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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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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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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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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

    2017년 인천 송도의 SK뷰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 날짜를 기다리던 A 씨 부부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1순위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사실 둘 사이엔 자녀가 없었다. 청약 과정에서 “아내 배 속에 아기가 있다”며 국내 의료기관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확인 결과 위조였다. A 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잃게 되는 것 외에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A 씨 부부처럼 가짜 임신진단서를 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지 3일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2017, 2018년 2년 동안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조사 대상이다. 특히 분양 당시 아이 없이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 등을 내고 아파트를 공급받은 3000여 명을 모두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법의 허점’을 노린 부정 청약자를 걸러내는 조치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위한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의 임신 상태’도 포함된다.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내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 왔지만 실제로 자녀를 낳았는지, 실제로 입양이 이뤄졌는지 사후 추적한 사례는 드물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직전인 4월에 수도권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자녀 실태를 표본 조사했다. 임신진단서를 내고 해당 아파트 분양을 받은 83건 가운데 8건(9.6%)이 허위로 판명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가짜 임신진단서를 내고 특별공급을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불법 청약 비율이 높았다”며 “전수조사를 할 만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앞으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내고 아파트에 당첨된 3000명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살펴본다. 당첨 이후에도 아이가 태어난 사실이 없거나, 입양을 통해 등본에 편입된 사실이 없으면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법률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임신이면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가 유산되거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사망한 경우는 현재 자녀가 없어도 분양권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가짜 임신진단서 제출 사실이 드러나는 사람은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10년 동안 주택청약을 할 수 없다.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도 취소된다. 이번에 조사하는 특별공급 건수가 3000여 건에 이르는 만큼 4월 조사의 허위서류 제출 비율을 적용하면 아파트 300여 채가 시장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개 단지에 20건 이상 부정 청약 건이 드러나면 시행사는 이들 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청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20건 미만이면 지자체장 등의 처분에 따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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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80% 파업… 전국 건설현장 멈췄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3일 전국 공사 현장의 대형 타워크레인 2500여 대를 점거하고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사고가 잦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못 쓰게 해달라는 게 이유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동시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형 타워크레인이 운행되는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의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기간 지연과 입주 차질이 우려된다. 당초 4일 파업을 예고했던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3일 오후 4시 40분경 타워크레인 점거에 들어가면서 총파업을 시작했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3000여 대의 대형 타워크레인 중 민노총 소속 1500여 대, 한국노총 소속 1000여 대가 멈춰 섰다. 파업 노조원들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면 차량형 대체 크레인 투입이 어려워지고 다른 건설공정 근로자들까지 일손을 놓으면서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총파업 효과가 극대화된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이원희 홍보국장은 “국토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때까지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또 사측에 7∼8%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에서 한국노총과 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각각 86.0%, 59.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대형 타워크레인을 운행하는 양대 노총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양대 노총이 소형 타워크레인에 일자리를 빼앗기자 총파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이 대형보다 더 높다고 반박한다. 국토부는 양대 노총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요구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부문”이라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6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4일부터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혜미 1am@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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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뱃속에 아기” 신혼 특별공급 노리고 임신진단서 위조까지…

    2017년 인천 송도의 SK뷰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 날짜를 기다리던 A 씨 부부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1순위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사실 둘 사이엔 자녀가 없었다. 청약 과정에서 “아내 뱃속에 아기가 있다”며 국내의료기관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확인 결과 위조였다. A 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잃게 되는 것 외에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A 씨 부부처럼 가짜 임신진단서를 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지 3일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2017, 2018년 2년 동안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조사 대상이다. 특히 분양 당시 아이 없이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 등을 내고 아파트를 공급받은 3000여 명을 모두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법의 허점’을 노린 부정 청약자를 걸러내는 조치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위한 자녀 숫자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의 임신 상태’도 포함된다. 입양한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내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 왔지만 실제로 자녀를 낳았는지, 실제로 입양이 이뤄졌는지 사후 추적한 사례는 드물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직전인 4월에 수도권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자녀 실태를 표본 조사했다. 임신진단서를 내고 해당 아파트 분양을 받은 83건 가운데 8건(9.6%)이 허위로 판명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가짜 임신증명서를 내고 특별공급을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불법청약 비율이 높았다”며 “전수조사를 할 만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앞으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내고 아파트에 당첨된 3000명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살펴본다. 당첨 이후에도 아이가 태어난 사실이 없거나, 입양을 통해 등본에 편입된 사실이 없으면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법률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임신이면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가 유산되거나 태어난 지 얼마 안돼 사망한 경우는 현재 자녀가 없어도 분양권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가짜 임신진단서 제출 사실이 드러나는 사람은 모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10년 동안 주택청약을 할 수 없다.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도 취소된다. 이번에 조사하는 특별공급 건수가 3000여 건에 이르는 만큼 4월 조사의 허위서류 제출 비율을 적용하면 아파트 300채가 시장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개 단지에 20건 이상 부정 청약 건이 드러나면 시행사는 이들 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청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20건 미만이면 지자체장 등의 처분에 따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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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규정 어긴 항공사 4곳에 35억 과징금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20억 원 이상 과징금을 내거나, 정비규정을 어기고 가짜 안전일지를 정부에 제출한 항공사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등 국적 항공사 4곳에 35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처벌받은 항공사 가운데는 이스타항공이 4건 적발에 과징금 20억7000만 원으로 징계 규모가 가장 컸다. 이스타항공은 2017년 10월 8편, 지난해 1월 2편 등 비행 전후에 점검주기 정비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항공기 10편을 운항시켰다가 과징금 16억5000만 원을 내는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 소속 정비사 1명은 30일 동안 자격이 정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 비행기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비행 전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운항에 나섰다가 가중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3년 동안 예약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국토부에는 가짜 교육일지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지닌 채 운항에 나섰다가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일본 항공당국에 적발된 이스타항공 조종사도 있었다. 해당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 김포공항에서 이륙했다가 ‘문 열림’ 문제로 되돌아온 항공기를 일찍 재이륙시켜 과징금 12억 원이 부과됐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는 브레이크에 강한 열이 가해지는 만큼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항공사 측이 이 시간을 잘못 계산해 일찍 띄웠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한항공은 2016년 6월 일본 도쿄(東京)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하던 비행기에 화재가 났을 때 비상탈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징금 3억 원과 함께 조종사 2명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 측은 “당시 300여 명의 승객이 부상 없이 탈출한 것이 다행”이라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엔진을 끄고 탈출에 나서야 하는데 탈출 후에 엔진을 껐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에어부산은 정비사들의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아 1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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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가 강남 아파트에서 이례적인 부실 시공 시위

    “믿고 맡긴 대림 아크로, 알고 보니 하자에 부실공사.” 2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잠원로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정문에는 아파트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전용면적 84㎡ 기준 호가가 25억 원을 넘는 서울 한강변의 초고가 아파트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은 이유가 뭘까.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는 대형 플래카드까지 건 것을 이례적이라고 본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통상 문제가 있어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조용히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그 ‘선례’가 깨진 셈이다. 지난달 초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주민 10여 명은 하자 문제에 대응할 ‘하자자문단’을 만들었다. 지난해 6월 입주 이후 11개월 만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아파트에 결로(結露·이슬 맺힘)와 곰팡이가 생겨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검토하겠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이 시공사에 대한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 하자 보수 외에도 상대적인 단지 마감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곳 주민들은 이 단지와 인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아크로리버파크’의 조경, 편의시설 등을 비교한 사진을 단지 커뮤니티에 붙여 놨다. 여기엔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공사비가 3.3㎡ 당 523만 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3.3㎡ 당 465만 원)보다 높게 나와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시공사가) 두 단지를 비슷하게 만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림산업 측은 “하자 보수는 이미 98% 이상 진행한 상태”라며 “아크로리버파크의 최종 공사비는 2016년 준공 때 3.3㎡당 554만 원으로 2018년 준공된 아크로리버뷰보다 3.3㎡당 40만 원 이상 비쌌다”고 밝혔다.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주민들은 앞으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추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대림산업이 수주하는 강남권 재건축 현장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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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상가 땅값 1년새 2배로… 주요 상권 보유세 껑충

    《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8.03% 상승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이 12.35% 올라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시군구에선 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이 15∼20%가량 상승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토지, 상가 등을 보유한 이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서울의 토지 공시가격이 1년 만에 12.35% 올랐다.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자 지난해 상승 폭(6.84%)의 두 배에 가깝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공시지가와 연동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및 준(準)조세 납부액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전국 땅값 국토교통부는 31일 공시되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오른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가 직접 가격을 매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에 이미 공개했고, 이번에 내놓는 것은 각 시군구가 평가한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의 가격이다. 시도별로 서울(12.35%)의 개별공시지가 인상 폭이 가장 컸다. 2007년(15.6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이어 광주(10.98%), 제주(10.70%), 부산(9.75%), 대구(8.82%)의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시는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가격을 공시지가에 많이 반영하면서 상승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 건립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개별 시군구별로는 서울이 상승률 1∼5위를 휩쓸었다. 서울 중구가 20.49%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국 공시지가 1∼10위 토지가 모두 서울 중구 명동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의 ‘명동 상권’에 있는데, 이 지역 대부분의 공시지가가 1년 만에 2배로 상승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어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한창인 울산 동구(―1.11%)는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유일하게 떨어졌다. 다른 산업 침체 지역인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등은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다.○ 공시지가 1위는 명동, 주거용지 1위는 대치동 모든 토지를 통틀어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였다. 올해 m²당 공시지가가 1억8300만 원으로 지난해(9130만 원)보다 100% 상승했다. 2004년 이후 16년 연속 전국 땅값 1위다. 주거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의 땅값이 m²당 190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8년(m²당 1362만 원) 대비 40.2%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도 함께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비싼 땅인 충무로 네이처리퍼블릭의 보유세는 지난해 8139만 원에서 올해 1억2209만 원으로 오른다.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법정 상한선인 50%까지 상승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가 세 부담을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할 경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 토지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보다 10∼20%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m²당 104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18% 오른 서울 마포구 망원동 A토지 79m2(올해 공시가격 8억2555만원)의 보유세가 지난해 1614만 원에서 올해 1840만 원으로 226만 원(14.0%)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 신청서를 내야 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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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개별공시지가 12.35% 상승 ‘12년 만에 최대폭’…가장 비싼 땅은?

    서울의 토지 공시가격이 1년 만에 12.35% 올랐다.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자 지난해 상승폭(6.84%)의 두 배에 가깝다. 서울 중구의 경우 상승률이 20%를 넘겼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공시지가와 연동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및 준(準)조세 납부액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전국 땅값 국토교통부는 31일 공시되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오를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직접 가격을 매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에 이미 공개했고, 이번에 내놓는 것은 각 시군구가 평가한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의 가격이다. 시도별로 서울(12.35%)의 개별공시지가 인상폭이 가장 컸다. 이어 광주(10.98%), 제주(10.70%), 부산(9.75%), 대구(8.82%)의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시는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가격을 공시지가에 많이 반영하면서 예년보다 지가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미 9.42% 올린 상황이라 각 지자체의 지가 인상 역시 클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으로 서울은 2007년(15.60%) 이후 12년, 전국은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개별 시군구로 보면 공시지가 인상의 편차가 더욱 크다. 서울 중구는 올해 공시지가가 20.49%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국 공시지가 1~10위 지역이 모두 서울 중구 명동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의 ‘명동 상권’에 있는데, 이 지역 대부분 공시지가가 1년 만에 2배로 상승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어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등도 지가 상승폭이 컸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한창인 울산 동구(―1.11%)는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유일하게 떨어졌다. 다른 산업 침체지역인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성산구(0.57%) 등은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다.● 공시지가 1위는 명동, 주거용지 1위는 대치동 서울시는 이날 토지 용도별 최고지가 지역을 공개했다. 모든 토지를 통틀어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였다. 올해 1㎡당 공시지가가 1억8300만 원으로 지난해(9130만 원)보다 100% 상승했다. 2004년 이후 16년 연속 전국 땅값 1위다. 주거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의 땅값이 1㎡당 190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8년(1㎡당 1362만 원) 대비 40.2%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땅값만 평가해 매기는 것이라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비싼 아파트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납부할 보유세도 함께 오른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1㎡당 104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18% 오른 서울 마포구 망원동 A 토지의 보유세가 지난해 1614만 원에서 올해 1840만 원으로 226만 원(14.0%)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 신청서를 내야 한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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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신도시 교통정체 안 풀린다 했더니… 부담금 걷고도 10조 넘게 안 썼다

    2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한 사업비가 10조 원 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약속했던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먼저 시행하라”며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검단, 위례, 동탄신도시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올해 1월 기준으로 10조6262억 원이나 집행되지 않았다. 전체 사업비 31조8208억 원의 3분의 1가량이 아직 쓰이지 않은 것이다. 신도시별로 보면 파주 운정3신도시의 사업비 집행률이 6.0%로 가장 낮았다. 이어 검단(6.4%) 위례(25.7%) 등에서도 교통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의 상당액은 해당 신도시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하는 교통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검단신도시는 계획된 전체 교통사업비가 1조1550억 원인데, 이 가운데 95.2%인 1조1000억 원을 주민 부담으로 채웠다. 계획 인구(18만3720명)로 따지면 1인당 600만 원 정도를 납부한 셈이다.검단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이태준 공동대표는 “2기 신도시는 교통 부담금을 이미 냈음에도 사업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3기 신도시는 교통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빨리 진행하겠다고 하니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사를 최우선으로 착공한 후 향후 신도시 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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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 정부 “라오스댐 붕괴는 미흡한 조치 때문”…SK건설 “과학적 근거 결여” 반박

    지난해 7월 사망자 40명, 이재민 6000여 명이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미흡한 조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공을 맡았던 SK건설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조사 결과라며 반박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댐이 붕괴하기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독립 전문가 패널(IEP)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고 라오스 관영언론 KPL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EP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7월 23일 무렵 이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렸지만 물 저장소 수위가 최고치에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댐에 미세한 물길이 생기며 침식이 진행됐고,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IEP는 분석했다. 지반이 약해지자 댐 최상부에도 영향을 미쳐 붕괴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IEP는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 사고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이날 안재현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이번에 나온 사고 원인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결여된 것”이라며 “(IEP 조사 결과처럼) 토사 층에 물길이 형성돼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고 전부터 대량의 토사 유출이 목격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SK건설은 또 “이번 조사의 옵저버로 참여한 한국 정부조사단과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사고 원인에 대해 (IEP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라오스 정부의 원인 조사와 검증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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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신도시, 10년 넘도록 교통정체 해결 안된 이유보니

    2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한 사업비가 10조 원 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약속했던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먼저 시행하라”며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김포을)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 검단,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올해 1월 기준으로 10조6262억 원이나 집행되지 않았다. 전체 사업비 31조8208억 원의 3분의 1가량이 아직 쓰이지 않은 것이다. 신도시별로 보면 파주 운정3신도시의 사업비 집행률이 6.0%로 가장 낮았다. 이어 검단(6.4%) 위례(25.7%) 등에서도 교통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의 상당액은 해당 신도시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하는 교통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검단신도시는 계획된 전체 교통사업비가 1조1550억 원인데, 이 가운데 95.2%인 1조1000억 원을 주민 부담으로 채웠다. 계획 인구(18만3720만 원)로 따지면 1인당 600만 원 정도를 납부한 셈이다. 검단신도시총연합회 이태준 대표는 “2기 신도시는 교통 부담금을 이미 냈음에도 사업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3기 신도시는 교통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빨리 진행하겠다고 하니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철호 의원은 “2기 신도시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사를 최우선으로 착공한 후 향후 신도시 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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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전국 입주 아파트 4만2679채로 급증

    6월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4만 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수도권 입주 아파트만 2만7000채가 넘어 한 달 만에 4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27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6월에 입주하는 전국 아파트는 4만2679채로 집계됐다. 전달인 5월(1만7875채)의 두 배가 넘고, 지난해 6월에 신규 입주한 아파트 3만6796채에 비해서도 16.0% 늘어난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달 114채에 불과했던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는 다음 달 54배 이상 늘어난 6218채에 이른다. 이 중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1900채)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1531채)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939채) 등이 대단지다.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가운데는 서초구 잠원동의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가 475채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 역시 이달 7130채에서 다음 달 2만506채로 한 달 사이 입주 물량이 1만3376채 늘어난다. 평택시 소사동에서는 ‘평택효성해링턴플레이스 1, 2단지’ 총 3240채가 새 주인을 맞이할 예정이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은 지상 34층, 총 13개 동에 총 2356채가 들어서는 대단지로 조성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의 6월 입주 물량은 2만7610채로 5월(7510채)보다 2만 채 이상 늘어났다. 반면 지방은 1만5069채가 신규 입주하는 데 그쳤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충남, 경북은 다음 달 입주 물량이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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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 제안때 가점 높여 민간투자 활성화시켜야”

    “지난달 강원도 대형 산불 때 전국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결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서울∼양양고속도로였습니다. 국가 인프라 건설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회 동아 모닝포럼’ 기조강연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의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SOC 건설 사업은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이번 동아 모닝포럼은 ‘SOC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건설경기 부흥’을 주제로 열렸다. 매년 하락하는 SOC 투자를 일자리 늘리기와 경제성장을 위해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축사에 나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OC에 대한 투자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국가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 이어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전 국토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SOC 투자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에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본부장, 윤준호 GS건설 부장, 정상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등 4명이 참여했다. 진상화 상무는 “한국 건설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 미국의 71% 수준”이라며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경쟁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사업의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S건설에서 국내 인프라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준호 부장은 “민자 SOC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을 현행 총점의 1% 수준에서 3% 수준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사업 최초 제안자의 ‘아이디어 값’을 더 높게 평가해 다양한 민간 제안을 공공으로 흡수하자는 의미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정 이사는 “국내에서 민간 SOC 사업이라고 하면 순기능인 창의와 효율성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라며 “출자자를 바꿀 때 자금 재조달 사유를 완화해 준다거나, 운용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사모펀드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덕 본부장은 “민간의 SOC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자 SOC 사업 입찰 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기업이 내놓은 사업 내용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SOC 사업에서도 ‘국민주 청약’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 국민 관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국내 SOC의 주된 투자처로 ‘노후 SOC 보강’를 꼽았다. 박 차관은 “국내의 많은 SOC 시설이 압축 성장을 하던 1970, 1980년대에 처음 지어진 것”이라며 “더 낡기 전에 성능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SOC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정 이사는 “수도권 교통시설 확충과 노후 SOC 시설 보강 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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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인천지하철 2호선 일산까지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을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이 종점인 서울지하철 3호선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까지 7.6km 연장한다. 일산, 파주시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교통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시 장군면의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문제가 현안이 된 만큼 그동안 준비한 지역 교통 구상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인천지하철 2호선을 12km 연장해 검단에서 일산역까지 한강 남북을 잇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와 경기 김포신도시 주민들이 킨텍스역을 통해 경기 파주∼서울 강남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이용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단절됐던 검단, 김포, 일산이 GTX A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아직 착공 전인) GTX A노선도 2023년 말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3호선을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다시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6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현 상태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철도 사업을 다시 기획해 경제성을 높일 예정이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전동열차를 일산 및 파주 운정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나왔다. 자유로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로 연구도 시작한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일산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강남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수도권 서북부 1,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이들 지역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현역 의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번 발표가 설익은 것이란 지적이 있다. 핵심 대책인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대곡∼소사 복선전철 일산 연장 등은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려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 착공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들어가더라도 예타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산, 운정, 검단 등 3개 신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2일부터 “3기 신도시 개발을 취소하라”며 매주 집회를 열고 있다. 국토부의 교통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5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인천 서구 완정역 두 곳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를 주최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10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김 장관 지역 공약”이라며 “3기 신도시 철회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1, 2기 신도시 집값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둔 5월 3주(20일 기준)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값은 0.14% 내려 전주(―0.10%)보다 낙폭이 커졌다. 일산서구는 0.16% 하락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바꿀 것이란 소문과 관련해 “만약 출마한다면 일산에서 출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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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인천~김포~일산까지 한강 남북 잇겠다” 발표…주민들 반응은?

    인천지하철 2호선을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이 종점인 서울지하철 3호선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까지 7.6km 연장 건설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시 장군면의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문제가 현안이 된 만큼 그동안 준비한 지역 교통 구상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인천~김포~일산 지하철 연결 김 장관은 인천지하철 2호선을 12km 연장해 검단에서 걸포북변역을 거쳐 일산역까지 한강 남북을 잇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인천서구 검단신도시와 경기 김포신도시 주민들이 킨텍스역을 통해 경기 파주~서울 강남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이용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단절되어 있던 검단, 김포, 일산이 앞으로 GTX A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GTX A노선도 2023년 말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했다. 이미 발표된 서울지하철 3호선의 파주 운정신도시 연장도 다시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졌다. 정부 차원에서 경제성을 높이는 ‘재(再)기획’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곡~소사 복선전철 전동열차를 일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자유로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로확충 방안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에 나선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일산에 새로 지하철역이 4개 생기는 것과 같다”며 “김포공항을 거쳐 강남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수도권 서북부의 1,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이들 지역에서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일산, 운정, 검단 등 신도시 3곳은 12일부터 “3기 신도시 개발을 취소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의 생활 여건이 쾌적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컸다”며 이번 대책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산 서구가 지역구인 현역 의원이다.● 아직 설익은 내용 “언제 완공될지 계획도 없어” 하지만 김 장관의 이번 발표가 설익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핵심 대책인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대곡~소사 복선전철 일산 연장 등은 아직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넣어야 하는데 아직 착공 시기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련 사업이 들어가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1, 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둔 5월 3주(20일 기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값은 0.14% 내렸다. 전 주(―0.10%)보다 낙폭이 커졌다. 김 장관 지역구인 일산서구는 0.16% 하락했다. 일산, 운정, 검단 등 3개 신도시 주민들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3기 신도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거론되던 수준의 대책인데다 핵심인 서울까지의 교통 접근성 개선방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 인천 서구 완정역 등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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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3조원 이라크 해수처리시설 수주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3조 원 가까운 플랜트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의 올해 첫 해외 수주다. 22일 현대건설은 이라크 석유부 산하 바스라 석유회사가 발주한 24억5000만 달러(약 2조9400억 원) 규모의 해수처리시설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밝혔다. 통상 원유 생산을 늘리려면 유정(油井)에 빼낸 원유만큼 물을 넣어야 한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이번 공사는 하루에 바닷물 500만 배럴을 이라크 남부 바스라 유전에 넣을 수 있는 물로 정수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9개월로, 착공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공사 수주에는 1월 한-이라크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라크를 찾았던 한국 외교특사단의 역할이 컸다.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도 특사단과 동행해 수주에 일조했다. 1977년 이라크에 처음 진출한 현대건설은 카르발라 정유공장(사진) 수주 등 2014년까지 이라크에서 70억 달러(약 8조4000억 원)어치를 수주했다. 현대건설 측은 “두 번에 걸친 이라크전쟁 기간에도 현장을 지키면서 신뢰 관계를 쌓은 것이 이번 수주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앞으로도 이라크 재건을 위한 정유공장, 전력시설, 주택 등의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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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1, 2기 신도시 주민들 아우성 뒤엔… 수십년 쌓인 소외감-박탈감

    “신도시 주민 1만 명이 길거리로 나섰다는 건 그만큼 쌓인 게 많다는 뜻 아닐까요. 참석 못 한 나도 생각은 얼추 비슷합니다.” 비가 내리던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공원 앞에서 만난 윤경환(가명·62) 씨는 1996년부터 일산신도시에 살고 있다. 그는 “집회 장소 바로 옆이 집인데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다”며 “일산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두 번째 집회가 일산 주엽공원에서 열렸다. 일산신도시,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등 서울 기준 서북부 3개 신도시에서 주민 1만 명(경찰 추산 6000여 명)이 집결했다. 12일 열린 1차 집회 참석자(주최 측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800명)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세를 불렸다. 일산 주민들은 “신도시 건설 이후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놀랐다. 일산, 더 넓게는 서울 서북부 신도시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3기 신도시 발표로 촉발된 집회 정부는 7일 3기 신도시의 3차 후보지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 등을 선정했다. 창릉지구는 서울 은평구와 직선거리로 1km 떨어져 있고, 대장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다. 누가 봐도 서울 접근성 측면에서 기존 1, 2기 신도시보다 뛰어나다. 정부 발표 다음 날인 8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일산연)’가 결성됐다. 운영진인 ‘날아라 후곡’(닉네임)은 전화 통화에서 “처음엔 4명이 모여 집회를 조직했는데 이젠 우리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일산 지역민의 반발 심리가 커졌다”고 했다. 이들이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구 지정 과정의 불법과 미분양 우려 등이다. 지난해 개발도면이 사전 유출된 고양시 원흥지구가 이번에 지정된 창릉지구와 3분의 2 이상 개발지역이 겹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를 “투기 세력에 로또 번호를 불러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탄현, 장항 등 다른 고양 개발 지역에다 창릉신도시까지 한꺼번에 개발되면 고양 지역의 미분양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민들의 분노는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18일 집회는 참석자들이 주엽역 인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끝났다. 김 장관은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재선 의원이다. 일산연 측은 “선거, 총선 등 정치적 관련 발언은 모두 금기로 간주하고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교통 개선 등 지역구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김 장관과 이재준 고양시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3일로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 때 (일산 집회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집회가 일산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집값 하락’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산서구는 최근 2년 새 아파트 값이 2.89% 떨어졌다. 이는 ‘미친 집값’으로 불리며 10% 안팎이 오른 서울,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작지 않다. 18일 집회에 참석한 일산 주민 김모 씨(44)는 “집값이 떨어지는 데다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까지 생기면서 ‘우는 데 뺨 맞은 격’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 이후인 5월 둘째 주(13일 기준)에는 일산서구(―0.19%)와 일산동구(―0.10%)의 집값은 하락 폭이 더 커졌다. 다만 일산연 측은 “집값 하락은 우리 집회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속 지켜라” 교통 인프라 강조 운정, 검단 등 2기 신도시들은 “교통 인프라를 예정대로 지어 달라”며 거리에 나선 성격이 짙다. 정부는 고양시 창릉지구를 건설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을 고양시청까지 14.5km 연장하며 7개 역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일산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놓을 예정이다. 모두 국비 투입 없이 입주민이 내는 광역교통부담금 100%로 건설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지하철과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에서 더 먼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광역교통분당금은 이미 냈는데, 교통시설은 1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 회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3호선 연장 등 2006년 분양 때 약속했던 교통 대책 가운데 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그런데도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서두른다고 하니 주민들 사이에서 ‘사기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운정과 검단은 ‘미분양 공포’도 강하다. 2000년대 중반 사업이 시작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늦게 착공해 아직도 분양하는 곳이 적지 않다. 운정신도시는 3지구 건설사업으로 2020년까지 3만2400채가 추가로 공급된다.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7만4700채가 인천 서구 대곡동 일대에 지어진다.○ 함께 입주했는데 분당 집값의 40%대… 30년 쌓인 소외감 서북권 신도시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서울 강남권 신도시와 비교할 때 사회 인프라, 교통시설, 거주만족도 등이 떨어지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되다가 터진 것이기 때문이다. 주엽역에서 만난 일산 주민 이은희 씨(56·여)는 “집값에 큰 관심은 없지만 같은 1기 신도시인 분당 집값을 들을 때마다 속 터지는 게 사실”이라며 “각종 지역 여건이 집값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산과 분당의 개발 초기인 1992년 8월 동시 입주한 아파트 두 곳의 가격을 비교해 봤다. 2007년 5억3946만 원, 3억8125만 원이던 분당 ‘이매촌 금강’과 일산 ‘백송마을5차 삼호풍림’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은 지난해 각각 8억250만 원과 3억4875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같은 1기 신도시에 ‘입주 동기’ 아파트지만 12년 동안 한쪽이 48.8% 오를 때 다른 쪽은 8.5% 떨어진 것이다. 특히 분당 아파트 대비 일산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60% 선을 오르내리다 지난해 43.5%까지 하락했다. 그만큼 지난해 일산의 주택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집값이 안 오르는 동네라는 소문이 도니 살고 있는 사람들도 팔 시점을 고민한다”며 “집을 급매로 내놓고 그게 거래되면 집값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초반에 일산으로 이사 온 직장인 강모 씨(35)는 “출퇴근에 편도 1시간이 걸려도 일산이 내 고향이라는 생각에 지금껏 살아왔지만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변 친구들조차 ‘이제는 서울로 가자’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현재 일산의 분위기를 전했다.○ 새로운 교통대책, 신도시대책 재검토 필요 3개 신도시 주민들은 25일에도 검단, 일산 등지에서 3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의 움직임을 ‘지역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1기 신도시는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2기 신도시는 10년 넘게 제대로 된 도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집회 장기화 여부와 관계없이 1, 2기 신도시를 향한 추가 대책은 필요해 보인다. 일단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확실한 문제가 드러난다면 기간을 최대한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정연 이승철 회장은 “정부가 기획부동산도 아니고 ‘여기 좋습니다’ 하면서 분양 홍보한 뒤 내팽개친 것이 2기 신도시의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값 침체가 장기화되는 신도시라면 수도권에 있더라도 요건을 살펴 규제지역에서 해제해주는 것도 검토할 만한 방안으로 꼽힌다. 그동안 ‘서울 집값 잡기’ 수단으로만 접근해 온 정부의 신도시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사태 역시 그동안 보안만 강조하다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채 신도시를 결정한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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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잖은 신도시 주민 1만 명 ‘얼굴 팔면서’ 길거리에 앉았다”

    “신도시 주민 1만 명이 길거리로 나섰다는 건 그만큼 쌓인 게 많다는 뜻 아닐까요. 참석 못한 나도 생각은 얼추 비슷합니다.” 비가 내리던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공원 앞에서 만난 윤경환(가명·62) 씨는 1996년부터 일산신도시에 살고 있다. 그는 “집회장소 바로 옆이 집인데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다”며 “일산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두 번째 집회가 일산 주엽공원에서 열렸다. 일산신도시,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등 서울 기준 서북부 3개 신도시에서 주민 1만 명(경찰 추산 6000여 명)이 집결했다. 12일 열린 1차 집회 참석자(주최 측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800명)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세를 불렸다. 일산 주민들은 “신도시 건설 이후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놀랐다. 일산, 더 넓게는 서울 서북부 신도시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3기 신도시 발표로 촉발된 집회 정부는 7일 3기 신도시의 3차 후보지로 경기 고양 창릉지구, 경기 부천 대장지구 등을 선정했다. 창릉지구는 서울 은평구와 직선거리로 1km 떨어져 있고, 대장지구는 강서구와 맞닿아 있다. 누가 봐도 서울 접근성 측면에서 기존 1, 2기 신도시보다 뛰어나다. 정부 발표 다음 날인 8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일산연)가 결성됐다. 운영진인 ‘날아라 후곡’(닉네임)은 전화 통화에서 “처음엔 4명이 모여서 집회를 조직했는데 이젠 우리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일산 지역민의 반발 심리가 커졌다”고 했다. 이들이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구지정 과정의 불법과 미분양 우려 등이다. 지난해 개발도면이 사전 유출된 고양 원흥지구가 이번에 지정된 창릉지구와 3분의 2 이상 개발지역이 겹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를 “투기 세력에 로또 번호를 불러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탄현, 장항 등 다른 고양 개발지역에다 창릉신도시까지 한꺼번에 개발되면 고양의 미분양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주민들의 분노는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18일 집회는 참석자들이 주엽역 인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끝났다. 김 장관은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재선의원이다. 일산연 측은 “선거, 총선 등의 정치적 관련 발언은 모두 금기로 간주하고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교통개선 등 지역구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김 장관과 이재준 고양시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3일로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 때 (일산 집회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집회가 일산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집값 하락’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산서구는 최근 2년 새 아파트 값이 2.89% 떨어졌다. 이는 ‘미친 집값’으로 불리며 10% 안팎이 오른 서울,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적지 않다. 18일 집회에 참석한 일산 주민 김모 씨(44)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까지 생기면서 ‘우는데 뺨 맞은 격’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 이후인 5월 둘째 주(13일 기준)에는 일산서구(―0.19%)와 일산동구(―0.10%) 집값은 하락폭이 더 커졌다. 다만 일산연 측은 “집값 하락은 우리 집회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속 지켜라” 교통 인프라 강조 운정, 검단 등 2기 신도시들은 “교통 인프라를 예정대로 지어 달라”며 거리에 나선 성격이 짙다. 정부는 고양 창릉지구를 건설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을 고양시청까지 14.5km 연장하며 7개 역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일산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놓을 예정이다. 모두 국비 투입 없이 입주민이 내는 광역교통부담금 100%로 건설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지하철과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에서 더 먼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광역교통분당금은 이미 냈는데, 교통시설은 1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 회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3호선 연장 등 2006년 분양 때 약속했던 교통 대책 가운데 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그런데도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서두른다고 하니 주민들 사이에서 ‘사기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운정과 검단은 ‘미분양 공포’도 강하다. 2000년대 중반 사업이 시작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늦게 착공해 아직도 분양하는 곳이 적지 않다. 운정신도시는 3지구 건설사업으로 2020년까지 3만2400채가 추가 공급된다.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7만4700채가 인천 서구 대곡동 일대에 지어진다.● 함께 입주했는데 분당 집값의 40%대…30년 쌓인 소외감 서북권 신도시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서울 강남권 신도시와 비교할 때 사회 인프라, 교통시설, 거주만족도 등이 떨어지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되다가 터진 것이기 때문이다. 주엽역에서 만난 일산 주민 이은희 씨(56·여)는 “집값에 큰 관심은 없지만 같은 1기 신도시인 분당 집값을 들을 때마다 속 터지는 게 사실”이라며 “각종 지역 여건이 집값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산과 분당의 개발 초기인 1992년 8월 동시 입주한 아파트 두 곳의 가격을 비교해 봤다. 2007년 5억3946만 원, 3억8125만 원이던 분당 ‘이매촌 금강’과 일산 ‘백송마을5차 삼호풍림’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은 지난해에 각각 8억250만 원과 3억4875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같은 1기 신도시에 ‘입주 동기’ 아파트지만, 12년 동안 한쪽이 48.8% 오를 때 다른 쪽은 8.5% 떨어진 것이다. 특히 분당 아파트 대비 일산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60% 선을 오르내리다 지난해 43.5%까지 하락했다. 그만큼 지난해 일산의 주택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집값이 안 오르는 동네라는 소문이 도니 살고 있는 사람들도 팔 시점을 고민한다”며 “집을 급매로 내놓고 그게 거래되면 집값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초반에 일산으로 이사 온 직장인 강모 씨(35)는 “출퇴근에 편도 1시간이 걸려도 일산이 내 고향이라는 생각에 지금껏 살아 왔지만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변 친구들조차 ‘이제는 서울로 가자’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현재 일산의 분위기를 전했다.● 새로운 교통대책, 신도시대책 재검토 필요 3개 신도시 주민들은 25일에도 검단, 일산 등지에서 3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의 움직임을 ‘지역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1기 신도시는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2기 신도시는 10년 넘게 제대로 된 도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집회 장기화 여부와 관계없이 1, 2기 신도시를 향한 추가 대책은 필요해 보인다. 일단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확실한 문제가 드러난다면 기간을 최대한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정연 이승철 회장은 “정부가 기획 부동산도 아니고 ‘여기 좋습니다’하면서 분양 홍보한 뒤 내팽개친 것이 2기 신도시의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값 침체가 장기화되는 신도시라면 수도권 내에 있더라도 요건을 살펴 규제지역에서 해제해 주는 것도 검토할 만한 방안으로 꼽힌다. 그동안 ‘서울 집값 잡기’ 수단으로만 접근해 온 정부의 신도시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사태 역시 그동안 보안만 강조하다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채 신도시를 결정한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다.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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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김수현 “공무원들 이상한 짓” 언급 6일만에 국토부 내부불만 다독이기 나선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공무원 다독이기’에 나섰다. 여권 핵심부가 공무원 비판 대화를 주고받은 지 6일 만이다. 김 장관은 16일 오후 늦게 국토부 내부망에 편지 하나를 올렸다. 김 장관은 “최근 공직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목소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성과를 내기 위한 정부의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 요구에 성과로 화답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은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른 채 “정부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했다. 이 대화에서 이 원내대표는 “김현미 장관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국토부 공무원)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며 국토부를 겨냥했다. 국토부 내에는 직급을 떠나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고위 공무원은 “현 정권이 공무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했다. 국토부 노동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여당과 청와대가 (자신의) 실패를 공무원 탓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내부에서 불만이 높아지자 김 장관이 조직을 다독여 사기 진작에 나서기 위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편지에서 “집값 급등으로 대책을 설계할 때나 사고 현장을 방문할 때 여러분이 늘 곁에 있었다”며 “든든하고 늘 고맙다. 끝까지 여러분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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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자이-길음 롯데캐슬 본보기집에 사흘간 각각 3만명 넘게 찾아

    주말 동안 문을 연 아파트 단지 본보기집 곳곳에 3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다. GS건설은 17일 문을 연 ‘과천자이’ 본보기집에 3일 동안 방문객 3만2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보유하면서 화제가 된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6단지를 재개발하는 곳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783채이며 분양가는 전용 83m² 기준 10억3000만 원 안팎이다.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 23일 1순위 분양을 받는다. 과천자이와 같은 날 문을 연 롯데건설의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본보기집에도 3일 동안 3만 명 넘는 사람이 찾았다. 해당 단지는 22일 무순위 접수를 시작으로 27일부터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 두 곳을 포함해 17일 문을 연 아파트 오피스텔 본보기집은 13곳이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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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여파… 일산-인천 집값 하락폭 커져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인천시 등 3기 신도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3일 기준)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하락했다. 전주 하락폭(―0.08%)의 갑절이 넘는다. 일산동구(―0.10%) 역시 전주(―0.02%)에 비해 가격 하락세가 커졌다. 정부는 7일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에 3만8000채 규모의 3기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창릉지구보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산 주민들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일산서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부천 대장지구 신도시 건설 발표의 영향을 받은 인천 서구 역시 ―0.08%로 전주(―0.03%) 대비 집값 하락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측은 “두 지역 모두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던 곳인데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 하락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4% 떨어져 27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한 주 전보다 0.01% 줄었다. 은평구(0.06%), 구로구(0.03%), 송파구(0.03%) 등의 자치구는 급매물 해소 이후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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