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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5~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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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억 혈세, 카드 캐시백 ‘먹튀 지원금’ 안 되려면[광화문에서/송충현]

    다음 달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넘게 쓰면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정부는 침체된 내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후방 지원하기 위해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예산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캐시백 제도는 소비를 늘려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마중물’ 성격의 지원금이다. 효과를 100% 내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첫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성장,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치밀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한쪽에선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다른 쪽에선 나가서 돈을 쓰라고 부추기는 식의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소비를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캐시백 제도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꼼꼼한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2분기보다 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 원, 최대 20만 원을 돌려받는 인센티브 방식이어서 자칫 ‘먹튀’ 캐시백으로 전락할 맹점이 있다. 호텔이나 여행 상품은 길게는 수개월 전에 예약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캐시백을 받고 나중에 결제를 취소해버릴 수 있다. 가령 내년 초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을 10월에 결제하고 11월에 캐시백을 받은 뒤 위약금을 물기 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환불된 결제액에 대한 캐시백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연말 방역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한다면 일일이 환수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환불이 몰리면 애꿎은 사업자들도 피해를 본다. 민원과 이의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까지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밀한 대책을 설계해둬야 한다. 셋째, 세금만 쓰고 소비 진작 효과는 없는 ‘맹탕 지원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더 쓴 만큼 캐시백 혜택이 커지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족 중 소비 규모가 작은 구성원의 카드로 소비를 몰아주는 ‘소비 몰아주기’ ‘카드 돌려막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비는 늘지 않고 캐시백 예산만 탕진할 수 있다. 캐시백 제도는 잘 쓰면 소비에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에 대비하지 못하면 70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로 설계됐기 때문에 재난지원금과 같은 ‘위로금’ 성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방역 상황과 소비자 행태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시행 시기, 사용 조건, 사용처, 민원 처리 등의 모든 과정에서 허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성긴 제도를 급하게 시행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이 꼼수를 써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국민 탓을 해선 안 될 일이다. 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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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뜀박질… OECD, 올 전망 2.2%로 올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간 데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까지 겹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8%(7월 전망치)에서 2.0%로 0.2%포인트 올렸다.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4.0%를 유지했다. 21일 OECD 역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월(1.8%)보다 0.4%포인트 높은 2.2%로 조정했다. ADB와 OECD가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로 수요가 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5월과 11월 본전망에 물가 전망치를 내놓는 OECD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물가 전망치를 조정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웃돌면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2%대 물가 상승 시대’를 맞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승세를 탄 물가를 자극할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고 다음 달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카드 포인트로 일정액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도 시행된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도 2개 분기 연속 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한전이 2분기(4∼6월)에 7648억 원 적자를 낸 데다 하반기에도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소폭 올리거나 한 차례 더 동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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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0대 기업 과징금 3년간 1492억 달해

    10대 대기업 중 롯데에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1492억10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롯데에 3년간 8회에 걸쳐 465억9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에 이어 현대자동차(401억4800만 원), 현대중공업(224억5400만 원), 한화(161억5800만 원), LG(65억500만 원), 삼성(46억2200만 원), SK(35억9500만 원), GS(16억1200만 원), 농협(12억3600만 원)의 순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대기업들은 3년간 2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건수는 현대(6건), 롯데(5건), LG와 한화(이상 3건), 삼성과 SK(이상 2건), 농협(1건) 순이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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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골프연습장 내부에 요금-환불기준 게시해야”

    이르면 올해 안에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매장 내부에 요금과 환불 기준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과 관련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헬스장 등이 사업장 내부나 등록신청서 가운데 한 곳에만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 기준을 적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내부가 아닌 등록신청서에만 가격을 밝히는 곳이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장기간 상담과 체형, 체성분 측정 등 상담 과정을 다 마치고 등록할 때 가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담을 받았는데 등록을 거부하기) 미안한 마음에 등록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별 상황이 다른 만큼 표시 방법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본격적인 시행 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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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캐시백으로 온라인 쇼핑몰 같은 비대면 소비도 가능

    정부가 다음 달 시행될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온라인 쇼핑몰 같은 비대면 소비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에 비해 3% 이상 쓰면 받을 수 있다. 3% 초과분의 10%를 카드포인트로 돌려준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월별 지급 한도는 10만 원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캐시백 사용처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재난지원금은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동네 슈퍼와 주유소, 편의점, 약국, 미용실, 학원 등 신용·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상점을 캐시백 사용처로 정할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비대면 소비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기업슈퍼마켓(SSM)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연장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도 내년 3월까지 만기를 연장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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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카드 캐시백, 비대면 소비도 지원…사용처 연휴 직후 발표”

    정부가 다음 달 시행될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온라인 쇼핑몰 같은 비대면 소비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이 내수를 늘리는 정책인 만큼 소비자들이 가능한 제한 없이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상세 내용은 추석연휴 직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2분기(4~6월) 월 평균 카드 사용액에 비해 3% 이상 쓰면 받을 수 있다. 3% 초과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법인카드 제외)가 사용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용처를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 재난지원금은 대기업과 대기업계열사,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동네 슈퍼와 주유소, 편의점, 약국, 미용실, 학원 등 신용·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상점을 캐시백 사용처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비대면 소비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내수와 소비를 살리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곳 외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시백 시행 시점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이 소폭 변경될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퍼지며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릴 경우 방역이 진정될 때까지 시행 시점을 잠정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장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은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은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된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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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건축비 손못댄 ‘분양가 반쪽 개선’… 공급난 해소엔 역부족

    정부가 15일 내놓은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소폭 조정하는 반면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공급 확대의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 많다. 지금까지 분양가 규제로 민간 공급이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커 ‘로또 분양’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규제 일부 조정, 공급난 해소에는 미흡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 2가지가 대표적이다. 분상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시세의 70∼80% 정도로 묶어놓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지자체가 심의하는 가산비의 경우 인정 범위가 제각각이었다는 점이다. 똑같은 공사비도 지자체에 따라 인정 비율이 50∼87%로 차이 났다. 국토부는 이달 내 분상제 심의 기준을 매뉴얼로 만들어 일선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산비는 전체 분양가의 10∼15%를 차지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산비를 더 인정받는다고 해도 많아야 평당 수십만 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감정평가를 거친 택지비를 한국부동산원 검증 과정에서 깎는 경우가 많다. 분양가에서 가장 비중이 가장 큰 택지비를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민간 공급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에는 △최근 분양하거나 준공한 단지 분양가 △인근 시세 △해당 시군구의 최근 1년 이내 평균 분양가를 토대로 분양가를 정한다. 하지만 최근 분양하거나 준공한 단지가 없는 지역에서 오래전에 지어 신축보다 가격이 낮은 아파트 시세가 기준이 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개선안은 분양을 신청한 단지 가구 수와 시공능력 등이 유사한 단지 위주로 심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대도시의 분양가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가 아니라 분상제를 적용받는 만큼 가장 공급난이 심한 이들 지역의 공급 확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다. 분양을 준비하는 단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부 눈치 보면서 분양가를 제멋대로 산정해 왔는데, 이번에 기준만 찔끔 바꾼다고 얼마나 달라질지 의문”이라며 “굳이 분양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가 높아지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정부도 분양가 규제를 선뜻 풀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제서야 임대차법 부작용 인정한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에서)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가 확인돼 시장점검 및 보완대응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시장전문가, 연구기관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임대차법에 대해 자화자찬성 발언을 했던 기존 발언과 달리 임대차법 시행의 부작용을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전월세 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운데도 연말에 전월세 대책을 내놓겠다는 시각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홍 부총리가 이날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언급한 걸 두고 정부가 갱신계약뿐 아니라 신규계약 가격까지 통제하려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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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사업자 3만3000명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서 제외

    올해 주택임대사업자 3만3000명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신청은 16일부터 시작된다.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를 받길 원하면 이날부터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약 46만 명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고가 추가된다. 합산배제 대상에서 단기임대(4년), 장기(10년) 아파트임대주택 유형은 폐지됐다. 관련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시세 약 16억 원)을, 공동명의는 부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세액 공제받는다. 공동명의자가 공제를 1억 원 더 받을 수 있으나 집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단독명의자는 보유자의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로 계산을 해보고 단독명의 선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부부가 주택과 토지를 각각 보유한 경우도 단독명의자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남편이 주택 지분을 100%, 부인이 부속 토지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면 이번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단독명의자처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즉 1가구 1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1채와 다른 집의 부속 토지를 갖고 있다면 특례를 인정받나. “부부 가운데 지분이 큰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속 토지를 보유하면 특례에 따라 단독명의처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부속 토지를 보유하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됐다.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하나. “지난해 7·10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 주택과 10년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 주택에 대해선 반드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당국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지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약 3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가 전월세 상한제 상한선(5%)을 위반해 임대료를 인상하면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등록했는데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서 제외돼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7월 11일에서 지난해 8월 17일 사이 등록 신청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를 하고 있지만 임대업 등록을 못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나.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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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수표 같은 양도세… 작년 서면질의 3400건

    지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납세자 문의가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개정이 반복되며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양도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국세청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이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제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세무당국에 해석을 의뢰하는 방법이다.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 건수는 2016년 1040건, 2017년 1056건, 2018년 1779건, 2019년 1763건으로 1000건대 수준이었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3.9% 늘어 3000건을 넘었다. 올해는 6월까지 2863건이 접수돼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접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 서면질의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련 세제를 자주 바꾸며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를 강화한 2017년 8·2대책 이후 수차례 양도세 관련 세제가 바뀌었다. 최근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로 납세자들의 문의가 몰리자 지난해 ‘주택세금 100문 100답’과 올해 ‘주택과 세금’ 등 부동산 세제 관련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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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김범수 정조준… “금산분리 위반 조사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가총액 55조 원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사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가 이번에는 총수와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친족·주주 현황 자료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해 김 의장(13.3%)에 이은 카카오의 2대 주주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의 카카오 지배력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명은 김 의장의 친족이다.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가 비상무이사로, 아들 상빈 씨와 딸 예빈 씨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연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전원회의 안건에 김 의장 제재안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카카오 관계사 ‘금산분리 위반’ 결론땐 김범수측 의결권 제한될수도 공정위, 카카오 의장 제재 착수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정조준한 것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국은 빅테크가 규제 완화 등을 발판 삼아 몸집을 불렸지만 급성장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계열사를 동원한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를 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통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과 금산분리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의 자료 누락 등 중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의 케이큐브, 사익편취 감시 대상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위해 김 의장이 설립한 회사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을 10.59% 보유한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또한 직원 절반 이상이 친족인 가족회사다. 아들 상빈 씨(28)와 딸 예빈 씨(36)가 지난해 초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해 초 알려져 승계 논란이 일었다. 올 초 김 의장은 두 자녀와 부인에게 각각 6만 주(당시 주가 기준 약 275억 원)씩 증여해 김 의장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지정자료(계열회사, 친족,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편법 승계에 활용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김 의장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가능성이 있는 관계사로 지정해 두고 있다. 당국은 김 의장이 제출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지정자료에 누락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개인 회사이니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정관에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가하고 금융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 당국의 칼날, 빅테크의 지배구조로 I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직접 현장조사까지 벌인 데다 누락 의혹이 제기된 자료가 카카오의 지배구조 문제를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수준이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시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료 누락 등과 관련한 김 의장 측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제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김 의장이 엔플루토 등 계열사 5곳의 지정자료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 당시 검찰이 김 의장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계열사 지정자료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GIO 측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산분리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카카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카카오 지배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공정위는 앞으로 빅테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을 올해 6곳에서 내년 2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빅테크 규제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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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차 유족, 3000억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태광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전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절반가량을 3000억 원대의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 일가는 6000억 원 이상의 상속세 중 절반가량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방안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 조사를 한 뒤 지난달 말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박 회장이 별세한 뒤 박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상속됐다. 사주 일가는 지분 1%당 약 190억 원의 가치를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합하면 상속세는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 일가가 신고한 지분 가치는 2019년 태광실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당시 업계 추산치(지분 1%당 500억 원)보다 크게 낮다. 이에 대해 물납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대로 수개월의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국공채와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내기 어려우면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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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년 동결 전기료-14개월 동결 가스비, 추석연휴 지나면 줄줄이 오를 가능성

    추석 연휴(18∼22일) 이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연료비 상승으로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서민 부담과 물가 인상 압력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해온 정부가 요금 인상 압력을 더는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경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각각 동결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를 1년 전과 비교해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한전은 올 6월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당시 연료비 인상분을 감안해 kWh당 3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물가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그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인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지난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천연가스 10월물 가격은 공급망 불안으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인 100만 BTU(열량단위)당 5달러를 넘었다. 국제유가도 2분기 평균 배럴당 67달러로 1분기(1∼3월·60달러)보다 올랐고 올해 초 t당 90달러 수준이었던 전력용 연료탄도 5월 123달러로 상승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 kWh당 연료비는 LNG 97원, 유연탄 58원이었다. 지난해 8월엔 LNG 64원, 유연탄 51원이었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서도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자 4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6월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당시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이를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악화한 한전의 경영 상황도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낮은 에너지 가격 영향 등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냈다. 올해 2분기에는 7648억 원 적자를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손실을 낸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요금을 올리지 못해 높아진 연료비 부담이 실적에 반영됐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5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이는 소비자 물가와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력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다시 동결하거나 올리더라도 소폭 인상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시가스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된 뒤 14개월째 동결돼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뛰고 있어 정부가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은 홀수 월마다 조정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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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뉴타운 해제로 공급 부족” “집값 상승 2, 3년 더 지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 정책이 아파트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민간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기는 앞으로 2, 3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9일 비대면으로 열린 ‘KDI 부동산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공급의 중요한 요소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이 표류하며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14년 전후 진행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393개 구역이 해제됐고 26만 채의 물량이 축소됐다”며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낭비한 통근비용은 연간 5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집값 상승기가 앞으로 2, 3년간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 발표에서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 3년 뒤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정부가 주택 매매에 유의하라며 ‘집값 고점론’을 강조한 것과는 결이 다른 해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말 부동산 시장 관련 담화에서 “집값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주택 매수 자제를 호소한 바 있다. 윤 수석연구원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세율이 높아지며 주택을 사고파는 게 어려워져 기존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고, 신규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주택 상승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 포럼 참석자는 “가격 상승폭은 지금보다 축소되겠지만 상승세는 최장 3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포럼의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KDI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 추가로 부동산 포럼을 열어 현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KDI의 종합 평가를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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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에 테슬라 관련 글 블로그 등에 올리고 수억 번 전기안전公 간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위 간부가 근무시간에 유튜브나 블로그 게시물을 올리고 2억 원대의 테슬라 차량을 홍보한 대가로 4억5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아 해임됐다. 1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사 간부가 테슬라 차량 홍보를 하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성 민원이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돼 전기안전공사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고위 간부 A 씨는 2017년부터 약 3년 5개월간 업무시간에 테슬라 관련 글을 블로그 등에 올려 9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또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2억 원대 고가 차량 ‘리퍼럴 마케팅’에 참여해 차량 1.7대 가격에 해당하는 4억2500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는 등 총 4억50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리퍼럴 마케팅은 최초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천인 코드를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면 양쪽 모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홍보 방식이다. A 씨는 성실의무, 청렴의무,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직원 B 씨가 미취업자 대상 교육훈련 사업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억9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B 씨는 실습재료 구매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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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에 테슬라 관련 글 블로그 등에 올리고 4억 5000만원 번 전기안전公 간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위 간부가 근무시간에 유튜브나 블로그를 올리고 2억 원대의 테슬라 차량을 홍보한 대가로 4억5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아 해임됐다. 1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사 간부가 테슬라 차량 홍보를 하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성 민원이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돼 전기안전공사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고위 간부 A 씨는 2017년부터 약 3년 5개월간 업무시간에 테슬라 관련 글을 블로그 등에 올려 9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또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2억 원대 고가 차량 ‘리퍼럴 마케팅’에 참여해 차량 1.7대 가격에 해당하는 4억2500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는 등 총 4억50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리퍼럴 마케팅은 최초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천인 코드를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면 양쪽 모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홍보 방식이다. A 씨는 성실의무, 청렴의무,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직원 B 씨가 미취업자 대상 교육훈련 사업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억9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B 씨는 실습재료 구매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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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결했던 전기료-가스비, 추석 연휴 이후 인상 가능성

    추석 연휴(18~22일) 이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연료비 상승으로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서민 부담과 물가 인상 압력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해온 정부가 가격 인상을 더는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경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각각 동결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를 1년 전과 비교해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한전은 올 6월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당시 연료비 인상분을 감안해 kWh당 3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물가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해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도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인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지난 주 천연가스 10월물 가격은 공급망 불안으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인 100만BTU당 5달러를 넘었다. 국제유가도 2분기 평균 67달러로 1분기(60달러)보다 올랐고, 올해 초 t당 90달러 수준이었던 전력용 연료탕도 5월 123달러로 올랐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 kWh당 연료비는 액화천연가스(LNG) 97원, 유연탄 58원이었다. 지난해 8월엔 LNG 64원, 유연탄 51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6월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당시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되면 이를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악화한 한전의 경영 상황도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낮은 에너지 가격 영향 등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냈다. 올해 2분기에는 7648억 원 적자를 나타내며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손실을 냈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요금을 올리지 못하니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한전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나타내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전기요금을 다시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된 뒤 15개월째 동결돼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제 천연가스 요금이 뛰고 있어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홀수 월마다 조정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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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포럼 “집값 상승 2~3년 더 이어질 것”…정부 ‘고점론’과 대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 정책이 아파트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민간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기는 앞으로 2, 3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9일 비대면으로 열린 ‘KDI 부동산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정비사업해제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공급의 중요한 요소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이 표류하며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14년 전후 진행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 전략으로 393개 구역이 해제됐고 26만 채의 물량이 축소됐다”며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낭비한 통근비용은 연간 5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집값 상승기가 앞으로 2, 3년간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 발표에서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 3년 뒤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정부가 주택 매매에 유의하라며 ‘집값 고점론’을 강조한 것과는 결이 다른 해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말 부동산 시장 관련 담화에서 “집값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주택 매수 자제를 호소한 바 있다. 윤 수석연구원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세율이 높아지며 주택을 사고파는 게 어려워져 기존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고, 신규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주택 상승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KDI 관계자는 “가격 상승폭은 지금보다 축소되겠지만 상승세는 최장 3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포럼의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KDI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 추가로 부동산 포럼을 열어 현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KDI의 종합평가를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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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새 빚 16조 늘어난 공기관들, 임원 평균 연봉 1568만원 올렸다

    에너지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부채와 인건비 증가에도 임직원 연봉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보통 수준인 ‘C등급’ 이하를 받고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9곳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7768억 원에서 2020년 198조3077억 원으로 2년 새 약 16조5000억 원 늘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같은 기간 53조4046억 원에서 59조7720억 원으로 6조3674억 원 증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0조6530억 원에서 36조784억 원으로 5조4254억 원 늘었다. 두 기관의 부채만 2년간 11조 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같은 기간 각각 17조4749억 원에서 18조6449억 원으로, 5조9241억 원에서 6조7535억 원으로 각각 1조 원가량 부채가 늘었다. 유가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39곳의 정규직 직원은 2018년 8만1929명에서 2020년 8만6609명으로 4680명 증가했다. 인건비도 2018년 6조3773억 원에서 지난해 7조1007억 원으로 약 7234억 원 늘었다. 빚이 쌓이고 있는데 기관들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18년 1억5684만 원에서 2020년 1억7252만 원으로 10.0%(1568만 원) 올랐다. 같은 기간 직원 평균 연봉은 7644만 원에서 7831만 원으로 2.4%(187만 원) 상승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C, D 등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고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주요 사업에서 C등급 이상만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석유공사는 지난해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포함해 평균 1억5435만 원을 연봉으로 지급했다. 전년보다 40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같은 등급인 광물자원공사도 작년 임원 평균 연봉(성과급 포함)이 1억3510만 원으로 전년보다 2700만 원가량 상승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영평가부터는 종합등급에서 D, E를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제도를 바꾼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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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2년간 16조 늘었는데…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연봉 ‘껑충’

    주요 공공기관들이 부채는 물론이고 인건비 부담도 불어나고 있는데도 임직원 평균 연봉은 계속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보통 수준인 ‘C등급’ 이하를 받고도 임원 연봉을 인상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018년 181조7768억 원에서 2020년 198조3077억 원으로 2년 새 약 16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같은 기간 53조4046억 원에서 59조7720억 원으로 6조360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은 30조6530억 원에서 36조784억 원으로 5조4300억 원 증가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17조4749억 원에서 18조6449억 원으로, 5조9241억 원에서 6조7535억 원으로 각각 1조 원가량 부채가 늘었다.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채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은 2018년 8만1929명에서 2019년 8만4883명, 2020년 8만6609명으로 증가했다. 직원 수가 늘며 인건비 부담도 2018년 6조3773억 원에서 지난해 7조1007억 원으로 7000억 원 이상 늘었다. 부채와 인건비 부담이 커졌는데 39개 공공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18년 1억5684만 원에서 2020년 1억7252만 원으로 1500만 원 이상 높아졌다. 직원 평균 연봉은 같은 기간 7644만 원에서 7831만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기관별 임원의 평균 연봉은 한전이 2억713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700만 원, 한수원은 2억889만 원으로 전년보다 3000만 원 가까이 증가했다. 석유공사는 1억5435만 원, 광물자원공사는 1억3510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000만 원, 2700만 원가량 늘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C, D 등 보통 이하의 낮은 등급을 받고도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작년에 임원 평균 연봉을 올려줬지만 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2019년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임원 연봉이 2018년 1억1232만 원에서 2020년 1억3370만 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이 회사의 부채는 1조8207억 원에서 2조1058억 원으로 불어났다. 권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재무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임원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며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며 “자구책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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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곳간 비어간다”는데… 대선 주자들은 돈풀기 공약 경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쏟아내는 현금 지원성 경제 공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공약은 이행 가능성이 낮고 2023년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낮추겠다’는 정부 목표도 달성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추가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들에겐 200만 원을 준다는 것이다. 인구 수(약 5180만 명)를 감안하면 기본소득으로만 약 52조 원, 청년 지원에 추가로 약 7조 원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조세감면분 축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과 주거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 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역 군인에게 3000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주는 공약도 포함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 국민 연금 100만 원을 보장하고, 유아·청소년에게 국가가 매년 500만 원을 적립해 이들이 만 20세가 됐을 때 1억 원을 마련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역시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야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소득’을 주장하며 특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1억 원 한도의 청년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도 공약으로 내놨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역시 청년의 창업·창직 준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성 지원 대신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사업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데 구체적인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604조 원의 예산안을 발표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이 만드는 첫 예산안이 될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정부 목표대로 지출 증가율을 떨어뜨리면서 막대한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대선 주자들이 돈을 쓰는 것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와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도우려면 돈을 어디서 걷을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전날 “곳간이 비어간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건전성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며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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