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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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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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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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선고 전날 ‘사면’ 첫 언급…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며 국민 여론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가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내부기류를 최 수석이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수석은 13일 CBS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생각이 정리되신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라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일찍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며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개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고 반발한 데 대해 최 수석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 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이미) 당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처벌과 당의 과오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 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 민감한 사면 문제를 꺼낸 것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 최선임 수석인 최 수석이 미리 선을 그어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것. 여기에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구상을 밝혀도 자칫 사면 관련 발언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5∼7일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반대했고, 전체 여론도 찬성(37%)보다 반대(5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도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내부 기류는 ‘국민 여론 존중’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그간 사면에 대해 즉각 선을 긋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 자체가 사면 문제를 최초로 꺼낸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배려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사면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는 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통합이라는 대승적 명분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기 전까지는 어떤 전망도 그야말로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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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전날, 靑최재성 “사면, 국민 눈높이서 결정” 강조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며 국민 여론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가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기류를 최 수석이 내비친 것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수석은 13일 CBS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생각이 정리되신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라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일찍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고 그러지는 않다”며 “(조만간 열릴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개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고 반발한 데 대해 최 수석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 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이미) 당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처벌과 당의 과오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 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 민감한 사면 문제를 꺼낸 것이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 최선임수석인 최 수석이 미리 선을 그어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것. 여기에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구상을 밝혀도 자칫 사면 관련 발언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5¤7일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반대했고, 전체 여론도 찬성(37%)보다 반대(5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도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내부 기류는 ‘국민 여론 존중’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그간 사면에 대해 즉각 선을 긋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 자체가 사면 문제를 최초로 꺼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배려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사면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통합이라는 대승적 명분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기 전까지는 어떤 전망도 그야말로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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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와 사라진 ‘통합’[청와대 풍향계/황형준]

“사면(赦免) 논란으로 여권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최근 여권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제안한 뒤 불거진 여당 내 논란이 오히려 여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1일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당 강성 지지층들은 “이 대표가 탈당하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당 지도부도 “전직 대통령들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당사자들에게 공을 넘겼고 보수 야당에선 “공개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여권 내부에선 ‘진보적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국민통합이라는 명분과 중도층 확보라는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뒤처지자 조급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의원은 “이 대표가 잃을 건 없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형 확정 이후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질질 끌려가는 것보단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면 논란 이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이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 시절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연동돼 여권 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처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추월당한 뒤 이 지사와 오차범위 바깥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2위를 내주고 3위에 그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단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류가 묘하다. 당초 이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냈을 당시 청와대는 처음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는 14일 이후 이 대표가 실제 건의한 뒤 논의할 문제”라며 탐색전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인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5일 대한불교조계종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마음’을 거론한 직후여서 문 대통령의 사면 단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지층의 강한 반대가 확인되자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5∼7일 조사한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현 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반대했고 전체 여론도 찬성(37%)보다 반대(54%)가 더 많았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사면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통합’이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포용’으로 표현을 바꿨다. ‘통합’이라는 표현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자 ‘포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선을 그으면서 문 대통령이 결국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의견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언급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다시 A 의원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A 의원은 청와대의 3차 개각에 대해 “협치 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전문 인사는 치명적이다.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나”라며 “병사인 174명 의원이 뛰어봤자 장수인 대통령이 무너지면 끝이다. 남은 건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혁신적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심기일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이자 소통형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청와대 내부에도 쇄신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만간 이뤄질 3차 개각과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5년 차 정부의 향방과 성패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에 취하면 국민통합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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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국민에 무료 백신… 주거문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백신 보편 접종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보건당국은 우선 접종자를 제외한 국민에겐 접종비를 내도록 하는 부분적 유료 접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선 전 국민 무료접종에 2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규제, 임차인 보호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해선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으로도 대화하자”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방역협력 제안을 9일 공개 거부하며 “북남(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한 가운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대화를 거듭 제안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핵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신년사에선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에 충실히 귀 기울여 달라. K방역 신화에 대한 맹신,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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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사면 언급 없이 ‘통합’ 대신 ‘포용’ 사용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사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면 논란에 거리를 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7일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를 ‘회복’과 ‘도약’ ‘통합’의 해라고 표현했지만 나흘 만에 ‘통합’ 대신 ‘포용’으로 표현을 바꾼 것.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은 29번 언급했고 코로나 16번, 회복을 16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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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마음의 통합이 중요”… 사면론 속 신년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로 ‘마음의 통합’을 강조한 것은 처음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고심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해주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긍정하고 자부하고 더 큰 발전 계기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과 연관시키는 해석은) 잘못 본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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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복심’ 양정철 곧 미국행… 靑3기 뜨자 다시 야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이 곧 미국으로 떠난다. 당초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되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행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양 전 원장이 4·15총선 직후부터 외국 대학 몇 곳에서 초청을 받아 방문 교수로 나갈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졌었다”며 “여기에 3기 청와대가 출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적으로 유 실장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예 출국해 불필요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미국으로 향하면서 양 전 원장은 정권 창출에 기여한 핵심 참모가 집권 기간 동안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초기 캠프인 광흥창팀 구성을 주도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캠프에 영입하는 등 문 대통령 선거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잊혀질 권리를 달라”며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머물렀다. 2019년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지만 4·15총선 직후 다시 야인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파문 등으로 여권 전체가 흔들리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양 전 원장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 마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친문 인사는 “정권의 산파 역할을 했던 양 전 원장이 마무리를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양 전 원장이 끝내 고사했다”며 “여기에 양 전 원장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한 상황에서 본인까지 청와대에 갈 수는 없다고 버텼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원장이 다시 한 번 외유에 나서는 것은 유 실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양 전 원장은 주변에 “당분간 미국에서 머물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란 과제를 위해 양 전 원장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는 여름 무렵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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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핵심 양정철, 조만간 미국행…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둘 듯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곧 미국으로 떠난다. 당초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력 거론됐지만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되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행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양 전 원장이 4·15총선 직후부터 외국 대학 몇 곳에서 초청을 받아 방문 교수로 나갈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었다”며 “여기에 3기 청와대가 출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적으로 유 실장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예 출국해 불필요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미국으로 향하면서 양 전 원장은 정권 차출에 기여한 핵심 참모가 집권 기간 동안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초기 캠프인 광흥창팀 구성을 주도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캠프에 영입하는 등 문 대통령 선거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잊혀질 권리를 달라”며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머물렀다. 2019년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지만 4·15총선 직후 다시 야인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파문 등으로 야권 전체가 흔들리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양 전 원장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 마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친문 인사는 “정권의 산파 역할을 했던 양 전 원장이 마무리를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양 전 원장이 끝내 고사했다”며 “여기에 양 전 원장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한 상황에서 본인까지 청와대에 갈 수는 없다고 버텼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원장이 다시 한 번 외유에 나서는 것은 유 실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 양 전 원장은 주변에 “당분간 미국에서 머물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를 위해 양 전 원장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는 여름 무렵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4·15총선에서도 보여줬듯이 선거판을 구상하고 이끄는 능력은 양 전 원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당의 공식 후보가 정해지는 시점에 양 전 원장도 다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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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분양아파트 위주로 신규 주택 공급”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대책의 뼈대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자가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공급계획을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짜되 공공자가와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영상회의에서 그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공급대책 수립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을, LH 등 공공기관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 부지 확보를 각각 맡는 식이다. 변 장관은 “공공이 참여한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배분하겠다”며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이고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도 공급이 민간 호응이 적고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용적률 완화(현행 400∼500%에서 700%), 공공 재건축 종 상향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적극 지정하는 등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축물에 건폐율이나 높이, 일조권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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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다양한 주택공급안 신속 마련”…변창흠에 힘 싣기?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한 수도권 ‘공공자가주택’ 공급 등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새해 첫 공개 발언에서 부동산 대란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일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한 일상의 회복과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에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이어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 백신과 치료제로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빠른 일상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한다.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했다. 이어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평가 또한 역대 최고”라고 했다. 이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32년만이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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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前 중기-산업-문화-농림 등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1월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 전에 부처 5곳 안팎에 대한 3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참모진 교체에 이어진 순차 개각으로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4일 “대통령이 인사를 마무리한 뒤에 기자회견을 가져야 인적쇄신 요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더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와 2차 개각 단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도 추가 개각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각각 2년 3개월과 1년 8개월째 재직 중이다. 산업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 장관에는 국회 산자위원이자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과 당 정책위의장 출신의 조정식 의원 등을 놓고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임에는 농민운동가 출신의 김현권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등이 포함될 경우 개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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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주도-중도확장’ 승부수… 이낙연 “대통령 언젠가는 사면 판단해야”

“대통령이 언젠가는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데 짐을 덜어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면 반대 여론을 떠안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진보·보수 진영 양측에서 첨예한 이슈인 사면 문제를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꺼내들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 與 “등 떠밀리듯 결정할 수는 없어” 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사면 언급 이유에 대해 “심한 사회 갈등의 요인 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 문제”라며 “새해에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갈등 대신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시점에 대해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두 전임 대통령께서 처한 상황은 정말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일하며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이 대표가 비판의 화살을 맞을 걸 감수하고 사면 논의를 꺼낸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국민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론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청와대와 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정국 주도권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뒤 사면 여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등 떠밀리듯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당장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몇 달이 지나 사면 결정을 내리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 2월 설 명절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 4월 보궐선거, 내년 대선 내다본 포석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낸 배경을 두고 내년 대선의 전초전인 4월 보궐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정부여당 견제를 위한 야당 지지’(46.2%)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여당 지지’(31.3%)보다 높았던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처럼 민주당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얻는 것이 필수”라며 “사면을 통해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 성향 서울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24.8%)과 국민의힘(25.0%)이 팽팽했다. 또 사면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인 야권 후보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수야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려 사면이 단일화의 장애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행보의 시동을 걸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청와대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지금이야 사면 제안에 대한 반발이 많지만,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당내 여론은 한 번에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경우 현 정권의 계승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 대표가 주춤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면이 무산되거나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반대한다면 대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 이 대표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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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아이’ 타고 한반도 초계비행 文 “한 사람의 손도 놓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공군 핵심전력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E-737)’에 탑승해 초계비행에 나섰다. 신년 메시지로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했다. 올해 핵심 과제로 통합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평화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10분 성남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도착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과 함께 피스아이에 탑승해 오전 6시 반부터 2시간여 지휘비행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궤적 등을 포착하고 아군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피스아이는 ‘하늘의 지휘소’로 불린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피스아이에 탑승해 비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비행은 F-15K 2대, KF-16 2대 등 4대로 이뤄진 전투편대기가 엄호했다. 문 대통령은 비행 중 22사단 일반전방초소(GOP)대대장,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장 등과 통화하며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 고맙고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비행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좋은 한 해로 만들자”며 “올해는 우리 국민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비행에 대해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신년 메시지에선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다”며 “방역 일선에서 애써 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께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선 ‘나라다운 나라’, 2019년에는 한반도 평화, 지난해엔 ‘확실한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통합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담을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국민통합의 힘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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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靑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유 신임 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목표로 대통령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며 “신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코로나와 민생경제가 매우 엄중한 때”라며 “빠른 시간 내에 현안들을 잘 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유 실장은 LG CNS 부사장과 포스코ICT 사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기정통부 장관을 지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사정비서관을 지낸 뒤 문 대통령 취임 후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다. 신 수석은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다”며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노 전 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에 대해선 사표를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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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靑 돌아온 신현수… 사실상 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신현수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으로 수차례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파문 등으로 검찰개혁이 임기말 최대 과제로 떠오른 만큼 여권에서는 “신 수석이 ‘왕수석’급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2월부터 1년 6개월을 사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시민사회수석·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15년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자로 복귀해 문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 것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국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할 적임자”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새해 이뤄지는 개혁 후속조치를 안정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26회)에 합격한 신 수석은 부산지검·서울지검·부산고검에 이어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한보그룹 수사를 맡아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낸 뒤 검사를 그만둬 노 정부에 대한 의리를 지킨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노 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재수회’의 주요 멤버이기도 하다. 재수회는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란 뜻으로 결성된 문 대통령의 측근 그룹이다. 신 수석은 2017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국가정보원 조직·인사를 총괄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에 기용됐지만 1년여 만에 가정사 등의 문제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후 신 수석은 민정수석 제안도 수차례 고사했지만 끈질긴 설득에 결국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신 수석 임명에 대해 “적임자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신 수석이 친정인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기대가 담긴 평가다. 신 수석과 윤 총장도 각각 서울대 법대 78학번과 79학번으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도 신 수석에 대해 합리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모두 판사 출신인 만큼 검찰 출신인 신 수석에게 ‘합리적 조율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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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출신 유영민, 친화력 좋아 ‘밤의 총리’

“무엇보다 바깥에 있는 여러 정서와 의견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에게 부지런히 전달하겠다.” 유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 직후 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 등에서 불거진 불통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을 어려워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달리 유 실장은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유 실장 임명 뒤 주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일했던) 유 실장에게 내가 붙인 별명이 ‘밤의 총리’다. 국무위원 간 모임을 자주 주선했다”며 “친화력이나 일을 해결해 가는 능력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도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끝나면 유 장관이 ‘점심 약속 있느냐’며 자주 ‘번개’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도 이런 유 실장의 친화력을 언급하며 “난 노(NO)영민인데 유 장관은 유(有)영민”이라는 농담을 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가 바깥의 목소리를 너무 모른다”는 지적을 감지하고 있던 문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말을 함께할 비서실장으로 기업인 출신이면서 관리형, 실무형인 유 실장을 선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한국판 뉴딜 등에서 내년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유 실장은 이날 임명 직후 인사말에서 “코로나와 민생경제가 매우 엄중한 때에 부족한 제가 비서실장이라는 중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참 두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현안들을 잘 정리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통합과 조정을 통해 생산성 있는, 효율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 하반기부터 대선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직접 브리핑에 나서 후임인 유 실장을 소개한 노 전 실장은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의 메시지였던 “임기 후반부를 하산에 비유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 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유 실장은 경제 행정 정무 등 여러 분야에서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덕장”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했다.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유 실장은 LG전자 평사원에서 임원까지 오른 기업인 출신이다. LG CNS 부사장을 거쳐 포스코ICT 총괄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지냈다. 유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LG전자에서 근무할 당시 해당 부서 임원을 지내는 등 노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유 실장이 정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것은 2016년 총선에서부터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유 실장을 11번째 영입인재로 소개하며 “경제혁신의 전도사”라고 추켜세웠다. 유 실장은 당시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7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디지털소통위원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엔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고, 올 4월 부산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여권 일각에선 유 실장의 임명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노 전 실장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하마평에 올랐던 상황에서 부산 출신이지만 정치적 색채가 옅은 유 실장이 발탁됐기 때문. 친문 소장파와 중진, 이른바 ‘부산파 라인’에서 각각 후임 비서실장을 추천한 가운데 결국 부산파 라인이 우세를 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말일수록 더 신중해야 하는 만큼 굳이 측근 기용의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진중하면서도 소통이 탁월한 유 실장을 기용하면서 최근의 위기를 안정적으로 잘 추스를 수 있는 인사를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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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현수, 盧정부 의리 지킨 사람”…檢 ·법조계 반응은?

신현수 신임 대통령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으로 수차례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확산된 검찰 저항을 수습하며 수사권 조정 등을 마무리 짓는 검찰개혁이 임기말 최대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일각에선 신 수석이 비서실장급 영향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2월부터 1년 반을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15년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자로 복귀해 문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 것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풍부한 법조계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감과 온화한 인품, 개혁 마인드 추진력을 겸비해 권력기관 개혁 완수와 국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울 출생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한 신 수석은 부산지검·서울지검·부산고검에 이어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신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낸 뒤 검찰을 그만 뒀다”며 “노 정부에 대한 의리를 지킨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또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국가정보원 조직·인사를 총괄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에 기용됐지만 1년여 만에 가정사 등의 문제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신 수석은 민정수석 제안도 수차례 고사했지만 끈질긴 설득에 결국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신현수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임명에 대해 “적임자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신 수석이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의 ‘검찰 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물로 검찰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신 수석과 윤 총장도 각각 서울대 법대 77학번과 79학번으로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도 신 수석에 대해 합리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무부 장차관이 모두 판사 출신인 만큼 신 수석에게 ‘합리적 조율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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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비서실장에 기업인 출신 유영민 낙점…이유는?

“무엇보다 바깥에 있는 여러 정서와 의견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에게 부지런히 전달하겠다.” 유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31일 임명 직후 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불통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여권에선 정치인 색채가 강한 정무형 인사들의 비서실장 기용을 예상했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기업인 출신인 유 실장을 선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한국판뉴딜 등에서 내년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유 실장은 이날 임명 직후 인사말에서 “코로나와 민생경제가 매우 엄중한 때에 부족한 제가 비서실장이라는 중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참 두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현안들을 잘 정리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통합과 조정을 통해 생산성 있는, 효율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 하반기부터 대선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직접 브리핑에 나서 후임인 유 실장을 직접 소개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의 메시지였던 “임기 후반부를 하산에 비유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추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할 코스”라는 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유 실장은 경제 행정 정무 등 여러 분야에서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덕장”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4차산업혁명 선도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했다.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유 실장은 LG전자 평사원에서 임원까지 오른 기업인 출신이다. LG CNS 부사장을 거쳐 포스코ICT 총괄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지냈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에게 영입돼 부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유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LG전자에서 근무할 당시 해당 부서 임원을 지내는 등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초대 과학기솔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고, 올 4월 부산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영인 출신이라 합리적이고 추진력 있게 일하는 리더십이 좋다”며 “장관을 지낼 때도 부처 장악력이 좋아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장으로 선택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유 실장의 임명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노 전 실장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그동안 친문 진영의 핵심들이 대거 하마평에 올랐던 상황에서 부산 출신이지만 정치적 색채가 적은 유 실장이 발탁됐기 때문. 일각에선 친문 소장파와 중진, 부산라인에서 각각 후임 비서실장을 추천한 가운데 결국 부산라인이 우세를 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말일수록 더 신중해야 하는 만큼 굳이 측근 기용의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또 부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 양산까지 같이 갈 사람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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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박범계, 공수처장에 김진욱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인 3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명됐다. 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완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친문(문재인) 인사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받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비(非)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양대 축이 될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장 후보자를 같은 날 지명하면서 내년 초부터 곧바로 검찰 고위급 인사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재앙의 연속”이라며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과 친문 핵심 법무부 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2’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3선 의원인 한정애 의원을 지명하고,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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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과 협조관계속 檢개혁”… ‘조국 수사’로 윤석열과 충돌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지명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참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3선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발탁한 것은 그간 국민적 피로감이 컸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검찰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박 후보자가 대통령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검찰·법무 개혁 완수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 출신의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일하던 2002년 법복을 벗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 압박 등으로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현직 판사가 직을 버리고 캠프로 합류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당선 뒤에는 민정2비서관을 지내며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2016년 총선 지원 유세에서 박 후보자에게 “아주 든든한 저의 동지로 우리 당내 최고의 법률통”이라고 치켜세운 이유다. ‘추-윤 갈등’으로 검찰 반발이 확산된 가운데 박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 조직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후보자는 이날 “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걸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검찰 압박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며 법무·검찰의 조직 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박 후보자가 내년 1월 중순경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하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윤 총장과 다시 충돌할 수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 회수 등 ‘검찰개혁 시즌2’ 역시 박 후보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는 과거에는 윤 총장을 높게 평가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윤 총장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올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라고 혹평했다. 검찰에서는 박 후보자 지명을 기점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을 맞은 법무-검찰 관계가 회복되고 ‘합리적인 검찰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한 검사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지나면서 검찰도 지칠 대로 지쳐 있다”면서 “아직 검사들 사이에 박 후보자에 대한 강한 반대 정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 중인 만큼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다. △충북 영동(57) △대입검정고시 △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19, 20, 21대 국회의원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장관석 기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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