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한상준

한상준 팀장

동아일보 경영총괄팀

구독 21

추천

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정당33%
칼럼27%
정치일반17%
국회10%
인물7%
선거6%

  • 靑 “지소미아 복원, 3월말이 데드라인”… 24일 아베와 담판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방중 결과에 따라 연말 한반도 정세는 물론이고 내년 외교 정책의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여 만에 정식으로 마주 앉는 한일 정상 간 논의 내용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만나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을 앞두고 지난주 일본이 전격적으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청와대 내부는 “이 정도로는 지소미아 복원과 맞바꿀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 등에 따라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청와대는 잠정적으로 내년 1분기(1∼3월)까지를 지소미아 복원의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올해 7월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목표”라며 “지소미아 유예를 무작정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분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일본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시작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일단 두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맞바꾸자는 의미다. 한중 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주제도 만만치 않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방중 첫 일정으로 시 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뒤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여 만이다. 한중 외교 전문가들은 비핵화 이슈 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보복 조치 해제 계기가 될 시 주석의 방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 내려질지 주목하고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내년도 대외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켜 경제 지표 개선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 지표가 악화됐던 것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 규제 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내년에 대중문화는 물론이고 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중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대외 경제에 상당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했다. 주중 대사관 측은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 회의와 만찬이 끝난 뒤 성 장관이 가지야마 경산상과 10여 분간 한일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의 통상 수장이 만난 것은 올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뒤 처음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23일 방중…내년 한반도 정세 가를 ‘1박 2일 외교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방중 결과에 따라 연말 한반도 정세는 물론 내년 외교 정책의 방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지소미아, ‘내년 1분기’로 잠정 데드라인 정한 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여 만에 정식으로 마주 않는 한일 정상 간 논의 내용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만나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을 앞두고 지난주 일본이 전격적으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청와대 내부는 “이 정도로는 지소미아 복원과 맞바꿀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 등에 따라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청와대는 잠정적으로 내년 1분기(3월말)까지를 지소미아 복원의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올해 7월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잠정 목표”라며 “지소미아 유예를 무작정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전에 일본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시작이 된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일단 두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맞바꾸자는 의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전부터 가동된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간의 고위급 라인에서 다양한 논의가 효율적으로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정상 간에 이견이 좁히지면 연말에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한령’과 시진핑 방중도 매듭 지어질까 한중 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주제도 만만치 않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방중 첫 일정으로 시 주석과 만난다. 두 정상의 만남은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청와대는 “비핵화 등 북한 이슈 뿐만 아니라 한중 간 주요 현안들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외교 전문가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보복 조치 해제 계기가 될 시 주석의 방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 내려질 지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내년 조기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내년도 대외경제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켜 경제 지표 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 지표가 악화됐던 것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내년에 대중문화는 물론 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중 관계가 정상화 된다면 대외 경제에 상당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발탁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59)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동복지, 사회운동, 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조 신임 위원장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정책 분야 핵심 참모로,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주축으로 활동했고 문 대통령 당선 뒤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드러났고, 음주운전 상황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결국 낙마했다. 당시 야당은 논문 표절,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위원장을 재기용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이기만 하면 하자가 있어도 재입고가 가능한 문재인 정권의 넓은 취업문이 기가 막히다”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이러는가”라고 성토했다. 차관급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아경기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52)를 임명했다. 최 신임 차관은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 3관왕,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 2관왕을 차지하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다. 최 차관 임명을 두고도 ‘보은 인사’ 지적이 나온다. 최 차관은 2017년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겸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체육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직접 기자회견에도 나선 바 있다. 이 때문에 2018년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로 선임됐을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체육계를 관장하는 문체부 2차관에 선수 출신이 선임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사격인 출신 박종길 전 차관에 이어 2번째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54)을, 2차관에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52)을 각각 임명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경북 안동고 △고려대 사회학과 석박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최윤희 문체부 2차관 △서울 상명여고 △연세대 체육교육과 △대한체육회 이사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정병선 과기부 1차관 △전주 동암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석세스대 과학기술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34회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장석영 과기부 2차관 △대구 능인고 △고려대 법대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 덴버대 법학 석사 △행정고시 33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관 낙마한 조대엽 재기용 ‘보은인사’ 논란…野 강력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동복지, 사회운동, 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조 신임 위원장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정책 분야 핵심 참모로, 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주축으로 활동했고 문 대통령 당선 뒤에는 고용노동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드러났고, 음주운전 상황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결국 낙마했다. 당시 야당은 논문표절,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위원장을 재기용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이기만 하면 하자가 있어도 재입고가 가능한 문재인 정권의 넓은 취업문이 기가 막히다”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보면 이러는가”라고 성토했다. 차관급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은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최 신임 차관은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3관왕,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2관왕을 차지하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다. 최 차관 임명을 두고도 ‘보은 인사’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8년 한국체육산업개발 노동조합은 “현재 사장 내정자로 결정된 인물은 능력 검증을 떠나 유사 경력이나 스펙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며 최 차관의 대표이사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당시 체육계에서는 최 차관이 한국체육산업개발로 갈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체육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직접 기자회견에도 나섰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54) 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을, 2차관에 장석영(52)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경북 안동고 △고려대 사회학과 석·박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최윤희 문체부 2차관:△서울 상명여고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대한체육회 이사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정병선 과기부 1차관:△전주 동암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석세스대 과학기술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34회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장석영 과기부 2차관:△대구 능인고 △고려대 법대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 덴버대 법학 석사 △행정고시 33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복심’ 윤건영, 총선출마 위해 사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사진)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르면 20일경 윤 실장의 교체와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윤 실장의 사의를 최근 받아들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아 온 윤 실장은 지난해 대북특별사절단으로 북한을 다녀왔고, 10월 문 대통령의 모친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을 받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교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윤 실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것”이라며 “후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청와대 내부 발탁으로 방향이 모아졌고, 문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 때부터 일해 온 비서관급 인사 2명이 후보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최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역시 여당으로부터 고향인 전남 광양-곡성-구례 지역구 출마 요청을 받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도 동시에 교체된다. 정부 관계자는 “문미옥 1차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민원기 2차관은 예전에 몸담았던 한국뉴욕주립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충북 충주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급 개각 가능성은 낮아지는 양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여당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개각의 문이 거의 닫혀 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호경 기자}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 정세균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투표를 통과하면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 의원을 모시고자 한다”며 “새 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며 “6선의 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췄다”고 했다. 1950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전북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쌍용그룹 임원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면서도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김진표 의원을 차기 총리로 검토하다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 후보자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첫 사례인 만큼 국회 인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논평을 내고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고,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지명된 건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인 이낙연 총리에 대해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기정사실화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이지훈 기자}

    • 2019-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총리 인선 키워드는 ‘경제’… 대치정국 풀어갈 ‘협치능력’도 평가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후임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고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로 가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지명을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지명 배경 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한 것은 2년 7개월여 만이다.○ 총리 인선에서 ‘경제’ 키워드 놓지 않은 文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지명 이유에 대해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쌍용그룹 임원 출신의 6선 의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후임의 첫 번째 조건으로 ‘경제 분야 전문성’을 강조했다. 집권 4년 차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물 경제를 비롯한 경제지표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 문 대통령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총리 후보로 고려했던 것도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부총리 등을 지낸 김 의원의 경제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 의원의 총리직 고사 이후에도 ‘경제’ 키워드를 놓지 않았고, 결국 정 후보자를 낙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리 지명 발표가 끝난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3실장과의 대화에서 “(정 후보자를) 비상한 각오로 모셨다”고 말했다. 노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에게 정 후보자와 호흡을 잘 맞춰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文 “주저함 있었지만 협치·통합·화합이 더 중요” 문 대통령이 설명한 정 후보자 발탁의 두 번째 이유는 ‘협치’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임명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을 풀어 나갈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협치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며 “여야와 잘 협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정 후보자도 지명 직후 소감에서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진 다수 포진한 내각도 고려 정 후보자의 인선에 따라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역대 가장 중량감 있는 총리”라는 말이 나온다. 당 대표만 세 차례 지낸 정 후보자는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장관, 국회의장을 두루 거쳤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가 지휘해야 하는 장관 가운데 중진 의원이 다수 있다는 점도 ‘중량감 있는 총리’를 찾은 이유”라며 “경험 적은 총리는 이런 내각을 통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이고 진영 행정안전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선수(選數)를 합하면 13선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하지 않은 정 후보자와 청와대의 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당장 전·현직 정무수석 세 사람이 모두 정 후보자와 밀접한 관계”라며 그런 우려를 일축했다. 전병헌 전 수석과 강기정 수석은 대표적인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한병도 전 수석과 정 후보자는 같은 전북 출신으로 가깝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차기 총리 후보자에 정세균 지명…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정 후보자의 지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새 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한 것은 집권 직후인 2017년 5월 이낙연 총리,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총리는 국회 인준 투표를 통과해 최장수 총리로 일하고 있고, 김 전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는 부결됐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경제’와 ‘정치력’을 꼽았다. 악화된 민생 경제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며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 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정계 입문 전 쌍용그룹 임원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또 “정 후보자는 6선의 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며 “무엇보다 정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1950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고, 이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한 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두 번 당선됐다.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하지 않지만 합리적 성품과 언행으로 민주당의 대표적 중진 의원으로 꼽혀왔다. 다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를 맡는 첫 사례라는 점은 청와대에게도 부담이다. 정 후보자도 이 점 때문에 최초 총리직 제안을 받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거쳐 정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내각의 무게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선 출신으로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출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들의 정치적 무게감이 높아진 만큼 총리 역시 중량감 있는 인사가 와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정식 취임 이후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이 총리에 대한 예우도 표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집권 직후부터 2년 6개월여 동안 호흡을 맞춰왔다. 문 대통령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신 이 총리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총리가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떠나는 순간까지 이 총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표한만큼 이 총리의 정치적 중량감도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감찰무마’ 떠넘기지 않으면 떠안는 조국의 딜레마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감찰 무마에 연루돼 한 차례씩 조사했던 전·현직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일부를 최근 추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16일 조사하기 전 청와대 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주장을 따져 물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매듭지은 것이다. 청와대가 15일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비판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것도 감찰 무마 과정에 대한 기초적 사실 관계가 이미 탄탄히 굳어졌다는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앞서 가족 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받았던 것과 달리 이날 감찰 무마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감찰 무마와 관련된 지휘 선상에 있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특별감찰반의 직속상관인 박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사이에 감찰 중단 과정에 대한 입장 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일단 조 전 장관 주변을 중심으로는 조 전 장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세 사람의 협의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3인 회동’ 프레임이 많이 거론됐다. 이는 감찰 무마의 책임에 조 전 장관 외에 백 전 비서관까지 끌어들이는 구도가 된다. 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12일 언론을 통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한) 그 시점에서는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백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 관련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구도지만 조 전 장관의 주장에는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구도다. 조 전 장관이 책임을 떠밀지 않으면 떠맡게 되는 현재의 딜레마 구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뒷말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날 청와대의 언론 보도 비판에 검찰이 즉각 반박한 것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언론의) 의혹 보도가 맞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 변호사, 박형철 후임… 판사때 ‘우리법’ 활동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이명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50·사법연수원 29기·사진)를 임명했다. 이 신임 비서관은 2000년 판사로 임관했다가 2005년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 등을 지냈고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검찰 출신은 박 전 비서관이 유일했는데, 후임자 역시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온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의를 표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베 “文대통령과 24일 中청두서 별도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정상회담은 양국 합의에 의해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지만, 일본이 먼저 정상회담 사실을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부인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3일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 대통령과 한일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각각 시 주석과 별도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례적인 정상회담 사실 공개를 두고 “일본 내 정치 상황과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주최 행사를 아베 총리가 사유화했다는 이른바 ‘벚꽃놀이 스캔들’과 관련해 위기에 몰린 아베 총리가 여론의 관심을 한일 관계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천경득, ‘피아 구분’ 발언 인정안해”… 檢 “수사대상자들 일방주장”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을 13일 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 가능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15일 “검찰의 발표가 최종 수사 결과는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검찰은 즉각 “청와대가 수사 대상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했다”고 반박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5일 2200여 자 분량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는 검찰 발표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윤 수석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彼我)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천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유 전 부시장과 천 선임행정관 등이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해명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증거에 따라 수사한 뒤 처리할 예정이고,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의 결론을 정해주는 일종의 겁박 같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수사 도중 혐의의 상당 부분을 자백해 청와대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천 선임행정관이 “피아 구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 전 반장에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텔레그램 비밀메시지 내용을 통해 금융위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의 과정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한상준 기자}

    • 2019-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세균 총리 되면 종로 무주공산… 이낙연-황교안 빅매치 열릴까

    “이러다 내년 4월에 종로에서 대선이 열리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일 서울 종로 지역의 내년 총선 구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가시화되면서 정 의원의 지역구인 종로 지역을 둘러싼 상황도 급변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는 거물 정치인들을 연거푸 배출한 곳이다. 1996년 열린 15대 총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에 깃발을 꽂았고, 2년 뒤 이 전 대통령의 의원직 상실로 열린 보궐선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정 의원도 고향인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4선을 한 뒤 종로로 옮겨 두 차례 당선됐고, 이를 발판으로 국회의장을 거쳐 총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한국당 홍사덕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종로에 출사표를 낸 적이 있고, 지난달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종로 출마를 검토했었다. 정 의원이 입각한다면 무주공산이 되는 종로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지는 인물들도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다. 현 시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사람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지키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종로에서 대선 전초전이 열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종로가 중량급 정치인들의 각축장이 된 것은 권력의 중추인 청와대와 행정부의 핵심인 정부청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새 대표적 민심 표출 공간이 된 광화문광장도 종로에 있다. 종로 선거에 참여했던 여권 관계자는 “진보, 보수 성격의 집회가 번갈아가며 열렸기 때문에 종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감수성도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며 “총선마다 거물 정치인들이 도전했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종로의 당선자가 갖는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지역 표심도 보수, 진보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지 않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평창동 청운효자동 지역은 한국당 지지세가 강하다”며 “재개발 뒤 아파트가 들어선 돈암동 교남동 지역의 선택이 종로의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치적 상징성만큼이나 불확실성도 큰 종로 공천을 두고 여야 모두 고심하고 있다. 이 총리와 황 대표가 격돌할 경우 패하는 쪽의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과, 두 사람 모두 당내에서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를 택해 전국 선거를 총괄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당에서 대구 출마를 접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종로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여당 중진 의원은 “이 총리와 황 대표가 맞붙는다면 승자에게는 곧바로 차기 대권 가도가 열리겠지만 패자는 대권 구도에서 급격히 밀려나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상대방의 상황을 지켜보는 수 싸움을 벌인 뒤에야 종로 공천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정치력 갖춘 경제 총리’에 초점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적극 검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카드가 불발되자 정세균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선 것은 하반기 국정 운영 기조와도 연결되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표의 반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정치력을 갖춘 경제통을 찾았고 김진표 카드가 무산되자 그 전부터 거론되던 또 다른 경제통인 정세균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11일 복수의 청와대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이 최근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총리직 고사의 뜻을 밝혔고, 이전 후보군 중 한 명이었던 정 의원으로 회귀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최초 후보군에 있었는데 정 의원이 김 의원을 총리 후보로 적극 추천했다”며 “여기에 정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서울 종로) 출마 의사도 강해 김 의원으로 인선이 진행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서 한 차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요청을 고사했지만 지난 주말 청와대가 재차 검증동의서를 보내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정 의원을 총리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경제’와 ‘안정감’이라는 키워드 때문이다. 쌍용그룹 임원 출신인 정 의원은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일각에선 국가의전 서열이 대통령 다음인 국회의장 출신의 정 의원이 총리직을 수락할 경우 내치(內治) 권한의 일부분이 총리실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하지 않고 합리적인 언행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를 맡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 의원이 입각한 뒤 이낙연 총리가 서울 종로에 출마한다면 야권으로부터 ‘총선용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역시 아직 총리직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하지 못했고, 청와대 역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3의 후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가 ‘김진표 카드’를 결국 철회한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일부 진보 진영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를 담당하는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서도 각종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 의원의 인선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인사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위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물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김 의원 반대 여론을 조직적으로 만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며 “결국 이런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토로했다. 여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민노총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청와대는 조만간 김영문 관세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울산 울주군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경남 창원시 또는 부산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조현배 해양경찰청장도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세균 총리 유력 검토… ‘김진표 카드’ 무산

    청와대가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사진)을 유력한 새 국무총리 후보로 정하고 검증 작업을 시작했다.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총리 인선이 무산되면서다. 정 의원은 지난 주말 전후 청와대에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사의 뜻을 전했고, 문 대통령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역시 “총리 인선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6선의 정 의원은 당초 이 총리 후임 중 한 명으로 거론됐지만 정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밝히며 김 의원을 적극 추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원은 6선의 정치 경력에 기업인 출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경제 현안에 두루 밝다는 점이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전남 영광)에 이어 정 의원(전북 진안)도 호남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를 맡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정 의원 외에 제3의 인물에 대한 검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진표 총리 카드’ 불발은 진보 진영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김 의원이 “반개혁적이고 친재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며 총리 지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경제·통합의 상징성이 있는 김 의원을 총리로 발탁하고 싶어 했지만 주변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했다. 후임 총리에 대한 검증이 새로 시작되면서 후속 개각과 인선도 더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 총리 지명은) 이달 중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CBM 재개 협박… 트럼프 건드린 김정은

    북한이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힌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킬 대단히 중대한 시험’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이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체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에 이어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약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기에 김정은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잃을 게 많다”며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서명했다”며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화 하거나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 있는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약속한대로 반드시 비핵화 해야 한다. 나토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 단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7일 오후 서해 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진행됐다.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이어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김 위원장을 의미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ICBM용 신형 고체엔진이나 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의 추진체 분사 시험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CNN은 5일 동창리 부근에서 이상 동향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위한 엔진 연소 실험을 재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17년 3월에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김 위원장 참관하에 ICBM용 신형 액체엔진(백두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한 뒤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는 내가 내년에 선거를 치른다는 걸 알고 있으며 (미국)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8일 트윗은 7일 백악관 발언에 이어 하루 만에 다시 나온 것으로 북한이 재선 레이스에 재를 뿌릴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7일 미사일 시험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한 직후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 30분 동안 통화를 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동창리, 靑은 ‘기능 제한적’ 밝혔는데…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5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여부와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서 북한 동창리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의 현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대로 동창리 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실험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은 8일 동창리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며 청와대의 설명과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여전히 대북 낙관론에 기운 청와대가 동창리를 포함한 북한 핵·미사실 시설의 현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위성발사장과 엔진시험장을 갖춘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2012년 4월 ICBM인 화성-13형을 비롯해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의 발사가 진행됐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근간인 동창리를 두고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부터 동창리 시설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북한이) 부분적인 복구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7일 북한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동창리 발사장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중대한 실험’ 발표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북한의 중대 도발 때마다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시 열리지 않았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동창리 등에서 후속 시험을 할 수 있어 청와대가 우선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요청으로 한미정상 7일 오전 통화… 文대통령에 “북-미 중재역할 해달라” 부탁

    7일 오전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에 대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 정상 통화에 대해 양국의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백악관이 최근 북한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개월여 만에 진행된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북한을 바라보는 백악관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와대는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반도 현안 및 북한과 관련된 전개 상황들을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이 문제들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미 간 중재 역할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7일 북한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시험장)에서 진행된 ‘중대한 실험’의 징후를 미리 읽고 통화를 요청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북한의 움직임이 이야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북-미 간의 이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자칫 북한이 더 강력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미 정상통화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연내 남북 정상 간 접촉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동창리 기능 제한적이라더니… 靑, 北 현황 제대로 판단 못하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5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여부와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서 북한 동창리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의 현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대로 동창리 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실험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은 8일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 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시험에 성공했다”며 청와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때문에 여전히 대북 낙관론에 의존하고 있는 청와대가 동창리를 포함한 북한 핵·미사실 시설의 현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위성 발사장과 엔진 시험장을 갖춘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2012년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3형을 비롯해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의 발사가 진행됐다. 이처럼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근간인 동창리를 두고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부터 동창리 시설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북한이) 부분적인 복구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7일 북한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동창리 발사장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중대한 실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북한의 중대 도발 때마다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시 열리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와대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미애 “윤석열 총장과 호흡? 중요하지 않아”… 강대강 충돌 예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은 5일 지명 소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으로 발탁한 이유인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선포했다. ○ 秋 “윤석열과 호흡? 중요하지 않아” 추 후보자는 이날 “윤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이런 “강한 소신과 개혁성”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 후보자를 통해 검찰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한 여당 의원은 “추 후보자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혼자서 질주해 온 독특한 스타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아닌 추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오로지 검찰 개혁 하나만 완수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도 “한 번도 제 사심을 채우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 본 적 없다”며 “사심 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고 있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무조건 청와대 뜻만 좇지는 않을 테니 검찰은 내 지휘를 따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추 후보자가 취임 직후 공석인 검사장급 6자리를 포함한 대대적인 검찰 인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靑 “친문, 비문 가릴 때 아니야” 당초 여권의 중심인 친문 진영과 추 후보자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문 대통령이 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친문 진영과 당시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추 후보자 측은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놓고 충돌했다. 대선 승리 후에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청와대 파견 문제,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재차 맞붙었고 결국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화해의 의미로 장미꽃을 들고 추 후보자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문(비문재인) 색채가 강한 추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전격 발탁한 것은 검찰 개혁 없이는 정권 후반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친문, 비문을 가릴 상황이 아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인선 과정에서 빚어졌던 검증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은 단 한 번도 낙마하지 않았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성 장관 비율은 33%까지 늘어난다. 여성 법무부 장관 지명은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6년여 만이다. 다만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 후보자와 청와대 간의 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추 후보자는 입각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자칫 문 대통령과 추 후보자가 단순한 상하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마이웨이’ 대신 추 후보자의 ‘마이웨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