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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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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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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비율 30%로 확대… “매년 2%씩 전기료 인상 우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특성을 고려했다. 동시에 에너지 전환과 산업, 수송 등 모든 부문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한 결과다.”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라는 얘기다. 8일 발표와 동시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진행한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정부 계획을 놓고 각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막대한 비용 투입”정부는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6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놨다. 감축 비율이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분야다. 2018년 2억6960만 t이던 배출량을 2030년 1억4990만 t까지 44.4% 줄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 6.6%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 30.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전체 발전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석탄발전(35.6%)은 21.8%로 비중이 준다.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역시 비중이 줄어든다. 발전업계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며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 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대학교수 225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2050년까지 ESS 설비 구축 비용만 약 60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표인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해 2%씩 전기요금을 올려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변동폭 추산은 어렵다”고 밝혔다. 2030년 암모니아 발전이 국내 전체 발전량의 3.6%를 차지하는 내용도 눈길을 끌었다.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암모니아는 기존에 없던 발전원인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암모니아를 석탄과 혼합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2027년 이후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은 “원자력 발전을 두고 암모니아 발전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업들이 화석에너지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바꾸고 신규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 부담이 클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는 지역경제 타격과 실직 등도 우려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450만 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3710만 t 정도를 줄일 계획이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무공해차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더욱 과감한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단체 “기후위기 막기엔 역부족” 녹색연합과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이번 목표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8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파국’을 막으려면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2018년 대비 2030년으로 환산하면 감축률이 50%가 넘는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자고 주장해 왔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공감대는 마련됐지만, 빠른 속도를 내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NDC를 확정하고 연도별 달성 목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운다. 그 과정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5년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197개국 모두 기존 목표보다 상향된 2030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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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영업손실 1억 한도 80%까지 보상

    정부가 올 3분기(7~9월)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억 원 한도로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100%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해 27일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보상금은 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올 3분기 일평균 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해 손실액을 산정한 뒤 방역조치 이행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해 보상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당초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에만 80% 보상률을 적용하고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손실에는 60% 보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정은 ‘찔금 보상’ 논란 등을 감안해 모든 방역조치에 같은 보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초 책정한) 1조 원으로는 부족하고 배 이상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기금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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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월 물가 더 오를것”…달걀 도매시장 시범 운영

    정부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7개월 연속 2%대 물가 상승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당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달걀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대외 악재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통제가 어려운 외부요인으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물가 상방압력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물가 관리에도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2.5%)보다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의 영향”이라며 “4분기(10~12월)에는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는 9월 초부터 진행해 온 대형마트 쌀 할인행사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연내 도매시장 2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상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평년 대비 약 13% 가격이 오른 상태다. 달걀은 30알 기준 78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6100원대로 가격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유가격 인상으로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세제지원, 정부 포상 및 대외 홍보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 농식품과 공공요금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1% 오른 78.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석유류의 단기 가격급등에 따른 수급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 비축유 등 재고를 점검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감시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요소로 지목된다. 현재 동남아시아 생산공장 가동 중단, 영국 트럭기사 부족, 미국 항만정체, 중국 전력난 등의 악재가 겹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차량용 반도체 및 일부 해외 현지생산을 제외하면 공급망 차질의 영향이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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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한국경제 하방 위험 커져”… 경기둔화 가능성 언급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KDI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 올해 3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과 공급망 쇼크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7일 내놓은 ‘KDI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돼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데 대외 여건까지 악화돼 그간 경제를 견인한 수출 전망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올해 4월 “경제 심리가 개선돼 경기 부진이 완화됐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8월부터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하방 위험’은 불확실성이 더 구체화됐다는 표현”이라며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 생산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대면서비스업이 부진해진 게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이 전월 대비 5.0%, 교육 서비스업이 1.7% 줄어드는 등 대면 업종의 부진이 이어졌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흐름은 양호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경기 둔화 가능성을 높였다. 세계적인 공급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경기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 시장의 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 점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견고한 신뢰를 방증하는 성과”라고 평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견조한 실적과 양호한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불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10월 들어 사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51.15포인트(1.76%) 오른 2,959.46에 마감하며 반등했다. 코스닥지수도 31.07포인트(3.37%) 오른 953.43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연고점(1192.3원)을 갈아 치웠던 원-달러 환율은 1.9원 내린(원화 가치는 상승) 1190.4원에 마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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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韓 경제 하방위험 증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KDI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진단한 건 올해 3월 이후 처음이다. KDI는 7일 내놓은 ‘KDI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돼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던 올해 3월까지 한국 경제의 부진이 지속된다고 평가했다가 4월 들어 “경제 심리가 개선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인 8월 들어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가 이달 들어 “하방위험이 증대”로 표현의 수위를 높였다. KDI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강화가 이어지며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심화된 게 경기 둔화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8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이 전월 대비 5.0% 감소하고 교육 서비스업이 1.7% 줄어드는 등 대면 업종의 부진이 이어진다는 평가다.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유지되지만 기업심리지표가 하락하는 등 하방위험이 확대된다고 평가했다. 수출 흐름이 양호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한 것도 경기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중국의 전력난과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기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게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가 3월 이후 회복 국면을 보이다가 8월부터 불확실성이 커졌고 하방위험은 불확실성이 더 구체화됐다는 표현”이라며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 생산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증시의 변동성 심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 해외발 악재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견조한 실적과 양호한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불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투자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적시에 대응해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역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하면서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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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위기때마다 정부가 수칙위반 사례 강조… 신뢰자본 고갈”

    “‘국민 각자가 방역 사령관’이란 식의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는 협력이 아닌 자기 책임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6일 서울대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코리아리포트 2022: 다음 정부의 길’ 발표회를 열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를 대비해 소통 방식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코리아리포트는 44명의 서울대 연구진이 참여해 정치사회, 국제남북관계, 기후변화, 과학기술, 교육, 경제사회복지, 자치분권, 사회안전 등 9개 분야에서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코리아리포트는 매년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문자, 틀에 박힌 반복적 소통”서울대 연구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염병과 방역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추적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정부와 방역 당국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0%를 넘었는데, 일반인들의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50%를 밑돌았다. 정부가 방역 실천의 긍정 사례와 경험은 예외적으로 다루고 일탈과 위반 사례의 공유를 더 많이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수 국민의 협력보다 소수의 위반과 일탈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위기의 장기화를 버틸 수 있는 ‘신뢰 자본’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전략위는 “주요 위험 경고를 해당 시기, 지역, 집단에 맞춰 전달해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도 국민 모두에게 일괄적 정보만 전달하니 틀에 박힌 반복적 소통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했다”며 “재난안전문자에 대한 국민의 피드백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이 한 예”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소통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도준 서울대 국가전략위 위원(의대 교수)은 “정치권의 언어는 상황을 이분법으로 요약해 희망을 고취하는 쪽으로 진행됐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혼란과 불신을 일으키니 과학과 보건의료 전문가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방역은 물론이고 부동산 난제 해결을 위해서도 소통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전략위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사람일수록 주택을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투명하고 일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혁신학부대학 10곳 이상 육성해야”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복합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일시적 현금 지원과 같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노동시장, 소득, 주거, 돌봄,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봉주 위원(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정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매년 0.5∼1%포인트씩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강화를 위해 앞으로 10년 내에 사회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혁신학부대학’을 10곳 이상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가전략위는 “심각해진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 진학 등을 통해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이 ‘개천용’을 위한 ‘희망 사다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홍준형 서울대 국가전략위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코리아리포트 발표를 계기로 공공 싱크탱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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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7년만에 최고… 연말 물가 관리 비상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장관급 산유국 회의에서 증산 속도를 하루 40만 배럴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OPEC+는 4일(현지 시간) 회원국 장관급 화상 회의 이후 11월에도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미국 등은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압박해 왔는데 OPE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거론하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배럴당 77.62달러에 마감됐다.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50% 이상 상승했다. 겨울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서 증산이 없으면 유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황현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며 글로벌 원유 수요가 늘고 원유 재고가 줄며 연말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원자재 가격도 뜀박질을 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 23개 가격을 반영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는 4일 전일 대비 1.1% 오른 516.84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뛰면 국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료비 인상을 이유로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인상했다. 내년 1분기(1∼3월)에도 추가로 오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정부의 연말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4분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겠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중국의 생산이 둔화되면 대중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10%가량 오를 경우 중국 산업생산은 2개 분기가량 시차를 두고 약 0.18%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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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경제관료 250명 금융권 재취업… 朴정부보다 26% 많아

    문재인 정부에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업에 취업한 경제 관료가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26% 많은 수준이다. 금융 등 경제 정책을 담당하던 관료가 금융권에 재취업해 금융사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164곳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부처 및 기관에서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이들은 2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금융권에 취업한 경제관료(199명)에 비해 약 26%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이 된 경제부처 및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투자공사, 국토교통부, 조폐공사, 통계청 등 20곳이다. 금융사 중에서 시중은행 등 1금융권으로 전직한 이들이 최근 4년간 70명이었다. 그 직전 4년에 비해 89% 증가한 것이다. 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44% 늘었다. 금융권에 취업한 인사들은 대체로 4급 이상 고위급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혜인 의원실은 “직급을 알 수 있는 전직자의 89%가 1∼4급 퇴직자였다”며 “상당한 실무 경험과 권한을 쥐고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했다. 기재부 등 힘센 경제부처 전관들의 금융권 재취업도 많았다. 2017∼2020년 금융권에 재취업한 기재부 출신 관료는 43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2013∼2016년, 39명)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5개 경제부처 출신 금융권 재취업자는 2017∼2020년 124명으로 직전 4개년(102명) 대비 22% 늘었다. 공무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공무원과 민간의 결탁 및 대가성 청탁에 취약한 부패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 의원은 “낙하산 방지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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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서 경제 관료 250명 금융권 재취업…朴정부보다 26% 많아

    문재인 정부에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업에 취업한 경제 관료가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26% 많은 수준이다. 금융 등 경제 정책을 담당하던 관료가 금융권에 재취업해 금융사의 입장을 대변하다보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164곳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부처 및 기관에서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이들은 2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금융권에 취업한 경제관료(199명)에 비해 약 26%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이 된 경제부처 및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투자공사, 국토교통부, 조폐공사, 통계청 등 20곳이다. 금융사 중에서 시중은행 등 1금융권으로 전직한 이들이 최근 4년간 70명이었다. 그 직전 4년에 비해 89% 증가한 것이다. 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44% 늘었다. 금융권에 취업한 인사들은 대체로 4급 이상 고위급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혜인 의원실은 “직급을 알 수 있는 전직자의 89%가 1~4급 퇴직자였다”며 “상당한 실무 경험과 권한을 쥐고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했다. 기재부 등 힘센 경제 부처 전관들의 금융권 재취업도 많았다. 2017~2020년 금융권에 재취업한 기재부 출신 관료는 43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2013~2016년, 39명)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5개 경제부처 출신 금융권 재취업자는 2017~2020년 124명으로 직전 4개년(102명) 대비 22% 늘었다. 공무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공무원과 민간의 결탁 및 대가성 청탁에 취약한 부패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 의원은 “낙하산 방지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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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최저임금 인상-공공일자리 정책은 잘못”

    서울대가 국가 전략비전을 담은 보고서인 ‘코리아리포트’를 내놓는다. 서울대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된 처방이기 때문에 경제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재원은 고소득자를 쥐어짜는 ‘포퓰리즘 증세’ 대신 ‘보편적 증세’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리아리포트 2022: 다음 정부의 길’ 보고서를 발표한다. 서울대는 앞으로 매년 정책 비전 보고서인 ‘코리아리포트’를 낼 계획이다. 서울대 국가전략위는 국가정책을 평가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8월 문을 열었다. 이번 리포트는 국가전략위원 및 연구진 44명이 2년여에 걸쳐 연구한 결과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정부가 다뤄야 할 시급한 과제를 △정치사회 △국제 남북관계 △기후변화 △과학기술 △교육 △보건의료 △경제사회복지 △자치분권 △사회안전 등 9개 분야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청년실업 원인은 최저임금 급등-노조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탓” 서울대 싱크탱크 ‘다음 정부의 길’ 서울대의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과제를 다룬 ‘코리아리포트 2022’는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올해 2월 역대 최고치인 10.1%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 “공공일자리 국가경제에 도움 안 돼”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형 일자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공일자리는 생산성이 낮아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재정만 낭비하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청년 실업의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기업이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고서는 “임금 상승, 노동 소득 상승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상승보다 근본적인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임금이 증가하고, 노동소득도 증가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 위원회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같은 명시적 경제지표에 연동한 최저임금 인상률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위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 “상층에 무거운 세금, 효과 없는데 조세정의 실현하는 척”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재원을 위한 조세정책 개편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율을 최고 45%로 끌어올리며 부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만6000명(0.5%)으로 세원이 매우 좁아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더라도 실질적 세수 증대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청년세대는 향후 세금을 추가로 지불할 의향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0대(29.0%), 60대 이상(30.6%)에 비해 20대(19.1%)에서 특히 낮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청년층의 세금 부담이 불가피한데 조세 저항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부자증세에 대해 “실제 효과도 없으면서 마치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징적 조세가 됐다”며 “보편적 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미중,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전략 필요”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국을 한반도에 스스로 갇히게 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건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외교 정책의 중심에 북한을 두다 보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얽히고설켜버렸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현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등 한미동맹을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 중국의 북한 영향력을 과대평가해 중국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선 “일본을 분단,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간주해 대결 구조를 심화한 것도 한국의 외교 지평을 한반도에 매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미국, 중국과의 외교에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과거사 논란은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해결하되 정치적 갈등과 무관한 교류와 기업 경제활동은 정상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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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찬스’로 고가 부동산… 446명 세무조사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A 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신도시에 있는 고가의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구입했다.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사업 소득 가운데 일부를 신고 없이 몰래 빼돌려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이다. A 씨의 아버지는 다른 가족에게도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하다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모 찬스’로 고가 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구입하거나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생긴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30대 이하 4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부모 도움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늘리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이들이다.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 받은 2세 아이와 경기도에 1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한 10세 미만 아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B 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에 상가건물을 사들여 병원을 열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가 건물 구입비와 장비 매입비를 편법 증여한 혐의가 드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당국에 포착된 사례 가운데는 부모에게서 부동산 구입 자금을 받고도 이를 빌린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쓴 뒤 만기에 빚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증여 사실을 숨긴 경우도 있었다. 당국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자녀를 지원하면 해당 사업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유튜브 등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높은 수익을 얻은 뒤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짜로 경비를 신고해 실제 소득을 숨긴 이들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 경쟁을 해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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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 없는데 ‘부모 찬스’로 빌딩-아파트 구입…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A 씨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신도시에 있는 고가의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구입했다.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사업 소득 가운데 일부를 신고 없이 몰래 빼돌려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이다. A 씨의 아버지는 다른 가족에게도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하다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A 씨는 물론 A 씨 아버지의 사업장, 어머니, 형 등 모든 가족의 부동산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B 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에 상가건물을 사들여 병원을 열었다. 국세청이 B 씨의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가 건물 구입비와 장비 매입비를 편법 증여한 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모의 도움으로 고가 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구입하거나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생긴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20대 이하 4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부모 찬스’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늘리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이들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주요 조사 대상은 △부모가 축적한 부를 물려받고도 이를 빌린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한 자녀 △고액 자산가인 부모가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받은 자녀 △자금을 증여받으며 신고를 누락한 자녀 등이다. 당국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자녀를 지원하면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당국에 포착된 사례 가운데는 부모로부터 부동산 구입 자금을 받고도 이를 빌린 것처럼 가짜로 계약서를 쓴 뒤 만기에 빚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증여 사실을 숨긴 경우도 있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업정보를 이용해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한 이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유튜브 등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높은 수익을 얻은 뒤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짜로 경비를 신고해 실제 소득을 숨긴 이들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인터넷 1인 방송을 하는 C 씨는 개인 방송 및 화보 발행으로 연간 수억 원을 벌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아파트와 건물 등을 구입했다. C 씨 역시 자금 출처는 물론 그간의 사업 소득에 대한 탈루 여부를 조사받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 경쟁을 해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엔 자력으로 돈을 갚는지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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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철도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인상 우려가 제기된 도시가스, 열차 등 공공요금이 연말까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물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분기(10∼12월)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열차와 도로통행, 시외·고속버스 등의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었고 관련 협의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또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도 행정안전부가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말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던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시가스 요금(도매)은 홀수 달마다 결정되는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들어 LNG 가격이 치솟자 최근 기재부에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인상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동결을 원칙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는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당국은 우려한다. 다만 가스요금이 15개월째, 철도요금이 10년째 동결되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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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받은 국세 99조… 89조는 “앞으로도 못 받아”

    받지 못한 국세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90%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받기 어려운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29일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에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이 98조7367억 원이라고 밝혔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청이 현재 회수 중인 ‘정리 중 체납액’과 이미 강제 징수를 진행했지만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 회수가 보류된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나뉜다. 국세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리보류 체납액을 합산한 누계 체납액을 공개했다. 정리 중 체납액은 누계 체납액의 10.1%인 9조9406억 원, 정리보류 체납액은 전체의 89.9%인 88조7961억 원이었다. 전체 체납액의 약 90%가 사실상 받기 힘든 정리보류 체납액인 것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징세 공무원의 수와 징세 여력 등을 고려해 최대한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을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한다”고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세무서 체납액이 2조36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세무서(2조3178억 원)가 뒤를 이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6조6124억 원(36.6%), 소득세 21조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 원(16.3%), 법인세 8조4959억 원(11.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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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단속 나선 기재부 “도시가스·열차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인상 우려가 제기된 도시가스, 열차 등 공공요금이 연말까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물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분기(10~11월)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열차와 도로통행, 시외·고속버스 등의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었고 관련 협의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또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도 행정안전부가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말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던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시가스 요금(도매)은 홀수 달마다 결정되는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들어 LNG 가격이 치솟자 최근 기재부에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인상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동결을 원칙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는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당국은 우려한다. 다만 가스요금이 15개월째, 철도요금이 10년째 동결되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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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사망자수 30만명 넘어서… 사망 원인 1위는 암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10대와 20대 자살률은 높아졌다. 28일 통계청의 ‘2020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30만4948명으로 전년보다 9838명(3.3%) 늘었다.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건 사망 원인 통계가 만들어진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사망자 수는 2018년 역대 최대인 29만8820명으로 늘어난 뒤 2019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망자가 다시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률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59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4년(585.2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사망자와 사망률이 늘어난 건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의 비중은 48.6%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다.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이었다. 이 외에 패혈증과 알츠하이머병 등 노년층이 주로 걸리는 질환에 따른 사망이 늘었다. 세균에 감염돼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패혈증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0대 사인에 포함됐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1년 만에 11.7%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는 950명으로 전체의 0.3% 수준이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3195명으로 전년 대비 4.4% 줄었다. 하루 평균 36.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평균(10.9명)의 2.1배에 이른다. 자살률은 청년층에서 주로 늘었다. 20대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20대 여성 자살률은 지난해 19.3명으로 전년에 비해 16.5% 증가했다. 10대는 전년 대비 9.4% 늘었는데 특히 10대 남성 자살률은 1년 만에 18.8% 상승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고민 상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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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사망자 수 30만명 넘어…“고령화 영향”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높아졌다.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4948명으로 전년보다 9838명(3.3%) 늘었다.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선 건 사망원인 통계가 만들어진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사망자 수는 2018년 29만882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뒤 2019년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률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59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4년(585.2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망자와 사망률이 늘어난 건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사망에서 80세 이상 사망자 비중은 48.6%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간 계속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적체되며 전체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망 원인도 패혈증과 알츠하이머 등 노년층이 주로 걸리는 질환이 늘었다.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이었다. 세균에 감염돼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패혈증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0대 사인에 포함됐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1년 전과 비교해 11.7%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는 9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3% 수준이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195명으로 전년 대비 4.4% 줄었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지난해 자살률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명)의 2.1배 수준으로 1위를 나타냈다. 연령별 자살률은 70대(―16.0%) 60대(―10.7%) 50대(―8.4%) 40대(―5.8%) 등에서 줄었지만 20대(12.8%) 10대(9.4%) 30대(0.7%) 등 청년층에서 늘었다. 20대 중에서도 여성 자살률은 지난해 19.3명으로 전년(16.6명)에 비해 16.5% 증가했다. 10대 남성 자살률도 같은 기간 18.8%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크게 늘며 전 연령대의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전체 연령대 중 20대 사망률만 늘었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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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안보 함께 다룰 범부처 전략회의 신설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와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경제와 안보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가 신설된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반도체 등 공급망 선점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기술, 안보 등이 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해 경제 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 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회의체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경제, 안보와 관련한 사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중심으로 대응했다.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 NSC 상임위 위원 등이 참여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고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 위험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금융 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비해 대외 부문 전반에 걸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미리 보완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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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더 쓰면 20만원 환급… 마켓컬리-배민 되고 이마트-쿠팡 안된다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면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캐시백(현금 환급)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 월간 카드 평균 사용액에 비해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카드 캐시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비를 늘려주려는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온라인몰 등은 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해외 카드 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 간편 결제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은 대기업슈퍼마켓(SSM)과 여행, 공연, 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인정한다. 카드 캐시백 신청 및 사용 방법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2분기에 월평균 100만 원을 썼다. 10월부터 소비를 얼마나 늘려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 “2분기 사용액의 3%를 초과한 소비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는다. 가령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이면 2분기 월평균 사용액(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가액(50만 원)의 10%(5만 원)를 환급받는다.” ―10월 이후 결제액과 2분기 월평균 소비액 산정을 위한 사용처 기준이 동일한가. “2분기 월평균 소비액과 10월 이후 소비액 모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명품 전문매장 등에서 결제한 소비액을 제외해 산정된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삼성디지털프라자, 애플 판매점,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에서 발생한 소비가 제외된다. 다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기업슈퍼마켓과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업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소비액은 포함된다.” ―쿠팡과 G마켓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소비는 실적에서 제외되는데 마켓컬리, 한샘몰 같은 온라인몰 결제액도 제외되나. “아니다. 마켓컬리, 한샘몰 등에서 식료품이나 가구를 구입하는 건 소비 실적에 포함된다. 중소규모 온라인몰의 결제액은 소비 실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여행 관광 전시 공연 문화 스포츠 관련 전문 온라인몰 결제액도 실적에 포함된다.” ―자녀 학원 수강료를 계좌이체나 간편결제로 내고 있다. 소비 실적에 포함되나.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 계좌 연동)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액수도 제외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여러 개를 쓰고 있다. 어떤 카드를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하나. “사용 실적이 있는 카드의 결제대금을 모두 합산해 소비 실적을 계산한다.” ―카드로 결제해 캐시백을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하면 캐시백은 유지되나. “아니다. 결제가 취소돼 캐시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캐시백은 회수된다. 캐시백을 노리고 일부러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캐시백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신청 전에 카드사들이 자사 고객에 대한 신청 자격을 점검한 뒤 대상자에게 신청 자격 여부를 알려준다.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이후 본인이 캐시백을 받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한다. 다음 달 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년생, 5일은 2·7년생, 6일은 3·8년생, 7일은 4·9년생, 8일은 5·0년생이 대상이다. 그 뒤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1984년생이라 7일에 신청해야 하는데 1∼6일 카드 사용 실적은 빠지는 건가. “아니다. 카드 사용 실적은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일 사용액부터 자동으로 인정된다.” ―카드 사용액과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의 캐시백 전용 페이지에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해당 월 카드 사용 실적, 캐시백 발생 금액 등을 매일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캐시백은 카드를 사용한 후 다음 달 15일에 자신이 정한 전담카드로 지급된다. 10월 사용액은 11월 15일, 11월 사용액은 12월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을 사용하려면 계산할 때 미리 말해야 하나. “캐시백이 충전되면 이용자가 계산할 때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10월 사용분에 대한 캐시백이 11월 15일 들어오면 15일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 등에서 계산할 때 캐시백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캐시백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쓸 수 없는지.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다. 다만 유효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라서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자동 소멸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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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캐시백, 대형마트-쿠팡 NO…배민-스타벅스 OK

    다음 달 1일부터 1인당 최대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대면 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캐시백 소비액에 포함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카드 캐시백을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 월간 카드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국민이다.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쓰는 모든 카드의 실적을 합산해 계산한다. A 카드로 50만 원, B 카드로 70만 원을 사용했으면 총 120만 원이 실적으로 잡힌다. 다만 2분기 월 평균 사용액과 10월 이후 사용액을 집계할 때는 모두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대형전자판매점,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종 소비와 신차 구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캐시백 제도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하이마트, 전자랜드, 쿠팡, 위메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배달의민족, 스타벅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에는 적용되는 식이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품의 경우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4대 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한 브랜드를 뜻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5부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1일은 출생연도 뒷자리가 1·6, 5일은 2·7, 6일은 3·8, 7일은 4·9, 8일은 5·0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사용 실적은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신청은 개인이 지정한 전담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담 카드사는 사용 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 지급 등을 맡는다. 카드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은 매일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은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 지급된다. 캐시백으로 받은 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할 때는 포인트가 우선 차감된다. 이용하지 않은 캐시백 포인트는 내년 6월 30일 일괄 만료된다. 정부는 ‘먹튀’ 방지를 위해 캐시백을 지급받고 나서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해당 캐시백을 회수하기로 했다. 추가로 지급할 캐시백이 있으면 이 캐시백에서 취소할 만큼 차감한 뒤 지급한다. 추가로 나갈 캐시백이 없을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한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시행 시기를 긴밀히 협의해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모두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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