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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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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사회일반23%
정치일반20%
국제일반20%
대통령18%
문화 일반8%
경제일반5%
사건·범죄3%
사고2%
선거1%
금융0%

  • 유은혜 “창녕 아동학대, 무한 책임…미안하고 또 미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충남 천안에서 아홉 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감금됐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경남 창녕에서 또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천안의 9살 아이가 모진 아동학대 속에 끝내 죽음에 이르렀고, 창녕에서도 끔찍한 학대를 당한 9살 아이가 목숨을 걸고 4층 옥상에서 맨발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유 부총리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국민 모두가 깊이 분노하고 슬퍼하며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며 “정부는 천안과 창녕에서와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유 부총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아동보호와 직접 연관이 되는 모든 사회관계 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보호망 속에서 신체·정신적으로 보호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부-경찰청, 6월 말 ‘소재 미확인 아동 현황’ 공유교육부과 시도교육청은 현재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미취학 아동,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예비 소집과 취학 후 소재 확인을 통해 아동 45만2454명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한 조치 현황을 5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취합했다.경찰청은 학교에서 소재 미확인으로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6월 말경 소재 미확인 아동 현황을 교육부와 공유하기로 협의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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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문철 “‘숙취 참변’ 서산 교통사고 지점, 스쿨존 지정했어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12일 이른바 ‘서산 교통사고’의 사고 지점이 학교 정문에서 불과 140m 떨어진 곳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면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설명이다.한 변호사는 12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사고 구역은) 학교 정문과 100m정도(14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며 “일반인들에게 불편을 줘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4분경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A 군(8)이 B 씨(60)가 몰던 쌍용 무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눈을 감았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1%인 것으로 나타났다.A 군은 학교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지점은 로터리 교차로의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우회전 차량 전용 편도 1차로다. A 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 14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신호등은 없었다. 해당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다.한 변호사는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차량 편의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정문에서 100m(140m 정도) 밖에 안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도로교통법 제3조 보호구역 지정에 따르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한 변호사는 “정문에서 300m 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차량의 편의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들이 더욱 조심해야 하니까, (운전자가) 신경을 더 쓰게 된다”고 말했다.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B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맹정호 서산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고 죄스러운 사고”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스쿨존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학교, 경찰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다시금 꼼꼼하게 마련하겠다. 학생과 가족,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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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무단이탈자 31% ‘주민신고’로 잡았다…최대 1000만 원 벌금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은 531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1%는 주민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구성, 증상 발현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 중이다.또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 3월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보급해 운영 중이다. 3월 말부턴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이달 10일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수는 3만8046명으로, 격리해제자(28만6114명)를 포함하면 총 32만4160명에 달한다. 2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자는 총 531명으로, 자가격리자 누계 32만4160명 대비 0.16%다. 적발경로는 ‘주민신고’가 162명(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가격리 앱’ 141명(27%), ‘불시 방문점검’ 138명(26%), ‘불시 유선점검’ 73명(14%) 순이었다.정부는 무단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생활지원비 지원 배제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경찰청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지자체·보건소와 협력, 예방순찰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격리조치 위반자는 기소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경우 구속 수사 중이다. 10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자 4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거짓 진술, 자가격리 수칙 위반(개인), 감염증상 직원 출근(사업장) 등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행정명령과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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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초등생 성폭행’ 누명 30대 女강사, ‘진료기록’이 살렸다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30대 여강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남학생의 진료 기록이 무죄 확정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11일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강사 A 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경기 양주의 한 학원에 재직하던 2016∼2017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B 군, 중학교 1학년이던 C 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B 군과 C 군이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이들은 아무도 없는 학원, 차량 등지에서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1심, 남학생들의 ‘구체적 진술’ 신빙성 높게 판단1심 재판부는 B 군과 C 군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을 높게 판단했다.반면, B 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에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은 직후여서 힘으로 학생을 제압할 수 없었다는 A 씨의 진술은 인정되지 않았다.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병원 진료 기록으로 ‘대반전’법원의 판단은 B 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바뀌었다. B 군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날 B 군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병원 진료 기록에는 그날 B 군이 인대 파열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았다고 적혀있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B 군의 진술과 병원 기록이 달랐던 것.B 군의 진술 태도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B 군은 재판에서 학교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것과는 달랐던 것.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6년 9월 학교가 가기 싫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결석한 날 A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출결 현황을 보면 피해자가 9월에 결석한 날은 다리골절을 사유로 한 1번이 유일하다”며 “피해자는 이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9월 중 학교가 가기 싫어 그냥 결석한 날에 성관계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손실로 치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A 씨의 몸 상태에 대한 정황 판단도 항소심은 달랐다. 입원 중이던 A 씨가 불편한 몸으로 학원으로 이동해 학생을 불러 강제 성관계했다는 정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심 징역 10년→ 항소심 무죄→ 대법원 확정2심 재판부는 차량에서 A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C 군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C 군은 A 씨가 학원 차량에서 다른 학생들을 내리게 한 후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C 군이 주로 다른 학생들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2심 재판부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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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도 집행유예…‘성폭행 혐의’ 강지환, 차량 타고 귀가 ‘묵묵부답’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지환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마스크를 착용한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강지환은 작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지환 측도 준강제추행 부분과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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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승범 예비신부 국가’ 슬로바키아는 어떤 나라? 인구 544만명…면적 한반도 1/4

    배우 류승범(40)의 예비신부가 슬로바키아인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슬로바키아가 어떤 국가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11일 류승범 소속사 샘컴퍼니 측에 따르면 류승범은 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이다. 예비신부는 이달 말 출산을 앞뒀다. 프랑스에서 화가로 활동 중인 슬로바키아인이며, 10세 연하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인구 544만 명의 국가로, 수도는 브라티슬라바다. 면적은 4만9035㎢로, 한반도의 1/4 수준이다. 민족은 슬로바키아인(80.7%), 헝가리인(8.5%), 집시(2%) 등으로 구성돼 있다.슬로바키아의 GDP(국내총생산)는 2018년 기준 1064억 달러(약 126조5600억 원)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GDP는 1조6194억 달러(약 1926조2763억 원)였다.슬로바키아는 의원내각제를 택한다. 단원제(1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로, 의석은 150석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한 주자나 차푸토바 대통령, 총리는 올 3월에 취임한 이고르 마토비취 총리다.한편, 이날 결혼 소식을 전한 류승범은 2000년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했다. 2011년 제20회 부일영화상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 받았다.지난해 ‘타짜 : 원 아이드 잭’으로 4년 만에 충무로로 돌아온 류승범은 지난달 배우 황정민 등이 속한 샘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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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감 주는 ‘눈알모양 젤리’ 팔면 안돼”…식약처,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혐오감을 주는 눈알 모양 젤리 판매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11일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문방구·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 중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이다.또 식약처는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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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10일 퇴근길 전국에 비…내일 아침 대부분 그쳐

    10일 퇴근길,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10분 “오늘 충청도와 전라도는 비가 오겠다”며 “오후 6시~11일 0시 전국으로 확대돼 11일 오전 9시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11일 오전 6시 사이 제주도와 충청도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10~20mm의 약간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0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충청도·남부지방·제주도 30~70mm, 서울·경기북부·강원도·서해5도·울릉도·독도 5~30mm다.비가 내린 후인 11일 낮 기온은 10일보다 1~4도 낮아지면서 일부 경북내륙을 제외한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부 경북내륙은 12일까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 관계자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사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이 예상보다 발달할 경우 충청도와 전북북부의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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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기한 지난 정보로 2차 피해”…방통위, ‘확진자 동선’ 삭제 대응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공개기한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를 삭제하는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가 다녀간 업소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날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노출되고 있는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의 탐지‧삭제 업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용인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시민의 동선 정보를 탐지해 KISA에 삭제 요청을 해왔다.방통위는 올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972건을 파악해 952건을 삭제했다.또 공개기한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659건을 탐지했고, 541건을 지웠다.방통위와 KISA는 중복 탐지 등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동선정보 삭제와 관련한 창구를 KISA로 일원화할 계획이다.더불어 방통위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게시된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 삭제에 사업자와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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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암·폐암 치료 ‘우수’ 평가 전국 병원 81개 공개…어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장암·폐암 치료에 높은 평가를 받은 전국 81개 병원을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은 대장암·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1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평가대상은 2018년 대장암·폐암 수술 등 치료를 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병원이다. 관련 진료지침에 따라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다.평가 결과는 지표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했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장암 103기관, 폐암 84기관이다.대장암·폐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1기관이다. 서울 26기관, 경기 20기관, 경상 18기관, 충청 7기관, 전라 5기관, 강원 3기관, 제주 2기관 등이다.종합점수 전체 평균을 보면, 대장암이 전 차수 대비 0.35점 상승한 97.11점으로 나타났다. 폐암의 경우 1.63점 상승한 99.30점이었다.심사평가원은 평가가 좋아진 이유에 대해 “암 진료지침 등에 따른 근거중심의 치료환경 조성, 전문 인력·시설 구비 등의 인프라 확충에 힘쓴 병원들의 노력과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심사평가원의 소통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한편,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병이다. 2018년 전체 사망자의 26.5%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4.3명이다. 2017년 대비 0.4명(0.2%) 증가한 것이다. 특히 폐암은 사망률 1위, 대장암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새로 발생하는 전체 암 환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에 새로 발생한 폐암 환자 수는 2만6985명으로, 2011년 대비 21.2% 증가했다.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올해로 암 평가 10년이 됐다”며 “그동안 수술에 따른 입원환자 중심의 평가결과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의료기술 및 제약 산업의 발전으로 암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비(非)수술환자 등 전체 암환자 진료에 대한 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 암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위탁연구(3월~12월)를 추진 중에 있다”며 “내년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 진단부터 퇴원관리까지 치료과정 전반에 대한 암환자 중심의 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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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로 QR코드 만들기…우측 상단 프로필→QR 체크인

    10일부터 노래방·클럽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방문하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QR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네이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및 자발적 적용을 신청한 시설 등에 방문하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QR코드 만들기는 간단하다. 로그인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 기능에서 제공되는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최초 이용하는 경우와 월 1회 휴대전화번호 인증만 하면 된다.네이버 첫 화면 검색창 하단에 위치한 배너나 ‘QR코드 전자명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출입’, ‘QR KI Pass’와 같은 검색어를 통해서도 QR코드 생성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고위험시설에서 시설관리자가 QR코드를 요구하면 네이버 앱에서 QR코드 기능을 실행한 뒤 제공하면 된다. 네이버와 정부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방역조치가 더 정확하고 신속해지는 한편, 사용자 편의성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강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자출입명부의 시행을 적극 지원해준 네이버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시대적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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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7월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지원금

    올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모두투어는 코로나19로 인해 올 2월부터 매출액이 급감했지만 임원 급여를 최대 70% 반납하고,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노사가 상생하며 고용을 유지 중이다.이 과정에서 3월부터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했고, 무급휴직 실시 요건을 충족한 5월부턴 유급 휴업·휴직 및 무급휴직을 병행하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현재 모두투어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체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합의 후 유급휴업을 1개월 실시하고, 고용센터에 30일 이상 무급휴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7월부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뿐만 아니라 일반 업종 노동자도 유급휴업 3개월에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이재갑 장관은 모두투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한다”며 “고용유지 자금융자 사업을 신설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5월말까지 3만4000개 사업체, 24만 명에게 2993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추진 중인 3차 추경으로 8500억 원(무급휴직 4800억 원 유급휴업 37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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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조회 방법은?

    국세청은 10일부터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국세청은 9일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을 안내했다. 법정 지급기간은 7월 20일이나, 국세청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조기심사 완료분은 10일 지급한다. 1차 추가검토분은 이달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이달 19일에 지급할 계획이다.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1~2일가량 지연될 수 있다.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는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기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낮 12시~1시 제외)다.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1544-9944로 전화를 건 뒤 1번을 누르고 본인 확인 뒤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한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맞벌이 3600만원·홑벌이 3000만원·단독가구 2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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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봉서 해적에 피랍된 50대男 무사 석방…“건강 양호”

    지난달 3일 아프리카 가봉 인근 해상에서 해적 세력에게 피랍된 50대 남성이 피랍 37일째인 8일(현지시각) 석방됐다.9일 외교부는 우리 국민 A 씨가 8일 저녁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무사 석방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일 세네갈인 2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과 함께 가봉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게 피랍됐었다.A 씨는 현재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장소에서 보호받고 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정부는 그간 A 씨 가족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해 왔다. 석방 직후 A 씨는 정부의 주선으로 가족과 통화할 수 있었다. 정부는 A 씨의 귀국까지 필요한 제반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A 씨와 함께 피랍된 세네갈·인도네시아 국적 동료 선원 5명도 석방됐다. 우리 대사관은 이들을 나이지리아 주재 세네갈·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에 인계했다.정부는 피랍사건 인지 후 외교부 본부와 현지 공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현장대책반’을 각각 설치해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했다.아울러 ‘안전 최우선 원칙’, ‘납치세력과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 등을 철저히 견지한 가운데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왔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피랍 사건이 무사히 해결되어 다행”이라며 “국내 가족들이 강한 인내심으로 정부와 선사를 믿고 지지해 준 데 힘입은 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 승선 선박 안전 확보 등 예방 조치를 포함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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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미흡하면?

    정부는 2022년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을 측정해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에 보완 시공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국민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 중 하나다.정부는 그간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바닥구조만 사용토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여러 바닥충격음 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면 차단성능을 개선하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후 확인제도’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사용 승인 전 단지별 샘플 세대의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는 건설사에 보완 시공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미 이행 시 이를 공표하는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다.정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기준이 확정되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과 동시에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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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포항 고3, 코로나19 음성…수사당국 판단 필요”

    방역당국은 9일 경북 포항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3 학생의 몸에서 심각한 폐 손상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일단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포항 고3 학생이 갑자기 사망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사이토카인 폭풍과 연관성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3 학생인 A 군은 지난달 20일 등교한 후 “몸에 기력이 없다”며 조퇴했다.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던 A 군은 22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군의 몸에서는 심각한 폐 손상과 멍 자국이 발견됐다.경찰은 1차 검시결과 ‘급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란 구두소견을 받았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사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사법당국 내지는 수사당국 등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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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다 돼 가는데 계속 퍼져…” 경남 양산 금정산 산불

    9일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금정산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누리꾼들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산불 영상을 올려 현장 상황을 제보했다.영상을 보면 회색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는다.인스타그램 사용자 ticd****은 “양산 분들 조심. 대략 2시간이 다 돼 가는데 계속 퍼지고 있어서 무섭네요. 바람이 극동 아파트 쪽으로 불어서 중부동에서 탄내가 난다네요. 근처에 계시면 혹시 모르니 대피하시고 상황 체크 하세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무섭네요”라고 적었다.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산불 원인,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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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문학초·남인천여중서 코로나19 환자 나와…학생·교직원 699명 검사

    9일 인천 미추홀구 문학초등학교와 남인천여자중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학교를 폐쇄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290번, 291번 코로나19 환자는 각각 남인천여중 1학년, 문학초 3학년 학생이다.인천시는 확진자 확인 즉시 학교를 폐쇄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시는 환자들에 대한 세부 역학조사를 실시해 추가 접촉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환자가 나온 학교의 교직원·학생 699명(남인천여중 318명, 문학초등학교 381명)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학교 방역과 등교 수업 전환 시기는 향후 시교육청이 결정할 방침이다.290번, 291번 환자는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289번 환자의 자녀다. 289번 환자는 코로나19 환자인 아버지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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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9일 일부 지역 낮 최고 35도까지…“강릉, 첫 열대야”

    9일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찜통더위를 보이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 시각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내륙과 경북, 전라내륙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은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폭염특보는 11일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9일 낮 최고기온은 27~35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28도, 춘천 34도, 강릉 32도, 대전 34도, 대구 35도, 부산 27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제주 27도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상된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2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관측된다.한편, 전날 밤사이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릉·양양 등 강원동해안 일부 지역에선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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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 폭염주의보…마스크 쓰고 수업 들은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이 등교 개학을 마친 8일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수업을 들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경기 여주·양평·광주·안성·이천·용인 ▲충북 제천·충주·옥천 ▲충남 청양·논산·공주·천안 ▲세종 ▲대전 ▲강원 홍천평지·횡성·춘천·화천·원주·영월 ▲전북 전주·익산·무주·완주 ▲경북 경북북동산지·영양평지·문경·청도·경주·포항·청송·안동·고령 등이다. 폭염주의보는 여름철 하루 최고 기온이 33~35℃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내려진다.기상청은 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부권 ▲경기 포천·양주·의정부 ▲충북 청주에도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은 이날 마스크를 쓴 채로 칸막이가 세워진 책상 앞에 앉아 수업을 들었다.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바이러스가 침방울(비말)을 통해 멀리 전파될 수 있으므로 풍속을 약하게 해 가동하고, 선풍기와 함께 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교육부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해 학생 간 전파를 발 빠르게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학교 내 학생 밀집을 최소화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학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일상과 학업, 안전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교운영을 시작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부족한 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며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우려가 크시다는 것 잘 안다”면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고 교육청과 학교 방역당국은 핫라인으로 연결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등교수업 전체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학교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등교수업을 개시하면서 있었던 지역사회 감염 사례와 방역체계 보완 사례에 대해 더욱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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