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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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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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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행령으로 검수원복 꼼수”…한동훈 “위장탈당이 꼼수”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등이 꼼수 아니겠나.”(한동훈 법무부 장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우회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한 장관이 주도한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꼼수”, “오만하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한 장관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사례를 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지는 공방 속에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수차례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 한동훈, “시행령 개정으로 정상화”이날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달 1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법무부의 개정안은 문구 중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직자·선거범죄 등 세부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꼼수를 부려서 (검찰의) 수사범위를 굉장히 크게 확장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입법자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하고,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행위(를 법무부가 했다). 이렇게 오만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또 “왜 (부패·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안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거듭 발끈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금까지 보여준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다 매도하는 게 아니지만 국회 전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없는 언사와 언행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 손으로 만든 법”국민의힘은 시행령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한 장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손으로 만든 법”이라면서 “(검수완박법은) 부패경제나 경제범죄에 상응하는 이러한 중요 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 입법예고 배경을 묻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이 시행령은 입법과정을 고려해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하게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상위법 개정으로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하위 대통령령 개정으로 복원한 것이라 법적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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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내년 1월말-2월초 새 대표 선출”… 김기현 “연내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2월경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에 새 지도부가 뽑힐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새로운 당 대표 선출 로드맵이 제시됨에 따라 차기 당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연내 전당대회 개최 시 출마가 불가능한 이준석 전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정계 은퇴”를 외치며 영향력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의원과 당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당내에서 9월, 12월, 내년 초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는데 주 위원장이 ‘올해 12월 시작, 내년 1∼2월 선출’을 꺼내든 것. 통상 전당대회 준비부터 후보자 등록을 거쳐 지도부 선출까지 한 달 반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 이후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다. 차기 당권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최대한 빠른 전당대회’를 주장해온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해 벽두에도 여전히 비정상 상태를 지속한다면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새 지도부 선출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 측은 “12월뿐 아니라 10월 24일 국정감사 직후에도 전당대회가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내각 인사들도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 이전에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 등록을 마칠 경우 이 전 대표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이 전 대표 수사 진행 등을 봐가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나고 시작하면 내년 1월 어느 시점에 전당대회가 될 것인데, 이 전 대표 자격정지가 풀리는 것과 맞물려 또 논란이 일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은퇴를 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 달라”며 온라인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이 전 대표가 ‘윤핵관’으로 지목했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라디오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여서 ‘윤핵관과 이준석’의 갈등이 연일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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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심판 소극적 대응” vs “검수원복 꼼수”…법사위서 ‘검수완박’ 공방

    여야가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이에 반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권한쟁의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꼼수”라며 맞섰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에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 자행돼 위헌성이 강한 부분에 헌재가 소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달 10일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심사하는 것과 별개로 법무부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안 시행 전에 내려야한다는 것. 김 차장은 “심리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보장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대해 “‘검수원복’으로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라며 “대통령령의 모법(母法)이 되는 검찰청·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대법원 질의 자격을 두고 여야가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최 의원이 법사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깊이 고뇌해야 할 시점”이라며 “양당 간사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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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문체부, 北도발에도 대북 예산 2배로 늘려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이듬해 대북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면서 문체부의 2021년 대북 관련 예산 집행율은 0.19%에 불과했다. 여권에서는 “못 쓸 게 뻔한 대북 구애 예산을 무리하게 늘려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7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1년 남북교류사업 예산으로 총 26억2300만 원을 편성했다. 2020년(14억6000만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특히 남북체육교류 예산이 2020년 9억8300만 원에서 2021년 21억96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남북 장애인스포츠 교류(4억5700만 원→4억700만 원)와 남북 종교지도자 교류(2000만 원→2000만 원)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문체부가 2020년 대북 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에도 이듬해 2배 가까이 늘려 편성한 예산은 실제로 거의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불용 처리됐다. 2021년 남북체육교류 예산 집행율은 0.1%(21억9600만 원 중 300만 원)에 불과했고 남북 장애인스포츠 교류 예산도 0.5%(4억700만 원 중 200만 원) 집행에 그쳤다. 남북 종교지도자 교류 예산은 아예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문체부의 대북 관련 예산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실무부서에서 집행한다. 김 의원실은 “2020년에 이미 남북관계가 경색돼 남북체육교류가 전무했으니 예산을 쓸 거라 기대할 수 없던 상황”이라며 “그나마 사용된 예산은 신규 임원 위촉이나 향후 계획 발표 등 행사비와 회의비로 쓰인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남북교류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못 해 불용 처리해왔다. 2019~2021년 편성한 남북교류예산 62억 3400만 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2.7%(1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 규모가 가장 큰 남북체육교류 예산은 2019년 9%, 2020년 0.2%, 2021년 0.1% 집행에 그쳤다. 남북 장애인스포츠 교류는 2019년 2.6%, 2020년 0.7%, 2021년 0.5% 집행에 불과했고 남북 종교지도자 교류 예산은 3년 동안 집행액이 ‘0원’이었다. 문체부의 대북 관련 예산처럼 국회에서 편성됐지만 실제 쓰지 못한 예산은 국고로 반납된다. 김 의원은 “해당 연도에 다른 필요한 곳에 쓰였어야 할 세금을 문체부가 대북 구애 예산으로 묶어두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이라며 “혈세의 반복적 불용은 납세자에 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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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전대서 지지할 주자 있을 것” 장기전… 친윤은 공식 대응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고대로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와 정면으로 맞서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윤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이 대표를 향한 관심이 소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李, ‘온라인 당원 공간’ 통해 장기전 채비지난달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이후 언론 인터뷰를 고사했던 이 대표는 15일부터 인터뷰를 재개했다. 그는 이날 하루에만 두 번의 인터뷰를 갖고 ‘윤핵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칭할 때 썼다는) 이 ××, 저 ××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니 때려도 되겠다’는 지령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기자회견에서 앞뒤가 다름을 꼬집는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을 인용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다”고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계속 그 얘기를 하면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하는 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성적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25점”이라고 했다. 당원권 정지로 내년 1월 9일 전까지는 전당대회 출마를 할 수 없는 이 대표는 대신 특정 주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지고 후보군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열성 지지층을 발판으로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 과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특정 주자를 밀거나 반대할 경우 성사 여부를 떠나 큰 파장이 일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온라인 당원 소통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것도 이런 정치적 행보를 위한 준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 대표는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계 개편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용되면 누군가) 창당을 하려 할 수도 있다”며 “제가 창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친윤 “결국 여론은 李에게서 멀어질 것”이 대표의 연이은 공세에 친윤계와 국민의힘은 일절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표의 난사에 다들 격앙 그 자체지만 괜히 대응해 이 대표가 주도하는 국면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대신 친윤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표를 향한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이야 처음이라 다들 관심을 갖지만 (이 대표가) 계속 그렇게 하면 국민 여론도 이 대표에게서 돌아설 것”이라며 “뭐든지 다 이기려고만 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했다. 지금이야 이 대표가 쏟아낸 자극적인 표현으로 여론의 관심이 높지만, ‘장외 여론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심은 식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친윤계로 꼽히는 한 초선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응징할지를 의원들에게 물을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원내 기반이 취약한 것도 친윤계가 무대응 전략을 택한 배경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채 10명도 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임기도 4년 넘게 남았다”며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반기에 동조하는 표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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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 여론전 나선 이준석 “尹의 XX발언, 나 때리라는 지령”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고대로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와 정면으로 맞서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윤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이 대표를 향한 관심이 소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李, ‘온라인 당원 공간’ 통해 장기전 채비 지난달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이후 언론 인터뷰를 고사했던 이 대표는 15일부터 인터뷰를 재개했다. 그는 이날 하루에만 두 번의 인터뷰를 갖고 ‘윤핵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칭할 때 썼다는) 이 XX, 저 XX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니 때려도 되겠다’는 지령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기자회견에서 앞뒤가 다름을 꼬집는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을 인용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다”고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계속 그 얘기를 하면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하는 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간의 성적에 대해서는 “(100점 만전에) 25점”이라고 했다. 당원권 정지로 이 대표는 내년 1월 9일 전까지는 전당대회 출마 등을 할 수 없다. 대신 이 대표는 특정 주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지고 후보군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만약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번 전대를 통해 윤핵관과 그 호소인의 성공적인 은퇴를 돕겠다’는 한마디로 선거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열성 지지층을 발판으로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 과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특정 주자를 밀거나, 반대할 경우 성사 여부를 떠나 큰 파장이 일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온라인 당원 소통 공간을 만들어보겠다”고 한 것도 이런 정치적 행보를 위한 준비라는 분석이다. ● 친윤 “결국 여론은 李에게서 멀어질 것” 이 대표의 연이은 공세에 친윤계와 국민의힘은 일절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표의 난사에 다들 격앙 그 자체지만 괜히 대응해 이 대표가 주도하는 국면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신 친윤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표를 향한 관심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지금이야 처음이라 다들 관심을 갖지만 (이 대표가) 계속 그렇게 하면 국민 여론도 이 대표에게 돌아설 것”이라며 “뭐든지 다 이기려고만 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했다. 지금이야 이 대표가 쏟아낸 자극적인 표현으로 여론의 관심이 높지만, ‘장외 여론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심을 식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친윤계로 꼽히는 한 초선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응징할지 여부를 의원들에게 물을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원내 기반이 취약한 것도 친윤계가 장기전을 준비하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채 10명도 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임기도 4년 넘게 남았다”며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반기에 동조하는 표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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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 대통령실 “李, 이성 잃은것 같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내홍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라며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가 이성을 잃었다”며 들끓는 분위기다. 이처럼 끝을 모르는 여권의 내부 갈등 상황 속에서 주요 일정이 포진한 이번 한 주가 윤석열 정부 첫해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하고, 17일에는 윤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과 이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열린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주 공식 출범한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징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62분 동안 윤 대통령과 ‘윤핵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저에 대해서 ‘이 ××, 저 ××’ 하는 사람”이라고 한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잘 팔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라고 했다. 앞서 ’윤핵관‘을 비판하기 위해 썼던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걸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을 다시 꺼내든 것. 이 대표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4선·강원 강릉)와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이철규(재선·강원 동해-삼척) 의원을 “윤핵관들”, 정진석(5선·충남 공주-부여-청양) 김정재(재선·경북 포항북) 박수영(초선·부산 남갑)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들”이라고 표현하며 “정당을 경영할 능력도,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을 향해 “(다음 총선에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이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주장은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몰상식한 언행이고 헛소리”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들어 보니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개적인 맞대응을 자제했다. 갈등 확산을 피하겠다는 의도지만, 이 대표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도 없고 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양측이 다시는 손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며 “문제는 이 대표가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이 갈등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李, 징계뒤 첫 회견… 62분 작심 발언 李, 尹겨냥 “저에 대해 이×× 저××”… “양머리 흔들며 개고기 팔아” 발언도권성동 등 윤핵관에 험지 출마 요구… 친윤 “李, 사악한 정치 지도자” 격앙대통령실은 고심속 공식대응 자제… 李, 인터뷰-출간 등 후속공세 예고 “저에 대해 ‘이 ×× 저 ××’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 대표는) 사악한 정치 지도자.”(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향한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여권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 “개고기”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 가며 윤 대통령과 ‘윤핵관’은 물론 대통령실,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는 “망언”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집권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20%대로 추락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해 겉으로는 애써 무시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탈당에 선을 긋고 ‘반윤(反尹) 여론전’에 나서는 이 대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 李, 尹-윤핵관-대통령실-당 겨냥 난사지난달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후 지방 행보를 이어갔던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62분 동안 작심한 듯 여권 전체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그들(‘윤핵관’)이 저를 ‘그 ××’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 참을 인(忍)자를 새기며 뛰었다”면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는 자괴감에 몇 번을 연을 끊고 싶었다”고 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칭하는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인용해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성토한 것. 또 이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철규 장제원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경상도나 강원도,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윤핵관’들을 향해 “선거가 임박할수록 희생양의 범주를 넓혀 어쩌면 떠받들었던 사람까지 희생양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희생양에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머릿속에 삼성가노(三姓家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만 했다. ‘성 셋 가진 종놈’이란 뜻의 삼성가노는 이 대표가 2017년 대선 당시 반기문 유승민 홍준표 후보를 지원했다면서 장 의원을 비판하며 쓴 표현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훗날 ‘윤핵관’들이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군부 독재 시절 계엄령에 빗댄 이 대표는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 했다.○ ‘당내 투쟁’ 선언한 李 놓고 여권 고심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내면 오히려 대립만 더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맞대응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만 키워 준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라디오에서 우선 뵙겠다”고 밝혔다. 인터뷰와 책 출간 등을 통한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과 윤핵관의 뜻은 다르다”고 얘기해 온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텔레그램이 공개되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여권은 이 대표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물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과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 같고,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진 당원과 국민이 많다”며 “‘윤핵관’은 (지지율을) 합쳐도 채 10%도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독자 여론전으로 세력을 규합해 올해 치러질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내세우는 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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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대통령 지도력 위기” vs 대통령실 “李, 이성 잃은 듯”

    “저에 대해 ‘이 XX 저 XX’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 대표는) 사악한 정치 지도자”(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향한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여권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 “개고기”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 가며 윤 대통령과 ‘윤핵관’은 물론 대통령실,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는 “망언”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집권 100일도 안된 시점에서 20%대로 추락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해 겉으로는 애써 무시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탈당에 선을 긋고 ‘반윤(反尹) 여론전’에 나서는 이 대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 李, 尹-윤핵관-대통령실-당 겨냥 난사 지난달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후 지방 행보를 이어갔던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62분 동안 작심한 듯 여권 전체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그들(‘윤핵관’)이 저를 ‘그 XX’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 참을 인(忍)자를 새기며 뛰었다”며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는 자괴감에 몇 번을 연을 끊고 싶었다”고 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칭하는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인용해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성토한 것. 또 이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철규 장제원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경상도나 강원도,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윤핵관’들을 향해 “선거가 임박할수록 희생양의 범주를 넓혀 어쩌면 떠받들었던 사람까지 희생양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희생양에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머릿속에 삼성가노(三姓家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만 했다. ‘성 셋 가진 종놈’이란 뜻의 삼성가노는 이 대표가 2017년 대선 당시 반기문 유승민 홍준표 후보를 지원했다며 장 의원을 비판하며 쓴 표현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훗날 ‘윤핵관’들이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군부 독재 시절 계엄령에 빗댄 이 대표는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했다.● ‘당내 투쟁’ 선언한 李 문제 놓고 여권 고심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내면 오히려 대립만 더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맞대응 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만 키워준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인터뷰와 책 출간 등을 통한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탈당 뒤 신당 창당의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이 대표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물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과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 같고,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진 당원과 국민이 많다”며 “‘윤핵관’은 (지지율을) 합쳐도 채 10%도 안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향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새 지도부를 뽑는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 문제로 촉발된 여권 내부 갈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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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영 “최후 선택 해야한다면 대통령과 함께 가야”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으로 발탁된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10일 ‘이준석 키즈’로서 배신했다는 비난에 대해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KBS·C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두 분(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이 화해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불가능해지면 대통령과 당이 더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계속 저항한다면 더 이상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와 방향성은 같지만 방법론에서 궤를 달리 한다”며 “저는 어른들과 조율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중시하기에 선거 때도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도 했다. 일부 중진과 공개 설전을 벌이고 소속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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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與비대위장 “윤핵관 참여 어려워”… 이준석 “가처분 신청”

    “2년 전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돌아갑시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취임 직후 2020년 총선에 참패했던 야당 시절을 언급했다. 사상 초유의 집권 첫해 여당 비대위의 키를 쥐게 된 주 위원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빠른 내분 수습과 국면 전환 각오를 밝혔다. 다만 비대위 다음 수순으로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꼽히면서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일찌감치 시작된 분위기다.○ 주호영 “비대위원에 ‘윤핵관’ 어려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ARS(자동응답) 표결에 부쳤다. 전국위원 707명 중 509명이 투표해 가결 요건인 재적 위원 과반인 457명이 찬성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각 5선의 주 의원(대구 수성갑)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고, 국회의원 115명 중 73명이 참석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그 후 속개된 전국위에서 707명 중 463명의 찬성으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91일 만에 집권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혁신을 꾀하는 동시에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혁신형 관리 비대위’로 가겠다”며 “비대위는 9인 정도로 하고 외부위원 2, 3명을 모시려 한다”고 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비대위원 임명 가능성에는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판사 출신의 주 위원장은 2004년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을 거쳐 경험이 풍부하고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아 비대위를 맡긴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빠르면 광복절 전까지 비대위원 선임을 마칠 방침이다. 여기에 비대위에 반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품는 것도 주 위원장의 과제다. 이 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장 임명 직후 페이스북에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신당 창당에 대해선 “안 한다”고 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께 연락드려 만나고 싶다”고 했다. ○ 비대위 첫날부터 당권 주자들 본격 채비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비대위 활동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비대위 활동 종료 이후 전당대회 개최는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이다. 당장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권 도전 질문에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최 시점을 두고) 9월, 11월, 내년 1월로 3개 정도 길이 있는 것 같다”며 “당원들이 모여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결정돼야지 어떤 한 사람의 주장으로 몰아붙이는 식은 옳지 않다”고 했다. 차기 당 대표 준비를 위해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반면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집권당의 비대위가 대통령 임기 초에 장기화된다면 당이 스스로 비정상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전당대회에서) 강성(强性)의 대표와 최고위원들로 똘똘 뭉칠 텐데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느슨하게 갔다간 판판이 야당에 밀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직접적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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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임전국위 “黨 비상상황”… 비대위장, 주호영-정진석 좁혀져

    국민의힘이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 대표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는 “코미디”라며 반발했다. ○ ‘이준석 복귀案’은 표결에서 부결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지금이 당헌상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9일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 현 상황이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명의 필수조건인 ‘비상상황’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당헌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가 공식 결론을 낸 것. 이 대표가 직무정지 상태고 최고위원 9명 중 4명이 사퇴했거나 사퇴 의사를 밝혀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근거가 됐다. 전국위를 열기 위한 전 단계인 상임전국위에는 정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통상 박수로 안건을 의결해 왔지만 이번에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표결을 거쳤다.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에는 40명 중 29명이 기립을 통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의 성격을 두고도 논쟁이 치열했다. 기존 당헌에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만 추가한 ‘최고위안(案)’과 이 대표의 직책 유지와 복귀를 보장하는 ‘조해진 의원안(案)’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쳐졌고, 최고위안이 26표를 얻어 가결됐다. 조 의원안은 10표, 기권은 4표였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전국위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치고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장을 겸하는 서병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국위는 정수가 1000명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이라 상임전국위에서 올린 안건에 대한 찬반을 토론 과정 없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비상이라고 하면 직무대행인 원내대표는 사퇴했나? 최고위원은 몇 명이 사퇴한 상태인가?”라며 “정작 사퇴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비상이라는 코미디”라고 적었다. 이 대표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으로 비대위를 하면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고 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의 모임을 개설하고 “(가처분) 소송인단이 500명 이상 모이면 실제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진석 ‘구원 투수’ 거론여권의 관심은 이제 9일 결정될 비대위원장에게 쏠리고 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 직후 “제가 알기론 어느 정도 비대위원장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다”며 ‘5선 중진급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 여권 인사도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해 경험 많은 중진 의원이 구원 투수로 나서 지금의 위기 국면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주 의원과 정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비교적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옅은 것으로 평가받는 주 의원(대구 수성갑)은 지난해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 뒤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친윤계로 꼽히는 정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역시 2016년 원내대표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다만 정 의원은 가까운 의원들에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주호영 비대위’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1년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2017년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전례가 있다”며 “결국 대통령실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주말이 지나야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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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규정…비대위장 주호영-정진석 유력 거론

    국민의힘이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 대표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는 “코미디”라며 반발했다. ● ‘이준석 복귀案’은 표결에서 부결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지금이 당헌상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9일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 현 상황이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명의 필수조건인 ‘비상상황’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당헌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가 공식 결론을 낸 것. 이 대표가 직무정지 상태고 최고위원 9명 중 4명이 사퇴했거나 사퇴 의사를 밝혀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근거가 됐다. 전국위를 열기 위한 전 단계인 상임전국위에는 정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통상 박수로 안건을 의결해왔지만 이번에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표결을 거쳤다.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에는 40명 중 29명이 기립을 통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의 성격을 두고도 논쟁이 치열했다. 기존 당헌에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만 추가한 ‘최고위안(案)’과 이 대표의 직책 유지와 복귀를 보장하는 ‘조해진 의원안(案)’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쳤고, 최고위안이 26표를 얻어 가결됐다. 조 의원안은 10표, 기권은 4표였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전국위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치고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장을 겸하는 서병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국위는 정수가 1000명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라 상임전국위에서 올린 안건에 대한 찬반을 토론 과정 없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비상이라고 하면 직무대행인 원내대표는 사퇴했나? 최고위원은 몇 명이 사퇴한 상태인가?”라며 “정작 사퇴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비상이라는 코미디”라고 적었다. ARS 투표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 일정 맞춰서 과반 소집해서 과반 의결 하는 것도 귀찮은지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주호영, 정진석 ‘구원 투수’ 거론여권의 관심은 이제 9일 결정될 비대위원장에 쏠리고 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 직후 “제가 알기론 어느 정도 비대위원장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다”며 ‘5선 중진급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 여권 인사도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해 경험 많은 중진 의원이 구원 투수로 나서 지금의 위기 국면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주 의원과 정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비교적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옅은 것으로 평가 받는 주 의원(대구 수성갑)은 지난해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 뒤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정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역시 2016년 원내대표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다만 정 의원은 가까운 의원들에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며 ‘주호영 비대위’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1년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2017년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전례가 있다”며 “결국 대통령실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주말이 지나야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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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연일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 대통령실 “국회 추천땐 지명”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4일 라디오에서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수사라는 건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것인데,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일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과 검찰총장을 신속히 임명해 내부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이 불거진 5월 말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야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일단 공을 국회로 넘겼다. 강승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지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짧게 운영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이 없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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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중진, 대통령실 쇄신론 이어 윤핵관 책임론

    국민의힘이 다음 주 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이제 여권의 쇄신 바람은 본격적으로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여당의 수습 국면에 맞춰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실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4선의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3일 KBS 라디오에서 “당이 비상시국으로 간 원인 중 하나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며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윤석열 정부가 잘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신승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0.73% 정권인데 요즘 (윤 대통령 지지율이) 28%로 떨어졌다는 것은 마이너스(―) 28% 정권인 것”이라고도 했다. 3선의 하태경 의원도 거듭 대통령비서실장 교체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임기 초반 20%대 지지율이면 공무원들도 말을 안 듣는다”며 “대통령실도 비상상황이니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방향을 바꾸고 대통령실 키를 잡는 ‘비상실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학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로 윤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4선의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비서실의 재정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집권 여당의 중진들이 연이어 나서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을 요구하면서 여권에서는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위기다. 한 여권 인사는 “물밑에서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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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지지율이면 공무원도 말 안들어”…대통령실 향하는 與 쇄신바람

    국민의힘이 다음주 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이제 여권의 쇄신 바람은 본격적으로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여당의 수습 국면에 맞춰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실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4선의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3일 KBS라디오에서 “당이 비상시국으로 간 원인 중 하나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며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도모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신승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0.73% 정권인데 요즘 (윤 대통령 지지율이) 28%로 떨어졌다는 것은 마이너스(-) 28% 정권인 것”이라고도 했다. 3선의 하태경 의원도 거듭 대통령비서실장 교체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임기 초반 20%대 지지율이면 공무원들도 말을 안 듣는다”며 “대통령실도 비상상황이니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방향을 바꾸고 대통령실 키를 잡는 ‘비상실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학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로 윤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4선의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실 비서실의 재정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집권 여당의 중진들이 연이어 나서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을 요구하면서 여권에서는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는 분위기다. 한 여권 인사는 “물밑에서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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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주초 전국위 열어 비대위 전환… 이준석측 가처분訴 검토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상임전국위에서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라는 당헌당규 유권해석을 받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것. 여당은 전국위 개최 사전 단계인 상임전국위를 이르면 5일 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여당 정비를 마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준석 대표 측은 반발을 이어갔다. ○ 이르면 5일부터 비대위 절차 돌입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 최고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배현진 윤영석 의원 등 최고위원 4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권 원내대표 등 최고위 참석자들은 현 상황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당헌·당규상 필수조건인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상임전국위에서 받기로 했다. 이 대표가 직무정지 상태고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그 근거다. 이후 전국위를 열어 권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고위 뒤 권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 등 4선 이상 중진 4명과 오찬을 하며 비대위 전환 방식 등을 논의했다. 당초 전국위 소집에 난색을 표했던 서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임전국위는 의원총회에서 선임된 국회의원과 시도당 위원장 등이 위원이고 전국위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 당 소속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최고의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르면 5일 상임전국위를 연 뒤 다음 주 초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부터 인적 쇄신을 마쳐놔야 윤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개편 등을 단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위장 사퇴쇼’ 등 꼼수 논란 확산 하지만 최고위 의결 등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특히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배 의원과 윤 의원이 이날 최고위 의결에 참석한 것을 두고 ‘위장 사퇴 쇼’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불참한 탓에 최고위 개최 정족수(재적인원 7명 중 4명)를 채우기 위해 배 의원과 윤 의원은 ‘아직 공식 사퇴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이날 최고위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한 여당 의원은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해 기능을 상실했다는 최고위가 전국위 소집을 의결하며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배 의원을 겨냥해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7월 29일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한다”며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고 성토했다. 김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들의 위장 사퇴 쇼에 환멸이 느껴진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가 내년 1월 9일 당원권 정지가 풀려도 대표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비대위 기간과 성격도 논란거리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장 (내년) 1월 8일까지 존속할 수 있는 비대위”를 강조했다.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당권 주자들은 “두 달 정도만 활동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뽑아 집권 여당의 진열 정비를 마쳐야 한다는 논리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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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부부와 친분’ 과시 법사 지인, 공천 돕겠다며 與인사 접촉”

    대통령실이 2일 모 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다는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위 파악에 나섰다. 여기에 이 법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A 씨가 집권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과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사와의 친분을 앞세운 A 씨는 최근 여권 인사들을 연이어 접촉했다. 특히 A 씨는 “(2024년) 총선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여권 인사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A 씨를 만난 한 여당 의원은 “(A 씨가) 대기업 고위 임원들과의 모임을 함께하는 등 발이 넓은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며 “대화 과정에서 A 씨가 모 법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다른 여권 인사들에게도 해당 법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한 여권 인사는 “내 친인척이 A 씨를 만난 건 맞다”고 했다. A 씨는 불교계 활동을 토대로 정치권 인맥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항상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풍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도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사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법사는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도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전 ‘무속 논란’에 휘말리자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했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윤 대통령 부부가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하기 이전에 이미 A 씨와의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최근 해당 법사와 A 씨의 행적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두 사람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고 일축하며 일부 기업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제(1일) 그룹 대관 담당 부서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며 “(모 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미리 주의를 당부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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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르면 5일 ‘비대위’ 결론…이준석 측 “위장사퇴 쇼” 반발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상임전국위에서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로 전환해야하는 비상상황”이라는 당헌당규 유권해석을 받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것. 전국위는 사흘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여당 정비를 마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준석 대표 측은 반발을 이어갔다. ● 이르면 5일부터 비대위 절차 돌입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 최고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배현진 윤영석 의원 등 최고위원 4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권 원내대표 등 최고위 참석자들은 현 상황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당헌·당규상 필수조건인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상임전국위에서 받기로 했다. 이 대표가 직무정지 상태고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그 근거다. 이후 전국위를 열어 권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고위 뒤 권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 등 4선 이상 중진 4명과 오찬을 하며 비대위 전환 방식 등을 논의했다. 당초 전국위 소집에 난색을 표했던 서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임전국위는 의원총회에서 선임된 국회의원과 시도당 위원장 등이 위원이고 전국위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과 당 소속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최고의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르면 5일 상임전국위를 연 뒤 다음주 초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부터 인적 쇄신을 마쳐놔야 윤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개편 등을 단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위장 사퇴쇼’ 등 꼼수 논란 확산 하지만 최고위 의결 등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특히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배 의원과 윤 의원이 이날 최고위 의결에 참석한 것을 두고 ‘위장 사퇴 쇼’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불참한 탓에 최고위 개최 정족수(재적인원 7명 중 4명)을 채우기 위해 배 의원과 윤 의원은 ‘아직 공식 사퇴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이날 최고위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배의원을 겨냥해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7월 29일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한다”며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고 성토했다. 김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들의 위장사퇴 쇼에 환멸이 느껴진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가 내년 1월 9일 당원권 정지가 풀려도 대표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비대위 기간과 성격도 논란거리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장 (내년) 1월 8일까지만 존속할 수 있는 비대위”를 강조했다.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당권 주자들은 “두 달 정도만 활동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뽑아야 집권 여당의 진열 정비를 마쳐야 한다는 논리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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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총서 ‘비대위 전환’ 결론… “비상상황 동의”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곧 상임전국위원회 등을 열어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수(選數)별 의원 간담회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출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에서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비대위 출범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극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고,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르면 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임전국위를 통해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의결하고, 이후 전국위를 통해 비대위 출범 수순을 밟겠다는 것. 그러나 이준석 대표 측은 “당헌·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도 주장했지만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선 의총에서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비대위 출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비대위원장 논의도 시작되는 양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중진 의원은 물론이고 과거 보수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도 거론된다”며 “다만 비대위 출범과 인선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와 맞물려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했다. 與의총, 89명중 1명 빼고 비대위 동의… 권성동 원내대표직은 유지 權, 초선-재선-중진 잇단 간담회… 여권 “원내대표도 바꾸면 더 혼란”이르면 오늘 전국위 소집 의결… 서병수 의장 “소집할 생각 없어”비대위원장 인선도 첩첩산중… “친윤 안돼” “윤심 알아야” 엇갈려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일 의원총회 논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치적 비상 상황이란 명분을 앞세워 정당의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비대위 체제에 여당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의총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비대위원장 인선 등도 추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의총에서 1명 빼고 비대위 동의”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여권의 쇄신론은 결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맏형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까지 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전혀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원내대표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4월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퇴 요구에 침묵한 채 선수(選數)별 간담회와 의총을 통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원내대표까지 교체하는 건 혼선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로 의총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양 원내대변인은 “의원 89명이 참여한 의총에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의견에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며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당이 비상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이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만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르면 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국상임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를 의결할 계획이다. 전국상임위를 통해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고, 전국위를 통해 비대위 출범을 의결한다는 속도전 수순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는 밝혔지만 아직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아 최고위 참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 비대위 출범, 비대위원장 인선 등 첩첩산중 비대위 출범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비대위 전환을 반대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의원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확고하다”며 “‘비상’이라는 수사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정당성을 박탈하겠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퇴 선언을 이미 한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사퇴는 했지만 아직 사퇴서는 안 냈으니,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표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1년간 경험해 온 논리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개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새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이 돼 최고위를 보강하면 (전국위를 열지 않아도) 비대위 체제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전국위를 열 수 있는 방법 중 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나는 소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이 전국위를 열지 않아도 최고위 의결이나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국위가 열릴 수도 있다. 여기에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5선의 주호영 정진석 조경태 정우택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종속되면 안 된다”며 친윤계와 거리가 먼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의 호흡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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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단체 42곳 “만 5세 입학 즉각 철회”… 박순애 “목표 불변, 사회적 합의 거칠것”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에도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원칙’은 고수하되, 그 방식이나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2개 단체 모여 “만 5세 입학 취소하라”교육부가 취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조기 취학을 통해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단체들은 교육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절차와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조연맹, 한국유아교육협회 등 42개 교육 관련 단체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민연대는 “정책 추진 절차가 잘못됐다”며 “장관 보고가 논의 결론이 되고, 대통령의 지시로 마침표를 찍은 것은 교육 주체를 논의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교육 격차 해소’를 조기입학의 이유로 내세운 데 대해선 “국민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이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 현재 14만8000명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에 나섰다. 교사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1만6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7%인 1만97명이 초등학교 조기 입학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박순애 “12년 걸쳐 5세 취학 앞당길 수도”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라며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취학연령 하향을) 12년 동안 할 수도 있겠다. (매년) 1개월씩 당겨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조기 취학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후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박 부총리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학제 개편 계획 보고 이후 각계 반발이 계속되자 한 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학제 개편 세부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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