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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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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사회일반23%
정치일반20%
국제일반20%
대통령18%
문화 일반8%
경제일반5%
사건·범죄3%
사고2%
선거1%
금융0%

  • 청주 코로나 확진자 발생…상당구 용암1동 거주

    24일 오전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청주시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진자(청주-18) 발생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로써 충북 코로나19 환자는 60명으로 늘었다.청주시에 따르면 양성 판정을 받은 A 씨(37·남성)는 상당구 용암1동 거주자다.충북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관계당국은 A 씨의 이동경로를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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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5호선 탈선사고…“방화-화곡 운행 정지”

    24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서울교통공사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24일 오전 1시 40분경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차 궤도이탈이 발생했다”고 알렸다.이 사고로 방화-화곡 구간 운행이 정지됐다. 나머지 구간은 정상 운행 중이나 일부 지연이 예상된다.현재 서울교통공사는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서울교통공사는 방화-화곡 구간 이용객들을 위해 셔틀버스 6대를 투입했다. 탑승 장소는 ▲방화역 2·3번 출구 ▲개화산역 2번 출구 ▲김포공항역 1번 출구 ▲송정역 1·4번 출구 ▲마곡역 1·6번 출구 ▲발산역 7·9번 출구 ▲우장산역 1·3번 출구 ▲화곡역 1·8번 출구 등이다.서울교통공사는 “고객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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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킥보드 안전사고 4.6배↑…안전장비 착용률 24% 그쳐

    어린이 킥보드 안전사고가 5년 새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률이 다른 기구에 비해 낮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봄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승용(乘用·사람이 타고 다니는 데 쓰는 것) 제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증가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승용 제품 관련 어린이(만 14세 이하) 안전사고는 총 6724건이다. 이 가운데 발생 시기가 확인된 6633건을 보면 사고는 5월(14.5%)과 6월(15.3%)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제품은 자전거·킥보드·롤러스케이트이다. 이 중 킥보드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4.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롤러스케이트는 26.1% 증가했고, 자전거는 오히려 28.5% 감소했다.발달 단계별로 보면 전체 사고 중 54.5%는 학령기(7~14세)에, 30.6%는 유아기(4~6세)에 발생했다. 특히 유아기에는 킥보드 사고(49.2%)의 빈도가 높았다.사고 사례를 보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자전거·킥보드는 주로 머리·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사고가 많았고,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는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가 다수였다.행안부는 어린이·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기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타기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되어 위험하므로 내려서 걷기 ▲킥보드·자전거를 탈 때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기 등의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어린이 생활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어린이가 가장 많이 타는 이동 놀이수단은 자전거가 7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킥보드 67.3%, 인라인스케이트 54.4% 순이었다.조사에 따르면 이동 놀이 수단을 탈 때 안전장비 착용률은 인라인스케이트가 68.6%로 가장 높았고, 이 중 킥보드가 24.0%로 가장 낮았다.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흔히들 자전거 사고하면 나와 내 아이가 다치는 것만 생각하기 쉽다”며 “오히려 내 아이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자전거로 도로를 갈 때는 오른쪽으로 다니는 등의 안전운행 요령 등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일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타는 놀이 수단은 자전거지만,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률이 제일 낮은 것은 킥보드”라며 “안전사고 증가와도 연관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은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차장은 “현재 자전거 안전교육은 어느 정도 활성화 됐고, 이에 따라 사고도 줄어드는 추세”라며 “자전거 위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킥보드 등 다른 승용 스포츠 제품의 안전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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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부부의 날…미혼男女 85.3% “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

    2020년 부부의 날인 21일 미혼남녀 85.3%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성인 미혼남녀 568명을 대상으로 결혼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3%는 ‘결혼은 선택’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필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14.7%에 그쳤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92.4%가 결혼은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은 72.1%였다.미혼남녀 3명 중 1명은 비혼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0.3%는 ‘향후 혼인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69.7%는 ‘앞으로 혼인할 것’이라고 했다.결혼 계획이 없는 응답자의 23.3%는 결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결혼 비용’을 꼽았다. 이 외에 ‘배우자와의 가치관·신뢰’(23.0%), ‘임신 및 육아’(16.7%), ‘직장·연봉 등 사회적 위치’(13.9%), ‘내 집 마련’(10.4%), ‘연령 등 결혼 시기’(4.2%) 등의 이유를 택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임신 및 육아’(20.2%)를, 남성은 ‘결혼 비용’(32.3%)을 가장 많이 택했다.결혼 의사가 있는 미혼남녀 39.3%는 혼인을 원하는 이유로 ‘배우자와의 가치관·신뢰’를 꼽았다.한편, 5월 21일 부부의 날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이 담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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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취업취약계층,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이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이다.정부는 이 같은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이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인 구직자다. 18~34세의 청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면 된다.수혜자는 취업 활동 계획 등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와 부정수급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경력단절여성·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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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檢 압수수색에 “유감…제기된 의혹 해소되길 기대”

    부실 회계 의혹 등을 받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정의연은 21일 “외부 회계검증 절차 과정에 진행된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의연은 공정한 수사절차를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이 신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오후 5시경부터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21일 오전 5시30분경 마무리했다. 약 12시간 만이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박스 5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 자료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의 압수수색은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정의연이 고의로 회계를 부실하게 작성해 횡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이다.현재까지 정의연이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이 수입으로 기재되지 않은 공시 누락 액수는 37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정의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단순 회계 실수”라는 해명을 반복했다.관련 의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의 폭로로 수면에 올랐다. 이 할머니는 이달 7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성금이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인 적이 없다”며 더이상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2015년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발표됐을 때도 위로금 수령을 반대하며 싸워주셨던 이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8명에게 2017년 하반기 모금을 진행해 조성된 기금으로 개인당 1억 원을 여성인권상금으로 전달 드렸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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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3인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다.개정안에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여러 전자서명에 효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어려우며, 안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하지만 이번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다른 편리한 전자인증 수단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통신 3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660억 원 규모의 전자인증서 시장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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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19일 밤 대구서 윤미향 만나…25일 기자회견 예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성금 사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92)가 25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20일 이용수 할머니의 측근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기자회견 장소는 대구 남구 봉덕동 죽평회의실이다. 기자회견이 예정대로 열릴 경우 이달 7일 첫 폭로가 나온 지 18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전날 밤 대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25일쯤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이용수 할머니는 7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성금이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인 적이 없다”며 더이상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요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은 어디 쓰이는지 모른다”고 폭로했다.그러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례를 엮은 책은) 내용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나와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당선인에 대해선 “30년을 함께 활동했다”며 “윤 대표는 이(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정의연은 8일 입장문을 통해 “1995년 전 국민 기금모금 운동을 진행해 위안부 피해자 156명에게 각 4412만5000원을 전달했다”며 “후원금 사용 내역은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통해 검증받고 공시 절차를 통해 공개된다”고 했다.아울러 “2015년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발표됐을 때도 위로금 수령을 반대하며 싸워주셨던 이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8명에게 2017년 하반기 모금을 진행해 조성된 기금으로 개인당 1억 원을 여성인권상금으로 전달 드렸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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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 첫날’ 고3 확진…“인천 66개 고교생 전원 귀가 조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20일 일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주변 학교가 등교 수업을 미뤘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5개 구의 고등학교가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경기 안성시 전체 고등학교 9곳의 등교도 이뤄지지 못했다.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명 모두 이달 6일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코인노래방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강사의 제자와 친구가 같은 날 방문한 곳이다.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A 군(19·남성)은 이달 12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19일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20일 오전 5시 양성 판정을 받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가족들은 검진 후 자가 격리된 상태다.B 군(19·남성)도 A 군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 9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였고, 19일 검진을 받았다. 20일 양성 판정으로 받아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가족들은 검진 후 자가 격리 중이다.지역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나온 학교 1곳과 인근 학교 2곳의 원격 수업을 하루 더 연장했다. 대상 학교는 인하사대부속고, 인항고, 정석항공고다.이후 시교육청은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내 고등학교 66곳에 다니는 고3 학생 모두를 귀가시켰다. 시교육청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이들 학교의 추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안성 시내 고등학교도 20일 등교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은 이날 새벽 안성시 전체 고등학교 9곳의 등교 중지를 결정했다. 전날 밤 10시 안성 석정동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안성시에 따르면 확진자 C 씨(28·남성)는 안성시 중앙로 우남아파트에 거주하고, 미양면 소재 주식회사 동성화인텍에서 근무한다. 이달 15일 안양시 소재 자쿠와 주점에서 코로나19 환자와 동석했다. 19일 안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고,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아직 학생들과의 연관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안성교육지원청은 혹시 모를 확산을 대비해 등교 중지 결정을 내렸다. 오전 중 학교장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21일 등교 여부,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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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막이 책상, 팔꿈치 인사, 거리두기…오늘부터 고3 등교

    20일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다. 고3 학생들은 이날부터 매일 등교한다.고3 학생들은 이날 오전 교실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쓰고 체온 검사를 받았다. 학생 간 거리를 두고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오랜만에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을 만난 고3 학생들은 악수 대신 팔꿈치, 주먹 등으로 인사를 나눴다.‘애들아!! 보고 싶었어!!!’, ‘힘내요, 슈퍼파워’ 등의 손펫말을 들고 학생들을 맞은 선생님도 있었다.학교 로비에는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됐다. 교실에는 손 소독제가 비치됐고, 책상엔 칸막이가 세워졌다. 책상의 거리도 띄웠다.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인사법 등을 가르쳤다.관계당국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4월 초 등교 예정일에서 80여 일이 지난 오늘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다”며 “중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학교 문을 다시 열었지만, 우리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말했다.이어 “등교수업은 우리 모두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로 표현되는 새로운 일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며 “그간 지자체와 교육부, 교육청의 공직자 그리고 일선 학교의 교직원들은 방역 환경 개선 등 안전한 등교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오늘 또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감염이 끝나지 않았고,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병원 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겠다”며 “정부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서 격리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등교수업이 시작된 만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에 학원이나 노래방 등 학생들의 출입장소가 포함될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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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혐의 입주민에 구속영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폭언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입주민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 30분 경비원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 씨(49)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인 경비원 최 씨(59)와 다툰 뒤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최 씨는 이달 10일 오전 2시경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강북경찰서는 17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A 씨는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족은 18일 최 씨가 사망 직전에 남긴 음성을 공개했다. 파일에서 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A 씨의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22일부터 쭉 맞았다.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A 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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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으로 통증, 우울 동반”…뚜렛증후군 장애 인정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A 씨(28·남성)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아’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이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약물 복용 등 꾸준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계속됐다. 결국 2011년 9월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틱 증상으로 만들어지는 소음 때문에 사람이 없는 시골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A 씨의 아버지는 2015년 7월 양평군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장애 인정 기준’에 규정되지 않아 등록하지 못했다. 이후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0년 1월 재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구 방문을 실시해 틱 증상으로 인한 통증 호소, 우울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A 씨의 현재 상태를 관찰했다. 이후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의결했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뚜렛증후군 환자로는 처음으로 A 씨를 정신장애인으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를 보면, 조현병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서만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A 씨는 그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복지부는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예외적인 절차를 적극 검토했다. A 씨의 자택에서 그가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 평가에 반영했다. 이후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 해석해 장애 등록을 허용했다.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 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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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개학 후 코로나19 환자 70명 나와…佛장관 “소수일 뿐”

    20일 국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첫 등교 수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등교 개학을 한 프랑스 일부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다만, 유럽 교육장관들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18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등 유럽 매체에 따르면, 장미셸 블랑케르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 RTL과의 인터뷰에서 등교 개학을 한 뒤 일부 도시의 학교에서 70명의 환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확한 학생·교사의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다.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즉각 폐쇄됐다. 추가로 폐쇄되는 학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만 유럽연합(EU) 22개 교육장관들은 18일 화상 회의에서 개학 조치로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장미셸 블랑케르 장관은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런 일(개학 후 환자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소수일 뿐”이라면서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 70%는 집에서 수업을 따라가고 있지만 50만 명이 중퇴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빈곤 가정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며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국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일부터 매일 등교한다. 다른 학년은 격주, 격일,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 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과밀 학급은 특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반 수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고3 이외의 학년은 격주, 격일,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방식으로 등교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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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나가면 동료 2명 해고”…서울 2040女 절반, ‘코로나19’ 스트레스 고위험군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 A 씨는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부서로 전보됨과 동시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봉 동결을 통보받았다.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인 직장맘 B 씨는 부서장에게 전화로 사직을 권유받았다. 사직하지 않으면 동료 2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중인 기간제 근로자 직장맘 C 씨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에 사직을 권고 받았다. 퇴직금도 출산 전 근로기간만 산정해 받을 것을 강요받았다. 응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시키겠다고 했다.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19일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실시한 스트레스 자가진단에서 20-40대 여성 절반이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센터는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308명(여성 247명, 남성 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37.3%(115명)는 ‘고위험군’, 54%(167명)은 ‘잠재군’으로 진단됐다.여성응답자의 경우 전체 247명 중 112명(45%)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20-40대 여성 응답자 196명 중 101명(52%)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83명(42%)은 잠재군이었다. 건강군은 12명(6%)에 머물렀다.김지희 동부권센터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고용 위협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 등에 시달리는 직장맘을 위해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 상담과 함께 직장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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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서울병원 수술실 간호사 코로나19 확진…접촉자 최소 200여명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서울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20대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은 일부 수술실을 폐쇄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서울병원 직원 확진자 발생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삼성서울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 여러분께 코로나 확진자 발생 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수술실 간호사다. 18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A 씨는 주말인 16~17일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17일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 18일 출근하지 않은 채 PCR 검사를 받았다.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A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방문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접촉한 병원 직원 등은 약 200명으로 전해졌다.방역당국은 A 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은 수술실을 부분 폐쇄했다. 외래 진료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병원 관계자는 “환자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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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서울·경기, 오후 4시부터 매우 강한 비…돌풍·천둥·번개 동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18일 오후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 시각 현재, 서해상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구름대가 시속 45km의 속도로 동진 중이다.이 구름대의 영향으로 오후 4시경부터 서울·경기·충남 일부 지역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전라는 오후 5시경부터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기상청이 이날 밤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한 지역은 강원 북부산지, 양구평지, 홍천평지, 양양평지, 고성평지, 인제평지, 속초평지, 춘천, 화천, 철원, 경기 가평, 양주, 포천, 연천, 동두천 등이다.중부지방과 경북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과수 낙과,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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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은 매일 등교 원칙…서울 고1·2 학년은 학년·학급별 격주 등교

    서울 시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오는 20일부터 매일 등교한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격주로 학교에 간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도 있는 학습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나머지 고등학교 1·2학년은 사태의 심각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 운영을 권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조 교육감은 “교육청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예시를 제공하지만, 학교별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 “학교는 현재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의 예시를 참고로 하여 이를 뛰어넘어 학교에 최적화된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선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 1·2학년은 학년별 격주 등교, 학급별 격주 등교 방식을 권고하고자 한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및 시차 급식, 원격수업, 등교수업 병행,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예시로 제시해 학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되 원격수업을 기조로 한 주 1회 등교수업을 제안하는 방안까지를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보완하기 위한 쌍방향 수업방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별로 인프라 환경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학교와 협의해 학교 운영비 사용 기준의 완화와 함께 추가 지원 및 정산을 통해 모든 학교의 원격수업 환경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방역 대책과 관련해선 “학교 소독, 열화상 카메라 설치, 마스크, 체온계 비축, 급식실 칸막이 설치, 교실 책상 재배치 등 기본 방역 준비는 완료했다”며 “등교수업 전까지 방역 준비 상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여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스스로 온전하게 방역의 역할을 감당하기 현실을 해소하고자 학교에 인력을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이다. 위생수칙 생활지도 지원, 발열체크 지원, 방역 및 소독 등을 위해 방과 후 학교 강사, 퇴직 교직원 등 약 7000명이 참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조 교육감은 “학생들 사이에 다양한 혐오가 출연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자신이 확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편지를 써보게 하거나, 친구가 확진자가 되었을 때 친구를 위로하는 편지를 써보게 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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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희망타운 입주 문턱 낮아져…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도

    결혼 9년차에 아이 둘을 키우는 A 씨 부부는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돼 있는 ‘신혼희망타운’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7년을 넘어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7년 이상 부부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을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확대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신혼희망타운 공급안’을 18일 발표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다.그간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로만 정하고 있어 정부의 주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입주자격 확대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그 범위를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정부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넓힐 경우, 해당 가구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의 목표는 2025년까지 공적임대주택 4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은 15만호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 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 및 품질로 공급하는 ‘임대형’ 5만호는 올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또 국토부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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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테일]“죽어야 싸움 끝나” 숨진 경비원, ‘폭행 가해자 폭로’ 음성 유서 공개

    아파트 입주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음성 유서를 유가족이 공개했다.18일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의 유가족이 공개한 음성 유서에 따르면, 최 씨는 이웃 주민들을 언급하며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꼭 밝혀주세요.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A 씨의) 죄를. 힘없는 경비를 때리는 사람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고 부탁했다.이어 “저는 힘도 없고요, 맞아본 것도 생전 처음입니다. 60인데요, 진짜. 막냇동생사람이 71년생을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했습니다)”라며 “앞으로 경비가 맞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밝혀주세요”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진짜 엄청 당했습니다. 녹음 여러 개 해놓았습니다”라며 “○○ 아빠, ○○ 엄마, ○○슈퍼 누님, ○○○○호 사모님, 꼭 동영상 공개하세요. 저와 약속하셔야 해요. 제가 맞은 거, 옷 찢어진 거, 핸드폰에 사진 다 찍어 놓았습니다”라고 말했다.“겁나는 얼굴…사직서 안 냈으니까 100대 맞아…죽어야 끝나”최 씨는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회상하며 흐느꼈다.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주민 A 씨에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힘들어도 약 먹어가며 일했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라며 “고문 즐기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최 씨는 폭행을 당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폭언의 내용도 언급했다. 최 씨는 “저 진짜, 맞았습니다. 진짜에요. 밥 한 끼도 안 먹고요, 약을 타다가 먹었습니다”면서 “(A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 XX 돈도 많은가보다,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이 XX야.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까.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백 대 맞고, 이 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또 “(A 씨가) ‘너 이 XX야 경비복 벗어. 이 XX야. 산으로 가자, XX야. 너와 내가 싸워서, 하나가 죽어야 끝나니까, XX야. 경비복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너 XX야, 사직서 안 냈으니까, 100대 맞아, 이 XX야’라고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도와준 이웃들에게 감사한 마음도도움을 준 이웃 주민에게 고마운 마음도 전했다. 최 씨는 “○○ 아빠, ○○ 엄마, ○○슈퍼 누님, ○○○○호 사모님”을 언급하며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저승 가서라도 꼭 그 은혜 갚겠습니다”라며 말했다.그러면서 “○○ 아빠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걱정해주시고. ○○ 엄마, (제가 입은 피해 등에 대해) 다 타자를 쳐 주시고 했습니다”라며 “(A 씨를) 꼭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같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 없이요”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꼭 신문기자 불러서요, 신문에 다 내시고요,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사진기자 불러서 전국적으로 공개하세요”라며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거듭 호소했다.아파트 입주민은 혐의 부인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A 씨(49)는 피해 경비원인 최 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해 및 폭행 등 혐의로 전날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인 최 씨와 다툰 뒤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달 10일 오전 2시경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 씨는 17일 오후 1시경 경찰서에 출석해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18일 0시경 귀가하는 과정에서 ‘숨진 아파트 경비원과 유가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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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18일부터 동사무소 방문 신청…5부제 적용

    18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동사무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동사무소의 업무 시간는 오후 6시까지다. 일부 지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병행한다.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7년생은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할 경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장에서 당일 지급받게 된다. 다만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이 제한돼 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에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선불카드의 경우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설정했다.신용·체크카드로 충전받고 싶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이날부터 가능하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지만, 지자체 및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 병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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