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미외교 회담 - 29일 한중일 정상회담서 北제재 가닥

국방부, 어제 작전지휘관 회의… 경찰, 전국 을호 비상령
李대통령 내주초 대국민담화서 ‘안보 개선’ 의지 밝힐 듯

속초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들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일 오후 속초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 갑판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입항하는 다른 북한 선박이 접안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날 속초항에는 6척의 북한 선박이 수산물 등을 싣고 들어왔다. 속초=연합뉴스

20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공식발표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첫 조치는 현 정부 들어 네 번째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지시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NSC를 열어 천안함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는 북한의 동향 및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북제재 방안,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등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지칭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강조한 것은 향후 정부 대응기조를 예상케 한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대북 제재) 조치를 곧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다음 주 초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최고책임자,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결연한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담화에 담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책임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가 관심이다. 정부의 후속 대응 방향,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 및 개선책과 관련해 강도 높은 언급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조사를 국제적으로 진행했듯이 향후 대응도 철저한 국제공조하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29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하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이다. 우리 정부의 객관적인 조사 과정을 ‘평가’한다고 했던 중국이 이번 조사 결과 및 한미 공조하의 후속 대응 움직임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국제공조 구축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앞으로 의연하고 단호한 대응조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전 공무원은 연휴 기간에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전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불법 집회나 시위가 열리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태영 장관 주재로 전국 작전사령관급 지휘관회의를 열고 천안함 사건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정부 결정이 내려지면 이르면 다음 주에도 군사·비군사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2006년 중단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북한이 국가 중요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경찰관서에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본부 실·국장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천안함 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은 물론이고 유엔헌장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만간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29일 한중일 정상회담, 7월 말에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