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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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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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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대통령56%
정치일반23%
외교7%
국제일반4%
정당3%
국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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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수사-체포-구금 필요… 내란 동조 정당으로 남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 수괴”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특히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반(反)헌법적 행위에 대한 군·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하에 막판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며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與 찬성표’ 끌어내기 총력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범죄 동조 정당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에 힘을 실을 의로운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기대한다”며 “최대한 확실하게 탄핵하겠다”고 했다.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 설득 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아직 결정을 듣지 못했다”면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한 말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인지 아닌지 그분의 평소 어법으로 보면 확실하지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긴급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잔물결이 일렁이긴 해도 큰 흐름(탄핵)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하루 종일 비상대기에 나섰다.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표결 전까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를 지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2시 50분경부터는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한 ‘인간띠’를 만들고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탄핵 표결 시점까지 국회 밖에서의 여론전도 이어가기로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표결 당일인 7일 오후 3시부터 촛불대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표결 전후로 국회 앞에 모여드는 인파 규모가 관건”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이 두려워서라도 반대 표결을 못 하지 않겠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가장 이른 시간에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6일) 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도 “2차 계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심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닌 데다 여권 중진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입장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여권 내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표결 시점을 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날 ‘김건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치는 만큼 의결 지연을 우려해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빠른 7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즉각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곧장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은 현실 호도”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전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여권을 향한 법적 공세에도 돌입한 것. 민주당 법률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겼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방해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지시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훗날 내란죄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는 압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정국 해법 마련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은 실현되지 않은 정치적 가설을 가지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 대통령-한 대표 회동에서 한 대표 건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개헌은) 현실을 호도하려는 작태이기 때문에 단연코 거부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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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尹탄핵 표결… 한동훈-이재명 “즉각 직무정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으로 전격 선회했다. 윤 대통령이 곧장 한 대표에게 독대를 요청해 두 사람이 만났지만 한 대표는 선회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친한(한동훈)계를 포함해 대다수 여당 의원이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시계제로에 놓여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추가 계엄’ 가능성을 주장하며 7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며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전날(5일) “이번 탄핵에 대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한 대표는 ‘탄핵 찬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 한 대표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불러 회동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며 ‘직무 정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 대표 실장 등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나 대국민 사과 등 당내 요구를 전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잘 알았다. 조만간 긍정적으로 반응할 방법을 숙고하겠다’ 정도로 답했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빠른 7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을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규정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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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與의원 향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 탄핵찬성 설득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 수괴”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특히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반(反)헌법적 행위에 대한 군·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하에 막판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며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與 찬성표’ 끌어내기 총력전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특별성명을 발표하며“(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범죄 동조 정당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에 힘을 실을 의로운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기대한다”며 “최대한 확실하게 탄핵하겠다”고 했다.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 설득 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아직 결정을 듣지 못했다”면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한 말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인지 아닌지 그분의 평소 어법으로 보면 확실하지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긴급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잔물결이 일렁이긴 해도 큰 흐름(탄핵)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하루 종일 비상대기에 나섰다.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표결 전까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를 지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2시 50분경부터는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한 ‘인간띠’를 만들고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탄핵 표결 시점까지 국회 밖에서의 여론전도 이어가기로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표결 당일인 7일 오후 3시부터 촛불대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표결 전후로 국회 앞에 모여드는 인파 규모가 관건”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이 두려워서라도 반대 표결을 못 하지 않겠냐”고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가장 이른 시간에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6일) 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도 “2차 계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심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닌 데다 여권 중진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입장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여권 내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표결 시점을 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날 ‘김건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치는 만큼 의결 지연을 우려해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빠른 7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당내에서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즉각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곧장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임기단축 개헌은 현실 호도”민주당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전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여권을 향한 법적 공세에도 돌입한 것. 민주당 법률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겼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방해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지시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훗날 내란죄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는 압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정국 해법 마련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은 실현되지 않은 정치적 가설을 가지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 대통령-한 대표 회동에서 한 대표 건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개헌은) 현실을 호도하려는 작태이기 때문에 단연코 거부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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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장파 5명 “尹 임기단축 등 안하면 탄핵 표결때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인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토요일인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고, 10일 본회의에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 내에선 이날 친한계 및 비윤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소장파 의원인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의원 등 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여한 한 소장파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 단축 제안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으면 7일 탄핵 표결 찬반 입장을 정할 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을 고심해 온 민주당은 7일 장외집회를 마친 뒤 오후 7시경 표결하기로 했다. 여론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10일경으로 계획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7일로 앞당겼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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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동시다발 尹 압박…탄핵·상설특검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인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토요일인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고, 10일 본회의에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 친위 쿠데타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 장악해 왕이 되고자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해내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을 추구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을 고심해 온 민주당은 7일 장외집회를 마친 뒤 오후 7시경 표결하기로 했다. 여론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10일 경으로 계획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로 앞당겼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기 위해 7일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특검법을 가결시킬 수 있다. 전날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 내에선 이날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이 나왔다.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등 초·재선 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탄핵 표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애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거부할 경우 이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국민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는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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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근혜 탄핵’ 이끌었던 우상호 “尹 탄핵, 與 10표 확보하고 추진했어야”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우상호 전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7일 표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좀 빨랐다”며 “이런 분위기면 탄핵 통과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만 ‘속도전’을 펴서 여권에 역결집 빌미를 준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우 전 의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나서서 완강하게 탄핵은 안 된다고 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속마음으로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처럼 당론으로 묶어버리면 못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우 전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탄핵 발의를 해버리는 건 빨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서 비밀리에라도 10표 이상은 확보해 놓고 (탄핵안 발의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그냥 발의만 해놓으면 압박인데, 그런 압박은 이겨낼 수 있다. 여당 의원 스스로 헌법 기관으로서 판단하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검사 탄핵하듯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었다”고 했다.비상계엄 당시 군대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전 의원은 “계엄 때 군이 동원된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치밀하게 조사해서 탄핵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일부 군인들에 따르면 이번 출동 목적이 ‘의회 해산’이었다고 한다. 의회 해산이 목표면 그거는 명백히 탄핵 사유가 되는데, 그런 걸 조사해야 탄핵안에 넣었어야 했다”고 했다.우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지지층과 강경파의 반발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 시점을 조절하면서 여권의 탄핵 참여를 끌어낸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이었지만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권 성향의 국민의당(38석)과 정의당(6석)을 제외하고도 여권 이탈표를 최소 62표 이상 끌어낸 것이다.우 전 의원은 “그때 새누리당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해서 ‘2017년 4월 퇴진, 6월 대선’ 이렇게 당론을 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며 “이걸 박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탄핵 참여 대열이 늘어났다. 여권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늦췄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사유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그 이후 보수가 정치적 후유증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당위와 정무적 판단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며 “여권 인사들도 정무적으로도 더 이상 탄핵을 시도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거 같다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탄핵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했다.우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재차 발의하겠다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그는 “정치권이 국가적인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정쟁하듯이 대통령 탄핵을 다루면 오히려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탄핵안이 부결돼도 ‘국민의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건 정쟁의 태도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태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안을 가결을 시키고, 그 이후에 국가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라며 “계엄 이후에 온 충격을 정쟁화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면 설사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서 우리를 선택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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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6당 “尹 내란죄” 탄핵안 제출… 與 “반대”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수사 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경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계엄 및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입장문을 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핵심 장동혁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총 토론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란 취지로 탄핵에 반대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히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더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어 표결 시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4일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전 8시경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적으로 거취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 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고위급 참모진과 내각 일괄 사퇴가 대통령실 및 정부 기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野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르면 6일 ‘尹 탄핵안’ 표결[‘불법 계엄’ 후폭풍] 野6당이 밝힌 탄핵 사유“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 국민 신임 배신해 국정 자격 상실”민주당 의원 72시간 비상대기령… 탄핵안 부결땐 가결때까지 발의 계획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A4용지 20장 분량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野6당 ‘A4용지 20장 분량’ 尹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다.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도 준비를 할 것이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계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들이 (북한과)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통령은 어젯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잠시라도 자리에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 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고, 내란 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군과 경찰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6개항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尹 탄핵 속도전’… 당내 계엄상황실 꾸려 민주당은 4일 오후 11시 반에 당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5일 0시 이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6일 0시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부터 72시간 경내 비상대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가결될 때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 장관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오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두 장관을 출석시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 민주당은 추가 계엄 가능성에 대비해 5선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 ‘계엄상황실’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동참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탄핵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 (소통)해야지”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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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尹, 준비 덜 된 상태서 실행… 추가 계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계엄 준비는 해왔지만 충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추가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8월부터 “탄핵 국면 대비 계엄령 빌드업”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오더만 내리면 바로 비상계엄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김 장관이 워낙 무능했다. 윤 대통령의 충동과 김 장관의 무능이 낳은 계엄령 1차 시도 무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전에도 비상계엄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위한 작업을 한다고 보고 있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인 11월 5일경이 ‘디데이’였다고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계엄령 발동을 준비했으나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것이 언론에 노출돼 계획이 미뤄졌다는 것. 김 최고위원은 계엄령 발동을 예측했던 근거로 ‘충암고 라인’을 꼽았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장관, 4년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소장)과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까지 모두 충암파가 장악한 이후 이들의 비밀 회동이 이어져 왔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또 다른 핵심적 동기는 김건희 여사가 감옥을 가기 싫어했다는 점”이라며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고 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의봄’ 팀을 꾸려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비했던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최근 군 인사 역시 계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군 인사에서 결정적으로 3성 장군 이상은 교체가 없었다”며 “3성 장군 이상을 바꾸게 되면 방첩사, 수방사가 포함되는데, 갑자기 앉힌 사람들에게 계엄사령관을 맡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끝까지 가자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엄 전문가들이 근무했다”며 “김 장관의 절친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과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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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추가 계엄 가능성”…탄핵소추안 신속 처리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A4용지 20장 분량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野6당 ‘A4용지 20장 분량’ 尹 탄핵소추안 발의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다.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도 준비를 할 것이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계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들이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통령은 어젯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잠시라도 자리에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경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고, 내란 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군과 경찰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고 했다.아울러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6개항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尹 탄핵 속도전’…당내 계엄상황실 꾸려민주당은 4일 오후 11시반에 당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5일 자정 이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6일 자정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부터 72시간 경내 비상대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가결될 때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 장관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오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두 장관을 출석시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민주당은 추가 계엄 가능성에 대비해 5선 안규백 의원이 상활실장을 맡는 ‘계엄상황실’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동참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탄핵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 (소통)해야지”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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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령 경고했던 김민석 “尹, 오더만 내리면 계엄 완성이라 생각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수 차례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4일 “근본적인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어제오늘 움직임은 좀 충동적이고 상대적으로 덜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오더만 내리면 바로 비상계엄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내렸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김 장관이 워낙 무능했다. 윤 대통령의 충동과 김 장관의 무능이 낳은 계엄령 시도 1차 무산”이라고 규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3일 이전에도 계엄 시도가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위한 작업을 한다고 보고 있었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11월 5일경이 ‘D데이’였다고 봤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계엄발동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지난 달 2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게 공개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 김 최고위원은 그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올해 8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하자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당내에서는 ‘서울의 봄 팀’이라는 이름으로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의원 등과 함께 계엄령과 관련한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이면서 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계엄 음모 의혹을 제기해왔다. 9월 20일에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달 5일 계엄령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은 추가적인 계엄 시도도 있을 것이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비상계엄의) 불이 아예 다 꺼지지 않았다. 계엄 포고문에도 ‘척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냐”며 “본인들이 이제는 더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광기 어린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른 시일 내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롯해 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탄핵 등을 통한 ‘권한 정지’ 등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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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령 주장’ 두달여만에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언하면서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던 ‘계엄령 주장’이 현실화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계엄령 언급에 대해 “전체주의 선동”이라고 비판했으나 두 달여 만에 실제 계엄령으로 이어진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올해 9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윤 정권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계엄령의 근거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으로 불러 회동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서울의 봄 팀’이라는 이름으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의원 등이 계엄령과 관련한 첩보 수집 활동을 벌여왔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당내에서도 계엄령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지 실제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현되면서 당시 대통령실의 설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혜전 대변인은 9월 2일 브리핑을 통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한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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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진우 ‘채상병’ 수사대상, 특위서 빠져야”…朱 “내가 두렵나”

    국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3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 퇴진 여론전을 위해 진상규명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방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이날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여당 몫 조사위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자 주 의원은 “내가 두렵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간 국조특위 기간과 수사 범위,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와 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정부 측의 직권 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이번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국정조사 단독 진행은 또 다른 기형적인 의회주의 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정권 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 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의 입법 청문회와 탄핵 청문회, 상임위 현안 질의,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없지 않냐”며 “민주당이 정쟁용 국정조사에 나선 만큼 일방적인 여론전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특위 위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내정된 주진우 의원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 의원이 사건 관련 인사들과 통화한 내역이 보도된 바 있다”며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의 당사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국방부 장관, 차관을 비롯한 모든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 내역이 없으며 이 사건에 조금도 관여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개최가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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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與 ‘채상병 국조’ 참여 환영”…국힘 “정권퇴진-정쟁 악용 차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진상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 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조특위 출범과 관련해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죄지은 자들은 엄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기왕 참여하기로 한 만큼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와 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정부 측의 직권 남용 및 범인도피 의혹 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조사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우리 곁을 떠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민주당의 국정조사 단독 진행은 또 다른 기형적인 의회주의 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 사건을 정권 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경찰의 상세한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도 그동안 입법청문회, 탄핵 청원 청문회, 상임위 현안 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숱하게 진상규명 활동을 했다”면서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정쟁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이 비극적 사건을 끊임없이 정쟁용 불쏘시개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시도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채상병의 비극과 유가족의 슬픔을 정쟁에 이용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국조특위에 여당 몫으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교체를 요구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 의원 역시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의 당사자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순직해병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사건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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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또 연기 가능성… 與 ‘당원 게시판’ 내홍속 이탈 극대화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10일보다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으로 드러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내홍을 극대화해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고심 중”이라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10일 본회의로 시점을 정하긴 했지만 한 대표 측이 특검법 이탈표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을지 더 지켜보고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재표결 날짜를 10일로 정하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의 표 단속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이라며 “재표결 통과를 목표로 특검법 가결 가능성이 가장 큰 시점으로 표결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10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표결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 내홍이 이어지자 이달 10일로 재표결 시점을 한 차례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친한계가 실제 김건희 특검법에 동참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다고 보고 ‘한동훈 특검법’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한동훈 특검법의 경우 친윤계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여권 내 내홍을 극대화하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것. 민주당 조계원 원내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검법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동훈 특검법은 여당 내 친윤과 친한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 1호 당론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만큼 야권 공조를 통해 민주당이 한 대표를 직접 압박하는 모양새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달 12일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요구가 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야권 공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 차원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일시적 휴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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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野 “월성원전 위법감사”… 감사원 “원장 취임전 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추진한 대상만 18명이 됐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2일 국회에 제출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탄핵 사유는 총 4가지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감사’를 포함시킨 데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감사 결과 처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최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실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는 2020년 10월 20일 발표됐고,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5일 취임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혜 제공, 수사팀 교체를 통한 수사 방해, 중대범죄의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며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 달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한 것은 위법·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일·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장관급 인사 5명을 비롯해 검사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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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다수당과 집권당에 걸맞은 도리 다해야” 여야에 일침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여야를 향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 제동을 거는 한편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다. 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어가는 민생 예산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여야를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자 “최소한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국회의원이 되어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본회의장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주의 수준을 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국회의원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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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 가능성 …“與 내홍 극대화로 통과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10일보다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으로 드러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내홍을 극대화해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고심 중”이라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10일 본회의로 시점을 정하긴 했지만 한 대표 측이 특검법 이탈표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을지 더 지켜보고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재표결 날짜를 10일로 정하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의 표 단속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이라며 “재표결 통과를 목표로 특검법 가결 가능성이 가장 큰 시점으로 표결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10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표결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 내홍이 이어지자 이달 10일로 재표결 시점을 한 차례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다만 민주당은 친한계가 실제 김건희 특검법에 동참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다고 보고 ‘한동훈 특검법’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한동훈 특검법의 경우 친윤계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여권 내 내홍을 극대화하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것. 민주당 조계원 원내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검법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동훈 특검법은 여당 내 친윤과 친한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했다.특히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 1호 당론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만큼 야권 공조를 통해 민주당이 한 대표를 직접 압박하는 모양새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달 12일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요구가 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야권 공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 차원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일시적 휴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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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유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보고…與 “권력탈취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추진한 대상만 18명이 됐다.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탄핵 사유는 총 4가지였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혜 제공, 수사팀 교체를 통한 수사 방해, 중대범죄의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감사원과 검찰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며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일·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장관급 인사 5명을 비롯해 검사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등 실제 탄핵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워낙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보니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강행해도 역풍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제 탄핵까지 되지 않더라도 직무 정지만으로도 유효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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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감액 제동건 국회의장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일침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여야를 향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 제동을 거는 한편,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다.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어가는 민생예산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여야를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자 “최소한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국회의원이 되어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본회의장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주의 수준을 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국회의원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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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감액 철회하라” 野 “더 깎을수도”… 677조원 나라 살림 볼모로 극한 대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밝힌 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했다. 정치권이 677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볼모로 삼아 벼랑 끝 대치를 벌이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 등을 깎은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보고한 뒤 4일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약속한 민생 입법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등 6개 민생 법안을 10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5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용산 “특활비 없애 마약수사 못해” 野 “영수증도 없는 쌈짓돈 안돼”野 감액 예산안 처리 시도에 충돌與 “정부 4.8조원 예비비 반토막 내… 재난대책비 예산도 1조원 깎아”野 “1.5조이상 쓴적없어 정상화 조치부자감세 상속-증여세법 부결 계획”“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 시도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요일인 1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도 높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은 3일 만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온 전략’ 구사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 몫이니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한다. 사고를 친 민주당이 수습하라”고 압박했다.● “예비비 너무 많아” vs “재해대책비 1조나 감액”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의 핵심은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과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다.먼저 정부안 4조8000억 원 중 2조4000억 원을 감액한 정부 예비비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의 씀씀이를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 원이나 편성했다. 이게 말이 되냐”며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통령실은 “예비비 삭감으로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도 “재난 재해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는 걸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는 예비비 중 2조6000억 원은 재난대책비 등으로 활용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의 감액 수정안에선 1조6000억 원만 재난대책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특수활동비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느냐”며 “그토록 소중한 특활비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회식까지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검사 시절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실에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국고 손실로 기소해 놓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쓸 땐 돌연 민생 예산으로 둔갑하는 것이냐”고도 했다.반면 대통령실은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마약·도박 수사,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범죄 등 특활비가 투입되는 각종 범죄 수사의 기능이 현격히 약해질 것이란 취지다.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의료개혁 관련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원 삭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 원 삭감을 두고도 야당은 “의정 갈등 장기화와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 등 정책 실패로 인한 예산 삭감”이라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까지 모두 잘라냈다”고 반발했다.이 밖에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건강보험 가입 지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 증액도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 텃밭인 호남고속철도건설과 새만금 신공항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도 무산될 수 있다.● 국회의장실 “감액안만 상정 부담”다만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감액안만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라 상정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거부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 ‘고교 무상교육 유지’ 등을 전제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용산공원 사업비’ 등 여당이 요구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협상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 철회를 먼저 해야 다시 증액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역구 사업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의 감액안 단독 처리 결정에 반발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추 원내대표는 “사고는 누가 쳐놓고 수습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냐. 초유의 날치기를 했으니 끝까지 가든지 사과하고 원점에서 논의하든지 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예산안과 연계 처리되는 예산안 부수 법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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