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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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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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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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동시 언급…“포용적 정책 모델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19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초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올해 코로나19 경제적 지원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 文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될 것”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뒤 “(두 제도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K 방역’을 앞세운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책임져 달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이 대표에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동시에 당부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언급한 건 두 사람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일 손실보상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건 아니다.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 이익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정 총리가 이날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세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이익 기초 자료 파악 등에 착수했다. ●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돼” 기울어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확실한 과제 부여에 나서면서 당정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단 매듭을 지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손실보상제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자영업자들의 과거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총리 역시 여당 지도부에 전화해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르면 3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만간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팬데믹(유행)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며 “입법화 된다 해도 집행은 추후 또 한번의 방역 행정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뜻이다. 당정이 나란히 “소급 적용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정부 재정과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피해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라고 지원의 한계를 언급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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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요청에… 文대통령, 시진핑과 통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내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및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과 최근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 통화를 조율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요청으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먼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은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한국, 미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하루 전인 25일(현지 시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 동맹국들을 겨냥해 “자기들끼리 편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같은 날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버락 오바마 시절의 대북 압박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이 한중 협력을 강조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간접화법을 쓴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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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바이든보다 먼저 文대통령과 통화…“美의 中압박 동참말란 뜻”

최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앞서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데 대해 청와대는 “올해와 내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지난해부터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압박 정책인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측의 요청으로 한중 정상 간 통화가 먼저 이뤄지는 모양새가 되자 벌써부터 미중이 한국을 향해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통화 하루 전날 미국과 동맹국들을 겨냥해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靑 “習, 여건 되는 대로 조속히 방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시 주석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상시적 연락을 유지하고, 밀접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고도 했다 강대변인은 “두 정상은 40분간 통화에서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한중관계 30년 발전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해, 중한(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내년이 중한 수교 30주년이고 양국 관계가 심화될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며 “양국이 발전 전략 접목 가속화를 이행하고 중점 분야 협력을 합의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중국은 국제사회 사무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 CCTV는 청와대가 밝힌 시 주석 방한 문제와 북한 관련 언급은 보도하지 않았다. ● 청와대 밝힌 시진핑 방한과 북한 문제, 中 보도엔 없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해 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시점이 민감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정하면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취한 한국 대중 문화 수입 금지령인 이른바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중 정상 간 통화가 필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정상 간 통화가 먼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북미 유럽 동맹국 정상과 연쇄 통화를 한 데 이어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통화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향후 30년까지 내다본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한 중국 압박’을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한국이 동참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전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25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끼리 편먹거나 신(新)냉전을 추구하고, 다른 이를 배척하거나 협박하고, 걸핏하면 디커플링(단절)하면 세계를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다자주의를 내세워 일방주의를 행하면 안 된다”며 “‘선택적 다자주의’가 우리의 선택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도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은 지금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중대한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일정한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이에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략적 인내’에 대해 “대중 정책을 동맹과 협의하고 민주 및 공화당과 상의한다는 뜻”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적 월권을 중단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고 그렇게 할 가장 효율적 방법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이라고 했다. 백악관이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까지 들고 나와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한 것.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대중국 압박 동참을 강하게 요구해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대중국 전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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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기부가 손실보상 제도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책이다. 문 대통령이 주무 부처로 중기부를 지목하면서 손실보상 입법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소관인 감염병예방법과 중기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제 관련 시행령을 넣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제 관련 법 외에도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지급 시점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은 매출 규모에 따라 피해 금액에 비례해 보상하거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정액을 지급하는 ‘투 트랙’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잠룡들의 포퓰리즘 경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 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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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北-美협상 발판 놓을 ‘평창 시즌2’ 구상 흔들

일본 국내외에서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청와대와 외교당국이 긴장감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이를 계기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재해 ‘평창 올림픽 시즌2’를 만드는 동시에 한일관계도 개선해 보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도쿄 올림픽 취소 여부는 따로 확인된 게 없다”면서도 “취소되면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외신 보도를 주시하면서 일본 정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올해 도쿄 올림픽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도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필요하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개최에까지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은 도쿄 올림픽을 제2의 평창 올림픽으로 만들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참석하면서 그해 3월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였다.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하면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재해 보겠다는 것. 2018년 북-미 간 중재에 깊숙이 관여한 정의용 전 실장을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한 것도 이런 복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면 북한이 올림픽 참여를 명분으로 국제사회에 나올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북-미 간 중재에 나서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도쿄 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원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로 꽉 막힌 한일관계를 풀어보려던 구상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8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23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일본 측 소식통은 “23일을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때까지 위안부 판결과 관련한 한국의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후 일본이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 연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의사 표명 등이 거론된다. 최지선 aurink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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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회의 모시게 돼 기뻐”…英총리, 文대통령에 친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2일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영국은 16일(현지시간) G7 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과 호주, 인도 정상을 게스트 국가로 호명한 바 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지난해 11월) 통화에서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영국이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 역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존슨 총리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참여를 확약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세계 각 정상들이 한국을 찾는 대면 방식의 P4G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중요한 성과를 거두도록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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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맞춰 NSC 연 文 “평화프로세스가 갈 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 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 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오랜 교착 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총괄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서두르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新)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22개월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한미 관계는 물론 북-미, 남북 관계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또 청와대는 7월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취임 축하 전문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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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북미-남북 대화 돌파구 마련”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 조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됐던 북-미 대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백악관을 설득하겠다는 의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년 3월 차기 대선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든 올해 안에 비핵화 대화의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올해를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최대한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우리 정부가 중심이 돼 북-미를 동시에 설득해 다시 한번 대화 무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체제에서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날 발표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꼽았다. 외교부는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올해 북핵 문제에 전력투구 하겠다는 포석이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줄곧 남북, 북-미 대화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정 실장이 ‘북한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설득한 것과 같은 역할을 다시 한번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북핵 협상의 ‘시즌2’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이날 첫 출근을 한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교 정책이 잘 마무리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라며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불발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올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올해 도쿄 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며 한일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판결,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임기 내에 어떻게든 복원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도 업무보고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와 현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최지선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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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권칠승, 친문 ‘부엉이 모임’ 출신… 與내부 “전문성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명한 것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날 인사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던 순차 개각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들이 연이어 입각하면서 자질 논란은 물론이고 “회전문 인사” “친위대 내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임 장관 9명 중 4명이 ‘親文’ 의원 이날 발표된 인사의 특징은 친문 인사들의 전진 배치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3년 동안 일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자리를 넘기고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물러났지만, 6개월여 만에 다시 외교 전면에 등장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황 후보자와 권 후보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대표적인 친문 의원들이다. 두 사람은 핵심 친문 의원들이 꾸린 ‘부엉이 모임’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활동했다. 부엉이 모임은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 달(문 대통령)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과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의원 등 20여 명이 속했지만 2018년 7월 ‘계파정치’ 논란이 불거지자 해체를 선언했다. 이로써 전 장관과 박 후보자를 포함해 지난해 말 시작된 순차 개각을 통해 지명된 9명의 장관 및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친문 의원들로 채워졌다. 여기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면 정세균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국무위원 18명 중 6명이 현역 의원이 된다. 현 정부 들어 장관으로 임명되거나 지명된 현역 의원은 17명이다. 현역 의원이 발탁된 건 정치인 출신 장관을 통해 임기 말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선 공신들에 대한 막바지 논공행상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친문 의원들을 집중 배치한 건 임기 말 누수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1주택자 등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재난이 심해지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와 권 후보자는 1주택자이고 황 후보자는 무주택자”라고 밝혔다. ○ 여권 내부에서도 “‘부엉이 내각’이냐” 비판 그러나 이번 인사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아무리 임기 말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들을 뽑았다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엉이 내각’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임기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친문 의원들이 앞다퉈 한자리씩 차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특별한 경력이 없는 황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질 논란도 불거졌다. 황 후보자는 스스로 “도시 전문가”라고 강조해 온 데다 국회 입성 뒤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홍보위원장과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고 청와대 근무 시절엔 언론 담당이어서 언론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당직사병의 실명과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개각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또다시 돌려 막기, 회전문 인사”라며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가 그리 없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은 많은 인재를 버려두고 우리 편, 내가 만나본 사람, 그중에서도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개각이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친다”며 ‘박영선 출마용 개각’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정기수 농해수비서관 등을 내정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전남 목포(54) △숭실대 경제학과 △연세대 도시공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원내부대표 △20·21대 국회의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경북 영천(56) △고려대 경제학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부대변인 △8·9대 경기도의원 △20·21대 국회의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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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장수 강경화 교체… 새 외교장관 정의용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단행되는 개각에서 신임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돼 관련 검증 작업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2018년 대북 특별사절단(특사)로 평양을 다녀오는 등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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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발언 다음날… 해리스, 6·25 언급하며 “경계 풀면 안돼”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은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대북 방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오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제8회 한미동맹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적인 선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1년 전 그 운명적인 날에 발생한 사건도 사례 중 하나”라고 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을 예로 들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특히 해리스 대사는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우리의 행동 방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다음 날 나왔다. 해리스 대사는 “오랫동안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해왔고 지역 안보 안정의 단단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미국은 한미동맹에 온전히 헌신할 것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한국의 편에 설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이 충족되는 가까운 미래에 전환될 것”이라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계속해서 한미동맹의 결의를 시험하고,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약화시킬 방법을 찾고,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의심을 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 검증과 한국군의 핵심 역량 확보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환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20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국을 떠날 예정인 해리스 대사는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임 인사차 문 대통령을 만났다. 해리스 대사는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및 북-미 관계에서 자신이 역할을 한 것을 재임 중 “하이라이트”로 꼽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권오혁 hyuk@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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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택 여지 없다”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퇴임 직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장관 후임에는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에는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과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아직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면서도 “상황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당을 위해서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 최소한 20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에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지만 20일 또는 21일 등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개각이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중기부의 경우에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교체 대상으로 꼽히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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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수혜기업 기금 바람직…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에 대해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의 취지대로 기업이 자발적 기금을 만들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123분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운동이 전개가 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 임기 말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기를 6개월 남긴 윤 총장과의 관계 개선 의지는 물론이고 윤 총장의 ‘야권행’을 경고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논의 가능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 훈련의 중단이나 축소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청와대의 주요 신년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에 마지막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개각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라고 혹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한탄스러운 인식”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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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中企 등 4개 부처 이르면 20일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릴레이 개각의 마무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는 이날 “마지막 개각 발표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발표 시점은 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지만 이르면 20일, 혹은 이번 주 중으로 인사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 장관 외에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은 국토부, 법무부, 환경부 등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현역 의원의 입각은 이번에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몇몇 의원을 후보군으로 검토했지만 이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이 발탁된 상황에서 현역 의원의 추가 입각은 없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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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 정치권 “야권주자 부상 견제” 분석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내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격렬한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시작된 검찰과 여권의 균열을 봉합하고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더 이상의 파열음은 막겠다는 속내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 文 “갈등 부각, 국민들께 정말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막무가내식으로 이어졌던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공격이 청와대의 의중은 아니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안을 재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려 했기 때문에 과거 사례처럼 해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윤 총장에 경고장” “갈등 봉합 의지” 해석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과 윤 총장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만큼 여권과 검찰이 더 이상 내부 분열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못을 박은 진짜 이유를 봐야 한다”며 “여권을 향해서는 윤 총장에 대한 공격 자제를, 윤 총장에게는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야권 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는 확실한 꼬리표를 달아 윤 총장의 야권행을 아예 차단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을 배신하고 야권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낙인찍기 효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수사 스케줄에 미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거론된다. 반면 일각에선 여권의 기대나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영향 없이 윤 총장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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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검찰 내부 반응은?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내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격렬한 갈등을 벌였고, 이로 인해 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표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시작된 검찰과 여권의 균열을 막고,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더 이상의 파열음은 막겠다는 속내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 文 “갈등 부각, 국민들께 정말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다.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어떤 수사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막무가내식으로 이어졌던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공격이 청와대의 의중은 아니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안을 재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 검찰 내부에선 ”尹 포용하나“ 기대감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과 윤 총장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야권 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는 확실한 꼬리표를 윤 총장이 정치권으로 향할 통로를 아예 차단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기가 반년 가량 남은 윤 총장을 포용하려는 제스처가 담겨 있는 것 같다“며 ”향후 박범계 장관 후보자 취임 후에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추 장관 때와는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대통령이 결국 추 장관과 추 장관 라인 검사들의 전횡을 잘못이라고 본 것“이라며 ”대통령 뜻을 받아 법무부와 검찰을 정상적 관계로 바로 잡고, 이번 검찰 인사부터 다시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우호적인 손짓을 보냈지만, 검찰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말 구속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6일로 잡혀있었으나 검찰 요청으로 3월로 미뤄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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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8일 100분간 언택트 신년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사상 첫 ‘언택트(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5년차 국정 방향을 설명한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가량 청와대 춘추관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이 아닌 춘추관에서 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회견장에는 취재기자 20명만 참석하고, 100명은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 자리의 좌우와 정면에는 화상으로 참석하는 기자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멀티비전도 설치됐다. 청와대는 전국에 생중계되는 첫 언택트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리허설을 실시하는 등 인터넷 접속 및 방송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만전을 기했다. 문 대통령도 각본 없이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위해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각 분야 이슈에 대한 답변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회견 준비에 몰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전까지 4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약 88분간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 동안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한 기자들의 질문을 번갈아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 질문 3개는 현장,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지 못한 출입기자들이 채팅창으로 전달한 질문 가운데 골라 답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유의 언택트 방식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과 국민소통수석실 등 관련 부서들이 한 달가량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가 가장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향후 구상 등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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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형확정, 사면론 재점화… 여당 “진솔하게 사과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0월 불거진 후 4년 3개월 만에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1386일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등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수뢰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80)은 2036년 95세로 만기 출소가 가능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법에 따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수일 내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일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지지층의 반발과 사면 반대 여론을 의식해 ‘당사자들의 반성’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진솔한 사과’를 사실상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추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이날 오후 접견했으며,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입장을 확인하지 못해서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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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조건 내건 與 “반성-사과부터”… 野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수일 내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면 1차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이날 ‘진솔한 사과’를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정치권에선 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진솔한 사과 해야” ‘사면 허들’ 높인 여권 새해 벽두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반성’에 방점을 찍은 3일 발표에 더해 ‘진솔한 사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하자 이 대표가 사면 건의에 대한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사면을) 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날(13일) CBS라디오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한 만큼 ‘청와대가 사면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여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조건 없는 사면’ 요구하는 보수 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사면에 대한 당 차원의 언급을 피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김기현 의원도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권 말기 특사 가능성도 거론 여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등 새로운 반전이 없는 한 즉각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연초 사면이 불발로 끝나더라도 한번 불이 붙은 사면론은 쉽게 꺼지지 않을 듯하다. 보수 야권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 정부도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첨예한 이슈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데 따른 부담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광복절 또는 연말 사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등 다양한 사면론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임기 막바지이자 대선이 끝난 직후인 12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했고, 같은 달 22일 사면을 단행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박민우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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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론 재점화…與 “진솔한 사과해야”-野 “조건 없어야”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수일 내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1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데다 사면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와 반성을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일단 공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진솔한 사과해야” ‘사면 허들’ 높인 여권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정치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1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반성 중요하다”고 했던 당 지도부의 3일 발표에 더해 ‘진솔한 사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데다 전체 여론에서조차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하자 이 대표가 사면 건의에 대한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오늘 얘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얘기”라며 “(사면을) 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사면 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수 일 내에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기자회견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여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진솔한 사과’ 같은 태도 변화 없이는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1997년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을 때와 지금 민심은 다른 것 같다”며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하는 것을 특혜로 보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 ‘조건 없는 사면’ 요구하는 보수야당국민의힘은 이날 사면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 언급을 피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엄중히 받아들인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제 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던진 ‘사면 프레임’에 당이 휩싸일 경우 자칫 보수야권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면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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