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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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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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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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7%

정당7%

남북한 관계2%

與, 김명수 발언에 침묵… 내부선 “사법부 넘어 정부 타격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에 대해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사안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에 타격은 없는지 노심초사(勞心焦思)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사법부 내부에서 거취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얘기했을 뿐 정치권과 교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김 대법원장이 거취를 걸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원자력발전소 논란을 일으킨 야권이 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김 대법원장 논란이 불거지자 전선을 옮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본인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지 않았느냐”며 “사법부를 넘어 정부 전체에 타격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좀 더 점잖게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탄핵하는 국회를 지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김 대법원장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만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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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논란에 선 긋는 與, 속으론 노심초사…金 향한 불만도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에 대해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사안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에 타격은 없는지 노심초사(勞心焦思)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사법부 내부에서 거취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얘기했을 뿐 정치권과 교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김 대법원장이 거취를 걸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원자력발전소 논란으로 헛발질을 한 야권이 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김 대법원장 논란이 불거지자 전선을 옮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본인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지 않았느냐”며 “사법부를 넘어 정부 전체에 타격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좀 더 점잖게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탄핵하는 국회를 지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김 대법원장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만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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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자실 첫 방문 유영민 비서실장 “한달에 한번? 두 번 오면 안되나” [정치의 속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방문해 “앞으로 소통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유 실장이 기자실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자들과의 소통 늘리고 싶어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동행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도 “대통령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춘추관에) 오려고 했다가 안 되고, 그런 계획을 기자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볼 정도로 기자들과의 접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춘추관에 한 달에 한 번은 와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두 번은 안 되나”라며 “지금 횟수를 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여건이 될 때 번개로 자주 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빠른 시간 내에 현안들을 잘 정리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통합과 조정을 통해 생산성 있는, 효율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내부 회의에서 “공유와 소통 활성화가 보안과 코로나19 때문에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유 실장은 LG전자 평사원에서 임원까지 오른 기업인 출신이다. LG CNS 부사장을 거쳐 포스코ICT 총괄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지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 비서실장 임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주변에 “유 비서실장에게 내가 붙인 별명이 ‘밤의 총리’다. 국무위원들 간 삼삼오오, 전체 모임 등을 자주 주선했다”며 “친화력이나 일을 해결해 가는 능력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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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이렇게 공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서로 눈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만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꼭 직접 만나서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대화하게 된다면 한미 양 국민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4, 5월경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는 대북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을 의식한 듯 “코드가 잘 맞는 대화를 나눴다. 통화 중에 세 차례나 웃음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같은 가톨릭 신자라는 점도 거론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취임 직후 분주한 가운데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다”고 하면서 웃음이 터졌다. 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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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이든과 통화 “포괄적 대북전략 조속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다만 미 백악관은 한미 통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조속한”이라는 표현 없이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32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미가 역내 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과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강조된 것. 청와대는 “두 정상이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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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北문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이렇게 공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가 “두 정상이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설득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서로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만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꼭 직접 만나서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직접 대화하게 된다면 한미 양 국민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변수이지만 일각에서는 4, 5월경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는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을 의식한 듯 “코드가 잘 맞는 대화를 나눴다. 한미 정상통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같은 가톨릭신자라는 점이 거론됐고 “통화 중에 세 차례나 웃음이 나왔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취임 직후 분주한 가운데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다”고 하면서 웃음이 터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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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돈키호테로 만든 文의 예상 밖 신년회견[광화문에서/황형준]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연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이었다.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던 문 대통령의 말이 맞느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치라”며 윤 총장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나타낸 문 대통령의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과 온도 차가 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섰던 여권 인사들은 머쓱해졌다. ‘청와대 2인자’였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조차 문 대통령의 회견 나흘 전인 지난달 14일 윤 총장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최재형 감사원장을 한데 묶어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말한 터였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 발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윤 총장에게 포탄을 퍼부은 것에 대해 일종의 ‘사격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법원이 윤 총장 징계안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뒤부터 이미 여권 인사들은 “청와대가 이제 윤 총장을 그냥 놔둬야 한다”며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하든 말든, 칼춤을 추든 말든 내버려두고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후임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지명하는 등 두 차례 개각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 쇄신이 이뤄지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추 전 장관과 각을 세우면서 야권 대선 주자로 부각됐던 윤 총장도 정작 추 전 장관이 교체되자 야권 지지자들의 시야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추-윤 갈등이 사그라지고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잠룡들은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뜨거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여권의 포탄을 맞으며 존재감을 키웠던 윤 총장이 전장(戰場)을 벗어나자 야권 대선 주자의 신기루가 벗겨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애당초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야권 주자로 부각된 윤 총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던 추 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은 풍차를 향해 돌진하던 ‘돈키호테’와 비슷했을지도 모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윤 총장과 통화했다”며 “윤 총장이 ‘자기를 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어떻게 야당 정치인을 할 수 있냐’고 하더라”며 윤 총장의 야당행(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윤 총장이 향후 정치권에 입문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를 키운 것은 ‘우리 편 수사는 안 된다’는 여권의 ‘내로남불’과 ‘편 가르기’였다. 민주당이 이번엔 법원을 타깃으로 삼아 판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한다. 피아를 구분하는 적대적 사고방식만 앞세우다간 최재형 원장에 이어 ‘제3, 제4의 윤석열’이 생길지도 모른다.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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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김정은에 준 USB, 볼턴에게도 건네”… 靑, 공개는 거부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도 없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와 백악관을 오갔던 정 후보자는 “미국에도 USB메모리를 제공했다”고 했다. USB메모리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미국과 공유했고, 그 안에는 원전 내용이 없었다는 의미다.○ 정의용 “볼턴에게도 USB 제공” 정 후보자는 북한 원전 건설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것을 검토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USB메모리에 담긴 내용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원전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에 동일한 내용의 USB메모리를 제공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 후보자의 카운터파트는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만약 원전 관련 내용이 USB메모리 안에 담겨 있었다면 당시 백악관 내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던 볼턴 전 보좌관이 이미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시 한미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USB메모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며 “외교상 기밀문서이고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가지 않아 열람도 안 되는 것”이라고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자도 USB메모리와 관련해 “내용은 언젠간 공개될 거라 본다”면서도 “지금 공개하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연이은 총력 해명에도 남은 의혹 정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 원전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다. 청와대와 산업부 모두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 공무원이 왜 관련 문건을 비밀리에 황급히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문건에 담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외부와 협업한 정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관련 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첫 장에 적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문구는 보통 외부 관계자와 회의할 때 오도되지 않도록 자주 쓰는 문구”라고 주장했다. 또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북한 전력 문제가 왜 거론됐는지도 관심사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북한 지역 내 기존 발전소 등 전력 설비 협력 방안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야당은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퍼주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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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도 USB 제공…北원전 없어”…정의용 설명에도 의혹 여전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에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도 없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와 백악관을 오갔던 정 후보자는 “미국에도 USB메모리를 제공했다”고 했다. USB메모리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미국과 공유했고, 그 안에는 원전 내용도 없었다는 의미다.● 정의용 “볼턴에게도 USB 제공”정 후보자는 북한 원전 건설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 제공) 이것을 검토한다는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USB메모리에 담긴 내용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에 동일한 내용의 USB(메모리)를 제공하고, ‘신 한반도 경제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 후보자의 카운터 파트는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만약 원전 관련 내용이 USB메모리 안에 담겨 있었다면 당시 백악관 내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혔던 볼턴 전 보좌관이 이미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시 한미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USB메모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며 “외교상 기밀문서이고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가지 않아 열람도 안 되는 것”이라고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자도 USB메모리와 관련해 “내용은 언젠간 공개될거라 본다”면서도 “지금 공개를 하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산업부 문건’ 공개에도 남은 의혹정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 원전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다. 청와대와 산업부 모두 “논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 공무원이 왜 관련 문건을 비밀리에 황급히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문건에 담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외부와 협업한 정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관련 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첫 장에 적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쓴 문구는 보통 외부 관계자와 회의할 때 오도되지 않도록 자주 쓰는 문구”라며 “산업부 공무원 이외의 누군가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의견 수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북한 전력 문제가 왜 거론 됐는지도 관심사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북한 지역 내 기존 발전소 등 전력 설비 협력 방안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야당은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퍼주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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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 넘은 색깔론” 강경… 與내부 “USB내용 공개” 주장도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문재인 대통령), “국익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치.”(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거 때만 되면 북한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두고 1일 하루 동안 여권이 쏟아낸 발언들이다. “원전 논의는 없었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당정청이 일제히 야당을 향한 맹폭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의 내용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 “정치 후퇴”까지 언급하며 격앙된 文 야당의 의혹 제기에 들끓는 청와대 기류는 이날 여과 없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적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 후퇴’까지 언급할 정도로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야당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을 언급하며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향해 “처음부터 가짜, 상상 쟁점”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도 “야당이 정부를 향해 이적 행위라는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공작 정치이고 망국적 색깔 정치”라며 “(김 위원장이) 당내 통제가 안 되니 북풍(北風)이라는 낡은 수단을 꺼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바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내용 중에 원전의 ‘원’자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USB메모리까지 공개 고심하는 靑 여권 안에서는 의혹의 대상이 된 관련 문서들을 아예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논란에 마침표를 찍자는 취지다.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서 공개를 거부했던 산업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북측에 건넨 USB메모리 내용까지 공개하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시 언론에서도 (USB메모리에 담긴) 신경제협력 방안이라는 게 어떤 건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공개가 됐다”며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한 문건 공개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 주고받은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상 간 관행을 깨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야당의 요구에 섣불리 응했다가 2013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파문과 같은 혼란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2013년 6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재점화하자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대화록 전면 공개를 역제안했다. 여야 합의 끝에 의원들이 대화록을 열람했지만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권오혁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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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원전 논란에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의 의혹 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을 넘은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해 논란이 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전문을 전격 공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북측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에 또 다른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USB메모리 안에 한국형 경수로 관련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할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거듭 주장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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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유영민 “형식 다 없애라” 현장소통 강조

“형식과 격식은 다 없애고 실질과 내용만 남겨라. 자료는 ‘콤팩트’하게, 내용은 ‘임팩트’ 있게.” ‘청와대 2인자’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가장 많이 강조한 말이다. 국정 운영에서 기동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격식은 없애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게 유 실장의 스타일이라는 청와대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유 실장은 취임 직후부터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실장은 또 “공유와 소통 활성화가 보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핑곗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매일 오전 8시 10분경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일일상황회의 모습도 달라졌다. 과거엔 수석,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이 서열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앉았지만, 유 실장은 “좌석 배치도 도착하는 순서대로 앉고, 회의 참석자도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유 실장은 취임 직후 이뤄진 부서별 업무보고에서도 격의 없이 각 사무실을 본인이 찾아가 받았다. 유 실장은 또 참모들에게 “(보고서 없이) 열 손가락만 들고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보고서 작성에 지나치게 시간을 쏟지 말고 대응하라는 취지다. 노영민 전 실장 시절 ‘경직적’이라는 평을 듣던 언론 및 대외협력 기조도 다소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청와대 참모는 “노 전 실장은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보도되면 수시로 민정수석실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유 실장이 2월부터 수시로 춘추관을 찾아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실장은 또 야당 인사들과 각계 인사들도 수시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통 전문가인 유 실장을 발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투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대선 캠프 출신이나 측근을 배제한 건 정치공학적 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과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조정자, 조력자, 활력을 주는 사람(Energizer)”이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유 실장의 움직임이 청와대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총리실과 여당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어떻게 유 실장이 교통정리를 하는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출신인 유 실장이 부동산 등 경제정책을 잘 조정하느냐도 그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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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스가와 ‘동북아 첫 통화’… “한반도 비핵화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아시아 국가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미국이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 복원을 강조해온 동북아 지역에서 첫 번째 통화 상대로 일본을 고른 것이다. 미일 정상의 통화는 일본 시간으로 28일 0시 45분부터 약 30분간 이뤄졌다.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른 미국의 흔들림 없는 일본 방위 약속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또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이 핵무기 등으로 이를 격퇴한다는 개념이다. 미일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다음 날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것을 두고 ‘한중 대 미일’의 구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강경 기조와 함께 동맹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시점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시 주석과 먼저 통화를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시 주석이 미국 등에 의한 ‘중국 포위망’ 형성에 대항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보도했다. NHK는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서로를 ‘요시’ ‘조’라고 부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가 오전 1시경 회담에 응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카이 마나부(坂井學)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통화 내용 중에) 한국에 대한 내용도 있느냐’는 질문에 “있었지만 외교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미일 정상이 통화한 28일에도 한미 정상 간 통화 시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로 한미 정상 통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다. 동맹관계를 보다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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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스가 총리와 전화 회담…‘동북아 첫 통화’ 상대로 日 고른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아시아 국가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미국이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 복원 강조해 온 동북아 지역에서 첫 번째 통화 상대로 일본을 고른 것이다. 미일 정상의 통화는 일본 시간으로 28일 0시 45분부터 약 30분간 이뤄졌다.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른 미국의 흔들림 없는 일본 방위 약속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또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 필요성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이 핵무기 등으로 이를 격퇴한다는 개념이다. 미일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다음날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것을 두고 ‘한중 대 미일’의 구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강경기조와 함께 동맹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시점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시 주석과 먼저 통화를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시 주석이 미국 등에 의한 ‘중국 포위망’ 형성에 대항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보도했다. NHK는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서로를 ‘요시’, ‘조’라고 부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가 새벽 1시 경 회담에 응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카이 마나부(坂井學)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통화 내용 중에) 한국에 대한 내용도 있느냐’는 질문에 “있었지만 외교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미일 정상이 통화를 한 28일에도 한미 정상 간 통화 시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로 한미 정상통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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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제는 미래 피해 대비용… 시행前 피해는 보상 안해”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은 없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입었지만 과거의 피해까지 보상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당정은 손실보상제 입법을 통해 앞으로 닥칠지 모를 또 한 번의 팬데믹(대유행)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 아예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는 계속해서 소급 적용 불가론을 펼쳐 온 국무총리실과 궤를 맞춘다는 의미도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세균 총리 역시 여당 지도부에 전화해 “일부 여당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르면 3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만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화된다 해도 집행은 추후 또 한 번의 방역 행정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뜻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발된 상황에서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줄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성사시켜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 文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뒤 “(두 제도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K방역’을 앞세운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책임져 달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동시에 당부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언급한 건 두 사람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일 손실보상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건 아니다.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 이익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정 총리가 이날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세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이익 기초 자료 파악 등에 착수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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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상화 촉구 역사적 선례 만들었다” 마지막까지 자화자찬하며 떠난 추미애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 취임 391일 만인 27일 퇴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6차례 발동’ 파동을 자화자찬했다. 추 장관은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두 차례나 패소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이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21번 사용하면서 자신이 검찰개혁을 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 안팎의 비판 등을 염두에 둔 듯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언급하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도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의 인권 실태와 수감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 저해 사범을 엄단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추 장관의 이임사에 대해 “어떻게 마지막까지 본인 말만 하고 가느냐”며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이임식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던 중 청사 정문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렸다. 지지자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추 장관은 눈물을 흘리며 “검찰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하셨다”며 “제가 깃발을 넘겨받았을 때 그 깃발이 찢기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꿰매주시겠다’는 마음으로 힘찬 응원을 보내주셨다. 순간순간 저에게 큰 용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5시 3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임기 첫날인 28일 박 장관은 첫 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위은지 wizi@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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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동시 언급…“포용적 정책 모델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19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초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올해 코로나19 경제적 지원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 文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될 것”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뒤 “(두 제도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K 방역’을 앞세운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책임져 달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이 대표에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동시에 당부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언급한 건 두 사람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일 손실보상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건 아니다.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 이익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정 총리가 이날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세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이익 기초 자료 파악 등에 착수했다. ●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돼” 기울어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확실한 과제 부여에 나서면서 당정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단 매듭을 지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손실보상제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자영업자들의 과거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총리 역시 여당 지도부에 전화해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르면 3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만간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팬데믹(유행)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며 “입법화 된다 해도 집행은 추후 또 한번의 방역 행정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뜻이다. 당정이 나란히 “소급 적용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정부 재정과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피해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라고 지원의 한계를 언급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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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요청에… 文대통령, 시진핑과 통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내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및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과 최근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 통화를 조율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요청으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먼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은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한국, 미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하루 전인 25일(현지 시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 동맹국들을 겨냥해 “자기들끼리 편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같은 날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버락 오바마 시절의 대북 압박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이 한중 협력을 강조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간접화법을 쓴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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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바이든보다 먼저 文대통령과 통화…“美의 中압박 동참말란 뜻”

최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앞서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데 대해 청와대는 “올해와 내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지난해부터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압박 정책인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측의 요청으로 한중 정상 간 통화가 먼저 이뤄지는 모양새가 되자 벌써부터 미중이 한국을 향해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통화 하루 전날 미국과 동맹국들을 겨냥해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靑 “習, 여건 되는 대로 조속히 방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시 주석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상시적 연락을 유지하고, 밀접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고도 했다 강대변인은 “두 정상은 40분간 통화에서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한중관계 30년 발전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해, 중한(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내년이 중한 수교 30주년이고 양국 관계가 심화될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며 “양국이 발전 전략 접목 가속화를 이행하고 중점 분야 협력을 합의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중국은 국제사회 사무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 CCTV는 청와대가 밝힌 시 주석 방한 문제와 북한 관련 언급은 보도하지 않았다. ● 청와대 밝힌 시진핑 방한과 북한 문제, 中 보도엔 없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해 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시점이 민감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정하면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취한 한국 대중 문화 수입 금지령인 이른바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중 정상 간 통화가 필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정상 간 통화가 먼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북미 유럽 동맹국 정상과 연쇄 통화를 한 데 이어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통화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향후 30년까지 내다본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한 중국 압박’을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한국이 동참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전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25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끼리 편먹거나 신(新)냉전을 추구하고, 다른 이를 배척하거나 협박하고, 걸핏하면 디커플링(단절)하면 세계를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다자주의를 내세워 일방주의를 행하면 안 된다”며 “‘선택적 다자주의’가 우리의 선택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도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은 지금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중대한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일정한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이에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략적 인내’에 대해 “대중 정책을 동맹과 협의하고 민주 및 공화당과 상의한다는 뜻”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적 월권을 중단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고 그렇게 할 가장 효율적 방법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이라고 했다. 백악관이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까지 들고 나와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한 것.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대중국 압박 동참을 강하게 요구해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대중국 전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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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기부가 손실보상 제도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책이다. 문 대통령이 주무 부처로 중기부를 지목하면서 손실보상 입법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소관인 감염병예방법과 중기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제 관련 시행령을 넣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제 관련 법 외에도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지급 시점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은 매출 규모에 따라 피해 금액에 비례해 보상하거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정액을 지급하는 ‘투 트랙’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잠룡들의 포퓰리즘 경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 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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