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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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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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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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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독처리 해서라도 개혁입법”… 野 “전체주의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사죄의 큰절을 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 속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여당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냐” “단독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강하게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 후보가 국회의 여야 협치를 해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테이블 앞으로 나와 큰절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 참석한 의원들도 선 채로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거듭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간담회에 보고된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 법안’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당론 처리’ 등으로 분류해 “번호를 부여하자”고도 제안했다. 쌓여 있는 법안들을 세세하게 구분해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것. 그러면서 특히 “충분히 논의했는데 야당이 부당하게 발목 잡는 사안, 해야 할 일인데 막히는 일이라면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 회부 등 거대 여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윤 원내대표도 이에 발맞춰 이 후보를 뒷받침할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의원 경험이 없는 이 후보가 ‘속도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여야 합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여야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 후보도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긴 하다”며 “어떻든 내게 주어진 선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여러분에게 좀 이질적인,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무리한 말씀을 드린 게 있다고 해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진력과 전체주의적 발상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대화와 협상을 젖히고 패스트트랙을 주문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위험한 발상 아닌가”라며 “‘국민의 마음을 읽는 데 부족했다’며 눈물을 보인 지 하루 만에 내보인 (이 후보의) 속내”라고 꼬집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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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단독처리 할 수 있는 건 하자” 입법 속도전… 野 “전체주의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사죄의 큰절을 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 속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여당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냐”, “단독처리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강하게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 후보가 국회의 여야 협치를 해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테이블 앞으로 나와 큰절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 참석한 의원들도 기립한 채로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거듭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간담회에 보고된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 법안’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당론 처리’ 등으로 분류해서 “번호를 부여하자”고도 제안했다. 쌓여 있는 법안들을 세세하게 구분해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것. 그러면서 특히 “충분히 논의했는데 야당이 부당하게 발목 잡는 사안, 해야 할 일인데 막히는 일이라면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 회부 등 거대 여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윤 원내대표도 이에 발맞춰 이 후보를 뒷받침할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의원 경험이 없는 이 후보가 ‘속도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여야 합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여야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 후보도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긴 하다”며 “어떻든 내게 주어진 선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여러분에게 좀 이질적인,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무리한 말씀을 드린 게 있다고 해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진력과 전체주의적 발상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대화와 협상을 제껴 패스트트랙을 주문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위험한 발상 아닌가”라며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 부족했다’며 눈물을 보인 지 하루 만에 내보인 (이 후보의) 속내”라고 꼬집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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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 탄압 철권통치… ‘언론 통폐합’ 재갈 물려놓고 부정축재

    사망자 168명(군경 포함), 행방불명 206명, 부상자 847명. 1980년 6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고받은 피해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로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376명으로 늘어났고 당시 부상자는 3000여 명에 이르렀다. 당시 국가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3개월 뒤인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1980년 8월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5·18민주화운동은 1988년까지 8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철권통치로 민주화를 탄압했던 전 전 대통령의 출발점이었다.○ ‘신군부 독재’로 점철된 5공화국최 대통령을 압박해 하야시킨 뒤 집권한 전 전 대통령은 5공 헌법을 만들고 1981년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비리·부패·정쟁의 근절’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반대였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며 특별조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는 무고한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던 독재통치의 상징과도 같았다. 입법부는 고사하고 검찰과 경찰, 사법부인 법원도 ‘권력의 시녀’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의 재임기는 줄곧 “연장된 군부 독재 정권”이라며 “박정희 없는 박정희 시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삼청교육대에는 약 4만 명이 강제로 징집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4명 이상은 폭행으로 숨졌고 병사나 자살로 처리된 이들은 사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 발표도 이어졌다. 전두환 정권은 야당 인사들과 대학생들에게 친북 용공 혐의를 덧씌워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다. 1980년대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씨는 전두환 정권에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민주화 인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 강제 감금하고 잔혹하게 고문했다. 대학가에는 안전기획부와 보안사령부 요원들이 학생들을 감시했고, 이들을 수시로 잡아와 탄압하며 민주화의 싹을 짓밟았다.○ 언론에 재갈 물려놓고 부정축재 일삼아전 전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를 단행했다. ‘언론창달계획’으로 포장해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강제 통폐합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의 실세로 통하며 언론통폐합을 주도했던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 장관은 훗날 ‘전두환 정권의 괴벨스’로 불렸다. 1980년 5월 동아일보는 ‘무사설(無社說) 저항’으로 신군부 독재에 맞섰지만 전 전 대통령은 집권 전후 대대적인 언론인 숙청을 강행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동아일보사의 동아방송(DBS) 포기를 강요했고 1963년 첫 전파를 발사했던 동아방송은 1980년 11월 30일 고별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은 전두환 정권은 집권 내내 권력형 비리가 이어졌다. 기업으로부터 통치자금을 조성해 부정축재에 열을 올렸다. 1982년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이 대표적이었다. 장영자 씨의 형부는 전 전 대통령 부인의 삼촌이었고, 장 씨 사건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시 정권의 ‘2인자’ 허화평 대통령제1정무수석비서관은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야 했다. 전 전 대통령 스스로도 재임 기간 동안 95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판을 받았다.○ 민주화 열망에 무너진 전두환 정권아이로니컬하게도 전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탄압하기 위해 자행했던 숱한 고문과 폭력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 19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에 고문을 받다가 숨진 박종철 열사의 사인을 세상에 드러낸 건 동아일보의 특종 보도였다. ‘탁 치니 억 하고’ 사망했다는 당국의 발표가 고문치사를 숨긴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파헤친 것. 이 사건은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4·13호헌(護憲·현행 헌법 유지) 조치로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했던 전 전 대통령은 결국 민주화의 열망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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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내란죄 실형받은 全 국립묘지 안장 못해”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않고, 장례식 또한 국가장(葬) 대신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되는 죄(내란, 내란목적살인 등)로 실형을 받은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뒤 특별사면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국가장의 가능성도 낮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일각의 반대에도 국가장으로 결정했다.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북방정책의 공헌과 추징금 납부 및 사죄 노력 등을 감안한 것. 청와대 관계자도 “유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역시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 “오늘 아침 화장실에 가다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며 “(부인) 이순자 씨만 계셨고 연락할 틈도 없이 운명해 응급처리를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펴낸) 회고록에 사실상의 유서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그 대목은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전 전 대통령은) 가끔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리라’는 말씀을 했다”며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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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요소수 사태 사과 “中 현지 보고 간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내의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이어진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고시에 대해 “국정원의 중국 현지 정보관이 보고했지만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고 박 원장이 사과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측이 해외 정보관이 파견된 국가가 “중국”이라고 밝혔고, 보고 시점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예고를 한 언저리”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11일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고시했다. 김 의원은 “복수의 정보위원은 ‘신(新)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 국정원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권한 없는 곳에 책임이 있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했고 (박 원장도) 동의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요소수 부족 사태에 앞서 불거진 일본의 경제 보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신안보 분야의 대응 능력을 높이려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정보위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경제 분야에서 어떤 게 부족한지 국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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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죽으면 화장해서 뿌리라”…국가장 대신 가족장 예정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않고, 장례식 또한 국가장(葬) 대신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되는 죄(내란·내란목적살인 등)로 실형을 받은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뒤 특별사면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국가장의 가능성도 낮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일각의 반대에도 국가장으로 결정했다.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북방정책의 공헌과 추징금 납부 및 사죄 노력 등을 감안한 것. 청와대 관계자도 “유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역시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 “이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다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며 “(부인) 이순자 씨만 계셨고 연락할 틈도 없이 운명해 응급처리를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펴낸) 회고록에 사실상의 유서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그 대목은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전 전 대통령은) 가끔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리라’라는 말씀을 했다”며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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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장동 특검 ‘저축銀 의혹’ 빼면 尹이 범인” 尹 “게이트 주범들, 국민 영원히 속일순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윤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6주기를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순 없다’는 명료한 말을 남겼다”며 “대장동 게이트 주범들은 지금도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김 전 대통령 말처럼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물타기”라고 반박하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한다면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즉각 응하라”며 맞서고 있다. 윤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도 함께하는 ‘쌍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며 유보적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방식도 쟁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 국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는 민주당은 “상설특검처럼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위한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 가운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여당 추천 위원 2명이 포함되는 등 상설특검 임명 과정이 야당에 불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상설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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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尹의혹 포함해 특검” vs 尹 “대장동 주범, 국민 영원히 못속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윤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6주기를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명료한 말을 남겼다”며 “대장동 게이트 주범들은 지금도 자기의 잘못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김 전 대통령 말처럼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물타기”라고 반박하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한다면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즉각 응하라”는 맞서고 있다. 윤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도 함께하는 ‘쌍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며 유보적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방식도 쟁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 국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는 민주당은 “상설특검처럼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위한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별도의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이 출범해 수사를 마치기까지는 통상 20일간의 준비, 60일간의 수사와 추가 30일 수사 등 통상 110일이 주어졌다. 하지만 22일 기준으로 투표일까지 107일이 남아 있어, 대선 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상설특검은 60일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상설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69석의 집권 여당은 즉시 특검법을 처리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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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소득중심 부과로 개편”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는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이번 달 평균 보험료가 인상되는 데 대해 19일 페이스북에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14일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정책 실패를 파고든 지 5일 만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수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까지 6일간 4차례 경제 정책 관련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으며 ‘수권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尹 “집값 폭등이 건보료 인상으로”윤 후보는 “새로운 (건보료) 부과 기준이 적용돼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 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가입자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각종 세금 폭탄에다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집값, 세금, 건보료 등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셋값과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며 건보료 인상을 부동산정책 실패의 연쇄 작용으로 규정한 것.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내년 1월부터 1.89% 인상되는데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내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이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캠프 관계자는 “경쟁자의 공약이라도 검토해 필요한 건 수용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재산 증가율을 반영해 새로 계산한 부과 기준을 이번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난달보다 가구당 평균 6754원 더 오른 월 10만5141원을 내야 한다. ○ “정권 실정, 포지티브하게 지적” 주문한 尹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등 연일 경제 관련 릴레이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집권 이후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해법과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5일 경선 직후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포지티브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해결 의지와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당일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책을 지적했고, 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비판했다. 14일부터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정부의 물가 대책 비판(15일), 정부의 초과세수 19조 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비판(18일) 등 경제 메시지 빈도가 늘고 있다. 윤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 메시지를 내기 전 일부 참모가 “부자 감세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종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 수가 적다고 해서 잘못된 걸 그대로 방치하면 그게 더 잘못”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현안에 대해 이전보다 실무진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당내 경선 막바지에는 경쟁 후보를 겨냥한 공세 대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략했고, 경선이 끝난 뒤에는 정권을 상대로 각을 세우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책 대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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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재부, 예산 갑질” 해체론까지 주장… 홍남기 “초과세수, 손실보상에 쓸것”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정 간 갈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면서 본격적인 기재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을 떼어내는 ‘기재부 해체론’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입 전망 오류를 문제 삼으며 기세등등한 분위기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의 초과 세수 문제를 언급하며 ‘점검’을 예고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기재부 국정감사 주장에 힘을 실은 것. 선대위 공동수석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수 예측) 오차율이 15%면 세수 예측이 오류가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마치 갑질을 하는 모양새”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연일 날 선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데는 그만큼 당내 기재부를 향한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야당보다 더하다”며 “임명직 관료가 선출 권력 의회의 권위에 대놓고 도전하는 꼴”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적어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기재부 장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차기 정부에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기재부를 공격하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몰현장성과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공정포럼’은 지난달 27일 포럼에서 예산편성권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본인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집권 시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홍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는 17일 물가 관련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러 세수를 축소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부족 재원,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도 기재부의 반격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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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산편성권 떼어내야”…기재부 해체론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정 간 갈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면서 본격적인 기재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 내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떼어내는 ‘기재부 해체론’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입 전망 오류를 문제 삼으며 기세등등한 분위기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의 초과세수 문제를 언급하며 ‘점검’을 예고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기재부 국정감사 주장에 힘을 실은 것. 선대위 공동수석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수 예측) 오차율이 15%면 세수 예측이 오류가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마치 갑질을 하는 모양새”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연일 날 선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데에는 그만큼 당 내 기재부를 향한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 야당보다 더 하다”며 “임명직 관료가 선출 권력 의회의 권위에 대놓고 도전하는 꼴”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적어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기재부 장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차기 정부에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기재부를 공격하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몰 현장성과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공정포럼’은 지난달 27일 포럼에서 예산편성권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본인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집권 시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홍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초과세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부족 재원,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도 기재부의 반격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행위에 불복하고 동조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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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위장 전입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위장 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 약 1400만 원도 절감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의 집에 위장 전입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1994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7년부터 8년간 이 곳에 살았다.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당시 서울 아파트의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2년간 위장 전입을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4년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실제 매매가격인 4억 원이 아닌 시가 표준액 1억3900만 원으로 신고해 약 1400만 원의 취등록세를 절감한 것. 당시 4억 원 기준 취등록세는 2240만 원이었지만, 김 후보자는 778만4000원만 납부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법 등에 따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건 2016년 1월 1일부터다. 김 후보자는 당시 영등포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양천구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허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내모는 동안, 위장전입까지 감행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후보자는 ‘벼락 부자’가 됐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KBS 사장 후보자로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비록 오래전 일이고, 법과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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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3종 예산’ 밀어붙이기… 소극적 기재부에 “국조”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이른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세수에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향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3종 패키지’ 등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이견부터 정리하라”고 일축했다. ○ 여당이 기재부 향해 “국정조사”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31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고 확인했다”며 “한 해 50조 원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도 “올해 초과 세수는 현 시점에서 추경 대비 약 1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경에 쓰였던 31조 원에 더해 총 5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 초과 세수 규모가 커진 것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로 납부 기한을 미뤄준 세금도 한몫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늘었다. 초과 세수 50조 원이 현실화되면 올해 세수 추계 오차율은 국세 수입 전망치 대비 17.7%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18년 9.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집권 여당이 이례적으로 부처를 향한 국정조사까지 꺼내든 건 전 국민 지원금 등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상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3종 패키지’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3종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 원”이라며 초과 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는 세수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 이후에나 쓸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는 세수는 내년 4월 결산이 끝나야 사용할 수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야당 “남에게 화살 돌린다”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을 위해 야당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남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이상한 국면 전환 수법을 쓰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걸로 무슨 협상을 하느냐”며 일축했다. 여당과 기재부가 의견 정리를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 청와대도 여전히 “여야 협상이 먼저”라는 태도다.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 19조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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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3종 예산’ 밀어붙이는 與, 기재부에 ‘국정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이른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일상회복 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의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예상을 뛰어 넘는 초과세수에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향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당초 기재부가 밝혔던 예측치를 넘어선 초과세수를 ‘3종 패키지’ 등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이견부터 정리하라”며 일축했다. ● 여당이 기재부 향해 “국정조사”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31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고 확인했다”며 “한해 50조 원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도 “올해 초과세수는 현 시점에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경에 쓰였던 31조에 더해 총 5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 한 해 예산(약 500조 원)의 10%에 이르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로 납부기한을 미뤄준 세금도 한몫 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늘었다. 50조 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집권 여당이 이례적으로 부처를 향한 국정조사까지 꺼내든 건 전 국민 지원금 등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압박해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상회복 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3종 패키지‘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3종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 원”이라며 초과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는 세수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 이후에 쓸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는 세수는 내년 4월 결산이 끝나야 사용할 수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야당 “남에게 화살 돌린다”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을 위해 야당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남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이상한 국면 전환 수법을 쓰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걸로 무슨 협상을 하느냐”고 일축했다. 여당과 기재부가 의견 정리를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 청와대도 “여야 협상이 먼저”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년도 예산 증액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역시 초과 세수를 전부 전 국민 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의 40%는 지방에 교부금 명목으로 나눠줘야 하고 30%는 국채상환을 위해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위기 이후 다음 해의 세수는 위기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추계가 상당히 힘들다”며 “정부로선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어서 매달 진도율에 따라 추산치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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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리 대통령님” 안부 물으며 대선 중립 요청… 이철희 “文도 엄정 중립 약속한단말 전해달라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열흘 만인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러 온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30분간 이어진 비공개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수석이 (윤 후보의)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정무수석도 (면담) 오기 전 문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엄정 중립을 약속하겠다’는 말을 (윤 후보에게)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출신이 가 있어 선거에 대한 중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했다”며 “(이 수석도) 대통령이 선거 엄정 중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선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특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공개된 면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이 수석에게 “우리 대통령과 여사님 다 건강하신가”라고 안부를 물었다. 앞서 문 대통령도 2019년 6월 윤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며 “우리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상했다”며 “대통령이란 자리가 혹사당하는 자리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당신도 두 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윤 후보가) 체력 안배를 잘하면서 다니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수석은 8일 윤 후보와 만나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지만 윤 후보 측에서 다른 일정을 이유로 취소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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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도 야도 “중도층 아닌 청년층이 캐스팅보터” 사활건 표심잡기

    “(반상회가) 아재(아저씨) 냄새가 나긴 하지만 청년 의견을 들어 부족한 부분도 연구하고 정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3일 부산 ‘국민반상회’ 행사) “청년 여러분,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돼보지 않겠나.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13일 페이스북) 여야 대선 후보는 주말 동안 2030세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집중했다. 이재명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 전국 순회 이틀째인 13일 버스 안에서 부산 지역 젊은이 4명과 반상회를 열고 이들과 토론을 벌였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강조하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약속한 데 이어 1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을 관람하며 젊은 세대와 접촉면을 넓혔다.○ 캐스팅보터는 ‘중도층’보다 ‘청년층’두 후보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집중 공략에 나선 이유는 이번 대선에서 2030세대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 변수가 되는 ‘세대 투표’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도 중요하지만 2030세대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캐스팅보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상당 기간을 영남과 호남, 충청 지지층이 후보별로 결집하는 ‘지역 투표’가 당락을 결정했다. 그러다 2012년, 2017년 대선에선 30대 이하 젊은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이 각각 다른 후보에게 결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내년 대선에선 여야 후보 모두 2030세대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8, 9일 만 18세 이상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대별 후보 지지도에서 40대에선 이 후보(46.7%)가 윤 후보(26.9%)를 앞섰다. 60대 이상에선 윤 후보(62.8%)가 이 후보(22.8%)의 3배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결집했던 2030세대 표심의 향방은 안갯속이다. 20대에선 윤 후보(33.2%)가 이 후보(16.9%)에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30대에선 이 후보(30.4%)와 윤 후보(29.1%)가 혼전이다. 특히 ‘다른 후보 지지로 바꿀 수 있다’고 답한 20대는 69.1%, 30대는 61.0%로 나타나 50대(20.7%), 60대(16.1%)에 비해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득표율 51% 대 49%로 갈리는 초박빙 승부가 될 수밖에 없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2030세대를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중도층 규모는 예년 선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청년층 표심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독특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의 최종 선택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李, 현 정부 실망감에 이탈 청년층 잡기 사활민주당과 이 후보는 지지율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2030세대를 향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며 구애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첫 2박 3일 일정이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이어 8주 동안 매타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들과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청년 맞춤형 공약도 쏟아내고 있다. 연간 2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방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도 상대적 빈곤감이 큰 2030세대 표심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청년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2030세대 없이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값 폭등, 청년실업 등으로 청년세대의 실망감이 높아지면서 진보진영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2030세대가 대거 이탈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尹 “2030세대에 공정성 되찾아주겠다” 공략국민의힘은 2030세대가 현 정부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낸 원인으로 ‘공정’ 이슈 등을 꼽으며 대책을 제시해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후보도 ‘30대 0선’인 이준석 대표와 연대해 2030세대 표심을 결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이 대표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윤 후보가 이에 화답하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까지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부동산 정책에서도 청년 세대에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당장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재원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무리수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공약이나 이벤트보다 2030세대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현실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비율, 5년새 17% → 33%취업문 좁은데 창업도 가시밭길… 폐업률 20% 전세대 중 가장 높아 청년의 경제적 고통이 심해진 원인은 무엇보다 취업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15∼29세 체감실업률은 2015년 21.9%에서 올해 상반기(1∼6월) 25.4%로 높아졌다. 청년층 4명 중 1명은 실제 실업자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통계로는 근로자로 분류되더라도 스스로 제대로 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 대신 선택하는 ‘청년 창업’도 답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29세 이하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20.1%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2015년과 비교하면 다른 세대 폐업률은 감소했는데 29세 이하 폐업률만 0.3%포인트 늘며 역주행했다. 대표적인 서민 자영업 창업 업종인 음식점 창업에 있어서도 지난해 20대 폐업률은 19.4%로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대리·중개·도급업 등 모든 업종을 통틀어 29세 이하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취업 창업이 어렵다 보니 빚이 쌓이는 속도는 빨라졌다. 통계청의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2015년에는 ‘29세 이하 청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6.8%로 60세 이상(13.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당시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비중이 높고 소득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30대(22.1%), 40대(21.3%) 등이 자산 대비 부채 상위 그룹을 구성했다. 하지만 29세 이하의 청년 부채 비율은 2017년 24.2%로 전 세대 중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는 32.5%까지 치솟아 30대(28.4%), 40대(23.3%)와 격차를 벌렸다. 부동산 자산 규모가 미미한 청년이 대출을 받아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거나 아예 빚을 내 생계를 꾸리는 경우가 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청년들은 향후 경제적으로 두고두고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취업 적령기 때 노동 경험을 제대로 쌓지 못한 채 빚이 늘다 보니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원리금이 불어나 ‘빚이 빚을 만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2015년과 지난해의 세대별 순자산을 비교하면 40대는 순자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등 대부분 세대의 순자산이 증가했는데 29세 이하 청년만 순자산이 132만 원 감소했다. 청년층(2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에 16.8%로 60세 이상 세대(13.4%) 다음으로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2.5%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0대 ‘실업-폐업-부채 비율’ 全연령대서 가장 높아체감경제고통지수 역대 최악… 청년 표심, 대선 좌우할 변수로 서울 도봉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중에 하루 6시간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29)는 4년 전 졸업했던 대학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1900만 원의 원리금을 올 초부터 매달 갚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수입 130만 원 중 30만 원을 대출 상환에 쓰고 남은 100만 원으로 생활한다. B 씨(28)는 올해 초 2년간 운영해 온 카페를 폐업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여의치 않았던 B 씨는 오랜 목표 중 하나였던 카페 창업을 마음먹었다. 부모님 지원을 바탕으로 일부 대출을 받아 수도권에 작은 카페를 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A, B 씨 같은 사람들은 점차 늘고 있다. 취업이 안 되고 창업에 나서도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빚은 많아지는 ‘청년 3중고’를 겪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해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15∼29세의 고통지수가 27.2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해당 지수 산출 이래 최고치다. 60대 18.8, 50대 14.0, 30대 13.6, 40대 11.5의 순이었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체감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해 산출한 수치로 이 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걸 뜻한다. 29세 이하(지난해 기준 20.1%) 개인 사업자 폐업률은 전 연령대 평균(12%)보다 높았다. 29세 이하 가구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2.5%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여야 정치권은 이들이 내년 대선을 좌우할 ‘캐스팅보터’가 된다고 보고 공약 마련에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 2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의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부동산 정책에서 청년 세대에게 최우선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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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폐업-빚 증가 ‘청년 3중고’…20대 경제적 고통 심각

    청년층(15~29세) 4명 중 1명이 스스로 실업자로 여길 정도로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업률 상승, 사업 실패, 빚 증가 등 ‘청년 3중고’로 이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해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15~29세의 고통지수가 27.2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해당 지수 산출 이래 최고치다. 60대는 18.8, 50대는 14.0, 30대는 13.6, 40대가 11.5의 순이었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체감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해 산출한 수치로 이 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걸 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15~29세 체감실업률은 25.4%(올 상반기 기준)로 30대(11.7%), 40대(9.8%)의 배가 넘었다. 체감실업률은 통계상 실업자(1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1시간 이상 근로를 못한 사람)에 △재취업을 원하는 아르바이트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을 원하는 사람 등을 더해 산출했다. 폐업률은 29세 이하(지난해 기준 20.1%)가 전 연령대 평균(12%)보다 높았다. 청년층(2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에 16.8%로 60세 이상 세대(13.4%) 다음으로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2.5%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진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자산대비 부채가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등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들의 불만과 정책 민감도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들이 내년 대선을 좌우할 ‘캐스팅 보터’가 된다고 보고 공약 마련에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 2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부동산 정책에서 청년 세대에게 최우선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임현석기자 lhs@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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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尹측의 정무수석 면담취소에 불쾌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8일 만나는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하자 청와대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5일 윤 후보가 선출된 데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제1야당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윤 후보 측은 전날 8일 오후 2시에 이 수석이 윤 후보를 예방해 축하 메시지와 난을 전달하기로 조율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에서 8일 오전 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후보의 국회 예방 일정이 빡빡했고, 이어 오후에는 캠프 해단식이 예정돼 있어 시간이 맞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윤 후보가 굳이 이 시점에 문 대통령도 아닌 청와대 관계자와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며 “윤 후보가 당장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 측에서 일정을 정해서 통보해 놓고 시간이 안 된다며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 황당하다”며 “정치 도의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출됐을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 형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냈고,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축하 난을 전달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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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석열, 이철희 수석 만남 취소…靑 축하인사 놓고 신경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8일 만나는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5일 윤 후보가 선출된 데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제1야당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7일 윤 후보 측에 연락해 8일 오후 2시에 이 수석이 윤 후보를 찾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에서 8일 오전 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후보의 국회 예방 일정이 빡빡했고, 이어 오후에는 캠프 해단식이 예정돼 있어 시간이 맞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윤 후보가 굳이 이 시점에 문 대통령도 아닌 청와대 관계자와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며 “윤 후보가 당장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 스케줄에 맞춰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로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출됐을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 형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냈고,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축하 난을 전달한 바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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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표 ‘선거 출마연령 25세 → 18세 하향’ 추진

    여야 대표가 현행 25세 이상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아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 오던 것”이라며 “환영한다. 진실로 이 말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다만 송 대표는 “이 대표와 (7월) 첫 회동 때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도 지켜지지 못했다”며 “보수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와 나의 합의를 뒷받침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양당 대표 뜻대로 여야가 연내에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출마가 가능해진다. 대선 캐스팅보트 ‘2030 표심 잡기’ 경쟁여야대표 “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하향” 한목소리 여야후보 모두 젊은층 지지율 낮아, 대선 앞두고 정치개혁 주도권 잡기英-佛-獨 18세… 美-日은 25세부터… 전문가 “유럽과 일률 비교 어려워시간 두고 신중히 논의할 필요” 여야 대표가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연이어 주장한 배경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가 최대 캐스팅보트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2030세대 지지율이 유독 낮게 집계되는 만큼 양당 대표가 앞다퉈 출마 연령 인하에 입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온 것이다. 환영한다”고 적었다. 같은 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18세 참정권 문제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국민의힘에서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왔다”면서 “조건 없는 통과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카드라는 점을 강조한 것. 이 대표는 전날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젊은 세대의 정치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며 피선거권 연령 제한 인하를 공개 제안했다. 2030세대의 지지가 취약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 곧바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정치개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윤 후보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에) 동의한다고 크게 외쳐 주셨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정치, 정책의 방향은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피선거권 연령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이르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의 출마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은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은 35세 이상,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각각 30세, 25세 이상이어야 될 수 있다. 일본도 참의원 30세 이상, 중의원은 2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소년 때부터 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럽 국가들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며 “성급한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가뜩이나 심각한 한국의 좌우 이념 대립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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