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구독 144

추천

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尹-기시다 정상회담 뒤 공동회견…新 안보-경제협력 구상 밝힌다

    한국 정상으로 4년 만에 일본을 찾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일인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국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천명하고 신(新) 안보-경제 협력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韓日, 신 한일 협력 선언 발표 구상”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한일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리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도쿄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당일 오후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이어 일본 총리 공관에서 부부 동만 만찬을 가지게 된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사람만 단독으로 128년 역사를 가진 긴자의 경양식집에서 배석자를 최소화한 채 별도 친교 만찬을 갖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진통 끝에 해법을 찾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두 정상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며“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는 신(新) 한일 협력 구상을 함께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과 추진할 부처별 프로젝트는 이미 100가지 정도 작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이 미래 협력엔 함께하고 있지만, 강제징용 해법에서 일본이 얼마나 구체적 성의 호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할 것”이란 입장을 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아쉬운 상황이다. 양국 정부가 공감대의 바탕으로 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통렬한 반성’ 등의 언급이 있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런 발언을 실제로 내놓을지도 변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의 역사 의식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며 “그리고 그 얘기가 오는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尹, 韓日 미래세대 강연 17일 예정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최대 경제단채인 경단련(經團連)이 주관하는 간담회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과 별개로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두 기관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청년 장학금 등 미래세대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다만 미래기금에 피고기업 참여 어떻게 밝힐지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다수의 기업인이 참석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방일 마지막 일정은 게이오대에서의 한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래세대 강연회다. 게이오대학은 과거 우리나라의 개화파 청년들을 후원했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대학이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양국 청년을 상대로 한 강연을 통해 미래 한일 관계의 주역을 격려하고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김 실장은 “미래 한일 관계 주역을 격려하고 공감대 넓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16일 방일때 기시다와 이례적 ‘하루 두 차례 만찬’

    16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을 두 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은 두 정상이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해 국제사회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부각하려는 의도다. 하루 저녁 동안 정상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하루에 두 차례 만찬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해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양국 정상의 신한일협력이나 미래 선언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 만찬은 우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가 함께 하는 쪽으로 양국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이후 자리를 옮겨 도쿄 중심가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양국 정상 부인은 참석하지 않는 등 배석자를 최소화한 단독 만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 정상 간 단독 만찬 일정은 일본 측이 윤 대통령 방일에 맞춰 세심히 배려한 장소로 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전에 한 번 가봤던 장소를 일본이 파악해 2차 만찬 장소로 골랐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해외 정상들의 방문 때 만찬 장소를 신중히 고른다”며 “관저가 아닌 곳을 장소로 잡아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를 쌓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새로운 한일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 대통령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 발굴을 지시함에 따라 산업과 문화, 교육 등 전방위적인 협력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 재계가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청년기금’에 일본의 (강제동원 판결) 피고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16일 방일때 기시다와 이례적 ‘하루 두번 만찬’

    16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을 두 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은 두 정상이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해 국제사회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부각하려는 의도다. 하루 저녁 동안 정상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하루에 두 차례 만찬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해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양국 정상의 신한일협력이나 미래 선언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 만찬은 우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가 함께 하는 쪽으로 양국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이후 자리를 옮겨 도쿄 중심가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양국 정상 부인은 참석하지 않는 등 배석자를 최소화한 단독 만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 정상 간 단독 만찬 일정은 일본 측이 윤 대통령 방일에 맞춰 세심히 배려한 장소로 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전에 한 번 가봤던 장소를 일본이 파악해 2차 만찬 장소로 골랐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해외 정상들의 방문 때 만찬 장소를 신중히 고른다”며 “관저가 아닌 곳을 장소로 잡아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를 쌓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새로운 한일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 대통령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 발굴을 지시함에 따라 산업과 문화·교육 등 전방위적인 협력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 재계가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청년기금’에 일본의 (강제동원 판결) 피고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국정 지지율 34%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내놓은 이후인 1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4%를 기록했다. 전주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8,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8%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뒤이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반향으로 긍정과 부정 평가의 이유 양쪽에서 일본, 외교 관련 언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59%,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5%였다. ‘피고 기업이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해 기부할 경우 이를 배상한 것으로 보겠느냐’는 물음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4%,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는 응답은 27%였다. 한일 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31%,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64%였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일 발표된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3.1%였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9.8%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지지율 2%p 하락한 34%… 강제징용 해법 영향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내놓은 이후인 1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4%를 기록했다. 전주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8,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뒤이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반향으로 긍정과 부정 평가의 이유 양쪽에서 일본, 외교 관련 언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일본 피고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59%,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5%였다. ’피고 기업이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해 기부할 경우 이를 배상한 것으로 보겠느냐‘는 물음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4%,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는 응답은 27%였다. 한일 관계를 가능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31%,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64%였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일 발표된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3.1%였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9.8%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한미 핵 기획·실행체계 확립해 확장 억제 더욱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해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한일 정상회담과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방안까지 정부가 검토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77기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전 오늘은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날”이라며 “이날 해군 장교로서 첫발을 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6·25전쟁,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 아덴만 여명작전,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한 해군과 해병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후예이고, 강력한 해양 강군의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이라며 “조국 수호의 숭고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이라며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 강군’을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 합동전력의 공중침투 시연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우등 졸업생인 강녕한 신임 해군 소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고, 졸업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의 김밥엔 ○○○가 없다[장관석의 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코너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대선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아침 식사를 울산행 KTX 열차 안에서 김밥으로 해결했다. 이른 새벽 출발하다 보니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나와 기차 안에서 몇몇 참모들과 김밥을 나눠 먹은 것. 이날 점심 메뉴는 도시락이었다.● 尹대통령의 김밥엔 ○○○가 없다요즘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를 물어보면 십중팔구 김밥이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김밥 등으로 끼니를 간단히 해결하며 회의나 공부를 이어가는 때가 많다는 것.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3·8전당대회 축사 연설문을 참모들과 검토할 때도 그랬다. 한 참모는 “김밥을 다 먹어가는 참모가 있으면 대통령이 본인 김밥을 몇 개 집어 건네 주기도 한다”고 했다. 먹기에 간편하고 맛도 좋은 김밥을 일단 윤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외부 식사와 달리 경호나 의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학교 폭력(학폭)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만큼 김밥을 자주 먹는 건 아닐 테지만, 대통령도 바쁜 여느 직장인들처럼 시간을 쪼개가며 일해야 하는 자리다. 대신 윤 대통령의 김밥 재료로 시금치는 잘 들어가지 않는 편이다. 윤 대통령이 참모에게 털어놓은 어린 시절의 기억. “어린 시절 집에서 김밥을 안 자르고 그냥 한 줄을 들고 먹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김밥을 이로 끊어도, 시금치가 죽~ 따라 나와서, 야 이거, 불편하다.”다만 윤 대통령이 시금치를 아주 안 먹는 건 아니라고 한다. 아무튼 윤 대통령은 요즘 수시로 참모들을 부르고 늦게까지 보고서를 챙겨가며 일하는 편이다. 이를 예상치 못했던 참모들이 저녁 약속에 늦는 일도 더러 있다. ● 대선 1년 尹, “전문성만으론 개혁 못 해” 취임 1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요즘 윤 대통령은 시간을 쪼개 쓰며 노동·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추진에 바짝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의 속내는 참모를 채근하는 발언들에도 묻어난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일전불사”라는 표현을 쓰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이념’을 중심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한 멤버로 팀을 짰다”면서 “그렇다고 전문가적인 식견만으로는 개혁이나 혁신이 되는 게 아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 투쟁을 주문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평소 ‘늘공’(직업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깊은 윤 대통령이지만,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가진 돌파력과 투쟁력 또한 개혁의 핵심 축임을 인지한 장면이라는 것.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개각 방향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서는 향후 개각에 대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한 것은 김밥으로 시간을 아껴 일하는 각오도 각오지만, 복합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한국이 어떤 경제 ‘성적표’를 받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도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공천실무 총괄 與 사무총장도 ‘친윤’ 이철규 내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의 실무와 내년 총선 공천 실무 등을 담당하는 당 사무총장에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재선·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권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갖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만찬을 갖는다. 취임 첫날부터 김 대표가 대통령실과 여당이 함께 움직이는 이른바 ‘당정 일체’ 행보에 나선 것. 9일 여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사무총장에 이 의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신으로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총괄보좌역을 맡은 친윤 핵심 인사다. 김 대표와 최고위원 5명 등 지도부 전원이 친윤 인사로 채워진 데 이어 당 살림을 맡는 사무총장까지 친윤계 임명이 유력해진 것.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자신과도 뜻이 통하고,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이 의원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김 대표는 “당직 인선은 오늘부터 시작해 주말 사이에 의견을 듣고 최고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13일)쯤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김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정례회동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온전한 여당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거리를 더 좁히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동안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여러 잡음 등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정례적 대화 채널을 갖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與대표 정례회동 추진… 대통령실 “격주로 만나자” 與사무총장도 ‘친윤’김기현, 취임 첫날 ‘당정일체’ 강조대통령과 정례회동 MB이후 처음 與 주요 당직도 친윤 전진배치할 듯당내 일부 “친윤 일색 획일화 우려”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뵙고 당 운영과 정례회동을 포함한 전체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취임 첫날인 9일 윤 대통령과의 13일 만찬 회동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여당의 내분 등 불안 요소가 ‘김기현 체제’로 정리됐으니 앞으로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추겠다며 대통령-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공식 거론한 것.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정례회동 추진을 시사하며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중심이 된 여당 지도부에 확실한 힘을 실어줬다. ● 金 “대통령과 정례회동 논의 예정”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윤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했던 김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당정 일체’를 강조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축사 인사를 받은 김 대표는 “당이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곤란한 점이 오히려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런 거 다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많이 힘을 보태드리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여당 지도부의 공식 정비가 끝난 만큼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것. 윤 대통령도 13일 김 대표를 만찬에 초대하는 등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만나는 고위 당·정·대 회의와 별도로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정례회동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자주 소통해 협력할수록 좋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대표 측에 “주 1회 만나는 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격주로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월 1회 가량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난 바 있다. 일각에선 정례회동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수직적이라면 오히려 그런 회동 자체가 없을 것”이라며 “사전에 (회동) 의제를 조정한다는 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당직에 친윤 전진 배치 가능성당 지도부가 친윤 인사들로 채워진 데 이어 김 대표는 후속 당직 인선도 친윤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규 의원의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장제원 의원이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 의원 외에 다른 사무총장 후보가 없다”며 “이 의원은 합리적인 성품과 일 처리로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의원들 사이에서 신망도 높다”고 전했다. 여기에 김 대표는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초선 박성민 의원(울산 중) 임명을 고려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부터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또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재선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 등을 검토 중이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에 당의 텃밭인 경북 출신이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당직 인선의 첫째 조건은 능력”이라며 “친윤 일색이란 비판에 구애받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다. 친윤 색채가 강해도 능력이 있다면 적극 발탁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이 친윤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주요 당직 인선에 거론되는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친윤 나눠먹기’식”이라며 “당이 친윤 일색이 되면 획일적인 사고와 움직임으로 인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방미 ‘핵우산 강화-반도체 피해 최소화’ 초점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절차에 한국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참여할지,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성패를 가를 안보-경제 분야 양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나 (이 능력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고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절차를 체계화, 제도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공격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윤 대통령은 1월 자체 핵 보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8일 미국 정부가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핵우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한미 양자 간 협의체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도체법과 IRA로 한국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이번 정상회담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IRA와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동맹이나 우방국에 (반도체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눈치”라고 했다. IRA에 대해선 “4월 정상회담 전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달 미국이 관련 시행령을 발표할 때 돌파구가 열리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헀지만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공개 등 기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달았다.韓美, 나토식 核협의체 추진… ‘美반도체법 안전장치’ 논의《다음 달 26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는 물론 경제안보와 기술협력,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등 4대 의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쟁의 격화로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장기적 국익을 좌우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확장억제와 경제안보를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을 메우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건 경제·수출외교를 뒷받침할 구체적 성과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한미동맹 70년… 尹-바이든 정상회담 성패 가를 핵심 의제는 안보-북핵 억제… 韓, 美주도 ‘쿼드’ 실무그룹 참여 가속화 경제-기술 협력… 美, 韓에 對中 수출규제 동참 요청할 듯 ● 확장억제 새 메커니즘 논의…“쿼드 참여 가속화”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로 확장억제 강화를 꼽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하급수적 핵탄두 증강’, ‘전쟁 준비 태세 완비’ 등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북한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같은 기존 표현보다 더욱 강도 높은 표현을 담아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핵 정보 공유·기획·실행 절차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 등 동맹국에 미국의 핵 능력과 핵 사용에 대한 절차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일단 우리를 믿으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일 “한국과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자체 핵 개발을 언급할 만큼 북핵 위협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핵우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조치가 합의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참고해 한미일이 참여하는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한국과 일본에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 ‘쿼드(Quad)’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체에 한국의 참여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호주에서 열릴 예정인 쿼드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쿼드 실무그룹 참여는 적극적으로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법·IRA “韓 기업 피해 최소화”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경제에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들도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을 두 번째 국빈으로 초청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등 기술 협력 확대를 꼽고 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투자”라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반자 관계를 넘어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성장했다”고 했다. 하지만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앞세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설 공개와 초과이익 공유 등을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선 중국 제조시설 확장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 수출규제 유예 연장 여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확대하고 있는 수출 규제 동참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조야에선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김 실장을 면담한 뒤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기술적 리더십 보호와 협력 증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尹-기시다, 한일 기업인들과 만찬 추진” 경제협력 속도 붙는다

    이달 중순이 유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재계 인사들과 함께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하나로 양국 재계가 논의 중인 ‘미래청년기금’(가칭)과 관련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의 방일도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양국 협력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다.● “韓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방일 동행”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달 중 방일하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재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나 만찬을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의제 등에 따라 동행 기업들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이번 주 내로 이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에게 방일 일정 공식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측 참여 기업은 일본 경단련(經團連)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방한한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양국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적 있다. 윤 대통령과 일본 재계의 만남은 복합 경제위기 속 해법을 수출로 잡은 윤 대통령이 일본과 접점을 넓히며 경제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최근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전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수출액보다 0.2% 늘린 6850억 달러(약 890조 원)로 잡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차 방문한 스위스 다보스에서도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최전선에서의 사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2019년 7월 단행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및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그에 맞선 한국의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로 얼어붙은 양국 경제 교류는 다시 활성화될 조짐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반도체와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도 윤 대통령 방일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경단련, 미래기금 조성 논의” 윤 대통령의 방일을 기점으로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대한 전경련과 경단련 간 추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청년기금은 일본 측 피고기업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배상금 변제에 참여하는 대신 제시된 해법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다만 기금의 명칭과 용도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 섰던 전경련과 경단련 간 교류도 이번 논의를 기점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은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미래 지향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방미 핵심의제는…핵우산 참여-반도체 피해 최소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절차에 한국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참여할지,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다음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성패를 가를 안보-경제 분야 양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나 (이 능력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고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절차를 체계화, 제도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공격 위협으르 노골화하면서 윤 대통령은 1월 자체 핵 보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후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잇따라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8일 미국 정부가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핵우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한미 양자 간 협의체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도체법과 IRA로 한국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이번 정상회담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IRA과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미국이 동맹이나 우방국에 (반도체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눈치”라고 했다. IRA에 대해선 “4월 정상회담 전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달 미국이 관련 시행령을 발표할 때 돌파구가 열리는 방안으로 상황이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에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헀지만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공개 등 기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내달 26일 美 국빈 방문… 바이든과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26일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를 튼 뒤 한 달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하는 것.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성사가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고려하면 3월 한일, 4월 한미, 5월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한국 정상의 국빈 방문은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핵우산)와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7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미국 국빈 방문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초청 정상이 됐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전문성만으론 개혁못해… 일전불사 각오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과 일전불사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적 전문성만 갖고는 정책 입안과 추진이 쉽지 않다”며 “싸움을 회피한다면 개혁이 안 된다”고 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3·8전당대회 이후로 점쳐지는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의 방향성이 묻어났다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전문성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지만 부당한 관행을 통해 지대를 추구하는 카르텔 세력의 저항이 있다”며 “그런 적폐들을 제거해야 국민의 삶이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전불사”라는 표현을 써 가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을 중심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한 멤버로 팀을 짰다”면서 “그렇다고 전문가적인 식견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속적인 개혁이나 혁신이 되는 게 아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세력들을 규합해 공짜 밥을 먹으며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3대 개혁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도 당부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내달 26일 美 국빈방문…바이든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26일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를 튼 뒤 한 달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하는 것.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성사가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고려하면 3월 한일, 4월 한미, 5월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한국 정상의 국빈 방문은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핵우산)와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7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미국 국빈 방문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초청 정상이 됐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며 “두 정상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 등 안보 협력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생명공학과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尹 “日, 군국주의 침략자로 명확히 규정”…‘굴욕 외교’ 비판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부가 합의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일각의 ‘굴욕 외교’ 논란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3·1절 기념사에 과거를 기억하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이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과의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켜 항일운동, 독립운동가를 예우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오늘날에는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화했고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면서도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이달 중하순 日 방문 유력… 기시다 답방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중하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던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양국 정부가 진통 끝에 접점을 찾음에 따라 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상 간 회담이 물밑에서 논의되는 것. 과거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이 거론되고 있어 기시다 총리가 답방할 가능성도 있다. 4월 말에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예상된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면 한일, 한미,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 강화로 확장되는 수순이다.● 尹, 3월 중하순 방일 검토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3월 중하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전했다. 두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나 공동의 어젠다를 논의하는 장면을 보여줄 상징적 이벤트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미국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안이 잘 매듭지어지면 (한일) 양측 간 포괄적인 관계 증진, 더 나아가 한미일 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들이 부상할 것 같다”면서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3월 한일 정상회담→4월 한미 정상회담→5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류가 사실상 단절됐던 한일 정상이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는 윤 대통령의 방향 전환 속에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한일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에 이어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尹 방미 시기와 수준 이번에 매듭”한일 관계가 복원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4월 미국을 찾게 되면 양국은 한미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일 차원의 포괄적 협력으로 논의 수위를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정상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방안 문제에 대한 해법을 6일 발표하는 배경에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미국의 의중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경쟁 격화 속에 대(對)중국 연합 전선을 갖추기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가 절실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것.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4월 말로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고려하는 만큼 이의 ‘전제조건’ 격인 한일 관계 개선이 윤 대통령의 3·1절 연설을 기점으로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 수순”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방문 시기와 방문 단계·수준 등에 관해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5일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경제안보 현안,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서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고 플러스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日 수출규제 해제 맞춰 韓 WTO 제소 철회 가능”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은 한일 정부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할 첫 단추는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다. 한일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사실상 동시에 단행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 해제 조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경제와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갈등이 확산돼 빚어진 일”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에 맞춰 한국도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이를)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생전에 작성한 회고록에서 “문재인 정부의 징용 배상 판결이 수출규제로 이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양국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소미아의 정상화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양국 간 지소미아는 실질적인 정보 공유 수준으로 복원된 상태지만, 양국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일이 상호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늘리는 등 한일 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도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르코르뷔지에와 尹대통령의 연설 [장관석의 용:썰]

    “연설문을 르코르뷔지에의 건축물처럼 만들어 달라.”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3·1절 기념사를 준비하면서 연설문을 담당하는 참모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코르뷔지에는 대규모 공동주택(현대식 아파트) 개념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의 대표적 건축 양식인 ‘필로티’는 1층을 비우고 벽면 없이 기둥으로 네모반듯한 콘크리트 덩어리의 하중을 지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글에 불필요한 장식물을 떼어내고 논리적 구성을 더 하라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은 누군가의 말이 중언부언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연설의 목적에 따른 큰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여기에 메시지를 더해나가면, 연설을 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이를 듣는 사람도 연설의 핵심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3·1절 기념사는 당초 참모가 준비해 간 초안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한다. 글자수 1006자(字·공백 제외)에 낭독 시간 5분 25초.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 3·1절 기념사들과 비교해도 가장 짧다. ● ‘미래’- ‘협력’ 기둥 세우고 첨가물은 최소화 르코르뷔지에는 윤 대통령 부부에겐 익숙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을 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르코르뷔지에 대한 글과 사진을 올렸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다. 이 시대의 문제와 사회적 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건축에 있다.”이 기준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일 관계에 대해 ‘미래’와 ‘협력’이라는 큰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 메시지를 더했다. 다른 첨가물은 최소화했다. 일제 강점기를 두고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 은유했고,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피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연설문은 일관된 흐름이 파악된다. 바로 ‘자유’와 ‘연대’다. 기자들조차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한다”는 연설의 흐름을 쉽게 연상할 수 있을 정도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도 일관되게 펼쳐지는 장면이다. ● 르코르뷔지에 스타일, 어떻게 진화할까 대통령 연설이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간결하다보니 예기치 못한 일들도 빚어진다. 누군가는 “대통령의 연설에 철학이 안 보인다”고도 하고, “자유만 강조하고 다른 가치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총 2624자의 연설문에서 ‘자유’는 총 35차례 언급되며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가 된 반면 ‘통합’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튿날 도어스테핑에서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라고 답한 적도 있다. 이번 3·1절 연설문을 두고도 여러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사의 변화에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기념사 발언을 두고 “매국노 이완용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비판한다. 이에 대통령실은 3·1절 연설문을 준비하면서 우당 이회영(1867∼1932) 아내이자 동지인 독립운동가 이은숙 선생(1889∼1979)의 회고록 ‘서간도 시종기’에 흐르는 정서를 깊이 참고했다고 반박한다. 이은숙 선생은 남편과 함께 가산을 처분하고 서간도(만주)로 이주해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 흔히들 대통령의 연설은 대통령이 하는 통치와 정치 그 자체라고 한다. 대통령의 말 중에서도 가장 정제되고 가장 응축된 말이 바로 대통령의 연설이다. 여의도 문법에 따른 정치적 화법을 구사하지 않고 ‘르코르뷔지 스타일’ 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문이 어떻게 진화해나갈지도 대통령실과 여권의 관심거리다. 실제로 르코르뷔지에의 건축물은 공동 주택, 공장, 미술관, 종교 건축 등 다양하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日, 군국주의 침략자서 안보-경제 협력 파트너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다.尹, 3·1절 ‘위안부-징용’ 언급 안해… 이달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尹 “日, 안보-경제 파트너”역대 가장 짧은 5분 25초 기념사대통령실 “징용 마지막 조율만 남아”이재명 “3·1운동 정신 망각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06자(字·공백 제외 )의 3·1절 기념사를 5분 25초 동안 읽어 내려가며 일본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더는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번 기념사 분량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사(3281자)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기념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았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관련 막판 이견을 좁히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日의 과거사 반성 대신 ‘협력 파트너’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만 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2018년)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국내외 독립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의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을 꼽았다. 정부 소식통은 “실용 외교의 측면에서 한일 관계에 접근했던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보다도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 보강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10회)에 이어 현 정부 핵심 가치로 앞세웠던 자유(8회)를 두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자유와 평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기미독립선언서 정신이 이번 기념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제징용 협상 마지막 조율만 남았다”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피고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참여 여부나 방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지난달 2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공개 방한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정상회담이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협상이 길어질 경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4월 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미 측과 조율 중이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등 일본이 연계된 의제의 비중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마치 돈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바로 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총리비서실장 “아내 주식까지 백지신탁 처분은 부당”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아내의 회사 지분까지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박 실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은 일단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올해 2월 안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6000주)과 세 딸이 증여받은 10억7000만 원대 국내외 상장주식은 모두 처분했다. 다만 “배우자 소유의 회사 주식까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통화에서 “총리 비서실장의 직제상 업무는 ‘총리 비서 업무’다. 추상적 위험만으로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라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당시 약 103억 원대 증권 재산을 신고했다. 증권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 소유다. 서희건설(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주) 등 약 75억 원 상당의 상장주식과 서희휴먼테크(1만2000주), 소망이에스디(3만 주) 등 2억8000만 원대 비상장 주식 등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