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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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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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때문에…땅치는 부동산 전문가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오늘(7일) 3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퇴진했다. 당초 그의 임기는 지난해 말까지였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후임자 선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신임 사장 임명 시까지’ 임기가 연장된 상태였다. 김 사장은 현재 공석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지난달 초 ‘과거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임명이 백지화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인연이 회자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사퇴 의사를 밝히고 ‘식물인간’ 상태인 변 장관에 이어 김 사장마저 퇴진하면서 공공 주도 주택공급이라는 ‘2·4대책’의 핵심 업무를 이끌어갈 국토부-LH-SH의 수장자리가 한꺼번에 공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발목이 잡힌 셈”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도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김세용, 연장 임기 못 채우고 퇴진김 사장은 7일 오전 11시 퇴임식을 갖고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변 장관이 SH 사장에서 물러난 직후 공모를 통해 2018년 1월 사장에 취임한 지 3년 3개월여 만이다. 그는 이달 초 서울시에 공식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신임 사장 임명시까지’ 직무대행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출신으로 도시개발전문가인 김 사장은 이에 앞서 현재 공석 중인 LH 사장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열린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사고 있던 LH에 대한 관련 기관 국회 보고 과정에서 김 사장의 다주택 전력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논란이 커지자 SH는 당시 “김 사장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였지만, 보유 주택 처분을 위해 노력해왔고, 현재는 1주택자”라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김 사장은 퇴임 후 원래 소속인 고려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흠 장관과 긴밀한 인연현 정부 출범 이후 SH 사장-LH 사장-국토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핵심 조직의 수장 자리를 모두 꿰차며 승승장구하던 변 장관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다 발목이 잡혔다. 지난달 2일 시민단체의 폭로로 시작된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MBC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라거나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라며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일주일 뒤에 열린 지난달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변 장관은 유사한 발언을 이어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의 공공택지 개발을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진심이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내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퇴진론이 거세졌고, 여당마저 등을 돌리자 12일 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2·4대책’ 대책의 기초 작업은 끝내고 퇴임하라”며 사의를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한편 변 장관과 김 사장의 ‘특별한 인연’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변 장관이 SH사장에서 물러난 직후 김 사장이 자리를 이어받은 데다 LH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사람 모두 1965년 생으로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기도 했다. 2017년 12월 열린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전임 사장(변 장관)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동문인 점, 서울시 정책자문단에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점, 이런 이유로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2·4대책, 동력 떨어질 듯 김 사장이 퇴진하고 변 장관도 언제 임기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면서, 국토부 장관-LH 사장-SH 사장 자리가 한꺼번에 공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4대책’에 적잖은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대책을 설계한 변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대책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손발이 될 LH와 SH 사장이 모두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쏟아지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로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도 문제다. 이미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소유주와 일부 도심 고밀도 개발사업 대상지 내 토지소유주 등은 정부와 LH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정부 제안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7일 치러지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큰 변수다. 당선이 유력한 여야 후보 모두 민간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2·4 대책의 핵심인 공공 주도의 도심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사업 목표 자체가 수정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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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기생충’ 반지하집 기택네 가족의 실제 모습은…

    배우 윤여정 씨가 5일(한국시간 기준) 아시아 배우 최초로 미국 배우조합상을 수상하면서 26일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배우조합상 수상자 선정 투표에 참여했던 배우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카데미상 수상자 선정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아카데미상 주요 부문을 휩쓸었던 영화 ‘기생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생충은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주요 부문 4개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덩달아 작품 속에 등장한 음식과 노래, 거리 풍경 등도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한류의 중심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 가운데 배우 송강호가 맡은 주인공 김기택과 그 가족들이 살던 반지하 주택도 있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불편해하는 반응도 있지만,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 실제로 있는 주거유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체로 그런 곳을 선택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이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화 ‘기생충’ 지하방, 비정규직 1인 가구가 주로 이용이런 점에서 국토연구원이 5일 공개한 보고서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는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의 기초자료 등을 활용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방 또는 (반)지하주택이라 불리는 ‘지하주거’는 저층 주택인 다가구주택(65.5%)과 다세대주택(24.2%)에 주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에 사는 이들(지하주거 임차가구)의 평균소득은 182만 원으로 아파트 임차가구(351만 원)의 절반 수준(51.9%)에 머물렀다. 또 저소득층이 거주가구의 74.7%를 차지했고, 비정규직(52.9%), 1인 가구(60.5%)가 주를 이뤘다. 연령대별로는 노년(65세 이상) 가구주가 19.2%로 가장 많았다.주거환경은 고시원과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과 같은 ‘비주택’보다는 나았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은 가장 높았다. 최저주거기준에서 미달되는 주택의 비율은 비주택이 95%에 달했지만, 지하방은 10.7%에 머물렀다. 국토연은 이에 대해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할 때 구조나 성능, 환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했다. 즉, 환기 채광 등 지하방의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지하 주거의 열악한 상황이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불만족 비율이 지하주거가 27.1%로 비주택(19.6%)을 크게 웃돌았다. ● 지하방 주거비 부담은 비주택보다 낮아주거유형별 주거비 부담은 지하주거가 아파트나 비주택보다는 낮았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아파트 임차가구는 29.2%(평균 기준), 비주거가 25.4%였다. 하지만 지하방은 23.8%에 불과했다. 또 주거비 부담이 30%를 넘어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분류되는 비율도 아파트(38.6%)와 비주택(35.5%)이 지하방(24.7%)보다 높았다. 특히 보증금 없이 매월 상당한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월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주택(96.1%)에 비해 지하방은 20.0%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하방의 열악한 환경이 자녀양육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주거상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하방 거주자들이 열악한 내부 환경을 감수하는 이유 가운데 입지 이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고려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거안정을 위한 경제적 주거지원과 함께 지하방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등의 대상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연 보고서는 “지하방 거주자는 주거지원이 가장 시급한 최저 소득층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책대상이 되면 정당성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지하주거 거주가구는 37만9605가구였다. 이 가운데 96%인 36만 4483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에만 22만 2706가구에 달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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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시 터진 공시가 폭탄, 이번에는 땅

    오늘(5일)부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일제히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한다.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미 10.37% 상승한 탓이다. 이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부실 산정됐다며 5일 항의성 기자회견을 연 데다 여권 지자체장들마저 공시가격을 둘러싼 반발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1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공시가 논란이 적잖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또 터진 공시가 폭탄…이번엔 개별공시지가 오늘(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된다. 대상은 전국의 3398만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2021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문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7년(12.4%) 이후로 가장 높은 10.37%(전국 평균)나 상승했다는 점이다. 다른 공시가격(공동주택,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대폭 높여진 게 직격탄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지난해보다 2.9%포인트 올랐다. 이는 단독주택(2.3%)나 공동주택(1.2%) 현실화율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개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12.38%로 가장 컸고,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9.74%) 전남(9.67%)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7~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용별로는 주거용(11.8%)과 상업(10.14%)가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했고, 농경지(9.24%) 임야(8.46%) 공업지(7.56%) 등도 7% 이상 올랐다. 앞으로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2028년까지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맞추기로 하고, 매년 3%포인트 정도 현실화율을 높일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토지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토지 관련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이의 등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해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우편과 팩스를 이용하거나 구청·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결정 공시된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처리 결과는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현실화되는 부작용…‘서울 주민세’된 종부세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 부담 증가 등 부작용 우려는 잇따라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 부담자의 급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07년(22.7%) 이후 최대치(19.08%)를 기록한 탓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이 16%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모두 40만6167채였다.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24.2%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2019년에는 12.37%, 2020년에는 16.8%였다. 전국 종부세 대상 아파트(51만5084채)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8.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여기에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시가 기준액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1조 8148억 원) 중 82%인 1조4960억 원을 부담했다.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공시가 6억~9억 원 주택도 적잖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 반발 잇따라 이처럼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각종 논란이 거세지자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지자체장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등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부실 산정됐다는 주장마저 내놓았다.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내 공동주택 12만 5000여 채 가운데 지난해 거래가 있었던 4000채를 조사한 결과 208채(5%)가 현실화율이 90%를 넘었다. 일부에선 공시가가 전년 대비 2배 넘게 오른 곳도 있었다. 오랫동안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 실거래가가 나오면서 이를 토대로 공시가를 산정하면서 생긴 문제다. 서초구는 이에 대해 정부가 2030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고, 이는 현실화율 오류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공동주택 7채 중 1채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동에서 한 라인은 공시가가 전년보다 11% 넘게 내린 반면 옆 라인은 6.8% 오르거나 같은 단지에서 동별로 공시가 상승과 하락이 갈리거나, 상승률이 30% 이상 차이 났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공동주택 11곳은 주택이 아닌 펜션이었다며 현장조사 부실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여기에 여권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거들고 나서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안방’처럼 여기는 세종시가 대표적이다. 세종시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내 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보유세 급증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주민 여론을 수렴해 지난달 26일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으로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 442채에서 올해 2만 342채로 50배 가까이 늘어났다.● 깊어지는 정부의 고민 상황의 심각성에 여당도 움직임에 나섰다. 박영선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연간 상승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에 화답하듯 “당에서 공정 과세와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쯤 되자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에도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많이 나올 경우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 윤 차관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국토부는 몇 시간 뒤 설명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간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라는 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공시가 논란을 그대로 덮어둘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멀어져간 민심을 되돌릴 만한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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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면적, 10년새 여의도 47배만큼 늘어난 까닭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의 4배 크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공유지와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늘어났지만, 개인소유 토지는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 지적통계연보’를 2일 공개했다. 지적통계는 토지나 임야 대장(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서 행정구역별, 토지종류(지목)별, 소유자 유형별 면적과 필지 수를 집계해 197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다양한 학술 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많이 활용되며, 책자나 전자파일 형태로도 볼 수 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나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e-나라지표(http://index.go.kr)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국토 면적, 작년에 여의도 4배 규모 증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413㎢였다.전년보다 여의도 면적(2.9㎢·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의 4배에 가까운 11.3㎢가 늘어났다. 지난해 국토 면적이 늘어난 것은 간척 사업과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등을 채워 토지를 만드는 공유수면 매립 작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남 해남 영산강 주변(1.7㎢)과 △전남 여수 제1 일반산업단지 공원와 주변 일대(1.2㎢) △경기 시흥 정왕동 시화MTV 7단계 사업(1.0㎢) △인천 국제여객터미널(0.6㎢)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0.7㎢) 등이 지난해 진행된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북이 1만9034㎢(전체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19.0%)로 가장 넓었고, 강원(1만 6830㎢·16.8%) 전남(1만 2348㎢·12.3%) 경남(1만 541㎢·10.5%) 경기(10만 195㎢·10.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면적이 작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464.9㎢)와 광주광역시(501.1㎢), 대전광역시(539.7㎢)의 순이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목별 면적은 임야가 가장 컸는데, 전체 국토의 63.3%를 차지했다. 이어 답(논·11.1%) 전(밭·7.5%) 도로(3.4%) 대지(3.2%) 하천(2.9%) 등의 순이었다.● 강원도에 여의도 47배 땅이 새로 생긴 까닭은 통계기간을 10년으로 넓혀보면 국토 면적은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0만33㎢에서 무려 380㎢(0.4%) 늘었다. 여의도의 13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국토 면적이 증가한 데에는 간척사업이나 매립 등을 통해 실제로 면적이 넓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부상으로만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적잖다.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최근 10년 새 무려 137㎢가 증가했다. 여의도에 47배가 넘는다. 특히 4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간척 사업 등이 불가능한 철원(93㎢)과 인제(24㎢), 양구(14㎢)에서 이 기간에 면적이 크게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대장 등을 복구하면서 지적공부 면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 간 지목별 면적을 보면 전(-2.9%) 답(-6.2%) 임야(-1.5%)가 줄어든 반면 대지(18.2%)와 도로(18.5%)는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자별 면적은 이 기간 국유지(5.6%) 도유지(8.5%) 군유지(9.3) 등 국공유지와 법인 소유(15.2%)가 크게 늘어났다. 대신 개인 소유(-4.9%)는 5%가까이 줄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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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폭탄’ 던진 정부, 뒤늦게 “내년에도 급등땐 세제 보완”

    지난달 2일 시민단체의 발표로 시작된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한 달이 지나면서 국정 전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한 수준을 넘어 냉기마저 흐른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규제와 공공 주도 공급 방식에 올인해온 부동산 정책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LH 사태 파장이 점점 더 위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공직자 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가 잇따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는 정책을 쏟아내는 여당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LH 사태 이후 추락하는 지지율 LH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대규모 수사조직을 꾸리고, 토지 관련 각종 규제방안을 종합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쏟아냈다. 또 LH 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5·6대책’ ‘2·4 대책’ 등의 후속방안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은 커지기만 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주간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말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업치락뒤치락 하는 모양새였다. 특히 2월 마지막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2.9%로, 국민의힘(30.7%)을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투기 의혹이 제기된 3월 2일 직후 실시된 조사(3월 2~5일)에서 민주당(31.0%)과 국민의힘(32.0%)의 지지율은 다시 역전됐다. 이후 양당의 지지율은 차이를 벌리기 시작해 3월 마지막 조사(3월22~26일)에서는 민주당(28.3%)과 국민의힘(39.0%)의 격차가 무려 10%포인트 이상 커졌다. 특히 서울권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41.2%)은 전주보다 2.3%포인트 상승하며 40%를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더 심각하다. 올해 들어 지지율은 35~40%대 초반을 오갔고, 2월 중순 이후 들어서는 꾸준히 4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LH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하향세로 반전해 3월 마지막 조사에선 34.4%로 떨어졌다. 반면 올해 들어 꾸준하게 50%대에 머물던 부정평가는 62.5%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기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반 실수요자도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내고, 부작용을 우려한 시장의 반대에도 LH를 앞세운 공공 주도 공급정책에 집착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또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고 말했지만 집값은 이후 더 급등했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례가 잇따른 데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쏟아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들 문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앙·지방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국회의원 등이 주도한 불법 투기로 여겨질 만한 행태들이 연일 언론을 타고 있다. LH 직원뿐 아니라 공공 정보를 일반인보다 먼저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수 투기 행위를 해왔다는 뜻이다. 그 결과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기준 내사 및 수사 중인 사건은 125건, 576명에 달했다. 지난달 11일 출범하고 20일 만에 나온 결과다. 수사 대상자 유형도 다양하다. LH 직원은 35명이고, 공무원이 94명, 지방의회 의원이 26명이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0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의원 본인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고발·진정된 경우가 5명이고, 가족이 고발돼 있는 게 3건이다. 2건은 고발은 이뤄졌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별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시행’ 전후로 임대료를 대폭 올린 사실은 불법 여부를 떠나 폭발하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김 전 실장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고발하면서 경찰의 수사 대상에까지 올랐다. 특수본 관계자는 1일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제기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른바 ‘경찰판 특수부’로 불린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전 실장에 대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인지는 확인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금 인상 행위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수본은 김 전 실장 고발 건이 부동산 투기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 흔들리는 부동산 정책 상황이 심각해지자 여당이 잇따라 ‘자기부정’ 정책을 쏟아내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조정 검토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당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검토에 들어갔다”며 “공정한 과세라는 점과 너무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당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데에 화답한 것이다. 당초 정부 여당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급격하게 오른 공시가에 불만이 커지자 부랴부랴 공시가 상승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국토부도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손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영선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공약까지 공개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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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탄받는데…영등포역-창동 등 2만5000채 공공주도 개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주변과 도봉구 창동 공장지대,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주변 등 21곳이 정부가 ‘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평균 230%가량 끌어올려 약 2만 5200채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또 4월과 5월에는 서울에서, 6월에는 경기 인천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각각 추가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10% 이상이 동의하면 이르면 7월에 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연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지구로 지정할 요건을 갖추면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때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과 통합야당 후보가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 용적률 240%포인트↑, 수익률 30%포인트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모두 서울에 있는데,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구 등 4개 구, 21곳이다. 이 지역들은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으로 신청한 곳 가운데 △규모와 노후도 등을 고려한 입지요건과 △토지주에 대한 추가수익과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따진 사업성요건 등을 반영해 선정됐다. 국토부는 21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종 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은 현재보다 238%포인트(평균 기준), 민간 재개발 추진 때보다는 111%포인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택 수는 평균 40%, 토지주의 사업수익률은 30%포인트가량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역세권 후보지 9곳에서 7200채, 준공업지 2곳에서 500채, 저층주거지 10곳에서 1만7500채 등 모두 2만 5200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역들에 대해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이르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연내 주민 필요한 주민동의를 모두 받아 본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최대 30%포인트 늘어난 최고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번에 공개된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내고, 철저한 투기 검증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역 등 9곳,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변신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역세권은 모두 9곳이다.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인근 △도봉구의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구 영등포역 △은평구의 연신내역·녹번역·세젤역 동측·서측 등이다. 이들 후보지는 모두 면적이 5000㎡를 넘고, 승강장에서 반경 350~500m 이내에 위치하면서, 지은 지 20년 넘은 건축물이 지역 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 차지하는 곳들이다.국토부는 이 지역을 모두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곳은 면적이 가장 크고, 공급 주택 수도 많은 영등포역 일대다. 면적 9만5000㎡에 달하는 이곳은 노후도가 78%에 달해 정비사업 등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수도권 전철 1호선 지상구간으로 영등포역 앞과 단절돼 개발이 더뎠다. 또 소규모 비정형 필지가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해 이주대책 마련 등에 어려움이 컸다. 국토부는 영등포역 일대를 역세권과 지역생활거점의 특성을 고루 갖춘 ‘직주근접 컴팩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공급주택 수는 무려 2580채에 달한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여의도 등과 연결돼 있는 사업지 북쪽에 고층 업무·상업시설을, 남쪽에는 주거단지를 각각 배치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창동 공장지대, 직주 근접형 주거단지로 변신준공업지역 가운데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도봉구의 창동 674번지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일대 2곳이다. 이 가운데 창동 674번지 일대는 면적이 9787㎡에 달하는 섬유 관련 산업 밀집지역이었다. 80년대 대형 공장 이전에 따라 산업기능이 위축되면서 빌라 위주의 주거시설 밀집지역으로 바뀐 채 유지돼 왔다. 또 준공업지역이지만 산업시설은 없고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한 서울 도심 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다. 정비가 시급했지만 토지비율이 낮아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려운 곳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이들 두 곳을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지정해, 주택 500여 채와 스타트업 육성 공간 및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지을 계획이다. 또 이들 지역에 부족한 상업·편의·문화시설 등 생활SOC를 설치하여 고밀 복합 근린 생활 중심지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변신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거지역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준공업지에 대해서는 주거지 위주로 개발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첨단 산업 기능을 일부 복합하는 방식의 개발모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봉·은평 단독주택밀집지, 고층 아파트 단지로 저층주거지는 모두 10곳이다. △도봉구의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일대 △영등포구의 신길2·4·15구역 △은평구의 논번동 근린공원·불광근린공원·수색14구역·불광동 329-32 일대·증산4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1종 또는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노후도가 76~95%에 달해 정비사업이 시급했다. 정부 계획대로 주거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 규제가 완화되고, 생활SOC 등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은평구 불과동 불광근린공원 일대다. 면적만 6만7335㎡에 달한다. 1종,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용적률이 131%에 불과해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운 곳이었다. 주민들은 이곳을 ‘5·6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로 신청하기도 했지만 기준 미달로 탈락하기도 했다. 이곳은 GTX 역세권인데다 사업지 동쪽에 대규모 근린공원이 있고, 북한산도 조망할 수 있어 주거지로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높여서 이곳에 1650채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이다. ● 넘어야 할 산 적잖다이 사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2·4대책’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도 집값 안정을 위해선 대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졌다는 게 문제다. 이번 사업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땅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한 뒤 주택 등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뜻이다. LH와 SH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정비조합 등과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주민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공약한 상황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간 주택사업이 활발해지면 굳이 임대주택을 더 지으면서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어진다. 여기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시한부’ 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공공 주도 개발을 이끌어갈 추진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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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공항-재개발-택지 ‘지르고보자’…선거 앞 물량공세

    ‘4·7 보궐선거’가 열흘도 남짓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표심을 의식한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선거용 막판 정책 물량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에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책까지 후폭풍이 예상되는 내용이 적잖다. 일부는 추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주민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정부 신뢰도에 다시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 선거 직전 쏟아지는 정책들 국토교통부는 30일 김해신공항 사업을 공식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정부가 확정한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을 5년 만에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이후 중단됐던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폐기된다. 국토부가 2015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긴 뒤 용역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해 추진하던 모든 과정이 백지화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5월까지는 용역기관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9일 대통령 주재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는 뿌리 깊은 공직사회의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예방-적발-처벌-환수’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단계에선 △재산등록 대상 전체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 도입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율 도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토지 취득 규제 강화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적발을 위해 △2000명 규모의 수사인력 투입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조기화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부동산 매매업 등록제 도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처벌 수위는 대폭 높여져 △미공개 정보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과 3~5배의 벌금 부과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가담자 시장 퇴출 △분양권 불법 전매 시 10년 간 청약 당첨 기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투기로 얻은 이익 환수를 위해 △부당이득액의 3~5배 환수 △LH·지방자치단체 등 부동산 곤련 업무 종사자 대토보상 제외 △투기 목적 취득 농지 강제 즉시 처분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오후 늦게 도심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을 발표했고, 31일에는 ‘2·4대책’의 첫 후속조치로서 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7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추가 사업지와 2차 신규 공공택지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보궐선거 이틀 전인 4월5일에 추가 신도시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정책 신뢰 저하 우려 정부가 이처럼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는 데에는 LH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멀어져 가는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 물량 공세’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22~26일까지 18세 이상 성인남녀 2516명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62.5%로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전주보다 0.6%포인트 떨어진 25.6%에 머물렀다. 따라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가능한 카드를 모두 동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쏟아내고 있는 정책 하나하나가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는 대표적인 친여권 성향의 경제학자인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마저 “정부와 여당이 어떤 예비타당성 면제의 구실을 갖다 붙인다 해도 군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규제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다. 대표적인 게 재산등록 대상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4급 이상에서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경우 당사자만 150만 명에 이르고, 직계존비속을 합치면 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인구(5182만 명)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는 투기 정보와 무관한 분야 종사자도 적잖다. 이들이 집 한 채를 사고팔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함께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 발표 직후 대구에선 공식적인 비판 성명까지 나왔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대공노)은 29일 성명을 통해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는)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 집단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공노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분노한다. 재산등록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3분의 2이상 받아야 하는 등 민간의 협조가 절대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LH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정부 기대대로 주민들이 움직여줄지가 불투명하다. 여기에다 서울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로 분류되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도 변수다. 두 사람 중 누가 되더라도 공공 주도의 도심 개발이라는 정부 방침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서다. 문제는 후폭풍과 반발 등으로 정책이 중단될 경우 이미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또다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지역의 대학의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쏟아지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을 보면 뒷감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정책 느낌이 강하다”며 “정책 실명제라도 도입해서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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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 추가 지정…LH 신뢰회복이 관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주로 역세권이나 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노후주거지이다. 정부는 이곳에서 약 2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공 주도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태여서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0년 이상 끌던 정비 사업지 다수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2차 사업지는 지난해 9~11월까지 실시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해당지역 자치구가 노후도, 접도율, 호수 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해 추려낸 최종 후보 28곳 중에서 선정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정비 시급성과 사업의 공공성,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6곳을 고르게 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 결과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연희동 721-6·충정1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 선정됐다. 이 지역들은 주로 역세권이나 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노후 주거 밀집지역이다. 또 대부분이 10년 이상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사업성 부족에 따른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곳들이다. 성북구 장위 8지구가 대표적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2010년 조합을 설립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주민 간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해졌고, 2017년 구역 지정도 해제된 상태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이곳 일대 11만 6400㎡의 용도지역을 2종 주거에서 상향하는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인 뒤 아파트 2387채를 지을 계획이다. ●투기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 채납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대신 새로 건설되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전체의 25%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체 물량을 100으로 볼 때 조합원 몫이 50%이고,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로 할당된다는 얘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30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공공 주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 극복이 관건 이번 사업을 주도할 LH와 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통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이들 지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 청사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관문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공공 주도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한 사업 관리에 있다”며 “잇따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로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만큼 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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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보유 땅 양도세율 20%P 상향…국민에 불똥 튀었다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공직자들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내년부터는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현행 50%에서 70%로 높여지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높여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수사 인력이 2000명로 확대되고, 부동산 이상거래와 시장교란행위를 전담 분석 조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작업이 본격화된다. 또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이 내걸린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접수(일명 ‘토파라치)도 시작된다. 이와 함께 비공개 내부정부를 활용한 불법 투기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선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과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고, 시장 교란 행위에 가담한 중개사와 감정사 등은 퇴출된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자는 10년 간 청약 당첨 기회가 박탈당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29일 발표했다. 대책 발표를 진행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이라며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예방…공직자 160만 명 모두 재산등록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는 4급 이상 고위직 23만 명만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등록 의무화 대상에 우선 LH 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 직원을 포함해 7만 명이 추가된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정부는 또 인사 재산등록자 이외에 공무원과 공기기관 직원들은 소속기관에 재산을 자체적으로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30만 명 정도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재산은 올해 안에 전상 등록을 끝내고, 금융자산 등은 관련 시스템이 구축 되는대로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직무 관련 지역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슥 기관장에 신고한 뒤 취득할 수 있다.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이익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율이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이면 40%에서 60%로 각각 높여진다. 또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주말농장용 농지 등은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농지에 대한 취득 심사도 강화된다.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이 추가되고,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또 거짓 또는 부정 기재시 과태료(500만 원)도 새로 부과된다.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지자체 조사도 의무화되고, 이를 감시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다. 토지 취득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시에도 LTV가 적용되고, 일정 규모(1000㎡) 이상 토지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적발…매머드 수사 조직 가동정 총리는 대책 발표에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 하겠다”며 대규모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가 2배로 확대된 1500명 이상으로 편성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인력이 보강된다. 또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이 투입된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이 2000명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다. 그동안 수사 주체에서 배제돼 논란이 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길도 열렸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설치된다.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한다. 금융위원회에도 ’투기 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이 가동된다. 이밖에 부동산거래 분석 전담원 설치 작업이 본격화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시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하고, 자신신고 시엔 처벌을 완화해주는 ’리니언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재산 증식을 감시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이 인사혁신처에 신설되고, 기획부동산, 상습투기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처벌…미공개 정보 이용 시 5년 징역형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4대 시장 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의 불법·부당 이용 통한 투기 행위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의 시장조작 행위 △허위 계약 신고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청약행위 등이다.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준에 따라 과태료부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익금의 3~5배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에 관련했거나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 4대 시장 교란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은 관련 업종 인허가가 제한된다.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선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사들인 사람까지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불법 매수자는 적발당한 날로부터 최대 10년 간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된다.● 환수…부당이익 5배 환수와 농지 강제 처분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 이득액의 3~5배까지 환수된다. 또 토지 등의 보상가액 산정에서 과도하게 심은 나무 등은 제외하는 등 보상도 까다로워진다. 또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공급자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된다. 앞으로 대토보상 제외대상 범위는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택지 관련 업부 조사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자격이 강화되고 대토보상 공급자 선정 시에도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차등화가 추진된다. 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즉시 처분하게 하고, 불법 취득이나 중개, 임대사업자 모두 처벌이 강화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을 한 경우에도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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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투기 수사에 2000명 투입…선거앞 다급한 정부 ‘총동원령’

    정부가 폭발하고 있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26번째로 선보인 대책은 ‘공직자 투기 방지 종합 선물세트’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쏟아낸 25번의 대책은 대체로 채찍(투기억제)와 당근(공급)을 적당히 조율한 모양을 갖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집약한 ‘채찍’ 완결판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번의 정책 실패가 가져온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만큼 커진 상태에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동산을 둘러싼 현 정부 공직자와 여당의원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인내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한폭탄’으로 여겨진 공시가 폭등을 방임한 것도 분노를 키웠다.● 26번째 대책은 ‘공직자 투기 방지 종합세트’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불법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타깃은 공직자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속속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도를 넘어선 데다 이로 인한 여론의 반발이 10일 앞으로 다가선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최대 악재가 되고 있어서다. 1년 남짓 남은 현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책은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 걸쳐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내용을 고루 담고 있다. 특히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길도 열어 놨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재산 의무등록 조치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 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자 등 부동산시장 4대 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해선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해 환수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또 투기적인 목적으로 1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양도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농지와 관련해서는 취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토지 투기자에 대한 보상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가액은 엄격하게 산정하고,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단기 투기 방지를 위해 장기 보유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엔 △취득자에 대해선 5년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이하 벌금 △중개업자에 대해선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정책 실패로 쌓인 불만을 투기단속으로 막나하지만 이번 대책이 현 정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민심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무엇보다 25번에 걸쳐 쏟아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신뢰 저하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채찍(투기억제)을 앞세운 당근(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곁들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다.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두 달 뒤인 2020년 1월 신년사에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 같은 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집값 상승세는 꺾이질 않았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3.3㎡당 2326만 원에서 지난달 4194만 원으로 1868만 원 올랐다. 상승률은 무려 80.3%에 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2배 이상 오른 곳도 속출했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시민단체에서도 실패했다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75개 아파트 단지 11만 7000채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책과 집값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2·4 대책’을 제외하고 조사 기간인 44개월 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시세가 보합을 보인 경우는 4,5개월에 불과했고, 거의 대부분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랐다. 상황이 이쯤 되자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며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사과하는 발언을 내놨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폭발 직전에 이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에 불붙은 데 기름 부은 꼴이 됐다. 25번의 대책을 통해 내 집 마련 실수요자나 1주택자들의 적잖은 고통을 강요하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2020년 1월 대통령 신년사)”던 정부가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직원 행태에 대한 옹호성 발언과 LH 직원들의 “꼬우면 (LH로) 이직하던가” 등과 같은 글들은 정부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다. 현 정부 공직자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부동산에서도 펼쳐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악재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려 계약한 사실은 분노를 넘어 혐오에 가까운 반응을 불러왔다. 시한폭탄으로 여겨졌던 공시가격 급등을 밀어붙인 정부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충분히 사전에 조율이 가능한데도 이를 방치하면서 불만을 키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재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는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의 반응 결과”라며 “그런데도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문제 삼아 ‘친일반민족행위’에 준한 처벌을 논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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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투기 방지책? 차명-자금원 추적 어려워 한계

    정부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폭발하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여론을 달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금명간 내놓기로 했다. 2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이후 한 달이 채 넘지 않은 시점이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 보궐선거 등에 미칠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발언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번 대책에는 단속은 강화하고, 투기 유인은 차단하며, 처벌 수위는 대폭 높이는 방안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하면 ‘막고, 조이고, 때리기’를 통해 뿌리 깊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광명·시흥 신도시 내 불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불만으로 들끓고 있는 민심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현직 국회의원 등을 피의자로 전환해 내사에 착수하고,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투기 막기…투기 단속 전담반 가동 등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3월을 넘기지 않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전담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도 맡는다. 정부는 또 공직자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소속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또 공공택지를 발표하기 전에 철저하게 투기거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발표 전후 부동산 거래량 조회 등을 통해 투기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투기 먹잇감으로 전락한 농지에 대한 방안도 대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농지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비농업인이 농지 소유를 허용한 예외 규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농지는 농업에 이용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외지인이 택지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농지를 구매하는 것 자체를 위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 투기 조이기…외지인 토지보상 규정 강화 등이번 대책에 도시 등으로 수용되는 예정지 내 토지소유주에 대한 혜택 축소와 토지매입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땅 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예정지에서 보유기간이 짧은 토지소유주에게는 현금보상 외에 추가로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실거주 유무나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기준 보유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는다. 이는 큰 시세차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을 공동 매입한 뒤 1000㎡ 정도로 쪼개 보유한 것도 이를 기대한 행태였다는 분석이 많았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파트 등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토지 취득 자금을 확인해 토지시장에 만연해 있는 친인척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투기성 차명 거래나 불법 증여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지 매입 후 1년 이내 단기 매매시 차익의 80%를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 금융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때리기…부당 이익 5배 환수 등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령 개정안은 국회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직접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어난다. 국회는 또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LH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익을 모두 몰수 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의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기관 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발본색원은 어려울 듯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까지 나온 방안만으로는 말 그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에 대한 제대로 된 신고와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안대로라면 토지 거래내역과 관련 공직자 명단을 대조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명거래나 자금 출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대한 처벌도 제한적이다.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대 5배까지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을 소급해 몰수 추징하는 것은 위헌 우려가 있어서다.● 본격화하는 투기 수사한편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국토부와 LH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특수본은 또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와 관련해 26일 오전 10시부터 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씨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하며, 특수본의 이날 압수수색은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고위직에 관한 첫 강제수사다. 이에 따라 특수본의 내사 및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24일 기준 85명으로, 국회의원 3명·시·도의원 19명·전 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이 포함됐다. 특수본은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위직 대상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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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드는 집값 하락론… “일시적 현상” vs “안정세 진입”

    집값 하락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지난달부터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고 매물은 쌓이고 있다.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집값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상승세로 돌아선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우려, ‘2·4 대책’을 통해 쏟아질 대규모 공급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집값을 끌어올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혀온 풍부한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다음달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유력 후보들이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허용 방침 등을 밝힌 것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둔화된 집값 오름세에 쌓이는 매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 1주 이후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2월 1주 0.28%에서 3월 2주 0.24%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같은 기간 0.10%에서 0.07%로 줄어들었다. 또 서울에서 직전 매매보다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거래 비율도 늘고 있다. 1월 18%(전체 2441건 중 493건)에서 2월 24.9%(1669건 중 415건)로 증가했고, 3월(1~20일 기준)에 들어서는 39.4%로 더 올랐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17.8%→20.8%→31.4%)과 5대 광역시(27.4%→29.7%→36.2%)에서도 나타났다. 전국 집값을 선도하는 서울 강남지역에서도 떨어진 값에 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들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전용면적 기준)는 이달 2일 23억 2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달 24일에 최고가 기록을 갈아 치웠던 아파트(24억5000만 원)보다 1억3000만 원 떨어진 것이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5차 e편한세상 158.2㎡도 이달 3일 18억 3000만 원에 계약됐다. 1월 20일에 거래됐던 아파트(20억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내린 가격이다. 집값 움직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아파트 평균 거래량도 감소세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 3557건에서 올해 2월 1만 4692건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같은 기간 1855건에서 1339건으로 감소했다.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6048건으로 한 달 전(4만327건)보다 14% 가량 늘어났다. 1월 중순(3만 9744건)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떨어진다”…주택시장에 다가올 퍼펙트 스톰 준비해야이에 대해 국토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집값이 안정세로 전환된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반영한 해석이다. 정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하락론을 내세우는 전문가들이 그 근거로 꼽는 요인은 크게 4가지. △상승세로 돌아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공시가 폭등으로 인해 시한폭탄이 된 세금 부담 △‘2·4대책’을 통해 예고된 정부의 대규모 공급 △장기간에 걸친 집값 상승장에 대한 피로감 등이다. 우선 금리가 심상찮다. 한국은행은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5월 이후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행보는 다르다. 신한은행은 이달 5일 연 2.3~3.55%였던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8일에는 농협이 0.3%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도 25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폭을 0.2%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국내외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원인 장기 금융채 금리가 따라 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올해 초 1.3%대던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두 달 만에 1.7%에 근접하며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5년 만기 금융채 역시 같은 기간 1.5%대에서 1.8% 이상으로 0.3%포인트 정도 올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출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증가는 당장 6월부터 시작된다.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라간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20%가까이 급등하면서 관련한 재산세(납부시기·7월과 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등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LH 땅 투기 의혹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2·4대책’을 포함한 각종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4대책(83만 6000채)’ 등을 통해 공급될 물량만 200만 채가 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은 25일 발행한 보고서 ‘수도권 주장기 주택공급효과와 시사점’에서 “‘2·4대책’까지 반영하면 2021~2030년까지 연평균 수도권에서 30만8000채, 서울에서 11만 3000채가 공급된다”며 “이로 인해 수도권은 연평균 0.64%포인트씩 10년 간 6.4%포인트, 서울은 1.03%포인트씩, 10년간 10.3%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을 정도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집값이 상승하면서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3.3㎡당 2326만 원에서 지난달 4194만 원으로 1868만 원 올랐다. 상승률이 무려 80.3%에 달한다.집값 하락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퍼펙트 스톰’이 돼 집값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시적 현상”…풍부한 유동성에 선거 등 정책 변수 많다반면 최근의 상황에 대해 비수기에 일시적으로 급매물이 소화되는 양상일 뿐, 집값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더 많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봄철에 집값이 주춤한 현상은 작년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4, 5월 절세를 이유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팔리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두 달 연속 떨어졌지만 이후 7월엔 0.71% 급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시중 통화자금이 여전히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등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집값 상승세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광의통화(M2)는 323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41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여기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각종 국책 개발사업으로 쏟아낼 토지보상금(60조 원으로 추정)도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보름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눈여겨봐야 할 변수다.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주요 부동산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두 후보 모두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허용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이미 서울시내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꿈틀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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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단지, 다른 공시가…그 비밀은 여기 있었네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세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산정된 탓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층수에 있는데도 공시가격이 서로 다른 곳이 나오면서 ‘깜깜이 산정’이라는 불만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지역 아파트단지들은 공시가격 철회 요구와 함께 자체적인 검증 작업을 펼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들쑥날쑥한 것처럼 보이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비밀이 드러났다. 같은 동 아파트라도 층에 따라 가격이 최대 10% 차이가 나도록 설계돼 있었다. 같은 단지라도 향과 조망권, 소음,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 위치별 특성에 따라 최대 22% 정도 격차를 두게 돼 있었다. 공시가격은 이런 변수들을 반영한 값(‘총격차율’)에다 개별 단지의 면적별 대표 아파트값(‘기초가격’)을 곱한 값으로 정해졌다.문제는 이런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대상 주택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자료 공개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층, 향, 조망, 소음 등에 따라 가격차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집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을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올려놓았다. 업무요령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산식은 ‘기초가격X총격차율’이다. 기초가격은 단지 내 면적별로 특별한 보정요인이 필요 없는 표준적인 주택을 선정해 구한다. 이 가격에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등이 반영된다. 총격차율은 층, 향, 조망권, 소음, 기타 등 세부 항목별로 각각 구해진다. 층별 가격은 기준값에다 층 높이에 따른 배율을 정해 구해진다. 만약 9층 이상이라면 A~F까지 6등급으로 나눠 최대 10% 차이가 나도록 돼 있다. A는 100%를, F는 90%만 적용하는 식이다. 20층 아파트라면 △A는 11~18층 △B는 10층과 19층 △C는 7~9층과 20층 △D는 4~6층 △E는 2,3층 △F는 1층으로 분류된다. 11~18층 아파트보다 1층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낮게 책정된다는 뜻이다.향은 아파트의 경우 거실 창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4방향과 북동·남동·북서·남서향 4방향을 더한 8방위로 세분화해 가격 격차를 둔다. 남향 ＞ 남동향과 남서향＞ 북동향과 북서향 ＞서향과 동향 ＞ 북향의 순으로 해서 최대 5% 차이를 두도록 했다. 남향을 선호하고, 실거래가격이 그만큼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배율로 보인다. 조망권은 공원 산 바다 강 골프장 등 양호한 조망을 가졌거나 조망을 저해하는 요소를 반영해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이다. 동일 규모, 동일 층에서 보통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불량은 최대 95%, 양호는 110% 범위에서 배율을 적용하게 된다.소음은 도로 철도 등으로 인한 소음의 유무에 따라 보통을 기준으로 불량한 아파트는 5% 정도 낮게 책정하게 돼 있다. 도로 및 지하철역, 상권, 교육시설과의 접근성도 보통을 기준으로 불량과 양호가 90~110% 범위에서 차이를 두게 된다. 이밖에 프라이버시, 1층 전용 정원, 최상층 다락방(펜트하우스) 등 향·조망·소음 이외에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도 각 10% 범위에서 격차를 반영하게 돼 있다. 여기에 전매제한이나 대지권 등재 여부, 발코니 확장 여부 등도 고려 대상이다.국토부는 이런 요소들을 조합한 예시도 제시했다. 기초가격 10억 원 아파트(15층, 남향, 소음 없음)가 있는 단지에 있는 4층, 동향, 소음이 들리는 아파트(조망과 기타 요인은 동일)의 가격은 8억 7500만 원이라는 것이다. [10억(기초가격) X 0.95(층) X 0.97(향) X 1.0(조망) X 0.95(소음) X 1.0(기타)]라는 계산식이 적용된 결과다. ● 여전한 부실 산정 우려 촘촘해 보이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도 허점은 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제주도가 제기하고 있는 단독주택가격 부실 산정 의혹은 이런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제주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주택이 폐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대체주택을 골랐는데, 그 역시도 지은 지 40년이 넘은 폐가였다. 또 대체주택의 공시가격을 인근에 지은 지 4년 된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제주 표준주택 전체의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5% 하락했지만 대체 폐가주택은 13.2%나 올랐다.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제주도는 표준주택 공시가 산정에 투입된 조사원 1명 당 책임져야 할 주택수가 635채 정도였다. 그런데 아파트는 1인당 무려 2만 6956채(2020년 기준)에 달한다. 조사기간은 2019년 8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144일로 책정됐지만 휴일과 추석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가능기간은 97일 정도다. 한 사람당 하루에 274채를 조사하고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 추가된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기존 주택은 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해 그에 맞게 수치를 일부 조정한다고 치더라도 빠듯한 일정이다. 지난해 조사대상이 전년보다 44만 채 증가해 1인당 846채 늘어났기 때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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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오세훈 “규제 없애고 용적률 완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모두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실행 방안에선 큰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5년 내 공공주택 30만 채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유지와 사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만 일반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른다. 반면 오 후보는 36만 채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18만5000채) △민간 토지를 빌려 집을 짓되 서울시가 매월 임차료를 지주에게 주는 ‘상생주택’(7만 채) △도심형 타운하우스인 ‘모아주택’(3만 채)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11만 채→7만5000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는 현 정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누가 되든 관련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허용 수준에는 온도차가 있다. 박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되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는 유지한다는 뜻이다. 반면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없애고, 용적률과 층수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개발 방향을 정하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전체를 21개 다핵 분산형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반면 오 후보는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집중 개발하고, 강남북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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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오세훈 누가 시장돼도 재개발-재건축 허용할 듯

    보름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 핵심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LH 땅 투기 의혹, 집값 폭등과 전세난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달랠 핵심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된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실행 방안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박 전 장관은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 공공성을 앞세운 개발을 강조한 반면 이 전 시장은 민간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두 후보는 또 서울시는 물론 국토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규모 도시계획도 공개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 모두 1년 2개월에 불과한 잔여임기를 감안하면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급 확대에 한 목소리, 실행은 큰 차이두 후보 모두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박 후보는 5년 내 공공주택 30만 채를, 오 후보는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36만 채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공급방식은 크게 다르다. 박 후보는 현 정부의 계획과 결을 같이 한다. 국유지와 사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토지는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를 통해 반값 아파트로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등을 지하화하면서 생긴 땅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런 땅들은 국가나 서울시 등 공공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게 박 후보 측 설명이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18만5000채) △민간 토지를 임차해 짓는 ‘상생주택’(7만 채) △도심형 타운하우스인 ‘모아주택’(3만 채)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 채→7만5000채)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되 서울시가 토지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땅에 지어진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주택은 도심 내에 위치한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 채의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것이다. ● 재개발·재건축은 허용 가능성 커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허용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는 현 정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두 후보 중 누가 되던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허용 수준에는 온도차가 있다. 박 후보는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고,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8년 이후 개발계획이 전면 보류된 여의도 재건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지정이 중단됐던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기준을 완화해 연간 2만 채를 재지정하고, 노후 주거지는 5년 간 3만5000채 규모의 신규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 21개 다핵 도시 vs 강남북 균형 개발서울시 전체 모습을 바꾸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전체를 21개 다핵 분산형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반면 오 후보는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집중 개발하면서도 강남북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박 후보의 21개 다핵 분산 도시는 서울시 전역을 21개로 쪼개고, 각 지역에서 21분 안에 직장, 교육, 보육, 의료, 쇼핑, 문화 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갖추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는 도시공간을 수직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수직정원’)도 포함돼 있다. 수직정원 은 경부고속도로 등을 지하화하면서 생긴 땅에 나선형 빌딩 형태의 ‘수직정원 등대’를 세워 스마트팜과 공공오피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하화 사업 후보지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 구간 등이 제시됐다.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집중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제Ⅰ축은 강서~구로~금천을 중심으로 관악과 영등포구등을 합쳐 첨단산업 중심지로, 경제 Ⅱ축은 서초~강남~송파~강동을 묶어 과학기술, 스포츠, 여가 등의 중심지로, 경제 Ⅲ축은 마포~용산~동대문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을 묶어 문화, 교육, 금융 등의 중심지로 각각 개발하는 것이다.여기에 서울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지역을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으로 묶어 지역별 특화사업과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짧은 임기에 실효성은 의문두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잔여 임기 1년 2개월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재선까지 내다본 ‘5년 짜리 계획’이다. 즉 두 후보가 재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실제 실행 과정에 큰 정책 변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일부 사업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의욕을 앞세운 청사진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공약은 서울시장 권한을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부터 도로·철도 위 주택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의 협조가 그만큼 절실한 사업들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에 따른 기대심리로 재건축 시장 등이 요동칠 가능성도 우려도 제기한다. 실제로 여의도와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두 후보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호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5일 1차 아파트 211㎡(10층)는 63억 원에 신고됐다. 이는 직전 고가(51억5000만 원)보다 10억원이 넘게 오른 것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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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지는 투기의혹, 떨어지는 文 지지율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투기 의혹 대상도 LH 직원을 넘어서 청와대 직원과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범위도 1,2기 신도시 때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의 장기화와 함께 대대적인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일부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쏟아지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2일 이후 22일까지 20일 남짓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과 방송, 인터넷 언론 등에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투기 의혹 대상도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직원에 국한되지 않고, 청와대 직원부터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다양하다. 특히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 중인 4급 과장급 직원은 LH에 근무하는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충격을 줬다. 그의 땅은 왕복 6차로 도로 인근에 있지만 도로와 연결된 길이 컨테이너 가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에 막혀 사실상 맹지(盲地)나 다름없다. 땅을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실수요자라면 구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의혹을 받고 직원은 청와대에 “퇴직 뒤에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고, 특수본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투기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왔던 여야는 물론 무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인들도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배우자, 모친, 자녀 등의 이름으로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했거나 지분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번 조사는 공직자가 핵심 타깃 이에 따라 이번에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1일 출범한 특수본은 1기 신도시 투기사범 조사(수사총괄조직·부동산투기사범 합동단속본부)나 2기 신도시 때(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보다 광범위한 수사를 장기간에 걸쳐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1기와 2기 때는 모두 해당 신도시 지역 내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반면 이번에는 3기 신도시는 물론 전국의 주요 공공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수본에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국토부 등 770명 등이 참여한 매머드급 수사 조직을 만들었다. 또 15일부터는 경찰신고센터 운영 중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해 어차피 건너야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투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19일 기준으로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은 61건이며, 인원은 309명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직자는 72명이다. 여기에는 정부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를 통해 의뢰한 23명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1명은 빠져 있다. 61건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23건, 81명이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투기 의혹들이다. 특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이 접수된 고위 공직자가 있어 내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2기 신도시는 일반 투기사범에 초점반면 1,2기 신도시 수사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기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를 이끈 합동단속본부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참여해 1990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간 운영됐다. 그 결과 1만 3000여 명의 투기 사범을 적발하고, 988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는 131명이었다. 당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개발도면을 빼내 판 한국토지개발공사(현재의 LH)의 한 간부는 부동산업자에게 분당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2곳의 개발계획 도면과 관련 자료를 복사해 1100만 원을 받고 넘겨준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상습 땅 투기로 무려 50억 원대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2기 신도시 지역 투기사범 수사를 맡았던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해 2005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간 가동됐다. 이를 통해 1만 5558명의 투기사범을 적발하고 455명을 구속했다. 이 중 공직자는 27명이다.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끝낸 직후인 2006년 1월 초 발표한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투기자들은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세무사 등 전문직업은 물론이고 공무원, 프로스포츠선수, 자영업자, 농민, 주부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공무원들은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토지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 절차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로 금품을 받았다. 부동산업자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건교부 5급 공무원이 대표적이다. 또 일부 공무원은 투기 세력과 결탁해 투기행위를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떨어지는 지지율, 커지는 후폭풍한편 연일 터져 나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정권 말기에 터진 초대형 악재로 작용해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5~19일까지 성인남녀 2510명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8%포인트 상승한 62.2%로 조사됐다.긍정평가는 현 정부 들어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보인 것이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도 28.1%포인트로 최대치를 나타냈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 1월1주차 조사 때 60.9%였다. 지지율 하락폭은 대구·경북(9.3%포인트↓), 광주·전라(5.8%포인트↓), 30대(5.8%포인트↓), 50대(5.7%포인트↓)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밖에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서울 등 전 지역에서 고르게 하락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2.6%포인트↓)과 열린민주당 지지층(2.3%포인트↓)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쏟아져 나온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과 공시가격 폭탄 발표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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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땅 투기 전담 단속반 내달 뜬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투기 수사 등을 전담할 범정부적인 조직을 다음달 초 가동한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여파가 갈수록 위력을 키우면서 ‘발등의 불’이 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우선적으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부동산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데다 이미 부동산 투기 거래를 견제할 만한 제도와 조직이 갖춰진 상태에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수사단의 2차 조사 결과 23명의 투기 의심자가 발견됐다. 또 청와대도 자체 조사를 통해 3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심 공직자는 모두 4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단속 전담조직 뜬다국토부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등을 전담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을 다음달 초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대응반은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조사를 전담해왔다.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총괄하고, 부동산시장의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분석 등을 진행했다.기획단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공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지역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수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13명인 구성원이 23명으로 늘어난다. 대응반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공무원 이외에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단은 현재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지면 흡수될 것”이라며 “중간 단계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분석원은 당초 올해 초 가동을 목표로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과도한 시장 감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 힘 실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정부가 이번에 기획단을 가동하면서 분석원 설립 작업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에 LH 땅 투기 논란으로 지지율 급락 등 위기 상황을 맞은 여당과 청와대가 분석원 설립을 강행할 뜻을 내비치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방안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주문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분석원 설립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분석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당정청이 19일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석원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기 때문에 이달 중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 투기 잡는 칼 VS 과도한 시장 규제개정안에 따르면 분석원은 부동산 이상거래나 불법해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국세청 금감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칼로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분석원이 제역할을 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잖다.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달 공개한 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 문제와 미래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는 감독기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거래 정보 요청 권한이 너무 크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세청, 금감원 등을 통해 각종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자금 흐름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만 전담하는 조직을 세우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홍 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분석원에 대한 활동계획을 설명하면서 “불법 포착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제한적 권한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본격적인 수사보다는 검·경으로 이첩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주로 부동산 불법·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쪽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공직자 26명 추가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관련 지방 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8명의 토지거래자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23명을 투기 의심자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투기 의심 대상자들이 소유한 토지는 모두 32필지인데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11필지였다. 한사람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청와대도 2차로 행정관 이하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3명이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공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판단되지 않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므로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진행된 정부합동조사단과 청와대의 1,2차 조사를 통해 파악된 투기 의심자는 모두 46명으로 불어나게 됐다. 1차 조사에서는 정부합동조사단에서 20명의 투기의심자가 발견됐지만 청와대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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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단독주택도 ‘공시가 폭탄’ 터진다

    19일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이 공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화약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주택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표준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6.9%, 서울은 무려 10.1%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2·4대책’ 추진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은 앞으로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가격산정 절차와 결과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주택가격, 또다른 시한폭탄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일제히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다.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 채다. 이 기간에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이의 등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다음달 해당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뒤 다음달 29일 확정 공시된다. 이번에 공개될 개별주택가격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주택의 이용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표준주택가격은 6.68% 올랐다. 최근 10년 새 2019년(9.13%)을 빼곤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서울은 10.13% 상승했고, 부산(8.33%) 광주(8.36%) 세종(6.96%) 대구(6.44%) 인천(5.44%) 대전(5.19%) 등 주요 대도시 대부분도 5% 넘게 올랐다. 면적이 클수록 상승폭은 커졌다. 표준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이 9억 원 미만은 4.6%이지만 9억~15억 원은 9.67%, 15억 원 이상은 11.58%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서울에선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체감 상승률은 정부안보다 커질 듯여기에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개별주택가격 상승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부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개별주택가격 상승폭 임의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을 표준주택가격에 비해 2,3%포인트 낮추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였던 2019년 서울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을 표준주택가격보다 5% 이상 낮추는 곳이 적잖았다. 용산구가 대표적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을 27.8%로 정해 표준주택가격(35.4%)보다 무려 7.7%포인트 낮췄다.문제는 무리하게 단독주택가격을 낮추다보니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집값이 싸지는 이른바 ‘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 공개한 보고서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에 따르면 서울 전체 개별주택 32만 9585채 가운데 62.6%에 달하는 20만 6334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집값 현실화율 등을 반영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면 올해 상승분에다 기존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승분까지 얹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정부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얘기다.● 개별주택가격 앞으로 더 문제될 수도개별주택가격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 우선 정부가 ‘2·4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심지 고밀개발 사업이 변수다. 정부는 서울 지하철 역세권이나 다가구 저밀도 개발지구의 용적률 등을 대폭 완화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런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많이 오르게 돼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2%로 정부 목표(90%)에 근접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2~2.9%포인트 정도 올릴 계획이다. 반면 개별주택가격은 올해의 경우 55.8%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5년까지 90%를 목표로 매년 1.8~3.2%포인트 높일 방침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민원 발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개별주택가격도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 63가지에 걸친 정부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 ‘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에서 “단독주택은 현실화율 목표 달성을 위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 부담 증가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가격산정 절차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최민섭 도시정책학회장(서울벤처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부동산 소유주들의 불만이 폭주했던 것은 가격 산정 과정이 명쾌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주택가격은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산정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절차와 결과 공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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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끌’ 내집마련 지역, 더 큰 ‘공시가 폭탄’ 맞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격이 부실 산정됐을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정황도 드러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사원들에게 과다한 물량이 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격 동결과 전면 재조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공시가 폭탄’이라는 반응 속에 의혹들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했던 20~40대가 선호한 대부분의 지역의 공시지가가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을 통해 겨우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 ‘공시가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공시가격 부실 산정 논란은 같은 동, 같은 단지 아파트인데도 공시가 상승률이 차이 나거나 실제 시세가 싼데도 공시가는 높게 책정되는 곳들이 속출하면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D아파트 14층에 위치한 114㎡(전용면적 기준)는 마주보고 있는 2채의 공시가격이 서로 달랐다. 이 아파트의 거래가는 동일하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M아파트는 같은 층인데도 크기에 따라 상승률에 차이가 있었다. 114㎡는 18.4%, 59㎡는 16.1%, 84㎡는 12.4%로 각각 책정된 것이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사거리에 나란히 위치한 R아파트와 E아파트 59㎡는 실세 시세 흐름과는 다르게 공시가격이 산정된 사례다. R의 시세(14억 6000만 원)가 E(15억 2500만 원)보다 낮았지만 공시가는 R이 10억 1500만 원으로 E(9억 4300만 원)보다 높았다.이밖에 같은 단지, 동일 면적 아파트인데 공시가격 상승률에 큰 차이를 보이거나 심지어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곳도 나왔다. ● 커지는 공시가 논란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 책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가격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제주도의 발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제주도는 16일 공시가격에 대한 현장 검증 결과 47건의 오류를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책정된 공시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1134채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공시가격 왜곡으로 1234명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부당하게 더 냈거나 덜 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제주의 표준 단독주택 4451채의 가격을 산정하는 조사원이 한국부동산원 제주지사 직원 7명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 1인당 635채를 해야 하는 셈인데, 소수의 직원이 다수의 주택을 보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조사를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개한 ‘2020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투입된 인원(520명) 한 사람 당 맡은 공동주택은 845동, 2만 6596채에 달한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한국부동산원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통해 가격을 정한다. 훨씬 업무부담이 큰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정부에 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전면 재조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미 공시가격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15일 촉구했다. 여기에 조 구청장이 동의한 것이다.● ‘영끌’ 20~40대에 공시가 직격탄 전국적으로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급등한 가운데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매입한 40대 이하 수요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선호한 지역이 모두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 구입자는 모두 9만 7416명. 이는 전년(6만 5516명)보다 49%가량 급증한 것이며, 지난해 서울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전체 인원(33만 8488명)의 28.8%에 해당한다. 생애 첫 부동산 구입자 가운데 90% 이상은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을 사들였다. 집합건물 매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가 47%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40~49세 20.3% △19~29세 14.6% △50~59세 10.9% △60세 이상 6.8% △18세 이하 0.3%였다. 연령대별로 집합건물 선호지역은 달랐다. 전체적으로는 강동(공시가격 상승률·27.25%)-강서(18.11%)-은평(17.85%)의 순이었다. 하지만 30~39세는 관악(21.38%)-중랑(22.06%)-구로(22.48%) 순으로 선호했다. 40대는 강동(27.25%)-중랑(22.06%)-관악(21.38%), 19~29세는 노원(34.66%)-서대문(22.59%)-동작(21.17%)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영끌’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40대 이하 수요자들이 선호한 지역들은 모두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19.91%)을 웃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자연스레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노원구의 한 주민은 “지방보다도 가격이 싼 집이 노원구에 허다하고, 강남과 다른 지역이 미친 듯 집값 오를 때 노원구는 체면치레로 조금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제일 많이 올랐다. 노원구는 이래저래도 민주당 표밭이니 이리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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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공시가…집값 5% 오른 노원, 공시가는 34% 껑충

    정부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잇따라 대폭 인상하면서 관련 세금은 물론 각종 개발 부담금과 부동산 관련 벌금, 과태료 등이 크게 오르게 됐다. 특히 도로 공항 조성 등 각종 정부 사업에 따른 보상비가 대폭 늘어나거나 보상비 책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크게 높아진 곳이 잇따르면서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시세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전되면서 ‘깜깜이 산정’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공시가격 급등에 달라질 63가지 국토교통부는 15일 올해 적용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19.08%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적으로 10.37% 상승했다. 둘 다 모두 2007년(공동주택·22.7%, 표준지·12.40%) 이후 최대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행한 계간지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보고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조세 △부동산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된다. 올해 토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제도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뜻이다. 복지 분야에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상 대상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대상자 선정 △근로장려금 신청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국토부도 이번 공동주택 인상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127만 명의 보험료가 오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분에서 1만8000여 명이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담금 분야에선 실거래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개발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된다. 또 농지보전 부담금이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에도 영향을 일부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 분야에선 국·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따른 대부 및 사용료, 도로점용료 등이 오르게 됐다. 또 사전채무조정 신청 대상자와 주택자금 소득공제 수혜 대상자, 민영주택 일반 공급시 무주택자 등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그 숫자가 줄어들 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총액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조세 분야에선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5일 보유세 모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1주택자는 30~50%가량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이면 보유세는 2.5배가량 급증했다. 부동산 평가 분야에선 정부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도로·농지·산지·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국가보상액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 등의 평가가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또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매·담보 등에 대한 평가나 공동주택 분양가격에도 공시가격이 반영돼 대대적인 가격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박정환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자산의 평가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보유자, 국가 및 지방정부, 거래당사자 등 관련 경제주체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정책별 적용대상이 크게 달라지는 제도의 경우 완충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세지는 공시가 산정 논란 부동산 공시가격은 이처럼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만 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지역들은 실제 시세 상승률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뒤바뀐 곳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과 부산이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집값 상승률이 서울은 3.01%, 부산은 7.91%였다. 부산이 2배 넘게 오른 셈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서울이 19.91%로 부산(19.67%)을 웃돌았다.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무려 70%를 넘긴 세종시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거래가격 상승률은 44.9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노원구(34.66%)도 실제 아파트 값 상승률은 5.15%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처럼 실제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각각인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다. 야당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집값이 모두 다르고, 산정과정에서 적용하는 현실화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29일 공시가격을 확정 고시할 때 해당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참고한 기준가격 등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가격의 정확한 산정기준 가격과 현실화율은 내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추측을 통해 근사치 정도는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세금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거 국회에 상정해둔 상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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