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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yong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靑 “인적쇄신 시간 갖고 꼼꼼히”

    “MB, 깜짝인사 않는 스타일전대 등과 연동도 불가피”“靑 참모들이 쇄신 거부하나”당 일각선 비판 목소리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6일 7·28 재·보궐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6·2지방선거 후 불거진 이른바 ‘인적쇄신론’이 고비를 맞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사의 표명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당장 이를 계기로 청와대 개편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다. 무슨 일이 있다고 금방 사람을 바꾸거나 국면 전환용 깜짝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일관된 인사 철학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당장 내각에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이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한나라당 새 지도부 선출과 7·28 재·보선 등 정치일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당장 문책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전당대회까지는 봐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당의 새 지도부 구성 등과 청와대 개편이) 다 연결돼 있으므로 청와대만 따로 먼저 인사를 할 성격의 일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적쇄신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참담하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지, 청와대와 내각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지, 바꾼다면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고심 중인 상황이며 아직 답을 구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3일 정운찬 국무총리를 청와대로 불러 “흔들리지 말고 국정에 매진하라”고 당부한 것이나 정정길 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이날 비공식 회의 및 오찬회동 등을 통해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및 한나라당 일각의 인적쇄신 요구에 대한 대응 기조를 조율한 뒤 “겸허한 마음으로 선거결과를 받아들이고 뭐가 부족했는지 보겠지만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진정성’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히려 일각에선 청와대 참모진이 인적쇄신론에 대한 방어벽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청와대 핵심 참모가 설명한 인적쇄신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전해 들은 친이(친이명박)계 정태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청와대의 참모가 문제”라며 “선거 패배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당에 있지만 이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도 큰 문제 아니냐”며 청와대 참모들을 겨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적쇄신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다. 다만 인적쇄신이라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정치일정과 연동돼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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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8 재보선이전 靑개편-개각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7·28 재·보궐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개편은 현재로선 7·28 재·보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7월 초로 예정된)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와 재·보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각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쁘게) 나왔지만 1분기 경제성장률(8.1%)이 7년 만에 최고였고 안보 문제도 (천안함) 초동대응에서 보고가 안 된 게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까지 냉정하고 절제되게 대응했다”며 “내각의 책임을 당장 물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인사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개각 시기와 관련해 “최소한 청와대 개편은 그 전(7·28 재·보선)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내각은 더욱 그렇다”며 “필요하면, 인사 수요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와 연결해 내각을 개편하는 것은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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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北에 국제사회의 힘 보여줘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천안함 사건 및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북핵 6자회담이 언제 다시 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을 타결해 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일명 샹그릴라대화) 개막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어 핵 포기를 결심하고 남북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적극 호응하고 도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북한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의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도 북한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싱가포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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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안보리서 천안함 브리핑”

    정부는 다음 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로 천안함 폭침사건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윤덕용 공동단장(KAIST 명예교수) 등 합조단 관계자들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조사결과를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에 제출했다. 정부 소식통은 “윤 단장 등 합조단 관계자들이 다음 주쯤 유엔본부를 방문해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을 상대로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인국 주유엔 대사는 4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유엔 주재 대사를 만나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가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이 합조단 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며 “북한의 무력공격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안보리가 이 사안을 논의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서한 제출은 ‘유엔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태에 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유엔헌장 35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천안함 사건 안보리 회부 사실을 공표하고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가 시간을 끌면서 핵무장을 하고 강성대국만 달성하면 살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확실히 버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안보리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들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바깥에서 논의 내용을 청취하며 이사국들을 설득하는 장외 외교전을 벌일 계획이다. 합조단 파견 추진도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회피하고 일방적인 조사결과만 가지고 유엔 안보리 상정 논의를 강행한다면 그 목적의 불순성이 명백해질 것이며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초강경 대응해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싱가포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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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인적쇄신론 회오리… 野 정책견제 드라이브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6·2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정몽준 대표와 정병국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3일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7월 초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비대위원장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지방선거 패배 책임과 향후 당권을 놓고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다 함께 책임을 지자는 의견을 제기하자 정 실장은 “일괄 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가 대표로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 실장의 사의 표명을 묵묵히 들은 뒤 “이번 선거 결과를 다 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인적 교체 차원을 넘어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언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최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받아들여 전면적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정운찬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4대강 공사 즉각 중단 △세종시 수정안 철회 △대결적 대북 정책 철회 △천안함 사고를 선거에 이용한 데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 및 군 책임자 즉각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척됐고 구조물이 들어서 있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종교계의 반대를 감안해 앞으로 하천의 생태나 경관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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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선택’ 그 후]물러나는 2鄭… ‘세종시 鄭’은?

    6·2지방선거에서의 사실상 참패로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당정청 3정(鄭)체제를 유지해 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3일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다. 정 실장이 청와대 비서진을 대표해 사의를 표명했지만 나머지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도 인적쇄신 회오리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내각 개편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다. 문제는 시기와 폭이다. 당장 천안함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서두르기는 쉽지 않다. 또 이 대통령은 당장 4일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데 이어 또 다른 외교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가다듬으면서 청와대와 내각 개편도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7월 초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전당대회 결과와 연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심 정몽준 대표 체제의 연장을 선호했던 청와대로선 당 지도부 개편이 청와대 진용 개편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특유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할 때 인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 참패 후 이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하는 데는 4개월가량 걸렸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이번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개각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차에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개각의 폭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맥락에서 정 총리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충남 연기 공주 등에서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 문제를 책임졌던 정 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정 총리는 내심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경거망동할 경우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내각 총사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에 국정 주도권을 다 내주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단행할 경우 7월 초 한나라당 전당대회→청와대 참모진 개편→개각 등의 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인적쇄신 일정이 7·28 재·보궐선거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는 분명치 않다. 한편 한나라당은 7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맞춰 새로운 얼굴로 지도부를 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권을 맡을 만한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차기 당 대표로 유력했던 정 대표는 선거 패배 책임론에 휩싸여 사실상 차기 당권에서 멀어졌고 안상수 의원 등도 새 얼굴을 요구하는 쇄신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7·28 재·보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곧장 당에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 등 당내 젊은 개혁파 중진들도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어 전면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출마 준비를 해온 홍준표 의원은 책임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주류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 당 밖의 인사를 새로운 당의 얼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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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계기로 국가정체성 확립…중도실용 기조 흔들리면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분단된 국가 상황에서 국가정체성을 더욱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청소년,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도 들여다보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의 안보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자칫 천안함 사태로 우리의 중도실용 기조가 흔들리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의 중도실용 기조는 변함이 없다.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천안함 대응과 관련한) 원칙과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국정운영 과정에서 중도실용 정책이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안보교육 강화와 중도실용 기조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정부의 천안함 대응을 놓고 야권 일각에서 ‘보수 회귀’를 주장하고 나서자 안보는 이념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천안함 사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민생 현안 등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천안함 사건은 안보의 문제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 관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MB, 4일부터 싱가포르 방문…아시아 안보대화 기조연설▼이명박 대통령은 4, 5일 제9차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한다. 샹그릴라 대화의 공식 명칭은 ‘아시아 안보대화(Asia Security Summit)’로 2002년 이후 매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의 외교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고위 안보 정책 결정자 등이 모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해 왔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행사가 열려 샹그릴라 대화로 불린다. 이번에 이 대통령은 개막 기조연설자로 특별 초청을 받았으며 김태영 국방장관도 참석한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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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중 정상회담] “전쟁 두려워않지만 원치도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9, 3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천안함 폭침사건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들은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일본과 중국 정상은 천안함 사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 및 한국 국민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명했다”며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이 수행한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요시했으며 3국 정상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 문제에 적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번 (천안함)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할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러한 과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일본과 중국 양국 정상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의 매우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이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매우 지혜로운 협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어려운 과정을 딛고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가져와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천안함 사건으로 생긴 엄중한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을 점차적으로 변화(완화)하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여러 관측과 의사소통, 조율을 적절하게 하고 이번 사태를 평화 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반드시 모든 노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하토야마 총리는 “천안함 사건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공통인식을 갖게 됐다”며 “3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게 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와 관련해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전쟁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원 총리는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다.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 반응을 중시하겠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북한의 명백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돼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게 당연하며 강력히 지지하겠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홍보수석은 “공동발표문에 천안함 문제가 담긴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공동발표문은) 3국의 공통인식 가운데 ‘보텀 라인(bottom line·핵심)’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서귀포=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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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원자바오 회담]中 “천안함 각국 반응 중시” 미세 변화…제재 동참은 불투명

    中 태도변화 조짐중립국까지 조사결과 인정‘北감싸기’ 한계 인식한듯혈맹 北 여전히 의식“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판단 시간적 여유 필요 시사MB ‘한반도 평화’로 설득“北잘못된 행동 응징해야착각갖고 문제 안일으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8일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훨씬 넘겨 100분 동안이나 진행된 단독 회담 내내 거의 천안함 사건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얘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원 총리가 단독 회담에서 밝힌 중국 정부의 대응 원칙은 △국제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시하면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할 것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을 것 △한국 정부가 적정하게 처리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등 크게 세 가지다. 혈맹 관계인 북한을 여전히 의식하면서도 주요 2개국(G2)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피해자’인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감안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중국, 신중 태도 견지 속 변화 조짐? 원 총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정부가 27일까지만 해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중시’한다는 원 총리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천안함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국제적 분위기를 무작정 외면한 채 북한을 감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다.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각국의 반응은 국제적 여론이라고 풀이해야 할 것 같다”면서 “비동맹 국가인 인도조차 조사 결과를 인정하며 북한 테러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고 (중립국인) 스웨덴도 강력한 비판 성명을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물론 원 총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제적 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시하지만 중국 정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섣불리 북한을 버리고 한국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 중국 정부의 딜레마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국이 시시비비의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국제사회와 북한을 향한 나름대로의 고강도 메시지다.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것은 객관적 표현이긴 하지만 북한 소행이라는 확신이 들면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을 적극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중국이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며 ‘규탄’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북한 지도부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라는 간접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립 서비스’라는 분석도 있다. 원 총리가 분명하게 북한의 책임을 지적하거나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중국에 바라는 수준의 태도 변화엔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따라서 중국이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중국이) 입장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MB, “대북 제재 목적은 한반도 평화” 이 대통령은 회담 내내 원 총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며 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지를 설득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측에 이번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단호한 대응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잘못된 행동에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면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이번에 북한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6자회담에 대해 “회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자료와 팩트에 근거해 북한 소행임을 설명하면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자 원 총리는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향후 실무진 간에 중국 전문가 파견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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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바오 “中, 누구도 비호않겠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면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국은 그 결과(결정된 입장)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민군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며 1차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중립적 태도를 취해 왔다. 따라서 원 총리의 이날 언급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판단이 서면 북한을 두둔해 온 중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00분간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합조단의 조사결과 자료를 들고 북한의 수출무기 카탈로그에 수록된 어뢰의 설계도와 천안함 침몰 지역에서 발견된 어뢰 추진체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만큼은 중국이 북한의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조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도 “회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 대통령의 조사결과 설명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으며 이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 사태를 적정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원 총리가 다른 방식의 또 다른 국제조사를 제안하거나 북한의 메시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장관 레벨 등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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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대북제재 조치 적절” 53.9%

    정부의 천안함 사건 대응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남북 간 교역 및 교류 중단, 향후 무력침범 시 즉각적인 자위권 발동 등의 대응 방향을 천명한 데 대해 응답자의 53.9%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미흡한 대응이라고 본다’는 응답은 16.1%, ‘지나친 대응이라고 본다’는 의견은 15.1%로 조사됐다. 이는 동아일보가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직후인 20, 21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와 맥락이 닿는다. 당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유엔 안보리 회부 및 금융제재 등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에 대해 찬성 75.9%, 반대 15.2%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이라는 답변은 50대(60.9%), 60대 이상(55.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9∼29세(47.5%)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반수가 넘었다. 지역적으로는 강원(61.7%) 부산(60.1%) 인천(57.6%)이 높았고 광주(31.3%) 전남(33.6%)이 낮았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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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확한 지지 보여주러 한국 왔다”

    26일 낮 12시 15분경 전용기 편으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4시 15분경 귀국길에 올랐다. 불과 네 시간 정도의 ‘번개’ 일정이었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짧은 체류 시간 동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오찬을 겸한 ‘천안함 회담’, 이명박 대통령 예방, 유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클린턴 장관은 한때 한국에서 1박을 하고 27일 새벽 출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원래 일정대로 당일치기로 다녀갔다. 클린턴 장관은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21일 네 시간 동안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유 장관과 클린턴 장관의 오찬 회담은 40분간 이뤄졌다. 클린턴 장관의 한국 도착 시간이 30분 정도 늦어졌기 때문이다. 오찬회담 뒤 청와대를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40분까지 50분간 이뤄진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해 명확한(clear and unmistakable)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관련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신중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계속 완벽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천안함 처리 방식에 대해 “훌륭했다(You did a magnificent job)”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은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단호하되 긴 호흡을 갖고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클린턴 장관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에 대해 이 수석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뚜벅뚜벅 가자는 뜻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아니었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그때 즉흥적 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상황 전체를 관통하는 긴 안목에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클린턴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수석은 “진지하고 유익한 만남이었다”며 “함께 중국을 설득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동영상 = 軍, 하늘 나는 대잠어뢰 ‘홍상어’ 양산}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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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알릴겸 선거 지원사격?

    윤진식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7월 28일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충북 충주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25일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충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선거구다. 윤 실장은 2008년 18대 총선 때도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나 이 의원에게 1500여 표 차로 고배를 든 바 있다. 윤 실장의 출마에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에선 충북의 9개 의석 중 한나라당 소속은 송광호 의원(제천·단양) 1명밖에 없는 만큼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 실장을 다시 투입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 정우택 충북도지사 후보 측에서도 지방선거 전에 내려와 선거운동을 지원해 줄 것을 윤 실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실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정책실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책실장의 지휘를 받아온 경제, 사회정책,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등은 당분간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직접 관할하게 된다. 조만간 정책실장 후임이 임명될지 아니면 아예 직제가 폐지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실장 후임을 임명할 경우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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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시작됐다]BC에서→AD로… 對北 안보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MB “한반도 정세 중대 전환”대국민담화문에 직접 넣어‘적당한 타협 더는 없다’ 의지“적극적 억제원칙으로”도발 엄두 못내게 전력 증강軍, NLL 교전수칙 개정 검토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24일 대국민담화는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과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Shift·전환)’를 천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기본발상은 쉽게 표현하면 ‘형이 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듯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여건만 갖춰지면 장소가 어디가 됐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생각도 했던 이 대통령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에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탄한 것은 분노의 응축된 표현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을 겪으며 정치·군사적 신뢰 없는 경제협력은 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계적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시종 견지해 온 기본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이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따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단계적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소행에 대한 응징으로 마련한 이런 조치들과 더불어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특히 강조하려 한 것은 남북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안보개념에 대한 질적 변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적극적 억제원칙(Proactive Deterrence)’을 천명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에 치중하는 전략이었다면 앞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억제 원칙하에 북한이 향후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교전수칙 개정을 검토 중이다. 9·11테러 이전과 이후 미국의 안보개념이 달라진 것처럼 천안함 사건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는 달라졌다. 이 대통령의 5·24 대국민 담화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의 획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천안함 독트린(Doctrine)’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천안함 이전(BC·Before Cheonan)’과 ‘천안함 이후(AD·After the Cheonan Doctrine)’로 우리 정부의 안보태세에 질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물론 이 대통령은 강대강 대결정책으로만 남북관계를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 책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이젠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압박 조치와 함께 ‘북한이 가야 할 길’도 제시한 것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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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력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남북교역 중단”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 억제 원칙(proactive deterrence)’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안보정책을 밝힌 가운데 군 당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자유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FM 라디오방송을 송출하는 등 6년 만에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 정부는 대북심리전 재개와 더불어 △올 하반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차단훈련 실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금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 중단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 통일 국방장관이 이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북 간 교역과 교류의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적극적 억제 원칙’ 및 남북 교류 중단 선언은 군의 안보태세를 방어 위주에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정치·군사적 신뢰 없는 경제협력은 지속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대북 독트린(Doctrine)’이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유엔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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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北추가 도발땐 모든 범위 강력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24일 오전 10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천안함 사태는 명백한 무력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또 북한 지도부에 (자신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응조치의 큰 틀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향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모든 범위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도발 시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 기조를 밝힐 것이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결론 부분에 미래지향적 메시지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 대목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최종 조율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29, 30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28일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에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과학적 객관적 완결성을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협력해 줄 것을 설득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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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합조단 발표 신뢰” 72% “군사적 대응 반대” 59%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천안함 공격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하는 데는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는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직후인 20, 21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여론조사(직접통화 방식)를 실시했다.그 결과 응답자의 72.0%가 ‘합조단의 발표대로 북한 소행이 분명하다’고 답했다. ‘북한 소행이라는 합조단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은 21.3%였다. 정부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각각의 예시를 들어 찬반을 물은 결과 ‘천안함 공격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에는 찬성 30.7%, 반대 59.3%로 반대 의견이 2배가량 높았다. ‘개성공단 철수까지 포함한 남북경협 전면 중단’에는 찬성 46.1%, 반대 42.8%로 의견이 엇갈렸다. ‘유엔 안보리 회부 및 금융제재 등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에는 찬성 75.9%, 반대 15.2%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2012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42.1%가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아예 전환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9.3%에 달해 과반수가 2012년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2.3%였다.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 및 국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60.6%로 부정적 평가 33.0%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7%포인트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

    •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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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군사 대응-경협 중단보다 ‘국제공조 제재’ 찬성 압도적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직후 20, 21일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KRC)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 국민이 이번 합조단 발표에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20일 오전 합조단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인터넷 등에선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온갖 주장과 루머가 횡행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조사결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응답자의 72%는 “합조단 발표대로 북한 소행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합조단 발표 전인 이달 13, 14일 본보가 KRC에 의뢰해 8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 관련돼 있다고 본다’는 답변이 67.9%였다(본보 17일자 A1, 3면 보도). 합조단 발표 이후 북한 소행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10명 중 2명꼴인 21.3%는 “북한 소행이라는 합조단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7.8%가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30대(24.5%) 40대(18.2%) 50대 이상(6.7%) 등 연령이 올라갈수록 합조단 발표를 불신하는 비율이 대폭 낮아졌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 이상(32.7%)에서 고졸(15.5%)이나 중졸 이하(4.0%)보다 합조단 발표를 불신한다는 대답이 높았다. 합조단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묻자 65.1%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어뢰 공격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침몰됐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28.7%에 달했다. 좌초설 피로파괴설 내부폭발설 등 그동안 인터넷 공간과 일부 좌파언론을 통해 설파되어 온 주장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 천안함 공격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하는 데는 다수가 고개를 저었다. 군사적 대응에 찬성한다는 답변도 30.7%에 달했지만 반대한다는 의견이 59.3%로 두 배가량 더 많았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천안함 사건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 셈이다. 50대 이상은 군사적 대응에 대한 찬성(43.4%)과 반대(41.3%) 의견이 엇비슷했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반대 의견이 70% 안팎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학생(73.0%) 화이트칼라(72.2%) 자영업자(66.0%) 블루칼라(64.6%) 등의 순으로 군사적 대응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다. 개성공단 철수까지 포함한 남북경협 전면 중단에 대해선 찬반이 각각 46.1%, 42.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개성공단 철수가 초래할 경제적 피해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남북경협 전면 중단이 지나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국민이 10명 중 4명 이상은 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및 금융 제재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다. 이 방안에 대해선 반대(15.2%)보다 찬성(75.9%)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6.4%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한국 사회에 미칠 반사적 영향이 클 직접적·물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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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한미외교 회담 - 29일 한중일 정상회담서 北제재 가닥

    20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공식발표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첫 조치는 현 정부 들어 네 번째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지시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NSC를 열어 천안함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는 북한의 동향 및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북제재 방안,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등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지칭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강조한 것은 향후 정부 대응기조를 예상케 한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대북 제재) 조치를 곧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다음 주 초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최고책임자,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결연한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담화에 담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책임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가 관심이다. 정부의 후속 대응 방향,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 및 개선책과 관련해 강도 높은 언급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조사를 국제적으로 진행했듯이 향후 대응도 철저한 국제공조하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29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하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이다. 우리 정부의 객관적인 조사 과정을 ‘평가’한다고 했던 중국이 이번 조사 결과 및 한미 공조하의 후속 대응 움직임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국제공조 구축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앞으로 의연하고 단호한 대응조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전 공무원은 연휴 기간에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전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불법 집회나 시위가 열리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태영 장관 주재로 전국 작전사령관급 지휘관회의를 열고 천안함 사건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정부 결정이 내려지면 이르면 다음 주에도 군사·비군사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2006년 중단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북한이 국가 중요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경찰관서에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본부 실·국장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천안함 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은 물론이고 유엔헌장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만간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29일 한중일 정상회담, 7월 말에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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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北의 군사도발 명백… 단호히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제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다. 취임 후 네 번째 NSC 소집이다. 한편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가 시작된 지 30분 만인 20일 오전 10시 반 ‘무모한 대응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을 내고 “역적패당이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되어 있다고 선포한 것인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위는 천안함 침몰이 남측의 모략극,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북제재가 이뤄진다면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

    •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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