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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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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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쌀 5만t 지원 돌연 거부 움직임

북한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쌀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쌀 5만 t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정부는 이달 안에 첫 화물선을 보내기로 했지만 북한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인 ‘동맹 19-2’에 불만을 표시하며 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정부가 쌀 지원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북한은 WFP를 통해 쌀 지원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변했다”며 “하지만 최종적인 북한 입장은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WFP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9월까지 쌀 5만 t을 보내기로 한 만큼 지원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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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시한 결국 넘겨버린 北美 실무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해 “2, 3주 내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한 뒤 3주가 지난 21일까지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정상 간 강력한 톱다운 동력으로 대화 재개엔 합의했지만 정작 실무진은 테이블에조차 마주 앉지 못한 것. 그만큼 하노이 합의 결렬에서 드러난 북-미 간 북핵 견해차가 크며, 이런 간극을 실무진이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어서 비핵화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미 정상회동 후 속도를 낼 것 같던 실무협상은 양 정상이 약속한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상 기류가 포착됐다. 판문점 회동 후 2주가 지난 15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한 것. “우리도 약간 더 창의적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북한의 전향적 자세가 먼저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16일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실무협상 재개를 연관지으며 즉각 반격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 군사연습 ‘19-2 동맹’을 언급하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압박한 것. 그러면서 “합동 군사연습 중지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 수뇌 상봉 때도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실무협의에 합의한 이후에도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결국 전통적인 ‘몸값 높이기’ 전략을 다시 꺼낸 것과 동시에 미국을 향한 협상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 언론이 ‘핵동결 합의론’을 부각하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는 9일 국무부 대변인이 “핵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생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반대급부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으로 평가돼 북한이 이런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에 맞춰 협상안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직 외교부 장관은 “꾸준히 사전에 서로 접촉하면서 기본적으로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와야 북-미 실무회담도 열리고 하는 것이다. 협상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합일점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건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 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정상 회동 때 같이 배석한 만큼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다시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 공개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몇 주 후에 자신의 실무 협상팀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화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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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핵연구기관 “전략물자 관리, 한국이 日보다 철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 한국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략물자 통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의 핵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최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유포지수(PPI)’를 발표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주도로 2016년 만든 PPI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등의 거래 방지를 위한 각국의 전략적 무역 통제 상황을 101개 지표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올해 한국은 총 1300점 만점 가운데 897점을 받아 조사 대상 200개국 가운데 17위였다.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36위(818점)였다. 2017년 첫 조사 때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준이 향상된 것. 미국이 1019점으로 1위였고, 불법 환적 등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해온 북한은 ―205점을 받아 최하위였다. PPI의 주요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 방지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 부문이다. 한국은 ‘법규’ 부문에서 198점을 받아 일본(158점)을 앞섰으며, ‘자금 조달 방지력’에서도 160점으로 일본(116점)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제재 위반 선박의 일본 입항과 관련해 일본 측이 ‘관련 국내법이 미비하다’고 설명해 왔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른 평가 항목의 점수는 한일 간 엇비슷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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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20여명 한국 입국… 항공편으로 태국 거쳐 와

탈북민 20여 명이 11일 오전 태국을 거쳐 항공편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단 탈북’보다는 통상적인 탈북민 집단 이송 과정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탈북민 20여 명이 이날 태국을 경유해 한국에 도착해 정부 합동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탈북은 아니며 고위급 탈북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입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신변 안전, 그리고 관련국과의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해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54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 온 탈북민은 총 1137명으로 정부는 신변보호를 이유로 개별 입국 사례나 경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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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월 개정헌법에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적으로 ‘국가수반’에 올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 선전매체인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돼 있다.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한다”는 항목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넣은 것. 앞서 헌법상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현재 최룡해가 맡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지만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집권 8년 차에 국가수반이 된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에도 “국가를 대표하며”란 부분이 남았지만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는 등 일반 외교 업무에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군 지위가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에서 “공화국 무력총사령관”(제102조)으로 수정됐다. ‘전반적’이란 모호한 단어를 빼면서 더욱 권한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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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일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함대 구성에 한국과 일본의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핵뿐만 아니라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에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함대 구성 요청을 받았냐는 질의에 “미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이미 미국의 파병 관련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연합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 가운데 약 70%가 통과하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트위터에 “모든 나라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일본은 자위대 파병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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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베,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얼간이”

북한이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보복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8일 한국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 “아베가 이번에 한국을 겨냥해 경제 보복을 선언하였다는데, 보복의 문제를 놓고 따지자면 우리 민족이 천백 배를 제기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는 고사하고, 다가온 참의원 선거 결과마저 위태롭게 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 내외의 진단”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대세도 모르고 제 처지도 모르는 정치 난쟁이”라면서 “제 몸값이나 알고 푼수(분수)에 맞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G20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지 이틀 만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언급하며 “(아베 총리의) 말 기운이 채 빠지기도 전에 조미 최고 수뇌분들의 판문점 상봉이 전격적으로 진행돼 아베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두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얼간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좋게 발전할수록 일본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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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20주년 행사 통일부 장차관 모두 불참

8일 열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개원 20주년 행사에 통일부 장차관이 모두 불참해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나원은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돕는 교육기관이다. 하나원은 8일 경기 안성시 하나원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탈북민 음악인들의 축하 공연과 정착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통일부 소속 하나원의 20주년 행사에 장관은 물론이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2009년 하나원 개원 10주년 행사 때는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한 탈북민은 “개원 20주년 행사인데 장차관이 모두 안 온 것은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통일부는 10주년 때는 내외신 기자들에게 하나원을 처음으로 공개해 교육생인 탈북민들과 인터뷰도 가졌지만 이번엔 이런 행사가 없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장관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 때문에 불참하게 됐고, 차관 또한 국회 일정 때문에 안성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행사 축소 지적에 대해서는 “하나원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인데 앞서 외부 공개한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어서 내부 행사로 내실 있게 치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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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신문 “판문점 북미회담 놀라운 사변”

북한 매체들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북-미 간)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라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이 의전과 경호를 최소화하고 ‘번개 만남’을 가진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하루 만에)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했다”면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 월경에 대해서는 “미국 현직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됐다”며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단독 환담과 회담이 진행됐다”면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와 조미(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2월 하노이 노딜 충격 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 것을 북한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것. 특히 이날 회담에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배석한 것이 이례적으로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해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첫 3자 회동을 가진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는 내용만 소개됐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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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2, 3주내 北과 협상 재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7월의 어느 때에, 아마도 2, 3주 내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협상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팀들이 모여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매체들도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미가 2월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중단됐던 비핵화 논의를 4개월여 만에 재개하겠다고 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됐다”고 했다. 판문점 회담에서 북-미가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미 정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도 이날 “(북-미 정상은 회담에서)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와 조미(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이 톱다운 동력으로 실무협상 재개에 불을 붙였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핵 협의는 그동안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영변 플러스알파(+α)와 같은 북핵 폐기의 범위와 검증,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규모와 순서 등을 놓고 다시 한번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참모들에게 “들뜨지 말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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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 자처한 文대통령 “오늘은 북미대화 집중… 남북은 다음에”

30일 판문점에서는 사상 초유의 남북미 정상회동도 성사됐다.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은 올해 판문점에서 한반도 분단 3개 당사국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 비록 판문점 도로 위에서 몇 분간 선 채 대화하는 ‘노상 회동’에 그쳤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45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고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오후 3시 51분경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자유의 집에서 나와 두 정상을 맞으면서 자연스레 남북미 3자 회동이 이뤄졌다. 군사분계선과 자유의 집 사이 도로 위에서 이뤄진 깜짝 만남이었다. 3분여의 짧은 회동이었지만 66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한 것. 문 대통령은 웃으며 김 위원장과 악수를 했고, 세 정상은 활짝 웃으며 잠시 둥그렇게 모여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포토라인도 따로 세워지지 않는 등 현장 상황은 다소 혼란스러웠다. 남북미 정상을 둘러싸고 각국 경호원들이 빙 둘러서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장신의 경호원들 너머로 정상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 옆에 서며 세 정상의 모습이 잘 전달되도록 노련하게 자신의 위치를 바꾸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 한반도에 아주 큰 분쟁이 있었다”며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김 위원장,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이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순간을 마련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남북미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장인 자유의 집 안으로 이동해 만남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철저히 ‘조연’ 역할을 하며 북-미 정상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만났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이날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행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상봉, 대화, 그것이 앞으로 계속된 북-미 대화로 이어져 나가는 그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은 북-미 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북-미 회담을 마치고 오후 4시 51분경 남북미 정상은 함께 자유의 집을 나왔다. 들어갈 때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던 김 위원장은 활짝 웃는 얼굴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간에 두고 문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문 대통령과는 가벼운 포옹을 한 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돌아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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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 대표 비건” 힘 실어준 트럼프

하노이 노딜 이후 4개월 이상 주춤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다시 한 번에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후 비건 대표를 언급하며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주도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 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을 하겠다. 비건 대표가 저를 대표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많은 복잡한 일이 남았지만 우리는 이제 실무진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실무팀을) 선정해 이미 (명단을) 갖고 있다. 비건 대표가 (실무팀의) 대표가 될 것이다. 비건 대표는 전문가인 동시에 한국과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팀의 핵심 포스트 교체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향후 실무협상 방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인 협상과 합의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한 뒤 “우리는 이미 팀을 갖고 있고, 양측이 선호하는 상대들과 얘기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상대보다 새로운 상대와 더 좋은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국하기 전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기지(오산기지) 연설에서도 “대단한 팀을 꾸릴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 주도하에 (북-미)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폼페이오 장관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협상 라인은 큰 변동이 없는 대신 북한 협상팀은 외무성을 축으로 대폭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의 ‘번개 회담’에서도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의 입’으로 부상했고, 급기야 6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행사에서 주석단에 처음 앉은 최선희가 북한 협상팀의 ‘키 맨’인 것으로 정부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비건 대표와 최선희 제1부상 단둘이 30일 자유의 집 로비에서 5분 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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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 지원에 총 1400억원 투입…부대비용 130억 더 들어

정부가 28일 대북 쌀 5만t 지원을 위한 총 비용을 약 14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르면 내달 하순 첫 선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이번 쌀 지원을 위해 한화 272억6000만 원, 미화 1177만4899달러(약 136억 원) 등 총 408억여 원 범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로 했다. 여기에 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액에서 992억 2000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내산 쌀 5만t을 북에 보내는데 약 1400억 원이 들어가게 됐다. 앞서 정부는 19일 쌀 지원 결정을 공개하며 쌀값(약 1270억 원)만 공개했는데 운송 및 모니터링 등 부대비용 약 13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은 것으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북으로 가는 쌀은 120개 시군의 취약 계층 212만 명에게 돌아간다. 1인당 약 23.6㎏의 쌀이 배분되는 셈. 우선 기존 WFP의 영양지원 사업을 받던 임신·수유 중인 여성과 영유아는 기존 영양식 외에 쌀을 추가로 받게 됐다. 여기에 WFP가 북한 현지에서 진행하는 자연재해 방지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북한 주민에게도 쌀이 지급된다. 통일부는 “WFP는 북한 상주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고, 평양 외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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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독대하는 日 외교관, 패싱 수모 겪는 韓 외교관[광화문에서/황인찬]

사실 좀 얄밉다는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만나 보니 이전과 인상이 달라졌다. 솔직해 보이기도 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얘기다. 그는 일본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이자 한일 관계 등을 주무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핵심 외교 관료다. 그런 그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한국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도쿄의 외무성을 찾아 가나스기 국장을 만났다. 그가 밝힌 한일 현안 입장은 앞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북한과의 접촉 상황 등 민감한 소재에도 비교적 솔직히 답해준 것이 인상 깊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아베 정부 내에서의 그의 위치였다. 매주 2회가량 아베 총리를 만나 직접 현안 보고를 한다는 것이다. 북핵 관련 동향부터 경색된 한일 관계까지 중요 외교 현안들이 그의 입을 통해 아베 총리의 귀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일본 현지에서는 가나스기 국장에 대해 ‘아베를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란 평가까지 나온다. 워낙 아베 총리를 자주 만나다 보니 단순히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직접 전달해 아베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나스기 국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은 “가나스기 국장을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일본 전문가는 “외무성은 아베 총리와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그만큼 아베 총리가 외교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선 아직도 외교 현장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제대로, 신속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는 문제의식도 여전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외교부 패싱’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수준이다. 당장 25일만 해도 오전에 강 장관이 국회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한 지 몇 시간 만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물론 일본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총리와 장관들이 같은 당에서 몸을 부딪는 내각제 일본과 여전히 수직적 구조의 대통령제 한국의 보고 시스템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핵 관련 핵심 외교관들이 당사국과의 회의 뒤엔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 현안 보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외교관들이 현장에서 뛰며 가져온 정보를 가감 없이 즉각 수렴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청와대와 외교 현장의 거리감이 커지는 것이 또 다른 외교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차 임계점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한일 관계, 북한은 꿈쩍하지 않지만 낙관론만 가득한 북핵 정책도 이런 상황과 그리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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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냉각기 우려하는 재일교포들 “文대통령이 관심 가져줬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일본 TBS에 출연해 일본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들이 일본 TV에도 출연하고, 동경대에서 연설도 하고 일본 국민에게 친선의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도쿄에서 기자가 만난 한국어 어학원을 운영하는 재일교포 A씨는 최근 냉각된 한일 관계를 푸는 한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본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제안했다. 28, 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에 오는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는 무엇보다 일본 국민이 문 대통령과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다. 이는 결국 일본 미디어 탓의 크다”이라며 “신문 논조를 봐도 ‘문 정권은 위험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특히 아베 정권의 지지층이 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했다.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나빠질수록 재일 교포들은 현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A 씨의 경우 2015년 즈음 최고 1500명이었던 수강생은 현재 1200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현지에서 가이드를 하는 B 씨는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일거리가 많이 줄은 상황이다. 관계가 하루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재일 교포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관심조차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A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에 와서 교민 간담회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교민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K팝이 일본에서 인기를 모으면서 도쿄의 한인 타운인 신오쿠보(新大久保)에 일본 10, 20대가 몰려들면서 ‘신(新) 한류’까지 나온 것은 교민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2004년 ‘겨울 연가’, 2010년 ‘소녀시대’ ‘카라’ 등의 2차 한류가 있기도 했지만 이후 한일 정치권 냉각되는 등의 이유로 한류란 말은 쏙 들어가기도 했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일 관계가 안 좋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지난해 양국 인적 교류는 1000만 명을 넘겼다. 엄격하게는 한일 정부간 관계가 나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 간 (안 좋은) 관계가 한일 간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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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김정은에 “안보우려 해소 中이 돕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힘닿는 데까지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지지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쌓고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비핵화 촉진자 역할을 넘어 북한의 체제 보장 및 경제 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긴장을 피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관련국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뒤 “조선(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관련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시 주석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북-미 협상 재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셈이다. 시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14년 만에 평양을 찾았다. 집권 8년 차에 중국 최고 권력자를 안방에서 맞은 김 위원장은 평양 순안국제공항, 금수산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두 차례 환영행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평양에서 25만여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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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연철 통일 축사만 하고 다녀” 일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축사만 하고 다닌다”며 일침을 놨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남북미 3자 구도였던 북핵 협상이 중국 때문에 4자로 바뀔 수 있다”며 “판이 커진 것이다. 통일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만 하고 떠난 김 장관을 향해 “통일부에서 축사를 하는 건 비정상이다. 난 (장관 할 때) 축사할 시간도 없었다”면서 “(김 장관이) 어제도 포럼에 와서 축사를 했다. 통일부 장관이 축사만 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4월 8일 취임한 김 장관은 이날까지 21회 외부 연설(축사, 기조연설 등)에 나섰다. 사흘 반 정도에 한 번꼴이다. 정 전 장관은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이어 “유엔 제재와 관계없으니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즉 기정사실화시키고 미국에서 양해를 받는 ‘선(先)조치 후(後)양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고도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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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진핑, 평양서 정상회담…‘北美 비핵화’ 관련 폭넓은 대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5개월 만에 재회한 양 정상은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정체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교류하고 새로운 북핵 접근법과 관련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은 이날 11시40분 전용기 편으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1박 2일 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평양 땅을 밟은 시 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를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공항에서 영접했다. 이어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가 이어졌으며,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외국 지도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환영식이 열렸다. 오후엔 정상회담과 확대회담, 만찬,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 관람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북한 방문은 2005년 10월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주석 이후 14년 만이다. 시 주석은 부주석 시절이던 2008년 평양을 찾은 이후 11년 만에 평양을 다시 찾았다. 앞서 김 위원장의 지난해 3번, 올해 1번 중국을 찾았던 것에 대한 답례 성격이면서 올해 북중 수교 70년을 맞아 평양을 찾으며 양국 교류 확대의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노동신문은 20일 시 주석 방북에 맞춰 특집판을 내며 대대적인 환영 분위기를 띄웠다. 사설 ‘형제적 중국 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한다’를 통해 “복잡한 국제관계로 (인)하여 긴요하고 중대한 과제들이 나서는 속에서 중국 당과 정부가 조중(북중) 친선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며 “조중친선은 불패의 친선이며 공동의 재부”라고 했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중조(북중) 전통 우의 발전은 양국과 세계에 이롭다’는 사설에서 “중조 전통 우의 관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공고히 하는 긍정적 자산”이라며 “(한)반도의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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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이례적 노동신문 기고… “北과 함께 지역안정 계획 짤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조선(북한) 동지들과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14년 만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중만의 비핵화 플랜을 짤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 시 주석 “북-중 친선 천만금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중조(중국과 북한) 친선을 계승하며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는 기고를 통해 “조선반도(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마련됐다”며 “(북한과)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1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정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시 주석이 ‘연구·조정’ 차원을 넘어 북핵 로드맵을 ‘작성’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 측 및 해당 측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화를 통하여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중국의 ‘북핵 촉진자’ 역할을 공식화하면서도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방북하는 시 주석은 “70년간 우리는 한배를 타고 비바람을 헤치면서 꿋꿋이 전진해 왔다”면서 “이 우정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설계하고 전통적인 중조 친선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려고 한다”고도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시 주석이 북한과 연대해 사실상 새로운 ‘항미원조결사항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북-중이 함께 ‘플랜B’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논의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 ‘항미원조전쟁(6·25전쟁) 기념일’ 앞두고 ‘조중우의탑’ 방문 시 주석은 20일 전용기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하며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을 시작한다. 과거 류사오치(劉少奇),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한 것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직접 시 주석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포인트 방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정이 짧기에 방문 첫날 바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연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집단체조인 ‘인민의 나라’를 관람할 가능성도 있다. 방북 기간에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에 들를 수도 있다. 유일하게 사전 공개된 일정은 평양 모란봉 구역에 위치한 조중우의탑 방문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중공군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상징물이다. 과거 한미를 상대로 벌였던 전쟁의 기념물을 찾는 것이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한반도 비핵화는 전체 한반도의 비핵화이지 한반도 일부분의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수도 포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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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판문점 영상’… 北요청 없었는데도 정부, 음성 모두 지워

정부가 판문점에 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을 직접 촬영해 제공하면서 발언을 모두 ‘무음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정부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12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의 조의문과 조화를 갖고 온 김여정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만남을 자체 촬영한 1분 44초 분량의 편집 영상을 출입기자들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 취재진의 직접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대신 영상을 제공한 것. 하지만 통일부가 제공한 영상에서 음성은 모두 소거된 상태였다. 앞서 통일부는 영상 제공 의사를 밝히며 “무음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을 만나 “내부 협의 과정에서 (삭제가)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삭제를 요청했나’는 질문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추후 음성 공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런 까닭에 김여정은 애도의 뜻을 직접 표하러 내려왔는데 정부의 삭제 결정으로 정작 유가족에게 ‘육성 애도’가 전달되지 못한 셈이 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북-러정상회담 때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 나설 정도로 북한이 최근 개방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가 되레 정보 공개에 뒷걸음을 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일 오전 북한으로부터 ‘김여정이 오후 5시 판문점에 온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만남이 이뤄지기 2시간 전인 오후 3시에야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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