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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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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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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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가능

국토교통부는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1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신청자가 살고 있는 주택(단독 및 다가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 매각한 뒤 자신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청 조건 가운데 △보유 주택 감정평가금액 9억 원 이하 △1주택자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또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던 연령 조건도 ‘만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 100채 이상을 매입해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1000채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1월 신청 접수 후 지금까지 2건만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낮아 가입 조건을 변경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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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 12년만에 3개 건설사 동시분양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12년 만에 대규모 동시분양이 이번 주말 진행된다. 분양 시장의 ‘판’을 키워 흥행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4일 운정신도시 3지구에서 3개 건설사의 아파트 2792채가 동시 분양된다. 업체별로 대우건설의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710채, 중흥건설의 ‘운정 중흥 S-클래스’ 1262채, 대방건설의 ‘운정 1차 대방노블랜드’ 820채다. 운정3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마지막 운정신도시 개발지구다. 운정1, 2지구와는 개발 시기가 10년 가까이 차이 난다. 총 715만 m² 부지 안에 아파트 3만5706채가 들어선다. 동시분양에 나서는 아파트 2792채가 첫 분양 물량이다. 이번 동시분양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파주 운정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을 막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 이후 아직 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운정3지구, 인천 검단지구 등은 미분양 우려가 커진 상태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번에 나오는 운정3지구의 입지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곳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이 들어서는 곳으로 GTX A노선 공사가 끝나면 서울역까지 20분 정도 걸린다. 청룡두천 수변공원과 체육공원 등 대규모 수변 생태공원도 조성된다. 동시 분양에 나서는 3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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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美, 3차회담 대화 진행… 남북도 조만간 재개 믿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지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밝힌 것이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헬싱키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로 간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남북미 간 물밑 채널이 가동 중이라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지만, 청와대는 6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실적으로 시기적 문제나 기간 문제 등을 봤을 때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201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도발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달 4,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자체 훈련 차원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나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니니스퇴 대통령에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미일 간의 트랙2 대화의 장을 마련해 큰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헬싱키에서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 등이 참석한 남북미 1.5트랙 대화 채널이 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수정해 “핀란드는 지난해 두 차례 남북미 간의 ‘트랙2’ 대화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을 개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첫 노선으로 내 고향 부산과 핀란드가 가까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출신 PK(부산 울산 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부산시는 헬싱키 등 부산 출발 국제항공노선 확충 구상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며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의 막말을 비판했다.헬싱키=한상준 alwaysj@donga.com / 박재명 기자}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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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실거래 정보, 11일부터 기준 통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11일부터 동일한 기준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시군구에서 각각 데이터를 받아 따로 공개해, 취합 시점이나 기준 등이 달라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수도권 모든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기준일은 ‘계약일’로 통일된다. 그동안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거래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해 왔다. 국토부 측은 “부동산 계약일과 거래 신고일 사이에 60일의 편차가 날 수 있는 만큼 이 기준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10일 단위로만 공개하는 실거래 정보도 언제 거래된 것인지 일 단위 정보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바뀌는 실거래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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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잠실 잇는 ‘강남권 복합환승센터’ 들어선다…2023년 개통 목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2023년 국내 최대 지하 교통환승센터가 들어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2개 노선과 서울지하철 2개 노선, 도시철도 등을 타고 온 승객들이 버스와 택시로 갈아탈 수 있는 630m 구간의 지하 공간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2호선)과 봉은사역(9호선)을 잇는 630m 지하 구간에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강남환승센터·가칭)’를 만드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환승센터, 지상엔 공원 강남환승센터는 지하철 삼성역과 봉은사역을 양쪽 끝으로 삼아 지하 5층까지 공간을 뚫어 조성된다. 삼성역에 붙어 있는 지하 1층에는 버스와 택시정류장이 만들어진다. 현재 잠실역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총 52개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 대합실은 지하 3층에 만든다. GTX A노선(경기 파주시~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C노선(경기 양주시~수원시), 새로 만드는 위례신사선 등의 통합 대합실이 여기 설치된다. 지하 4층에는 GTX 승강장, 지하 5층에는 새로 만드는 위례신사선 2개 역(삼성역 봉은사역)이 만들어진다. 강남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인근 지역의 경관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환승센터 지상 구간(630m)은 ‘차 없는 도로’가 되면서 녹지 광장으로 조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영동대로 가운데 해당 구간만 지하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환승센터는 지상광장부터 지하 4층 승강장까지 자연 채광을 해 태양광으로 조명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승 동선을 최소화해 이 곳의 평균 환승 거리(107m)와 환승 시간(1분51초) 모두 서울역 환승센터보다 짧게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중 강남환승센터를 지정 고시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12월 착공한다. 환승센터 개통은 GTX 개통 준공 시점인 2023년 12월에 맞추는 것이 목표다. 사업비 규모는 국비 포함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SRT ‘일단’ 미포함, GBC 연결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삼성동까지 연결하는 방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설계에는 강남환승센터에 현재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연장노선이 지나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속철도 노선 연장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배제됐다. 강남구 등은 “고속철도가 지나가지 않더라도 추후 활용을 위해 정거장이라도 만들자”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복합환승센터는 현대차그룹의 통합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연결된다. 서울시는 국토부, 철도공단, 현대차그룹, 서울교통공사 등과 함께 구성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통해 GBC와 복합환승센터의 연결구 및 설계 등을 협의 중이다. 복합환승센터 착공 이후에도 GBC 공사와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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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급매 위주 거래… 집값 조정 당분간 이어질것”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것 같은데, 정말 오를까요.” 최근 취재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얘기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이 조금 오르자 시장에서는 이를 추세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두고 저마다의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는 지난해 대출 규제를 요지로 하는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30주 연속(한국감정원 기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통계로 드러난 숫자 외에 집값 불안 요인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서울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진단이 좀 더 우세한 편이다. 주택업계에 퍼진 ‘서울 집값 바닥론’에 대해 생각해볼 점 등을 짚어본다. “지금 거래 안 하면 내일 이 물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를 걸자 업체 대표가 한 말이다. 이 사무소는 서울 잠실의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를 주로 취급한다. 그는 “집값 오르는 분위기가 4월부터 이어지면서 강남권은 이미 ‘(집값) 바닥을 확인했다’는 심리가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집값 바닥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기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11% 오르며 8주 연속 상승했다. 일반 단지의 집값 하락과 상반된 현상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가 상승 추세에 있다. 잠실5단지가 속한 송파구 재건축 단지는 6월 들어 한 주에만 0.41% 올랐다. 잠실주공5단지의 호가 역시 전용면적 76m² 기준 18억7000만 원이 최저가로 지난해 최고가(19억2000만 원)에 근접한 상태다.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최고가를 곧 따라잡을 것이란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m²) 역시 올 초 16억600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난달 18억20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나왔다. 부동산114 측은 “반년 새 2억, 3억 원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V자 반등’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주택시장에선 “집값을 알려면 강남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강남부터 시작되는 만큼 집값 동향을 알려면 강남권 매매 가격을 보라는 뜻이다.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국내 3대 주택 통계 기관은 6월 첫 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값을 서울 내 최대 폭 상승(0.08%·부동산114)이나 보합(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으로 내놨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m²는 4월 실거래가가 19억8000만 원으로 연초 대비 1억 원 이상 올랐다. 5월 들어선 가격 상승 추세가 좀 더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당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회복하던 추세였는데 최근엔 일반 신축 아파트까지 함께 상승 바람을 탔다”고 주장했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주민들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을 서로 접수하려고 중개사무소끼리 ‘쟁탈전’을 벌인다는 소문도 있다. 최근 강남 집값의 상승 추세에는 정부의 대책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있다. 지난달 발표한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이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 고양시, 부천시로 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장은 이를 “강남권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없다”고 해석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분석 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2023년까지 반드시 완공하겠다고 공언한 것 역시 파주 일산보다는 강남 송파 집값이 들썩거리는 요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강남구 삼성동에는 GTX A, C노선 환승역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서울 집값의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여전히 호가를 뒷받침할 만큼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서울 중심의 국내 50대 선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응답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연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집값이 한 달 새 5.43% 뛰었던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1만2219건에 이르면서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두 번째로 많았다. “거래가 활발하다”는 중개업소 비율도 9.0%로 이때 가장 높았다. 반면 집값이 떨어진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4월까지는 “거래가 활발하다”는 공인중개사 비율이 0%였다. 거래량 역시 1000∼2000건 수준이다. 그만큼 주택 거래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3240건으로 연초보다는 2배 정도로 늘었지만 지난해 5월(5455건)과 비교하면 60% 수준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거래량이 예년의 70∼80% 선까지 올라가야 집값 바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 바닥론’이 강남 지역 위주로 퍼지는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요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이 추세적 반등을 하려면 강북을 포함한 서울 전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며 “아직 마포 성동 등지에서는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 3주 내에 주택 가격 추세가 다시 정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 당국이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주택 가격 조정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질 것이란 주장도 만만찮다.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0.4% 뒷걸음치는 등 최근 10년 새 가장 악화된 거시경제 지표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주택 가격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올라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가 나빠 서울 집값도 몇 년 동안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재명 jmpark@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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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낮추라고?” 재건축조합 비상

“모델하우스까지 지어 놨는데 분양 기준이 바뀐다니 난감하네요.” 징검다리 연휴인 7일, 이달 중 분양이 예정됐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 조합과 시공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현충일 전날 분양가 책정 방식을 갑자기 바꾸면서다. HUG가 ‘디데이’로 정한 이달 24일까지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단지는 앞으로 더 떨어진 분양가로 일반 분양에 나서야 한다. HUG는 24일 이후 분양보증 신청 단지는 인근에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지 1년이 지나고 아직 준공 전인 아파트가 있다면 지역 평균 분양가의 105% 이내로 분양가를 묶는다. 기존 110%에서 5%포인트 더 낮춘 것이다. 분양 중인 아파트 없이 준공된 곳만 있다면 지역 평균 매매가의 100% 내에서 분양해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분양가 심사를 받고 있는 단지 대부분이 HUG가 내놓은 가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24일 이후에는 HUG가 새로 바뀐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더욱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3.3m²당 분양가가 4000만 원이 넘는 강남권은 1∼2%포인트 차로도 사업비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고 설명했다. 일부 단지는 아예 후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지금 분양한다면 ‘인근 시세의 100%’로 분양해야 한다. HUG의 분양가 조정 이후 주택청약에 몰리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약 당첨으로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로또 분양’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가 하락하는 만큼 청약 참여 소비자는 늘고 재건축 단지는 줄어들 수 있어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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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까지 지어 놨는데…” 분양가 규제에 난감해진 건설업계

“모델하우스까지 지어 놨는데 분양 기준이 바뀐다니 난감하네요.” 징검다리 연휴인 7일, 이달 중 분양이 예정됐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 조합과 시공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주택도시보증기금(HUG)이 현충일 휴일인 전날 분양가 책정 방식을 갑자기 바꾸면서 “우리 단지는 어떻게 되는가”며 알아보기에 분주해서다. HUG가 ‘디데이’로 정한 이달 24일까지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단지는 앞으로 더 떨어진 분양가로 일반 분양에 나서야 한다. HUG는 24일 이후 분양보증을 하는 단지는 인근에 HUG가 분양보증을 한 지 1년 이내인 아파트가 있으면 그 분양가(100%) 이내로, 분양보증을 한 지 1년이 지나고 아직 준공 전인 아파트가 있다면 지역 평균 분양가격의 105% 이내로 분양가를 묶기로 했다. 기존 110%에서 5%포인트 더 낮춘 것이다. HUG가 분양보증을 한 아파트가 없거나 분양보증을 했더라도 이미 준공이 된 아파트만 있는 지역이라면 유사 단지의 지역 평균 시세 이내에서 분양해야 한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이달 중 분양하기로 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속도를 더 내거나, 오히려 늦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아파트 재건축),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무지개아파트 재건축) 등이 새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분양가 심사를 받고 있는 단지 대부분이 HUG가 내놓은 가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이후에는 HUG가 새로 바뀐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3.3㎡당 분양가가 4000만 원을 넘는 강남권은 1, 2%포인트 차이로도 사업비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며 “분양가를 높이고 싶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단지는 아예 후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뒤 분양을 하는 후분양 제도는 정부가 권장하는 방식이다. 지금 낮은 분양가에 아파트를 내놓느니 ‘후일’을 노려 분양가를 높이겠다는 심리가 강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대표적이다. 이 곳은 시행사가 3.3㎡ 당 4000만 원 이상을 제시한 반면 HUG는 3000만 원 대로 보고 있어 분양가 대립이 크다. 지금 분양한다면 ‘인근 시세의 100%’로 분양해야 해서 업계에서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후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HUG의 분양가 조정 이후 주택청약에 몰리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약 당첨으로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이 더 늘기 때문이다. 이른바 ‘로또 분양’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가 하락하는 만큼 청약 참여 소비자는 늘고 재건축 단지는 줄어들 수 있어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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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람선도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여객선은 선내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도서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외에 하천 유람선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구명설비 기준을 바꿔 내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 사이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은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여객선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지만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여객선은 여객 정원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유아용 구명조끼는 키 100cm 미만, 몸무게 15kg 미만 유아가 입을 수 있는 규격에 맞춰야 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500t 미만 연안 선박에 사용되는 구명뗏목 팽창용 작동줄(페인터)의 길이를 기존 45m에서 15m로 줄였다. 소형 선박에 사용되는 구명뗏목 팽창용 줄이 대형선박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구명뗏목을 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 때문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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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못쓰면 공사 올스톱” 건설현장마다 초비상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동시 파업으로 건설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건설사마다 예고된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 확보 등 대안을 찾고 있지만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침체되는 국내 건설 경기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아파트나 고층 건축물의 뼈대를 만드는 골조 공사의 필수 장비다.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면 거의 모든 공사 현장이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공기(工期) 지연으로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6년 한 달에 걸친 타워크레인 파업 때 건설 현장의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A건설사 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체 인력을 찾아봤는데 필요한 현장 수요의 20%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체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 물리력을 쓸 것”이라는 공문을 건설사들에 보냈다. 해당 건설사 현장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위협이다. B건설사는 이사할 때 쓰는 사다리차처럼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크레인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높이가 낮은 데다 타워크레인만큼 많은 하중을 감당하지 못해 대체에 한계가 있다. 또 다른 건설사 측은 “파업 기간에 저층 공사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사들은 이번 파업에 대해 “건설사가 볼모로 잡혔다”는 반응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양대 노총과 협상하는 당사자가 아닌데 피해는 늘 건설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보는 상황”이라며 “공기가 늘어나면서 고스란히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는데도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사 협상 당사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가입한 노조와 사용자 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다. 양대 노총은 타워크레인 2500대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500∼2000대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 현장에서 가동되는 타워크레인 수가 3000여 대인데, 이번 파업과 관계없는 소형 타워크레인(1000여 대)과 비(非)노조 및 파업 미참여 타워크레인 기사 수를 감안하면 이 정도 참여율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B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을 쓰는 우리 현장이 40여 곳인데 4일부터 모두 가동을 멈출 것”이라며 “당장 고층 위주의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일 양대 노총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6월 말까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요구에는 여전히 “노사가 협의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두 해 묵은 문제가 아닌 상황이라 파업 장기화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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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힐스테이트 다사역’ 아파트 674채 분양

현대건설은 이달 중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힐스테이트 다사역’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3층의 아파트 6개 동 674채와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62실로 구성됐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인기가 높은 84m² 단일 면적으로 공급된다. 아파트는 △84A 584채 △84B 90채 등 2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다사읍은 대구 서쪽에 있다. 인근에 금호강, 죽곡산 등 자연환경과 대구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가 있다. 분양회사 측은 “다사읍의 아파트 시장규모는 2006년 대비 13배 성장하면서 대구 중심인 수성구(3배)보다 성장세가 높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다사역이 들어서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637-6 일대는 대구지하철 2호선 다사역 바로 앞이다. 지하철 외에 2020년에 대구외곽순환도로가 개통한다. 대구 시가지 외곽을 일주하는 길이 32.4km 도로다. 다사읍과 경북 칠곡 왜관읍을 연결하는 9.5km 길이의 다사∼왜관 광역도로도 내년에 개통한다. 이 도로로 서대구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달성군이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높은 관심이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보기집은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마트 성서점 인근에 마련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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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

2017년 인천 송도의 SK뷰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 날짜를 기다리던 A 씨 부부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1순위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사실 둘 사이엔 자녀가 없었다. 청약 과정에서 “아내 배 속에 아기가 있다”며 국내 의료기관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확인 결과 위조였다. A 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잃게 되는 것 외에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A 씨 부부처럼 가짜 임신진단서를 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지 3일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2017, 2018년 2년 동안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조사 대상이다. 특히 분양 당시 아이 없이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 등을 내고 아파트를 공급받은 3000여 명을 모두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법의 허점’을 노린 부정 청약자를 걸러내는 조치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위한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의 임신 상태’도 포함된다.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내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 왔지만 실제로 자녀를 낳았는지, 실제로 입양이 이뤄졌는지 사후 추적한 사례는 드물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직전인 4월에 수도권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자녀 실태를 표본 조사했다. 임신진단서를 내고 해당 아파트 분양을 받은 83건 가운데 8건(9.6%)이 허위로 판명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가짜 임신진단서를 내고 특별공급을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불법 청약 비율이 높았다”며 “전수조사를 할 만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앞으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내고 아파트에 당첨된 3000명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살펴본다. 당첨 이후에도 아이가 태어난 사실이 없거나, 입양을 통해 등본에 편입된 사실이 없으면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법률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임신이면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가 유산되거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사망한 경우는 현재 자녀가 없어도 분양권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가짜 임신진단서 제출 사실이 드러나는 사람은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10년 동안 주택청약을 할 수 없다.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도 취소된다. 이번에 조사하는 특별공급 건수가 3000여 건에 이르는 만큼 4월 조사의 허위서류 제출 비율을 적용하면 아파트 300여 채가 시장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개 단지에 20건 이상 부정 청약 건이 드러나면 시행사는 이들 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청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20건 미만이면 지자체장 등의 처분에 따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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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80% 파업… 전국 건설현장 멈췄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3일 전국 공사 현장의 대형 타워크레인 2500여 대를 점거하고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사고가 잦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못 쓰게 해달라는 게 이유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동시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형 타워크레인이 운행되는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의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기간 지연과 입주 차질이 우려된다. 당초 4일 파업을 예고했던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3일 오후 4시 40분경 타워크레인 점거에 들어가면서 총파업을 시작했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3000여 대의 대형 타워크레인 중 민노총 소속 1500여 대, 한국노총 소속 1000여 대가 멈춰 섰다. 파업 노조원들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면 차량형 대체 크레인 투입이 어려워지고 다른 건설공정 근로자들까지 일손을 놓으면서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총파업 효과가 극대화된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이원희 홍보국장은 “국토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때까지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또 사측에 7∼8%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에서 한국노총과 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각각 86.0%, 59.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대형 타워크레인을 운행하는 양대 노총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양대 노총이 소형 타워크레인에 일자리를 빼앗기자 총파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이 대형보다 더 높다고 반박한다. 국토부는 양대 노총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요구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부문”이라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6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4일부터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혜미 1am@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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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뱃속에 아기” 신혼 특별공급 노리고 임신진단서 위조까지…

2017년 인천 송도의 SK뷰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 날짜를 기다리던 A 씨 부부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1순위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사실 둘 사이엔 자녀가 없었다. 청약 과정에서 “아내 뱃속에 아기가 있다”며 국내의료기관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확인 결과 위조였다. A 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잃게 되는 것 외에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A 씨 부부처럼 가짜 임신진단서를 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지 3일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2017, 2018년 2년 동안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조사 대상이다. 특히 분양 당시 아이 없이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 등을 내고 아파트를 공급받은 3000여 명을 모두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법의 허점’을 노린 부정 청약자를 걸러내는 조치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위한 자녀 숫자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의 임신 상태’도 포함된다. 입양한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내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 왔지만 실제로 자녀를 낳았는지, 실제로 입양이 이뤄졌는지 사후 추적한 사례는 드물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직전인 4월에 수도권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자녀 실태를 표본 조사했다. 임신진단서를 내고 해당 아파트 분양을 받은 83건 가운데 8건(9.6%)이 허위로 판명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가짜 임신증명서를 내고 특별공급을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불법청약 비율이 높았다”며 “전수조사를 할 만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앞으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내고 아파트에 당첨된 3000명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살펴본다. 당첨 이후에도 아이가 태어난 사실이 없거나, 입양을 통해 등본에 편입된 사실이 없으면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법률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임신이면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가 유산되거나 태어난 지 얼마 안돼 사망한 경우는 현재 자녀가 없어도 분양권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가짜 임신진단서 제출 사실이 드러나는 사람은 모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10년 동안 주택청약을 할 수 없다.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도 취소된다. 이번에 조사하는 특별공급 건수가 3000여 건에 이르는 만큼 4월 조사의 허위서류 제출 비율을 적용하면 아파트 300채가 시장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개 단지에 20건 이상 부정 청약 건이 드러나면 시행사는 이들 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청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20건 미만이면 지자체장 등의 처분에 따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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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어긴 항공사 4곳에 35억 과징금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20억 원 이상 과징금을 내거나, 정비규정을 어기고 가짜 안전일지를 정부에 제출한 항공사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등 국적 항공사 4곳에 35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처벌받은 항공사 가운데는 이스타항공이 4건 적발에 과징금 20억7000만 원으로 징계 규모가 가장 컸다. 이스타항공은 2017년 10월 8편, 지난해 1월 2편 등 비행 전후에 점검주기 정비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항공기 10편을 운항시켰다가 과징금 16억5000만 원을 내는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 소속 정비사 1명은 30일 동안 자격이 정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 비행기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비행 전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운항에 나섰다가 가중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3년 동안 예약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국토부에는 가짜 교육일지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지닌 채 운항에 나섰다가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일본 항공당국에 적발된 이스타항공 조종사도 있었다. 해당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 김포공항에서 이륙했다가 ‘문 열림’ 문제로 되돌아온 항공기를 일찍 재이륙시켜 과징금 12억 원이 부과됐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는 브레이크에 강한 열이 가해지는 만큼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항공사 측이 이 시간을 잘못 계산해 일찍 띄웠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한항공은 2016년 6월 일본 도쿄(東京)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하던 비행기에 화재가 났을 때 비상탈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징금 3억 원과 함께 조종사 2명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 측은 “당시 300여 명의 승객이 부상 없이 탈출한 것이 다행”이라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엔진을 끄고 탈출에 나서야 하는데 탈출 후에 엔진을 껐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에어부산은 정비사들의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아 1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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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강남 아파트에서 이례적인 부실 시공 시위

“믿고 맡긴 대림 아크로, 알고 보니 하자에 부실공사.” 2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잠원로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정문에는 아파트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전용면적 84㎡ 기준 호가가 25억 원을 넘는 서울 한강변의 초고가 아파트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은 이유가 뭘까.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는 대형 플래카드까지 건 것을 이례적이라고 본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통상 문제가 있어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조용히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그 ‘선례’가 깨진 셈이다. 지난달 초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주민 10여 명은 하자 문제에 대응할 ‘하자자문단’을 만들었다. 지난해 6월 입주 이후 11개월 만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아파트에 결로(結露·이슬 맺힘)와 곰팡이가 생겨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검토하겠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이 시공사에 대한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 하자 보수 외에도 상대적인 단지 마감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곳 주민들은 이 단지와 인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아크로리버파크’의 조경, 편의시설 등을 비교한 사진을 단지 커뮤니티에 붙여 놨다. 여기엔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공사비가 3.3㎡ 당 523만 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3.3㎡ 당 465만 원)보다 높게 나와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시공사가) 두 단지를 비슷하게 만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림산업 측은 “하자 보수는 이미 98% 이상 진행한 상태”라며 “아크로리버파크의 최종 공사비는 2016년 준공 때 3.3㎡당 554만 원으로 2018년 준공된 아크로리버뷰보다 3.3㎡당 40만 원 이상 비쌌다”고 밝혔다.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주민들은 앞으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추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대림산업이 수주하는 강남권 재건축 현장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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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상가 땅값 1년새 2배로… 주요 상권 보유세 껑충

《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8.03% 상승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이 12.35% 올라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시군구에선 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이 15∼20%가량 상승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토지, 상가 등을 보유한 이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서울의 토지 공시가격이 1년 만에 12.35% 올랐다.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자 지난해 상승 폭(6.84%)의 두 배에 가깝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공시지가와 연동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및 준(準)조세 납부액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전국 땅값 국토교통부는 31일 공시되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오른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가 직접 가격을 매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에 이미 공개했고, 이번에 내놓는 것은 각 시군구가 평가한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의 가격이다. 시도별로 서울(12.35%)의 개별공시지가 인상 폭이 가장 컸다. 2007년(15.6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이어 광주(10.98%), 제주(10.70%), 부산(9.75%), 대구(8.82%)의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시는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가격을 공시지가에 많이 반영하면서 상승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 건립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개별 시군구별로는 서울이 상승률 1∼5위를 휩쓸었다. 서울 중구가 20.49%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국 공시지가 1∼10위 토지가 모두 서울 중구 명동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의 ‘명동 상권’에 있는데, 이 지역 대부분의 공시지가가 1년 만에 2배로 상승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어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한창인 울산 동구(―1.11%)는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유일하게 떨어졌다. 다른 산업 침체 지역인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등은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다.○ 공시지가 1위는 명동, 주거용지 1위는 대치동 모든 토지를 통틀어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였다. 올해 m²당 공시지가가 1억8300만 원으로 지난해(9130만 원)보다 100% 상승했다. 2004년 이후 16년 연속 전국 땅값 1위다. 주거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의 땅값이 m²당 190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8년(m²당 1362만 원) 대비 40.2%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도 함께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비싼 땅인 충무로 네이처리퍼블릭의 보유세는 지난해 8139만 원에서 올해 1억2209만 원으로 오른다.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법정 상한선인 50%까지 상승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가 세 부담을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할 경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 토지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보다 10∼20%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m²당 104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18% 오른 서울 마포구 망원동 A토지 79m2(올해 공시가격 8억2555만원)의 보유세가 지난해 1614만 원에서 올해 1840만 원으로 226만 원(14.0%)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 신청서를 내야 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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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별공시지가 12.35% 상승 ‘12년 만에 최대폭’…가장 비싼 땅은?

서울의 토지 공시가격이 1년 만에 12.35% 올랐다.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자 지난해 상승폭(6.84%)의 두 배에 가깝다. 서울 중구의 경우 상승률이 20%를 넘겼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공시지가와 연동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및 준(準)조세 납부액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전국 땅값 국토교통부는 31일 공시되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오를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직접 가격을 매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에 이미 공개했고, 이번에 내놓는 것은 각 시군구가 평가한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의 가격이다. 시도별로 서울(12.35%)의 개별공시지가 인상폭이 가장 컸다. 이어 광주(10.98%), 제주(10.70%), 부산(9.75%), 대구(8.82%)의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시는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가격을 공시지가에 많이 반영하면서 예년보다 지가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미 9.42% 올린 상황이라 각 지자체의 지가 인상 역시 클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으로 서울은 2007년(15.60%) 이후 12년, 전국은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개별 시군구로 보면 공시지가 인상의 편차가 더욱 크다. 서울 중구는 올해 공시지가가 20.49%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국 공시지가 1~10위 지역이 모두 서울 중구 명동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의 ‘명동 상권’에 있는데, 이 지역 대부분 공시지가가 1년 만에 2배로 상승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어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등도 지가 상승폭이 컸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한창인 울산 동구(―1.11%)는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유일하게 떨어졌다. 다른 산업 침체지역인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성산구(0.57%) 등은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다.● 공시지가 1위는 명동, 주거용지 1위는 대치동 서울시는 이날 토지 용도별 최고지가 지역을 공개했다. 모든 토지를 통틀어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였다. 올해 1㎡당 공시지가가 1억8300만 원으로 지난해(9130만 원)보다 100% 상승했다. 2004년 이후 16년 연속 전국 땅값 1위다. 주거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의 땅값이 1㎡당 190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8년(1㎡당 1362만 원) 대비 40.2%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땅값만 평가해 매기는 것이라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비싼 아파트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납부할 보유세도 함께 오른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1㎡당 104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18% 오른 서울 마포구 망원동 A 토지의 보유세가 지난해 1614만 원에서 올해 1840만 원으로 226만 원(14.0%)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 신청서를 내야 한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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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교통정체 안 풀린다 했더니… 부담금 걷고도 10조 넘게 안 썼다

2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한 사업비가 10조 원 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약속했던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먼저 시행하라”며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검단, 위례, 동탄신도시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올해 1월 기준으로 10조6262억 원이나 집행되지 않았다. 전체 사업비 31조8208억 원의 3분의 1가량이 아직 쓰이지 않은 것이다. 신도시별로 보면 파주 운정3신도시의 사업비 집행률이 6.0%로 가장 낮았다. 이어 검단(6.4%) 위례(25.7%) 등에서도 교통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의 상당액은 해당 신도시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하는 교통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검단신도시는 계획된 전체 교통사업비가 1조1550억 원인데, 이 가운데 95.2%인 1조1000억 원을 주민 부담으로 채웠다. 계획 인구(18만3720명)로 따지면 1인당 600만 원 정도를 납부한 셈이다.검단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이태준 공동대표는 “2기 신도시는 교통 부담금을 이미 냈음에도 사업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3기 신도시는 교통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빨리 진행하겠다고 하니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사를 최우선으로 착공한 후 향후 신도시 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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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 “라오스댐 붕괴는 미흡한 조치 때문”…SK건설 “과학적 근거 결여” 반박

지난해 7월 사망자 40명, 이재민 6000여 명이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미흡한 조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공을 맡았던 SK건설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조사 결과라며 반박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댐이 붕괴하기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독립 전문가 패널(IEP)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고 라오스 관영언론 KPL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EP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7월 23일 무렵 이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렸지만 물 저장소 수위가 최고치에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댐에 미세한 물길이 생기며 침식이 진행됐고,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IEP는 분석했다. 지반이 약해지자 댐 최상부에도 영향을 미쳐 붕괴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IEP는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 사고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이날 안재현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이번에 나온 사고 원인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결여된 것”이라며 “(IEP 조사 결과처럼) 토사 층에 물길이 형성돼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고 전부터 대량의 토사 유출이 목격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SK건설은 또 “이번 조사의 옵저버로 참여한 한국 정부조사단과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사고 원인에 대해 (IEP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라오스 정부의 원인 조사와 검증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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