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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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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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31~2026-03-02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박영선 中企 등 4개 부처 이르면 20일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릴레이 개각의 마무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는 이날 “마지막 개각 발표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발표 시점은 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지만 이르면 20일, 혹은 이번 주 중으로 인사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 장관 외에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은 국토부, 법무부, 환경부 등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현역 의원의 입각은 이번에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몇몇 의원을 후보군으로 검토했지만 이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이 발탁된 상황에서 현역 의원의 추가 입각은 없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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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 정치권 “야권주자 부상 견제” 분석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내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격렬한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시작된 검찰과 여권의 균열을 봉합하고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더 이상의 파열음은 막겠다는 속내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 文 “갈등 부각, 국민들께 정말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막무가내식으로 이어졌던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공격이 청와대의 의중은 아니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안을 재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려 했기 때문에 과거 사례처럼 해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윤 총장에 경고장” “갈등 봉합 의지” 해석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과 윤 총장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만큼 여권과 검찰이 더 이상 내부 분열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못을 박은 진짜 이유를 봐야 한다”며 “여권을 향해서는 윤 총장에 대한 공격 자제를, 윤 총장에게는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야권 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는 확실한 꼬리표를 달아 윤 총장의 야권행을 아예 차단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을 배신하고 야권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낙인찍기 효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수사 스케줄에 미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거론된다. 반면 일각에선 여권의 기대나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영향 없이 윤 총장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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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검찰 내부 반응은?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내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격렬한 갈등을 벌였고, 이로 인해 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표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시작된 검찰과 여권의 균열을 막고,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더 이상의 파열음은 막겠다는 속내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 文 “갈등 부각, 국민들께 정말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다.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어떤 수사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막무가내식으로 이어졌던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공격이 청와대의 의중은 아니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안을 재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 검찰 내부에선 ”尹 포용하나“ 기대감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과 윤 총장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야권 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는 확실한 꼬리표를 윤 총장이 정치권으로 향할 통로를 아예 차단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기가 반년 가량 남은 윤 총장을 포용하려는 제스처가 담겨 있는 것 같다“며 ”향후 박범계 장관 후보자 취임 후에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추 장관 때와는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대통령이 결국 추 장관과 추 장관 라인 검사들의 전횡을 잘못이라고 본 것“이라며 ”대통령 뜻을 받아 법무부와 검찰을 정상적 관계로 바로 잡고, 이번 검찰 인사부터 다시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우호적인 손짓을 보냈지만, 검찰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말 구속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6일로 잡혀있었으나 검찰 요청으로 3월로 미뤄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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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8일 100분간 언택트 신년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사상 첫 ‘언택트(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5년차 국정 방향을 설명한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가량 청와대 춘추관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이 아닌 춘추관에서 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회견장에는 취재기자 20명만 참석하고, 100명은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 자리의 좌우와 정면에는 화상으로 참석하는 기자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멀티비전도 설치됐다. 청와대는 전국에 생중계되는 첫 언택트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리허설을 실시하는 등 인터넷 접속 및 방송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만전을 기했다. 문 대통령도 각본 없이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위해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각 분야 이슈에 대한 답변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회견 준비에 몰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전까지 4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약 88분간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 동안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한 기자들의 질문을 번갈아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 질문 3개는 현장,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지 못한 출입기자들이 채팅창으로 전달한 질문 가운데 골라 답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유의 언택트 방식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과 국민소통수석실 등 관련 부서들이 한 달가량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가 가장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향후 구상 등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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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형확정, 사면론 재점화… 여당 “진솔하게 사과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0월 불거진 후 4년 3개월 만에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1386일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등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수뢰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80)은 2036년 95세로 만기 출소가 가능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법에 따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수일 내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일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지지층의 반발과 사면 반대 여론을 의식해 ‘당사자들의 반성’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진솔한 사과’를 사실상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추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이날 오후 접견했으며,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입장을 확인하지 못해서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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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조건 내건 與 “반성-사과부터”… 野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수일 내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면 1차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이날 ‘진솔한 사과’를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정치권에선 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진솔한 사과 해야” ‘사면 허들’ 높인 여권 새해 벽두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반성’에 방점을 찍은 3일 발표에 더해 ‘진솔한 사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하자 이 대표가 사면 건의에 대한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사면을) 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날(13일) CBS라디오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한 만큼 ‘청와대가 사면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여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조건 없는 사면’ 요구하는 보수 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사면에 대한 당 차원의 언급을 피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김기현 의원도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권 말기 특사 가능성도 거론 여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등 새로운 반전이 없는 한 즉각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연초 사면이 불발로 끝나더라도 한번 불이 붙은 사면론은 쉽게 꺼지지 않을 듯하다. 보수 야권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 정부도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첨예한 이슈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데 따른 부담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광복절 또는 연말 사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등 다양한 사면론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임기 막바지이자 대선이 끝난 직후인 12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했고, 같은 달 22일 사면을 단행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박민우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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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론 재점화…與 “진솔한 사과해야”-野 “조건 없어야”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수일 내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1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데다 사면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와 반성을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일단 공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진솔한 사과해야” ‘사면 허들’ 높인 여권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정치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1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반성 중요하다”고 했던 당 지도부의 3일 발표에 더해 ‘진솔한 사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데다 전체 여론에서조차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하자 이 대표가 사면 건의에 대한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오늘 얘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얘기”라며 “(사면을) 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사면 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수 일 내에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기자회견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여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진솔한 사과’ 같은 태도 변화 없이는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1997년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을 때와 지금 민심은 다른 것 같다”며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하는 것을 특혜로 보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 ‘조건 없는 사면’ 요구하는 보수야당국민의힘은 이날 사면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 언급을 피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엄중히 받아들인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제 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던진 ‘사면 프레임’에 당이 휩싸일 경우 자칫 보수야권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면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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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선고 전날 ‘사면’ 첫 언급…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며 국민 여론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가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내부기류를 최 수석이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수석은 13일 CBS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생각이 정리되신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라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일찍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며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개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고 반발한 데 대해 최 수석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 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이미) 당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처벌과 당의 과오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 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 민감한 사면 문제를 꺼낸 것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 최선임 수석인 최 수석이 미리 선을 그어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것. 여기에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구상을 밝혀도 자칫 사면 관련 발언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5∼7일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반대했고, 전체 여론도 찬성(37%)보다 반대(5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도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내부 기류는 ‘국민 여론 존중’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그간 사면에 대해 즉각 선을 긋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 자체가 사면 문제를 최초로 꺼낸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배려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사면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는 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통합이라는 대승적 명분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기 전까지는 어떤 전망도 그야말로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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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전날, 靑최재성 “사면, 국민 눈높이서 결정” 강조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며 국민 여론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가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기류를 최 수석이 내비친 것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수석은 13일 CBS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생각이 정리되신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라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일찍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고 그러지는 않다”며 “(조만간 열릴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개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고 반발한 데 대해 최 수석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 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이미) 당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처벌과 당의 과오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 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 민감한 사면 문제를 꺼낸 것이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 최선임수석인 최 수석이 미리 선을 그어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것. 여기에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구상을 밝혀도 자칫 사면 관련 발언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5¤7일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반대했고, 전체 여론도 찬성(37%)보다 반대(5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도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내부 기류는 ‘국민 여론 존중’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그간 사면에 대해 즉각 선을 긋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 자체가 사면 문제를 최초로 꺼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배려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사면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통합이라는 대승적 명분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기 전까지는 어떤 전망도 그야말로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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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와 사라진 ‘통합’[청와대 풍향계/황형준]

“사면(赦免) 논란으로 여권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최근 여권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제안한 뒤 불거진 여당 내 논란이 오히려 여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1일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당 강성 지지층들은 “이 대표가 탈당하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당 지도부도 “전직 대통령들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당사자들에게 공을 넘겼고 보수 야당에선 “공개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여권 내부에선 ‘진보적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국민통합이라는 명분과 중도층 확보라는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뒤처지자 조급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의원은 “이 대표가 잃을 건 없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형 확정 이후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질질 끌려가는 것보단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면 논란 이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이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 시절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연동돼 여권 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처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추월당한 뒤 이 지사와 오차범위 바깥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2위를 내주고 3위에 그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단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류가 묘하다. 당초 이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냈을 당시 청와대는 처음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는 14일 이후 이 대표가 실제 건의한 뒤 논의할 문제”라며 탐색전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인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5일 대한불교조계종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마음’을 거론한 직후여서 문 대통령의 사면 단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지층의 강한 반대가 확인되자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5∼7일 조사한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현 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반대했고 전체 여론도 찬성(37%)보다 반대(54%)가 더 많았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사면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통합’이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포용’으로 표현을 바꿨다. ‘통합’이라는 표현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자 ‘포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선을 그으면서 문 대통령이 결국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의견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언급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다시 A 의원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A 의원은 청와대의 3차 개각에 대해 “협치 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전문 인사는 치명적이다.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나”라며 “병사인 174명 의원이 뛰어봤자 장수인 대통령이 무너지면 끝이다. 남은 건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혁신적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심기일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이자 소통형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청와대 내부에도 쇄신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만간 이뤄질 3차 개각과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5년 차 정부의 향방과 성패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에 취하면 국민통합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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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국민에 무료 백신… 주거문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백신 보편 접종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보건당국은 우선 접종자를 제외한 국민에겐 접종비를 내도록 하는 부분적 유료 접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선 전 국민 무료접종에 2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규제, 임차인 보호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해선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으로도 대화하자”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방역협력 제안을 9일 공개 거부하며 “북남(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한 가운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대화를 거듭 제안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핵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신년사에선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에 충실히 귀 기울여 달라. K방역 신화에 대한 맹신,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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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사면 언급 없이 ‘통합’ 대신 ‘포용’ 사용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사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면 논란에 거리를 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7일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를 ‘회복’과 ‘도약’ ‘통합’의 해라고 표현했지만 나흘 만에 ‘통합’ 대신 ‘포용’으로 표현을 바꾼 것.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은 29번 언급했고 코로나 16번, 회복을 16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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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마음의 통합이 중요”… 사면론 속 신년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로 ‘마음의 통합’을 강조한 것은 처음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고심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해주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긍정하고 자부하고 더 큰 발전 계기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과 연관시키는 해석은) 잘못 본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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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복심’ 양정철 곧 미국행… 靑3기 뜨자 다시 야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이 곧 미국으로 떠난다. 당초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되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행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양 전 원장이 4·15총선 직후부터 외국 대학 몇 곳에서 초청을 받아 방문 교수로 나갈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졌었다”며 “여기에 3기 청와대가 출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적으로 유 실장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예 출국해 불필요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미국으로 향하면서 양 전 원장은 정권 창출에 기여한 핵심 참모가 집권 기간 동안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초기 캠프인 광흥창팀 구성을 주도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캠프에 영입하는 등 문 대통령 선거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잊혀질 권리를 달라”며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머물렀다. 2019년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지만 4·15총선 직후 다시 야인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파문 등으로 여권 전체가 흔들리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양 전 원장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 마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친문 인사는 “정권의 산파 역할을 했던 양 전 원장이 마무리를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양 전 원장이 끝내 고사했다”며 “여기에 양 전 원장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한 상황에서 본인까지 청와대에 갈 수는 없다고 버텼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원장이 다시 한 번 외유에 나서는 것은 유 실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양 전 원장은 주변에 “당분간 미국에서 머물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란 과제를 위해 양 전 원장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는 여름 무렵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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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핵심 양정철, 조만간 미국행…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둘 듯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곧 미국으로 떠난다. 당초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력 거론됐지만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되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행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양 전 원장이 4·15총선 직후부터 외국 대학 몇 곳에서 초청을 받아 방문 교수로 나갈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었다”며 “여기에 3기 청와대가 출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적으로 유 실장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예 출국해 불필요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미국으로 향하면서 양 전 원장은 정권 차출에 기여한 핵심 참모가 집권 기간 동안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초기 캠프인 광흥창팀 구성을 주도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캠프에 영입하는 등 문 대통령 선거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잊혀질 권리를 달라”며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머물렀다. 2019년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지만 4·15총선 직후 다시 야인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파문 등으로 야권 전체가 흔들리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양 전 원장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 마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친문 인사는 “정권의 산파 역할을 했던 양 전 원장이 마무리를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양 전 원장이 끝내 고사했다”며 “여기에 양 전 원장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한 상황에서 본인까지 청와대에 갈 수는 없다고 버텼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원장이 다시 한 번 외유에 나서는 것은 유 실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 양 전 원장은 주변에 “당분간 미국에서 머물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를 위해 양 전 원장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는 여름 무렵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4·15총선에서도 보여줬듯이 선거판을 구상하고 이끄는 능력은 양 전 원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당의 공식 후보가 정해지는 시점에 양 전 원장도 다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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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분양아파트 위주로 신규 주택 공급”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대책의 뼈대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자가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공급계획을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짜되 공공자가와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영상회의에서 그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공급대책 수립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을, LH 등 공공기관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 부지 확보를 각각 맡는 식이다. 변 장관은 “공공이 참여한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배분하겠다”며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이고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도 공급이 민간 호응이 적고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용적률 완화(현행 400∼500%에서 700%), 공공 재건축 종 상향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적극 지정하는 등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축물에 건폐율이나 높이, 일조권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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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다양한 주택공급안 신속 마련”…변창흠에 힘 싣기?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한 수도권 ‘공공자가주택’ 공급 등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새해 첫 공개 발언에서 부동산 대란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일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한 일상의 회복과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에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이어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 백신과 치료제로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빠른 일상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한다.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했다. 이어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평가 또한 역대 최고”라고 했다. 이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32년만이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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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前 중기-산업-문화-농림 등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1월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 전에 부처 5곳 안팎에 대한 3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참모진 교체에 이어진 순차 개각으로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4일 “대통령이 인사를 마무리한 뒤에 기자회견을 가져야 인적쇄신 요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더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와 2차 개각 단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도 추가 개각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각각 2년 3개월과 1년 8개월째 재직 중이다. 산업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 장관에는 국회 산자위원이자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과 당 정책위의장 출신의 조정식 의원 등을 놓고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임에는 농민운동가 출신의 김현권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등이 포함될 경우 개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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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주도-중도확장’ 승부수… 이낙연 “대통령 언젠가는 사면 판단해야”

“대통령이 언젠가는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데 짐을 덜어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면 반대 여론을 떠안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진보·보수 진영 양측에서 첨예한 이슈인 사면 문제를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꺼내들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 與 “등 떠밀리듯 결정할 수는 없어” 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사면 언급 이유에 대해 “심한 사회 갈등의 요인 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 문제”라며 “새해에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갈등 대신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시점에 대해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두 전임 대통령께서 처한 상황은 정말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일하며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이 대표가 비판의 화살을 맞을 걸 감수하고 사면 논의를 꺼낸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국민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론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청와대와 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정국 주도권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뒤 사면 여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등 떠밀리듯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당장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몇 달이 지나 사면 결정을 내리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 2월 설 명절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 4월 보궐선거, 내년 대선 내다본 포석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낸 배경을 두고 내년 대선의 전초전인 4월 보궐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정부여당 견제를 위한 야당 지지’(46.2%)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여당 지지’(31.3%)보다 높았던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처럼 민주당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얻는 것이 필수”라며 “사면을 통해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 성향 서울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24.8%)과 국민의힘(25.0%)이 팽팽했다. 또 사면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인 야권 후보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수야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려 사면이 단일화의 장애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행보의 시동을 걸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청와대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지금이야 사면 제안에 대한 반발이 많지만,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당내 여론은 한 번에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경우 현 정권의 계승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 대표가 주춤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면이 무산되거나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반대한다면 대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 이 대표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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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아이’ 타고 한반도 초계비행 文 “한 사람의 손도 놓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공군 핵심전력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E-737)’에 탑승해 초계비행에 나섰다. 신년 메시지로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했다. 올해 핵심 과제로 통합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평화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10분 성남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도착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과 함께 피스아이에 탑승해 오전 6시 반부터 2시간여 지휘비행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궤적 등을 포착하고 아군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피스아이는 ‘하늘의 지휘소’로 불린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피스아이에 탑승해 비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비행은 F-15K 2대, KF-16 2대 등 4대로 이뤄진 전투편대기가 엄호했다. 문 대통령은 비행 중 22사단 일반전방초소(GOP)대대장,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장 등과 통화하며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 고맙고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비행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좋은 한 해로 만들자”며 “올해는 우리 국민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비행에 대해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신년 메시지에선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다”며 “방역 일선에서 애써 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께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선 ‘나라다운 나라’, 2019년에는 한반도 평화, 지난해엔 ‘확실한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통합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담을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국민통합의 힘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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