받는 내용을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내부 기강을 점검하는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후보지 자료 관리는 물론 군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보안의 허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처벌도 경고나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있었다. 2019년에 5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된 것이다. 청원인은 “3기 시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에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계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청원은 3727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치며 정부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데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가 이런 제보를 가볍게 보고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이런 여러 차례의 경고 무시는 투기 행위 억제 실패로 이어졌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에 투기 의혹 행위는 모두 이런 우려와 의혹이 제기됐던 2018년~2020년 집중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한다.● 토지 거래량도 이상 급등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주변 일대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경기 광명의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000필지를 밑돌았다. 하지만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지난해 2520필지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000필지를 밑돌다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로 급증세를 보였다.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신도시 발표를 전후로 해서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 2018년 11월 순수토지 거래량이 336필지(건)로 당시 기준 역대 최고 거래량이었다. 이전까지 월간 평균 거래량은 78필지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4배 넘게 증가한 수치였다. 정부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대응했더라면 투기 행위를 억제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변창흠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LH, SH 등 관련 기관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 사실도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2014년 11월~2017년 11월) 중이던 2015년 SH의 종합청렴도는 2013년보다 2단계, 전년보다는 1단계 떨어진 5등급이었다. 또 2016년과 2017년에도 5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 등의 종합 청렴도를 1~5등급으로 평가했다. LH도 비슷했다. 변 장관이 사장(2019년 4월~2020년 12월)이던 2019~2020년의 종합 청렴도는 4등급이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9년 3등급, 2020년에는 4등급이었다. 변 장관이 오기 전까지 LH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었지만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1등급을 받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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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거복지포럼, 코로나 시대 ‘주거위기 가구 지원’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

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은 11일 ‘코로나-19 주거위기 가구 지원’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집중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일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이 ‘2020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 박재영 서울시 강남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이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현장 활동으로 본 개선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박환용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부 등 각계 전문가 6명이 참가해 토론을 이어간다. 제1주제 ‘2020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사업’이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비싼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로 정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지치단체 산하 주거복지센터, 이주지원 119센터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이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및 정착시키는 주거복지사업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추가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주거복지센터 등의 일선기관을 관리·감독할 전국 단위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자체-LH-수행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제2주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현장 활동으로 본 개선과제’에 대한 발표를 맡은 박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쪽방 등에 사는 비주택 거주자 중에 일자리를 잃고 주거비를 부담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비교적 적은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올해 추경을 통해서 정부 사업비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489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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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LH’ 수사, 뒤늦게 판키운 정부 노림수는?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조사를 받고 있는 LH에 대해 경찰이 9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초 정부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수사가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더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조사 대상자 범위를 2013년까지 확대해 10만 명에 달하는 신도시 관련 공무원과 가족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기로 했다.투기 관련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키워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고, 파상공세를 이어가는 야당을 견제하는 한편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직사회 기강을 잡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참여하면서 불거진 ‘셀프 면제권’ 논란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직원들에 대한 옹호성 발언,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는 LH직원과 공무원들의 투기성 행태들로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부대를 통한 3기 신도시 관련 정보 유출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 수사 범위를 정부 계획보다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정부합동조사 결과 전에 투입된 경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동원해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과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1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작년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에선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995㎡)를 단독 혹은 공유 형태로,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990㎡)를 사들였다. 당초 경찰의 LH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 4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될 예정이었다.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이르면 10일이나 11일경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정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찰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수사를 병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정이 당겨진 것이다.● 조직과 조사 대상 규모 커진다문 대통령은 또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도 했다.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한 셈이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거나 별도로 수사에 나서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경험을 국가수사본부와 공유하고, 공소 유지에 협조하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토지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탈세는 없는지와 투기 여부를 가늠할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조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1차 조사대상도 국토부(직원 수·4500명)와 LH(9900명)에다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 지방자치단체 신도시 담당직원(6000명)과 지방공기업(3000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금주 중 조사 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해서만 발표된다.이후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가 2차 대상이 된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가 전체 직원을 모두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런 인원들을 포함하면 조사대상은 1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도 넓혀진다. 2000만 원 이상의 자금에 추적조사가 이뤄지고, 가명, 차명, 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 이외에 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또 2018~2019년에 확정된 3기 신도시 지정 계획이 처음 일반에게 공개된 시점인 2013년 12월 이후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 여론 달래고, 야권 조이는 등 다목적 포석정부의 투기 의혹 조사가 빠르게 수사로 전환되고, 조사를 이끌어갈 조직과 조사 대상규모가 커지는 것은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게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선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투기 의혹 수사에서 검찰과 감사원을 사실상 배제했다가 뒤늦게 검찰을 시키는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9일 TBS라디오에서 “검찰이 빠져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검찰에는 LH 전담팀이 구성돼서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이 전담 팀과 함께 협력해서 수사를 협력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강조했을 정도다.여기에 이번 땅 투기 의혹이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권의 발목을 잡으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야권 인사들의 행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1년 정도 임기를 앞두고 나타나기 쉬원 정권 말 레임덕 현상과 이번 땅 투기 의혹 제기로 어수선해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여당도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오래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을 것”이라며 “이번이 우리 정부에서의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걸 계기로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그런 대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조사 한계 있을 것”하지만 정부합동조사단이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우선 국토부가 조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셀프 면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국민 반발이 크다. 여기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직원 옹호성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문 대통령이 검경 유기적 협력을 당부한 것도 이런 국민감정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투기 의혹이 많이 나올 경우엔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반대로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엔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기 신도시 일부 정보가 LH가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영관급 퇴역군인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사 대상에 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군부대는 고도제한 문제를 비롯해 대형 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의사 결정자로 많이 참여하는 만큼 유출의혹 조사에서 배제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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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사원 빼고 ‘LH투기’ 조사…꼬리자르기 될라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다음달로 예정된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속도전을 통해 투기 의혹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는 ‘2·4 대책’ 추진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주 중 발표를 예고한 1차 조사 결과가 오히려 선거는 물론 부동산 정책 전반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사 결과가 투기대상자 숫자 및 규모가 미흡하면 ‘부실 조사’라는 평가와 함께 ‘선거를 위한 시간벌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대로 적발 규모가 커지면 ‘2·4 대책’을 이끌어갈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 현실화하는 우려실제로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선 LH 투기 의혹이 정부와 여당에 악재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이달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030.7%)에 비해 1.3%포인트 오른 32.0%로 집계됐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1.0%로 전주(32.9%) 대비 1.9% 하락했다. 전주 민주당이 역전을 했다가 다시 순위가 뒤집어졌다. 특히 지방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과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크게 우위를 점했다. 당 지지율을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4.2%로 전주(29.5%)에 비해 4.7%포인트가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29.6%로 지난주(31.3%)보다 1.7%포인트 떨어지면서 국민의힘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국민의힘은 39.9%로 민주당(25.7%)을 크게 앞질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도 “잘못한다”가 55.7%로 전주(53.6%)보다 2.1%포인트 올랐다. 4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민주당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특히 20대와 30대의 하락폭이 컸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5,6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부 심판을 위해 야당을 찍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38.1%)’를 크게 웃돌았다.세대별 응답에선 4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18~29세 응답자(심판론·47.5%)와 30대(50.8%), 50대(50.7%) 등이 모두 50% 안팎으로 정권 심판론을 선택했다. 또 응답자들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5.2%가 ‘부동산 정책 공약’을 꼽았다. 부동산 이슈에 대한 관심은 이념과 지지후보를 가리지 않고 고르게 30%의 선택을 받았다.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4개월 전보다 6%포인트 오른 것이며,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부정적인 평가였다. ●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LH 투기 의혹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주 중 발표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력을 가지게 됐다. 야당이 선거 이슈로 쟁점화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계획인데다 여당으로서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문제는 조사 결과로 나타날 투기 의혹 대상자 규모가 작아도 문제고, 커도 문제가 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정부가 처해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으로 한정해 1만 4000명에 대한 조사를 우선 진행한 뒤 금주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나머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기업 조사 대상은 시차를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즉, 급한 대로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해서만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기존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안산 장상)의토지대장 등의 확인을 통해 투기 의혹 대상자를 걸러내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 발표하게 될 의혹 대상자 규모가 여론의 기대를 크게 밑돌 경우 ‘부실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한 결과가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냐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검찰과 감사원을 배제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참여시킨 정부합동조사단에 ‘셀프 면제권’을 줄 수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과 이번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등이 ‘예상된 부실 조사’라며 파상공세를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혹 대상자 규모가 커지는 것도 고민거리다. 의혹 대상이 되면 그 즉시 경찰이나 국세청 등에 통보되며 피의자 신분이 돼 경찰수사와 세무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집값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정책 역량을 총집결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2·4 대책’의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혹이 발견된다면 다음달로 예정한 신규 택지 공급 발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가능성 조사 등 사전검증 작업이 선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은 보안 유지 차원에서 소수의 인원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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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민심, 뿔난 여권, 등 돌린 동지…위기의 변창흠

취임한 지 2개월 남짓 지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큰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로 시작된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변 장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책임의식 부재라는 여당 고위층의 질타를 받아 리더십에도 큰 상처가 났다. 국민감정을 읽어가며 정책을 펼쳐야 할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학자시절 동지로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의 잇따른 공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갈수록 거세지는 책임론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투기 의혹 행위들이 벌어진 시점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관직 사퇴 등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 장관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LH 사장 재직 시절,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실제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야당인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5일 정부와 여당에 △변창흠 장관 사퇴 △조건 없는 상임위 개최와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3기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변 장관은 LH 사장 재임시절 발생한 본 사건으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더 이상 주무장관으로서 각종 개발 정책 지휘해선 안 되므로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상처 난 리더십 이런 와중에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옹호한 듯한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정부가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4일 MBC는 변 장관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라거나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라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튿날인 5일 이른 아침 변 장관을 국회로 소환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 되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언에 따른 후폭풍이 줄어들지 않자 민주당은 6일 강선우 대변인의 서면논평을 통해 변 장관의 발언을 질타했다. 논평에서 “LH공사는 주택공급 정책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더 경계했어야 할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배신감을 안겼다. 게다가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으로 국민께 더 큰 상처를 또다시 주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어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이같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보다 우선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으로부터 ‘책임의식 부재’와 ‘이기주의적 행태’라는 질타와 경고를 공개적으로 잇따라 받은 셈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범정부적인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이끌어야 하는 변 장관이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구설로 인한 자질 논란 변 장관이 오해를 살 만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구의역 스크린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쏟아낸 발언이 문제가 돼 야당은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변 사장은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화근이 돼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관청문회 과정에서 맹공격했고,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가세해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고로 숨진) 김군에 대한 발언은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며 말했다. 이후 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사려 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옹호성 발언으로, 국민감정을 읽어가며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초래하게 됐다.● 칼날 세운 어제의 동지 이번 LH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추가 투기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변 장관에게는 부담이다. 정부는 속도전을 통해 LH 땅 투기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시민단체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정부 조사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투기 의혹을 제기한 곳이 민변과 참여연대라는 점도 변 장관에게는 껄끄럽다. 변 장관은 학자시절 좌파 진영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현 정부와 서울시 등의 각종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지역 대학의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 장관과 참여연대 인사들은 많지 않은 국내 좌파 진영의 부동산 전문가 그룹에서도 핵심 멤버들”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런데 2일 투기의혹 발표장에서 변 장관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이들이 마이크를 잡고 나타났다. 이들은 또 투기 의혹 발표 직후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관리 감독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칼날은 당시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 장관에게 겨눠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 학계에서는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됐다”거나 “변 장관이 어제의 동지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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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 뺨치는 LH투기…1주일만에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제기로 촉발된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 1차로 다음주까지 신도시 업무의 최전선에 있는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땅 투기의 속성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졸속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논란도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이 추가 투기 의혹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놨을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 정부, “다음주까지 결과 보이겠다” 정부는 4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1차 결과를 다음주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와 LH를 포함한 나머지 조사 대상의 전체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평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 점검회의를 일요일인 7일 소집했다. 당초 예정보다 일정을 사흘 앞당긴 것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정부가 투기 의혹 조사에 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월로 예정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1년 남짓 남은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이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4개월 전보다 6%포인트 오른 것이고,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부정적인 평가 수치다. ● 부실 조사 우려에 ‘셀프 면제’ 논란도정부의 속도전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조사 대상이 많은 데다 투기 조사라는 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할 조사 대상자 규모는 방대하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전직원 △경기도, 인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인천시 계양구 등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LH, GH(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안전도시공사의 전체 직원 등이다. 이들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합친다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5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국토부 공무원 4000명, LH 직원 1만 명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직원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여기에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최근 5년 간 소유주와 조사 대상기관의 전현직 직원까지 더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투기를 입증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단순히 조사 대상들이 광명·시흥이나 3기 신도시 내 토지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개발 가능성을 보고 결정한 단순 투자”라고 항변하면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비록 경찰이 개입하긴 했지만 정부 주도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셀프 면제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풀어야할 숙제다. 국토부가 조사의 주도권을 쥔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변 장관이 MBC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변 장관은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며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서 보상받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게 아니다. 2025년 이후 민간 개발될 걸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부실 조사 땐 거센 후폭풍 불가피 이번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정치인과 공무원 관련 땅 투기 의혹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자칫 정부 발표 이후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정부 조사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민변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기업 직원, 공무원, 정치인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추가 제보가 들어온 부분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폭로를 예고한 셈이다.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질 경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민변 등이 이미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고, 국민의힘 등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태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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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5년전까지 샅샅이 뒤진다…전직 LH사장 변창흠 책임론 커져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거래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이 토지를 집중 매입했을 당시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관리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대규모 정부합동조사단을 4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투기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년 남짓 남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사실로 확인되는 의혹들…힘 실리는 변창흠 책임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결과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 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서 속속 드러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토지 거래 행태는 투기꾼의 수법, 그 자체로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LH 직원 일부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공동 투자에 나섰고,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맹지를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구입한 일부 필지에선 묘목 2000그루까지 급하게 심은 상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신도시 개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투자이고, 보상을 염두에 둔 행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문제는 LH의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이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4명에 대해 LH가 지난해 경고 및 주의 처분만 내린 게 대표적이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1명은 승진까지 했다.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관련 강의 활동을 벌인 현직 직원도 있었다. 40대 오모 씨로,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강사’ 등으로 홍보하며 토지 경·공매 관련 강의를 해오다 적발돼 올해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느슨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LH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행위가 벌어진 시기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과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변 장관의 재임기간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들의 이익공유 범죄 기간이 대부분 겹친다”며 “변 전 사장도 유체이탈식 면피 발언만 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변 장관은 즉각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2일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5년 전 근무 직원과 가족도 대상…판 커지는 투기 의혹 조사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직자의 불법 투기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주까지는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은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과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 예정지 8곳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도시 관련 전현직 직원과 직계 존비속 등의 토지 거래 상황 전반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물론 경기도 인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등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됐다. 대상범위는 지구별로 입지가 발표되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당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다. 택지개발 관련 부서는 신규 택지 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대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사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조사 규모가 커진 것은 부동산 투기만은 확실히 잡겠다며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던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번 의혹으로 폭발 직전에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1년 남짓 남은 현 정부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에 이어 4일에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한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여당의 반응은 패닉 수준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집 없는 서민의 절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흔들릴 것”이라며 투기 가담자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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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의혹’ 합동조사단 출범…권익위, 공직자 투기 신고 접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게 된다.정부는 또 신도시 담당 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거래를 한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전수조사 대상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토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과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방 자치단체 전부다.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이외에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의 신도시(면적 330만㎡ 이상)와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2곳의 택지지구로 구성돼 있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경기도와 인천시, 광명, 고양, 남양주, 부천, 하남, 과천, 안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범위는 지구별로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세우고, 우선 국토부와 LH 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직원들의 토지 매입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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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文정부…정작 LH는 투기꾼 키웠다” 분노

LH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정부의 발 빠른 행보는 부동산 시장 대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던 부동산 투기 억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LH가 실무를 맡아 추진하게 될 ‘2·4 대책’에 미칠 악영향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한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발 정보 등을 사전 입수하고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도 있다. ● 초강력 대응에 나선 정부문 대통령은 3일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全數)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날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신도시 예정지에서 토지 12개 필지를 취득한 직원 13명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또 총리실과 합동으로 3기 시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끝내기로 했다.국토부는 또 투기 의혹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의심 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LH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에 대한 투기 거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날 오후부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커지는 논란…곤혹스런 정부정부가 이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 의혹 제기가 미칠 파장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투기 수요 억제였는데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억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신년사에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출범 이후 올해 ‘2·4 대책’까지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메뉴가 ‘투기 수요 억제’였다. 게다가 ‘2·4 대책’의 핵심 두 축인 신도시 등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과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 개발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사업 모두 핵심적인 업무는 LH가 손발이 돼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공 주도 사업의 핵심인 투명성과 공익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토부, LH 등의 홈페이지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부와 LH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업 취소 요구까지 제기하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선 “저런 도둑놈들 있는 LH에 뭘 믿고 땅을 맡기나(oban***)”, “국민들한테는 다주택자 보고도 투기꾼이라고 하면서 뒤로는 크게 해먹었다(proc******)” 등과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와 무주택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며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째 뽑았으면 한다. 가감 없는 조사와 국정감사를 요청한다”는 글을 남겼다. ● 당황한 여당 VS 공격하는 야당이번 의혹 제기로 곤혹스럽기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속내를 회의나 SNS 등을 통해 숨기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실이 확인되는 LH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토지·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즉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야당은 공격의 칼날을 세웠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 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LH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며 질타했다. 이어 변 장관이 광명·시흥지구 전수조사와 LH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정부는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범죄로 판명되면 변 장관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 직원들 실형 불가피할 듯한편 이번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투기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우선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모두 전·현직으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개발 정보를 얻기 쉽고, 토지 보상 절차 등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LH 내부 보상 규정에 따르면 1000㎡ 이상 규모의 토지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이들은 규모가 큰 일부 토지를 매입한 직후 1000㎡ 정도로 쪼개기를 정황도 보인다. 또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만약 이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법 7조 2항에서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런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도 적잖다. 2014년 충남 홍성군에서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샀던 공무원들에게 2019년 징역형이 내려진 게 대표적이다. 당시 해당 공무원들은 “도로 개설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추천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 개설 정보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지만, 도로 개설 계획이 2013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기 전까지 구체화하지 않았고, 용역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입수한 자료가 비밀성을 상실한 자료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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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카드’ 3기 신도시, 서울 진입로 체증 ‘끔찍 카드’

정부가 경기 고양 창릉과 인천 계양 등에 짓기로 한 3기 수도권 신도시가 들어서면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대부분이 용량을 넘어선 교통량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명·시흥 등 추가로 조성할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 수요는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로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단의 교통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일대의 주요 간선도로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3기 신도시로 서울 진입 주요 도로 대부분 기능 상실 우려 2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개선요소 진단:광역버스 운영 중심으로’에 따르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도시별 계획인구의 2,3배 정도의 추가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28~31%는 신도시 외부로 나가는 교통 수요이고, 외부 교통 수요의 24~38%는 서울로 진출하는 수요로 분석됐다. 신도시별로 계획인구의 30%정도가 매일 서울로 오가면서 교통수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 대부분이 도로 용량 대비 교통량을 보여주는 ‘V/C 비율’이 1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 용량을 넘어선 교통량 발생으로 도로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의미이다. 고양 창릉(계획인구·9만1200명)의 경우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도로인 강변북로, 수색로, 통일로의 V/C 비율이 현재도 0.8~1.2 상태인데, 신도시 조성 이후 모두 1.0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 계양(3만8618명)과 부천 대장(4만7000명)이 서울 진입로로 이용하게 될 △화곡로(현재·1.1→신도시 준공 후·1.62) △국회대로(1.06→1.57) △신정로(0.78→1.23) △경인로(1.01→1.56) △공항로(0.64→0.98) 등도 대부분 V/C 비율이 1을 넘어서거나 근접하게 된다. 물량이 가장 많은 남양주 왕숙1·2(17만1600명)에서 서울로 오갈 때 사용하는 북부간선로(0.96→1.32)와 강변북로(0.96→1.32)도 1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망우로(0.62→0.87)와 올림픽대로(0.57→0.88)는 여유가 다소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남 교산지구(8만 명)의 서울 진입도로인 천호대로(0.87→1.12) 강동대로(0.85→1.09) 올림픽대로(0.57→0.88) 등도 현재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신도시 조성 이후 혼잡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과천 과천(1만7367명)은 계획인구가 많지 않지만 서울로 올 때 이용하는 과천대로(1.18→1.51)와 양재대로(1.06→1.35)의 혼잡이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 신도시가 들어서면 혼잡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광명·시흥 등 신도시 추가되면 ‘교통지옥’ 불가피 문제는 이런 분석 결과가 정부의 ‘2·4 대책’으로 추가될 수도권 신도시들의 교통 수요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개한 ‘2·4 대책’에서 전국에 83만 6000채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신도시 등 신규택지를 통해 18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물량(17만 8000채·대규모 택지인 과천 과천과 안산 장상 제외)과 비슷한 규모다.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교통 체증이 심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24일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는 이런 우려를 키운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 광명동과 옥길동, 노은사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에 1271만㎡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주택 7만 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 들어설 주택 1채 당 계획인구는 2.3명이다. 따라서 광명·시흥에도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된다면 16만1000명이 입주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계획인구의 30%인 4만 8000명가량이 매일 출퇴근 등을 이유로 서울로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광명 등에선 뉴타운 개발 등이 한창이다. 인구 밀집에 따른 교통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광명시에서 20년 째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56·자영업)는 “이미 광명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는 포화상태인데다 도로를 추가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며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서면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광명·시흥 신도시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하철 1·2·7호선과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과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제2경인선 등을 조기화하고, 이들 노선을 신도시 전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전철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버스전용차로 진출입부에 교통시설 확충하는 등 대책 필요 이번 연구를 주도한 홍상연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기존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추가 통행수요가 서울시 내부 교통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통 대책의 수립 범위가 개별 신도시에서 유출되는 단계까지만 고려할 뿐 서울시로 진입한 이후 간선도로나 진입가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매일 출퇴근시간대에 14만 대의 차량이 서울시로 진입하면서 광역도로의 V/C 비율은 대부분이 1.0을 넘어 만성적인 혼잡이 발생하고 있고, 대중교통 통행시간이 승용차보다 최대 30%까지 높게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며 “이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광역버스는 서울 도심부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광역 통행자의 통행시간 증가, 정시성 저하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 및 버스 운영자의 운영비용 부담 등 다양한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들를 해결하기 위해선 “버스전용차로 진출입부에 적절한 시설 보완이 시급하고, 서울 외곽에서 도심부 환승거점으로 직결되는 서울시 내부의 급행버스를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부 구간 상황에 따라 경전철이나 트램 등을 도입하고, 버스 전용차로구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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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흥 집값 불붙었다…시장은 1월 중순부터 들썩

정부가 경기 광명과 시흥 일대에 일산급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두 지역의 집값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했던 시흥지역은 정부가 신도시 지정 계획을 공식화한 1월 중순 이후 급등하면서 과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는 두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광명·시흥 집값 불붙었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시흥은 1주 새 0.64%, 광명은 0.43%가 각각 올랐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상승률(0.42%)을 넘어섰다. 두 곳의 아파트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신년 기자회견 때부터다. 지난달 18일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고, 광명·시흥일대가 ‘0순위 후보지’로 집중 거론됐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지만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보존돼 즉시 사용이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또 서울과 근접해 있다는 입지적인 장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은 집값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주간 변동률이 0.13~0.18%로 경기도 전체 평균(0.32~0.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시흥 집값이 0.37%(조사시점·1월 18일)로 껑충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가 24일 공식적으로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하기 직전인 이달 22일에는 0.64%로 상승폭을 대폭 키웠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 의왕(0.92%) 안산(0.80%) 남양주(0.71%) 의정부(0.70%) 동두천(0.65%)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다.광명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연초 들어 0.20~0.25% 수준에 머물다가 지난달 18일에 0.34%로 올라선 뒤 꾸준하게 0.3~0.4%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10년 넘게 개발이 지지부진한 시흥시와 달리 광명에선 재건축 등 그동안 개발호재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이중삼중의 규제 불가피할 듯두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계획도 영향을 받게 됐다. 새로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의 기준이 될 주변 시세가 오르면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땅값이 들썩이는 것도 부담이다. 광명지역에선 외진 임야조차 3.3㎡당 200만 원 하던 땅값이 250만 원으로 보름 새 15%가량 올랐다. 광명시 가학동 일대 임야는 3.3㎡당 300만~350만 원에 선으로 한 달 새 1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질 정도다. 이에 따라 일부 규제를 받고 있는 두 곳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곳은 모두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흥은 지난해 6월부터, 광명은 2017년 6월부터 각각 조정대상지역으로 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여기에 광명은 2018년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정비사업 규제(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금융 규제(LTV 9억 원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등) △청약 1순위 자격제한 규제 등을 받고 있다.이미 두 곳에 대한 추가 규제도 준비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는 2023년 3월 1일까지 2년 간 광명과 시흥지역의 신도시 예정지역(1271만㎡)과 주변 일대를 합친 2270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사고팔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만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 역시 듣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부동산 업계에선 두 곳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투기지역은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조건은 월간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1.3배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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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10조-GTX-주민반발…광명시흥 신도시 앞 ‘3개의 산’

정부가 ‘2·4대책’의 하나로 24일 1차로 공개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물량이 7만 채에 달하는 데다 서울 도심과 20~45분이면 닿는 거리여서 서울의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결실을 거두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됐다가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쌓인 주민 불만, 상습 정체로 악명이 높은 주변 일대의 교통 상황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토지 보상방안 마련과 신속한 주민 불만 해소방안 및 교통 개선 대책 등을 제시해 극복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예상된 문제들인 만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낸 것이다. ● 치솟고 있는 땅값…현물 보상으로 대처 한다? 최근 광명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경기도에서도 두드러진다. 최근 10년 간 수도권지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었다. 2010년 이후 호재가 많았기 때문이다. KTX 광명 역세권지구 입주(2017년 8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본격화(2019년) 이케아(2014년 12월) 코스트코(2012년 12월) 등의 개장, 인근 지역 아파트 재건축 등이 맞물린 결과였다. 게다가 정부의 2·4대책 발표 전부터 ‘0순위’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도 급등하고 있다. 외진 임야조차 3.3㎡당 200만 원 하던 땅값이 250만 원으로 보름 새 15%가량 올랐다. 광명시 가학동 일대 임야는 3.3㎡당 300만¤350만 원에 선으로 한 달 새 10% 넘게 올랐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광명·시흥신도시가 2010년 택지개발지구로 처음 지정될 당시 정부가 발표한 토지보상 추정액은 8조 8000억 원. 이번에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하면서 면적(1271만㎡)이 당시(1740만㎡)보다 4분의 1 이상 줄었다. 하지만 보상비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부에선 10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높은 토지보상비는 결국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또 풀린 현금은 주변 부동산을 자극하기 일쑤다.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상비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5일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 공공택지 지구 중 보상금에 대해선 논란이 없었다”며 땅값 상승에 따른 보상 차질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흐름은 현금 대신 땅을 받는 대토(代土) 보상을 선호한다”며 현물 보상을 통해 현금이 풀리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대토 보상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토 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높여주는 등 당근책도 마련했다 우려되는 고분양가에 대해서 윤 차관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3기 신도시에서 △지분적립형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양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분적립형은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매입하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는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맡아 시세의 3분의 2 수준에 분양하되, 매매나 상속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만 일반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른다. 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정부가 저리 대출해주고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과 집값의 40%까지만 대출해주고 매각이익뿐만 아니라 손해까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이 있다.● 반발하는 주민들…분양 시차로 가격 영향 없다?주민 반대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산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계획이 무산됐던 이유도 주민반발이 큰 원인이 됐다. 이후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가도 막판에 제외된 데에는 지역주민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이었다.주민들은 신도시에서 값싼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경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뉴타운사업이 활발한 광명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광명시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광명시는 현재 철산·하안동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뉴타운·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도시에서 7만 채가 쏟아져 나오면 공급이 과잉될 수밖에 없다”며 “오랜 기간 사업에 매달려온 주민 반발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미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보인다. 광명시흥 토지주 모임인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광명시흥주민연합체’는 24일 ‘신도시 발표에 대한 광명시흥 주민들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한 번 없이 생존권을 뒤흔드는 중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경악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최근 10여 년 사이 이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했고 이어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오락가락 정책 실패를 거듭해 왔고, 이 과정에서 주민피해는 가중됐다”며 “독선적이고 위법적 행정이 계속될 경우 과명시흥 주민들은 법치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차관은 이와 관련해 25일 라디오 방송에서 “광명시흥에 재개발 11곳, 재건축 4곳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 분양이 끝난다”며 “광명시흥지구는 2025년에 민간사업이 정리되고 나서 최종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가격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전날인 24일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개한 언론설명회에서 “이날 이후 여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하면서 충분히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고 여러 제기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습 정체로 악명…철도망 구축으로 해결? 현재도 광명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서부간선도로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광명·시흥 신도시가 서울 주택 수요를 제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핵심 관건 중 하나가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충분한 교통 대책 수립이다. 윤 차관은 25일 방송에서 이에 대해 철도 중심의 교통망 구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하철 1·2·7호선과 신안선선, 제2경인선, GTX-B 등 6개 노선이 광명·시흥에 붙는다”며 “도로에 집중된 교통 수요가 6개 철도망이 완비되면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통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기대 반 의심 반이다. 신도시 입주 전까지 교통 계획이 완성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GTX B노선과 제2경인선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GTX-B노선은 현재까지 공개된 A~C노선 중 유일하게 강남을 지나지 않아 가장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노선이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첫 예비 타탕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0.33에 불과했다. 이후 정부가 노선을 연장하고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수요까지 더하면서 예타를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1월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제2경인선도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예타가 보류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위례보다 LH가 광역교통분담금으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교통사업 속도가 더 빠르다”며 “GTX-B노선과 제2경인선 또한 경제성이 충분하고 1·2·7호선, 신안산선과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 이후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교통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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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3곳 10만호 확정…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대책)’을 통해 예고했던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이 20일 만인 24일 1차로 공개됐다. 경기 광명·시흥과 부산, 광주 등 3곳에서 모두 10만1000채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나머지 15만 채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도 4월 중에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도심의 고밀 개발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사업물량도 이르면 7월 중 1차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선제안 받은 입지 중에서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3월 중에도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후속 조치에 대한 속도를 높여 2·4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현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게 정부의 숨겨진 의도다. 실제로 시장에선 2·4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 입지를 공개하지 못하면서 제기됐던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날 1차 신규 택지 공개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다만 광명·시흥지구는 2·4 대책 발표 이전부터 신도시 ‘0순위’ 후보지로 예상됐던 곳이고, 부산, 광주는 규모가 크지 않은 택지지구이다. 언제든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는 뜻이다. 2.4대책에서 83만 6000채를 공급하겠다며 밝힌 정부의 계획에 대해 쏟아져 나온 ‘뻥튀기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월에 치러질 4·7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 광명·시흥, 포스트코로나 대비 명품도시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발표에서 “1차로 추진되는 3곳은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해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1차 물량에서 면적 규모와 공급 물량 측면에 단연 두드러진 광명·시흥지구에 대해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명·시흥지구(1271만㎡)는 면적 기준으로 지금까지 수도권에 조성된 1·2기 신도시를 모두 합쳐 6번째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국토부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인 동탄2가 2400만㎡로 가장 크고, 분당(1960만㎡) 파주운정(1660만㎡) 일산(1570만㎡) 고덕국제화(1340만㎡) 등이 뒤를 잇는다. 3기 신도시 가운데에선 단연 크고, 서울 여의도(380만㎡)의 4.3배 크기다. 국토부가 이곳의 공급 주택수를 7만 채로 정한 것을 고려할 때 비교 대상은 고덕국제화신도시(5만7200채)보다는 일산신도시다. 일산신도시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6년에 걸쳐 15만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6만 9000채의 주택이 조성됐다. 광명·시흥지구는 2·4대책 발표 전부터 신도시 후보지 ‘0순위’로 꼽혔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지만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보존돼 왔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와 광명시, 시흥시, LH, 경기도시공사 등이 테크노밸리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와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분류됐다. 다만 사업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당초 9만 8000채를 공급할 수 있었던 택지에 물류시설,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이 들어서고, 면적은 7만 채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서울과의 접근성도 광명·시흥지구의 유력 후보설에 힘을 실어줬다.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한데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1km 정도 떨어져 서울의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곳을 서울 서남권 발전을 주도하는 거정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다기능 주택과 헬스케어 등이 가능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과 KTX광명역이나 신안선 학은역 등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경전철이 건설된다. 이를 통해 지하철 1·2·7호선과 신안선,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모두 연결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 광주·부산, 일자리 연계형 대단지 아파트 지구국토부는 부산대저지구와 광주산정지구는 ‘일자리’와 연계한 중규모 택지지구로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부산대저지구에는 연구개발 특구의 배후주거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주택 등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특구는 조선·해양·항만 등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산업 관련 인프라와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 조선해양 분야 대학과 연구소가 집중된 곳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위해 62만㎡ 규모의 공원 녹지와 생활권별로 공원과 연계한 생활SOC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부산김해경전철 역사와 강서선 트램 정거장 등이 신설되고, 대저로 및 평가로 확장 공사도 진행한다.광주산정지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인근에 위치한 빛그린산단 등의 근로자용주거 공급과 청년 창업 플랫폼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빛그린산단은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 일대에 위치한 407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이다. 이곳에는 광산업, 디지털정보가전, 자동차, 첨단부품소재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밀집돼 있다. 국토부는 광주산정지구에 자연친화적 주거단지와 함께 38만㎡ 규모의 공원 녹지, 에듀파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도심 연결 도로를 신설하고 손재로 등 기존도로도 확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송정역, 도시철도 1·2호선 등 주요 환승 거점을 연결하는 버스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도심 고밀 개발 후보지도 7월 중 공개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 디벨로퍼 등이 제안한 입지 가운데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후보지를 3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통합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 받은 후보지 등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1차 후보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급계획물량·13만600채)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컨설팅을 23일 시작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9만 6000채)과 소규모 재개발(11만 채)은 다음달 2일, 도시 재생(3만 채)은 4월부터 각각 착수하기로 했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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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흥에 7만채 신도시…여의도 4배, 서울까지 20분

경기 광명 시흥지구가 아파트 등 주택 7만 채가 들어서는 3기 수도권 신도시 6번째 후보지로 결정됐다. 또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에도 1만3000~1만8000채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는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등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특단의 공급대책이라며 이달 4일 발표했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의 일부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모두 25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물량은 10만1000채 규모다. 나머지 15만 채의 구체적인 입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3곳에서는 이르면 2023년에 일부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이, 2025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나머지 물량에 대한 분양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끝내고, 2023년부터는 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3곳의 투기 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과 지상권 등에 대한 투기성 거래가 금지된다. ● 6번째 3기 수도권 신도시는 광명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과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면적 1271만㎡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크다. 서울 여의도(380만㎡)의 4.3배 크기로, 일산신도시(1574만㎡)와 비슷한 규모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를 서울 서남부권의 주택 공급과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 편리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6번째 3기 수도권 신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동북권)과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 및 인천계양(서부권) 등이 모두 서울 서남부권에서는 멀리 떨어진 점을 감안했다는 뜻이다. 또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 정도 떨어져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입지적인 장점도 고려했다. 게다가 고속도로와 KTX 등 교통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어 신도시로서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으며 ‘0순위’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를 서울 서남권 발전을 주도하는 거정도시로 개발할 계획으로, 남북 철도 신설 등 교통 인프라와 보건·방재·안전 인프라 등을 대거 조성할 방침이다. 또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최대 규모인 380만㎡ 규모의 공원 녹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 주택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서울 접근성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1·2·7호선과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신안산선과 GTX-B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교통망이 구축되면 여의도(평균 소요시간·20분)와 서울역(25분), 강남역(45분)까지 쉽게 오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 부산대저지구는 강서구 대저동 일대 243만㎡에 1만8000채의 주택이 들어선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인접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하고 창업지원허브 등을 도입해 특구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62만㎡ 규모의 공원·녹지가 조성되고, 지구 중심에 중앙공원과 낙동강 대저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이 만들어진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구 내에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하고, 부산 도심과 김해 방면으로 오가기 쉽게 대중교통도 대거 확충된다. 이를 통해 서면까지 30분내 도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광주산정지구는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168만㎡에 1만3000채가 조성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들을 위한 양질의 주거지 공급과 스마트 물류·청년 플랫폼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물류 시설,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주택 중심의 청년지원 네트워크 등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자연친화적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38만㎡ 규모의 공원 녹지 등도 만들어진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가 신설되고,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는 나들목(IC)이 개량된다. 또 도심 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과의 접근성도 개선된다. 이를 통해 광주송정역과 광주광역시청 및 도심까지 20분이며 도착이 가능한 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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