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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농막에서 소방관 2명이 사망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28일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춘천 소방관 8명이 농막을 찾았다”며 “이 가운데 2명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나머지 6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사고 시각 등을 파악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청와대는 28일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아내인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비서관 역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정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정의연 사태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명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윤 수석은 “정 비서관은 지난해 제가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추천해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며 “고사를 거듭하던 정 비서관은 저와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마지못해 함께 일하기로 했지만 올 4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 비서관은) 약속대로 지난달 그만둘 예정이었지만 비서관 일괄 인사가 예정돼 있어 저의 요청으로 사직 시기를 늦췄던 것”이라며 “오늘 조선일보는 일부러 악의적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정 비서관도 입장문을 내고 “어떻게든 청와대를 끌어들이려는 허망한 시도가 측은하고 애처로울 뿐”이라며 “분노도 아깝다”고 밝혔다.정 비서관의 입장은 ‘정의연 사무총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이다. 한 매체는 같은 날 정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고 해석한 바 있다.정 비서관은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들어왔고, 업무에 지장을 느낄 정도의 불편함이 있어서 지난 4월 사의를 표시했다”며 “만류가 있었고, 다른 인사요인과 겹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그게 전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전차단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다. 4월에 5월에 일어날 일을 예견해야 한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며 “정의연 사무총장이 아내인 것은 맞다, 숨겼던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세운 적도 없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각자 열심히 살았다. 아내가 정의연 일을 한지 2년이 가까워 오는데, 남편이면서 후원회원이 아닌 걸 이제서야 알았다. 그게 미안하다”고 말했다.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이 등교한 27일 전국 학교 및 유치원 561곳이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전국 학교 및 유치원 2만902곳 가운데 2.7%인 561곳이 등교수업일을 조정했다.지역별로 보면 등교 중지·연기 등의 조치를 취한 학교 및 유치원은 ▲경기 부천 251곳 ▲경북 구미 181곳 ▲서울 111곳 ▲대구 수성 6곳 ▲경기 구리 5곳 ▲경북 상주 4곳 ▲경남 진주 2곳 ▲인천 동구 1곳 등이다.대부분 학교는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조치로 등교수업일을 조정했다.251곳이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부천은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줄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진 곳이다.경북 구미는 확진자가 구미엘림교회를 거쳐간 것으로 파악돼 등교수업을 미뤘고, 서울은 강서구 미술학원 환자 발생 등의 여파로 등교수업일을 조정했다.한편, 이날 교육부는 바뀐 학교 방역 대응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변경된 지침을 보면, 이날부터 등교수업일 조정은 교육부·시도교육청·보건당국·학교의 협의 후에 결정된다.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해야 하고, 학생들은 하교 후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지 못한다.교실·복도 등 실내공간에선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마스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착용할 수 있다.단, 운동장·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사임과 보임) 절차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오후 2시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현 미래통합당 소속)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여야는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던 같은 당의 오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앉히는 사·보임을 직권으로 단행했다.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은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개선했다.오 의원은 이 같은 사·보임 때문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의원 등 당시 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국회법 48조6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 의장 측은 “해당 조항(국회법 48조6항)은 임시회 회기에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오 의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36명으로 늘어난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40명”이라며 “이태원 클럽 등 지역사회 감염으로 37명, 나머지 3명은 해외유입 사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27일 0시 기준으로 총 257명이 되었다”며 “(이태원 클럽 관련으로 추정되는) 부천의 물류센터와 관련해 오늘 아침 9시까지 총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제 부천종합운동장에 긴급히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고 검사를 담당할 의료인력 등도 총 62명을 지원해 3600여 명에 달하는 해당 물류센터 전 직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음식점, 주점, 종교모임,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최근 인천 학원강사 사례를 살펴보면 확진자가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방역 당국의 초기접촉자 파악을 늦추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결국 방역 당국이 사실 확인을 하게 된다.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왜곡된 정보는 방역 당국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 아니라 코로나19 추적 속도를 늦추고 감염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또 김 1차장은 “특히 직장 내에서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콜센터나 의료기관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데 그쳤다. 반면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조금 더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태원 클럽 사건 초기부터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는 두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실시한 2차 등교개학과 관련해선 “많은 분들께서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며 “우선 교실, 복도 등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 운동장이나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나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학생들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하고 분실이나 오염이 되는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토록 세부수치를 마련했다”며 “이와 함께 기존에 마련했던 지침 몇가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 명부작성을 권고하는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부 보관기간을 4주로 신설하고 이후에는 폐기하도록 수정보완했고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기 이용 수칙을 추가했다”고 밝혔다.끝으로 “당분간 코로나19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된 마음과 행동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26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고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는 25일 오후 1시 40분경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4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덮친 것이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A 군(9)이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초등학생 가족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운전자는 고의적으로 아동을 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한 변호사는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요한 게 고의성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애를 밀어 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라며 “살인미수는 아니다. 살인미수가 적용되려면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 붙였어야 했다. 살인미수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 아니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은 비슷하다. 다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사고가 난 뒤 운전자가 나오자) 아이가 ‘잘못했어요’하면서 (운전자에게) 고개를 숙인다”며 “이 모든, 처음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다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26일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전북북부·경북북부는 이날 밤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충청남부·전북북부는 27일 오전 3시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영서·경북북부는 대기 불안정이 강해 비가 오는 동안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26일부터 27일 오전 3시 사이 중부지방·전북북부·경북북부의 예상 강수량은 5~20mm다.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차량 운행 시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7일·28일 낮 기온은 19~28도로, 26일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로 전망됐다.기상청 관계자는 “28일 대기 상하층간의 기온차가 커질 경우 강원영동·전남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방역당국은 26일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택배 수령 과정에서 감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해 택배 상자 등으로 고객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외 또는 실외에서도 충분히 생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파악된 바 있다”면서도 “관련 사례가 (실제)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물류 창고에서 확진자들이 장갑을 끼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이) 택배를 수령할 때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물류 창고 내에서 어느 정도 개인위생 수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만약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확진자를 중심으로 이동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지방자치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이 시각까지 파악된 쿠팡 물류센터 직원 관련 코로나19 환자는 총 8명이다. 인천 4명, 부천 2명, 서울 1명, 파주 1명 등이다.인천에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인천 142번 확진자 A 씨다. A 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인천 학원강사발 4차 감염자(인천 학원강사→제자→프리랜서 사진기사→돌잔치)로 추정된다. 9일 부천의 돌잔치 업소 라온파티에 방문했다.인천 147번 확진자 B 씨는 20·23일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확진자로 집계된 C 씨와 D 씨도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은 각각 23일·24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부천에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부천 87번 환자 E 씨다. 18~20일 물류센터로 출근했고, 23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26일 부천에 거주하는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명 더 늘었다.서울에서도 같은 날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F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F 씨는 부천 확진자 E 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물류센터 직원 G 씨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현재 확진자가 나온 쿠팡 물류센터는 임시 폐쇄된 상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12일 이후 근무하셨던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26일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7명으로 늘었다.인천·부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악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환자는 인천 4명, 부천 2명, 서울 구로구 1명 등 총 7명이다.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해 인천에서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인천 142번 확진자 A 씨다.A 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인천 학원강사발 4차 감염자(인천 학원강사→제자→프리랜서 사진기사→돌잔치)로 추정된다. 이달 9일 부천의 돌잔치 업소 라온파티에 방문했다.인천 147번 확진자 B 씨는 20·23일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26일 확진자로 집계된 C 씨와 D 씨도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두 사람은 각각 23일·24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물류센터 관련 부천에서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부천 87번 환자 E 씨다. 18~20일 물류센터로 출근했고, 23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후 26일 부천 확진자는 1명 더 늘었다.서울 구로구에서도 같은 날 확진자가 나왔다. 구로구 38번째 확진자 F 씨는 물류센터 직원으로, 부천 확진자 E 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확진자가 나온 쿠팡 물류센터는 임시 폐쇄된 상태다.장덕천 부천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12일 이후 근무하셨던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손흥민(28·토트넘)이 잉글랜드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45)을 만나 자신의 축구 철학을 설명했다. 손흥민은 정신력을 강조했다.25일 토트넘은 손흥민과 베컴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 2월 토트넘의 메인 스폰서인 AIA가 베컴을 구단으로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베컴은 AIA의 앰버서더다.손흥민과 베컴은 환한 미소와 함께 악수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에서 활약한 베컴을 향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 위해 영국에 왔다”며 “나의 꿈”이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자야한다”면서 “훈련 전부터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잡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선수로서 어떻게 동기 부여를 하느냐’는 베컴의 질문엔 “EPL 클럽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은 재능이 있다”며 “차이점이 있다면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프로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손흥민은 “재능 있는 선수 중 일부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 한다”며 “이는 정신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손흥민은 2010년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데뷔했다. 같은 리그 클럽인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활약 중이다.베컴은 1993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데뷔했다. 라리가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 잉글랜드 대표팀 등에서 활약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46)는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를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안에 대해 기부를 안 해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분들이 입은 피해가 컸고 그 만큼이나 상징하는 바가 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할머니들을 향해 이루어진 기부는 동정 같은 게 아니었다. 지지였고, 연대였고, 사과였다”며 “수사 결과야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일들이 벌어져온 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태도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진영 논리로 이용수 할머니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 ‘당사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분들에게 보내진 국민들의 지지와 연대와 사과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고 꼬집었다.끝으로 “SNS에 뭘 쓰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바쁜 즈음이고, 가급적 정치적 이슈로 연결될만한 것엔 입장표명을 안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참기가 어렵다”며 “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 그가 잘못한 일이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평가될까봐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잘못에 대한 민주당의 잘못된 대처가 민주당에 대한 치명적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환기하길 바랄 뿐”이라고 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교육당국이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오는 27일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의 등교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25일 ‘등교개학반대’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다.이날 트위터엔 ‘등교개학반대’, ‘학생들의_의견을_들어주세요’ 등의 해시태그가 담긴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오후 3시 30분 현재 ‘등교개학반대’ 해시태그가 담긴 글은 약 2만5000개에 달한다. 게시글 수는 지금도 빠르게 증가 중이다.학생들은 해시태그와 함께 “등교 개학이 우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누가 학교에 가자고 했는데? 정작 학교에 가는 우리의 의견은?”, “개학으로 학생들 간 퍼진다면 시험 날 학교에 못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2, 중3, 초1~2, 유치원의 등교수업을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겠다”며 “격주제, 격일제 등 학사운영 방안이 더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25일에도 학생들이 모이는 미술학원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인 강사 A 씨가 근무하는 미술학원 인근 예일유치원에 다니는 5세 남아 B 군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로 출생신고 지역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부분 7자리는 성별 표시인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현행 체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된다.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871228-1234567’인 경우, 뒷부분 7자리의 두 번째·세 번째 숫자가 ‘23’이므로 경기도에서 출생신고를 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하지만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초본을 교부하기 전에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세청은 25일 모바일 홈택스(납세 자동화 시스템)인 손택스 등을 이용해 국세환급금 1434억원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올 5월 기준 1434억 원이다.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 실시하는 중이다.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한다.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지급하게 된다.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과 더불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6월초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인증 절차만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미수령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한편, 국세청 직원은 미수령환급금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서울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했다.‘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올 2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서울시는 제외 업종을 뺀 57만여 개소 가운데 72%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7년생은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방문 접수를 원하면 다음달 15~30일 사이 사업장 소재 자치구 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주말은 방문 신청이 불가하다. 방문 접수는 출생년도 10부제로 진행한다. 15일(월)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0인 경우, 16일(화)은 1, 17일(수)은 2, 18일(목)은 3, 19일(금)은 4, 22일(월)은 5, 23일(화)은 6, 24일(수)은 7, 25일(목)은 8, 26일(금)은 9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9·30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 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교육당국은 이달 27일로 예정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의 등교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학생들의 등교수업 결정은 매우 쉽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지난 한 주간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인천의 66개 학교, 안성시의 9개 학교, 대구의 1개 학교 등 총 76개 학교가 등교일정을 변경하는 상황이 있었고, 발열 등으로 의심증상을 느낀 학생들이 소방서 119 차량을 이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육부는 지난 한 주간 고3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방역을 지원하고 학생 분산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등교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전국의 11개 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되,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격주제, 격일제 등 학사운영 방안이 더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다”며 “전 학년 등교에 따른 방역 부담을 줄이고 등하교 시간, 수업, 급식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초등돌봄은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빈틈 없이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5월 27일 등교수업으로 학교의 돌봄지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오전반, 오후반, 격일제, 격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돌봄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맞벌이,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원격수업 지원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인력과 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올해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교육부의 추진 사업 또한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고자 한다”며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 실시하고, 학교 정보 공시는 연내 1회 수시입력으로 변경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등 대규모 행사성 사업도 취소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당부한다”며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는 바로 귀가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친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꼭 해 주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서울 성동구는 이달 12일~21일 사이 오리요리 전문점인 ‘일루오리’에 방문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성동구청은 24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동구 23번째 확진자 발생했다”고 알렸다. 구에 따르면 확진자 A 씨는 성수2가3동에 거주하는 60대 직장인이다.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같은 동 소재 ‘일루오리’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A 씨는 14·15일 자차를 이용해 타 지역에 위치한 직장으로 출퇴근했다. 구는 주말인 16·17일 A 씨의 이동경로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18·19일 자택에 머물렀다. 20~22일 자차로 출퇴근했다. 23일 오후 12시 40분 자녀와 함께 성동구 보건소에 방문했다. 24일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후 3시 국립의료원으로 이송됐다.구는 A 씨의 자택,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마쳤다. 구는 A 씨 배우자의 검체를 채취할 예정이다.구는 12일~21일 사이 ‘일루오리’에 방문했다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성동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구 관계자는 “현재 현장 역학조사반이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 확인 사항은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을 할 계획이다.24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의 초석을 놓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번 주 목요일 5월 28일 청와대로 초청하여 양당 원내대표 오찬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오찬대화에서는 의제를 정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며 “이번 대화는 대통령께서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께서 흔쾌히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경기 부천소방서와 서울 마포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아직 추가 확진자는 파악되지 않았다.24일 소방청에 따르면 경기 부천소방서는 최근 직원 2명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접촉자 및 동일 공간을 사용한 소방공무원 등 142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42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가운데 밀접접촉자 76명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주간 자가 격리를 할 예정이다.사용이 중지 됐던 신상119안전센터·서부119안전센터의 청사와 출동 차량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시 가동한다.서울 마포소방서는 23일부터 174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7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04명은 검사 중이다.앞서 22일 부천 신상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소방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천 서부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소방관과 그의 예비신부인 마포소방서 소방관도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대구 달서구의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19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 클럽발 3차 감염으로 추정된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성군에 거주하는 A 씨(19·여성)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곡동 소재 ‘공기반 소리반’ 코인노래연습장에 1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1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이 코인노래방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B 씨와 그의 서울 친구인 C 씨가 방문한 곳이다.A 씨는 대구시 방역당국의 진단 검사 권유에 따라 23일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A 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현재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관련해 대구시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52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2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2명은 검사 중이다.대구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장소가 겹치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세부 시간 및 장소는 ▲5월 11일 밤 11시에서 익일 새벽까지 달서구 이곡동 공기반소리반 코인노래연습장 ▲12일 저녁 7시에서 익일 새벽까지 중구 동성로 통통코인노래연습장 ▲ 18일 저녁 9시에서 익일 새벽까지 중구 동성로 락휴코인노래연습장 동성로 2호점 등이다.또 대구시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2주간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