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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과 신년회를 열고 “새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새해에는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색된 대화 국면을 풀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근무일인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한상의에서 신년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날 신년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이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기업 총수가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과 포용’을 경제 키워드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 고용 부진을 해결하고 인구 구조와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기에도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다”며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2020년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교착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공언한 것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청와대는 1일 보도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언급한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와 향후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를 10번 말했던 김 위원장은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도 동시에 공존한다”며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점에 일단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북-미 대화가 조기에 개최되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나라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발전의 의지를 재차 피력한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다. 비핵화에 맞는 보상이 이뤄진다면 북-미 대화는 물론이고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통화해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북한은 지난해 총 13회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고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다지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현용 전력 운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는 1일 보도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언급한 김 위원장의 발언의 의도와 향후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발언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도 동시에 공존한다”며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점에 일단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금후 (미국의) 대조선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북-미 대화가 조기에 개최되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나라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발전의 의지를 재차 피력한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다. 비핵화에 맞는 보상이 이뤄진다면 북-미 대화는 물론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북한은 지난해 총 13회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고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다지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현용전력운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30일 발표된 특별사면 명단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였다. 청와대는 이 전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뇌물이 아니다”라고 엄호에 나서다 이 전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정정하기도 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사직을 잃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이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하나인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오랫동안 공무담임권 제한 조치를 받았던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 연루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언해 왔다. ‘이 전 지사가 10만 달러 가까이 수수했는데 부패 범죄가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의 수수액이 10만 달러보다) 현저하게 더 적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5000달러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당시 이 전 지사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 박 전 회장으로부터 7만5000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전 지사의 수수액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청와대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틀린 것이다. 뒤늦게 판결문을 확인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 수수액과 관련해 판결문에 따르면 9만5000달러가 맞다”고 정정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사면권자(대통령)의 뜻이 반영된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두 차례 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등 정치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의원 등 선거사범이 복권된 것은 정부의 엄격한 사면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는 질문에 곤혹스러워한 것이다. 약 10개월 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논의 당시에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우면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했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이번에 특별사면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사면을 직접 상신한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여권의 결집을 위한 ‘기울어진 사면’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9년 만의 대규모 선거사범 특사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서 선거사범을 267명이나 복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사범에 대한 대규모 복권은 2010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현 정부는 출범 후 2017년 12월과 올 2월 등 두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혜택을 받은 선거사범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했다. 법무부는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사범으로 형이 확정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2012년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유죄 확정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두 차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선거사범에게 세 번째 기회를 줬다고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0년에 특별사면된 선거사범 수의 10% 수준”이라며 “판결문 당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여권 약 26%, 야권 약 46%, 기타(무소속 및 교육감) 약 28%”라고 밝혔다. ‘구색 맞추기’를 위해 공, 신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을 복권시켰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 5대 부패범죄 특별사면 논란 이 전 지사의 경우 정치인 사면의 엄격 제한 원칙이 깨진 것뿐만 아니라 부패범죄 사범을 예외적으로 사면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전 지사의 경우 2011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그는 이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10년에도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두 번째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을 5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2017년 12월 당시 이 전 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은)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던 분인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부패범죄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논리를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교육계와 노동계 총선 표심 집결 의도”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표심 결집을 노리고 진보 성향의 교육계와 노동계 인사를 위해 사면 기준을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지적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2년 대법원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당했다. 2017년 대법원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을 복권시킨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 대통합과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제1노조로 성장한 민노총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한상준 기자}

연말 이런저런 자리에서 청와대 사람들을 만나면 “올해 참 힘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 근무가 언제 편한 때가 있었을까 싶지만, 2019년 세밑 청와대 참모들의 표정은 앞선 두 번의 연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 그 이유를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일하고 있는 ‘원년 멤버’ 한 사람이 알려줬다. “남긴 게 없으니 그렇다. 2019년에 국민이 느끼는 성과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선뜻 꼽아지지 않는다. 2017년과 2018년 연말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017년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체감한 해였다. 대통령은 매일 출근했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뒤이은 2018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남북 관계였다. 남북 정상은 나란히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었고,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악수했다. 2018년 12월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 성사 여부였다. 그렇다면 2019년, 청와대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었지만, 머뭇거리며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 참모는 “집권 첫해부터 이어온 정책적 성과들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한 방’을 꼽으라면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조국 사태’를 굳이 꺼내들지 않아도, 집권 2년 동안 누적돼 온 정책적 후유증들이 올해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들었다. 여기에 각종 엇박자도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수도 없이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말했고, 관련 현장을 수시로 찾았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건 차량공유서비스인 ‘타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뿐이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의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3월 청와대가 2주택자도 아닌 3주택자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던 사실을 국민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결국 노 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올해가 아닌 내년을 기약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청와대가 비상한 각오로 2020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임기 4년 차를 맞는 내년에는 더더욱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실함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내년 국정 목표는 2019년을 하루 남겨둔 30일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청와대는 올해 초 흐지부지 끝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2020년을 맞아 다시 시작할지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반면 내년 4월 총선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관심은 식을 줄 모른다. 올 한 해 수십 명의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떠났고, 새 인물들이 그 자리를 채웠지만 청와대의 총선 출마자 교통정리는 새해에도 이어질 태세다. 청와대 회의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기준이 총선이다.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공공연히 말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적지 않다. ‘총선의 늪’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후반부 정국 운영의 방향을 결정지을 총선에 대한 관심은 이해가 가지만, ‘집권의 목표가 오직 총선 승리만이 아닌데’라며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여야 각 정당은 새해 목표로 총선 승리를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다르다.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때문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총선 전에도, 총선 후에도 변함없는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다. 내년 4월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결국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새해 국정 운영의 목표를 점검하고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0년 세밑에도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다짐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신지호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특별사면해 이 전 지사 등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약 10개월 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때 “정치인을 포함하면 전체 사면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법 시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도 특별 사면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코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한 선거사범, 이 전 지사 등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12월(6444명)과 올 2월(4378명)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 배치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 사면했다. 2010년 이후 9년 만에 선거사범이 대규모 특별 사면된 것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차등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사범을 복권시켰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신지호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특별사면해 이 전 지사 등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약 10개월 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때 “정치인을 포함하면 전체 사면의 취지가 퇴색 된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법 시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도 특별 사면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코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한 선거사범, 이 전 지사 등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12월(6444명)과 올 2월(4378명)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 배치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 사면했다. 2010년 이후 9년 만에 선거사범이 대규모 특별 사면된 것데 대해 법무부는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차등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사범을 복권시켰다”고 밝혔다. 또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 전 지사가 복권되면서 부패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27일 기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질타한 것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와대가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자 검찰은 즉각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맞받았다. ○ 法 “조국, 법치주의 후퇴, 국가 공정성 저해” 질타 서울동부지법은 567자 분량의 기각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면서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통상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유무죄를 추단케 하는 표현을 자제하면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된다’는 식으로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과 대비된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면서 강한 어조로 행위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정무적 판단”이라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조 전 장관이나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을 엄호한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례적인 법원의 질타 속에서도 영장이 결국 기각돼 조 전 장관은 실리를 챙겼고, 검찰은 수사 착수의 정당성과 성과 등 명분을 얻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일합(一合)을 겨뤘는데 무승부가 났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가 금융위원회로 정상 통보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실무진의 착오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이 검찰의 추가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 靑 “법원이 필요 이상의 반응” 청와대는 “죄질이 나쁘다”는 법원 설명에 들끓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장실질 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법원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조 전 장관을 질타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참모 가운데 첫 구속 사례인 데다 유 전 부시장의 부실 감찰 의혹이 청와대로도 번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삼갔다.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에 대해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신아형·한상준 기자}
청와대가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 2020년에 중국 서열 1, 2위가 나란히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시기 등은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확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청와대는 그동안 시 주석의 방한을 계속 타진해 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을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봉합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시 주석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202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22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자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라며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감소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양국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정상은 양국 갈등의 단초가 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 한일 정상은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45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해 내린 수출 규제 조치를 원점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이뤄진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유익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일본이 20일 내린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자발적 조치를 한 것은 그 나름의 진전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성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7월 수출 규제 조치와 지난달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후 처음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 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사를 보이면서 곧 서울에서 열릴 한일 통상 당국 간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 당국 간)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고 한 뒤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어도 사태 악화를 막고 갈등 해소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3월 전후까지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동시에 풀어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힐 수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지소미아)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을 한일 양국도 다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 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청두=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한국과 일본은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다.”(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24일 중국 청두에서 만난 한일 정상은 모두발언부터 이날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5개월 만의 회담인 데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정상 간 첫 회담이기 때문이다. 예정 시간(30분)을 넘겨 4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두 정상은 각종 한일 이슈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으로 수출 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文 “7월 이전으로 돌아가야”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당부했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졌고, 청와대가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7월 이전으로 양국 관계를 복원시켜 두 이슈를 한꺼번에 매듭짓자는 것. 아베 총리 역시 “앞으로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의 책임’이라는 태도로 나오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회담 뒤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과 대화에 따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20일 내려진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반응했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성의를 보여줬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두 정상이 처음으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논의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귀국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든 홀로 잘살 수 없다”며 “이웃 국가들과 어울려 같이 발전해 나가야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이날 각종 행사에서 6차례 만났다. 이런 두 정상의 태도는 각각 자국의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의 경제는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다”며 “분업과 협업 체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3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수출 규제 철회 등 한중일 경제 협력 강화로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한중일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인적 교류는 3국 상호 이해의 기반”이라며 “정부 사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가 있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를 계속 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한 데 따른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첫 시험대 두 정상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이 많다. 청와대는 내년 3월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를 확실히 재개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이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양국도 다 인지하고 있다”며 이날 회담에서 ‘데드라인’이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 간 합의가 현실화될지 가늠할 수 있는 첫 무대는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통상 당국은 16일 도쿄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가졌고, 8차 정책대화는 곧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만약 일본이 정책대화를 통해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해서도 내년 3월 전까지 규제를 완화한다면 양국 간 ‘빅딜’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단계별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식’ 전술을 택한다면 양국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일 정상이 이날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본격적으로 속도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청두=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세종=최혜령 / 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방중 결과에 따라 연말 한반도 정세는 물론이고 내년 외교 정책의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여 만에 정식으로 마주 앉는 한일 정상 간 논의 내용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만나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을 앞두고 지난주 일본이 전격적으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청와대 내부는 “이 정도로는 지소미아 복원과 맞바꿀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 등에 따라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청와대는 잠정적으로 내년 1분기(1∼3월)까지를 지소미아 복원의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올해 7월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목표”라며 “지소미아 유예를 무작정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분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일본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시작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일단 두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맞바꾸자는 의미다. 한중 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주제도 만만치 않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방중 첫 일정으로 시 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뒤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여 만이다. 한중 외교 전문가들은 비핵화 이슈 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보복 조치 해제 계기가 될 시 주석의 방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 내려질지 주목하고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내년도 대외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켜 경제 지표 개선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 지표가 악화됐던 것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 규제 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내년에 대중문화는 물론이고 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중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대외 경제에 상당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했다. 주중 대사관 측은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 회의와 만찬이 끝난 뒤 성 장관이 가지야마 경산상과 10여 분간 한일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의 통상 수장이 만난 것은 올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뒤 처음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세종=최혜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방중 결과에 따라 연말 한반도 정세는 물론 내년 외교 정책의 방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지소미아, ‘내년 1분기’로 잠정 데드라인 정한 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여 만에 정식으로 마주 않는 한일 정상 간 논의 내용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만나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을 앞두고 지난주 일본이 전격적으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청와대 내부는 “이 정도로는 지소미아 복원과 맞바꿀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 등에 따라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청와대는 잠정적으로 내년 1분기(3월말)까지를 지소미아 복원의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올해 7월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잠정 목표”라며 “지소미아 유예를 무작정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전에 일본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시작이 된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일단 두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맞바꾸자는 의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전부터 가동된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간의 고위급 라인에서 다양한 논의가 효율적으로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정상 간에 이견이 좁히지면 연말에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한령’과 시진핑 방중도 매듭 지어질까 한중 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주제도 만만치 않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방중 첫 일정으로 시 주석과 만난다. 두 정상의 만남은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청와대는 “비핵화 등 북한 이슈 뿐만 아니라 한중 간 주요 현안들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외교 전문가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보복 조치 해제 계기가 될 시 주석의 방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 내려질 지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내년 조기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내년도 대외경제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켜 경제 지표 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 지표가 악화됐던 것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내년에 대중문화는 물론 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중 관계가 정상화 된다면 대외 경제에 상당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59)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동복지, 사회운동, 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조 신임 위원장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정책 분야 핵심 참모로,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주축으로 활동했고 문 대통령 당선 뒤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드러났고, 음주운전 상황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결국 낙마했다. 당시 야당은 논문 표절,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위원장을 재기용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이기만 하면 하자가 있어도 재입고가 가능한 문재인 정권의 넓은 취업문이 기가 막히다”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이러는가”라고 성토했다. 차관급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아경기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52)를 임명했다. 최 신임 차관은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 3관왕,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 2관왕을 차지하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다. 최 차관 임명을 두고도 ‘보은 인사’ 지적이 나온다. 최 차관은 2017년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겸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체육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직접 기자회견에도 나선 바 있다. 이 때문에 2018년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로 선임됐을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체육계를 관장하는 문체부 2차관에 선수 출신이 선임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사격인 출신 박종길 전 차관에 이어 2번째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54)을, 2차관에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52)을 각각 임명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경북 안동고 △고려대 사회학과 석박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최윤희 문체부 2차관 △서울 상명여고 △연세대 체육교육과 △대한체육회 이사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정병선 과기부 1차관 △전주 동암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석세스대 과학기술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34회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장석영 과기부 2차관 △대구 능인고 △고려대 법대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 덴버대 법학 석사 △행정고시 33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동복지, 사회운동, 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조 신임 위원장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정책 분야 핵심 참모로, 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주축으로 활동했고 문 대통령 당선 뒤에는 고용노동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드러났고, 음주운전 상황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결국 낙마했다. 당시 야당은 논문표절,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위원장을 재기용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이기만 하면 하자가 있어도 재입고가 가능한 문재인 정권의 넓은 취업문이 기가 막히다”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보면 이러는가”라고 성토했다. 차관급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은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최 신임 차관은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3관왕,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2관왕을 차지하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다. 최 차관 임명을 두고도 ‘보은 인사’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8년 한국체육산업개발 노동조합은 “현재 사장 내정자로 결정된 인물은 능력 검증을 떠나 유사 경력이나 스펙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며 최 차관의 대표이사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당시 체육계에서는 최 차관이 한국체육산업개발로 갈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체육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직접 기자회견에도 나섰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54) 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을, 2차관에 장석영(52)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경북 안동고 △고려대 사회학과 석·박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최윤희 문체부 2차관:△서울 상명여고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대한체육회 이사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정병선 과기부 1차관:△전주 동암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석세스대 과학기술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34회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장석영 과기부 2차관:△대구 능인고 △고려대 법대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 덴버대 법학 석사 △행정고시 33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사진)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르면 20일경 윤 실장의 교체와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윤 실장의 사의를 최근 받아들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아 온 윤 실장은 지난해 대북특별사절단으로 북한을 다녀왔고, 10월 문 대통령의 모친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을 받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교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윤 실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것”이라며 “후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청와대 내부 발탁으로 방향이 모아졌고, 문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 때부터 일해 온 비서관급 인사 2명이 후보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최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역시 여당으로부터 고향인 전남 광양-곡성-구례 지역구 출마 요청을 받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도 동시에 교체된다. 정부 관계자는 “문미옥 1차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민원기 2차관은 예전에 몸담았던 한국뉴욕주립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충북 충주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급 개각 가능성은 낮아지는 양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여당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개각의 문이 거의 닫혀 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호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투표를 통과하면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 의원을 모시고자 한다”며 “새 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며 “6선의 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췄다”고 했다. 1950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전북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쌍용그룹 임원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면서도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김진표 의원을 차기 총리로 검토하다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 후보자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첫 사례인 만큼 국회 인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논평을 내고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고,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지명된 건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인 이낙연 총리에 대해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기정사실화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이지훈 기자}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후임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고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로 가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지명을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지명 배경 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한 것은 2년 7개월여 만이다.○ 총리 인선에서 ‘경제’ 키워드 놓지 않은 文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지명 이유에 대해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쌍용그룹 임원 출신의 6선 의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후임의 첫 번째 조건으로 ‘경제 분야 전문성’을 강조했다. 집권 4년 차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물 경제를 비롯한 경제지표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 문 대통령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총리 후보로 고려했던 것도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부총리 등을 지낸 김 의원의 경제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 의원의 총리직 고사 이후에도 ‘경제’ 키워드를 놓지 않았고, 결국 정 후보자를 낙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리 지명 발표가 끝난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3실장과의 대화에서 “(정 후보자를) 비상한 각오로 모셨다”고 말했다. 노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에게 정 후보자와 호흡을 잘 맞춰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文 “주저함 있었지만 협치·통합·화합이 더 중요” 문 대통령이 설명한 정 후보자 발탁의 두 번째 이유는 ‘협치’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임명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을 풀어 나갈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협치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며 “여야와 잘 협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정 후보자도 지명 직후 소감에서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진 다수 포진한 내각도 고려 정 후보자의 인선에 따라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역대 가장 중량감 있는 총리”라는 말이 나온다. 당 대표만 세 차례 지낸 정 후보자는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장관, 국회의장을 두루 거쳤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가 지휘해야 하는 장관 가운데 중진 의원이 다수 있다는 점도 ‘중량감 있는 총리’를 찾은 이유”라며 “경험 적은 총리는 이런 내각을 통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이고 진영 행정안전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선수(選數)를 합하면 13선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하지 않은 정 후보자와 청와대의 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당장 전·현직 정무수석 세 사람이 모두 정 후보자와 밀접한 관계”라며 그런 우려를 일축했다. 전병헌 전 수석과 강기정 수석은 대표적인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한병도 전 수석과 정 후보자는 같은 전북 출신으로 가깝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정 후보자의 지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새 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한 것은 집권 직후인 2017년 5월 이낙연 총리,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총리는 국회 인준 투표를 통과해 최장수 총리로 일하고 있고, 김 전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는 부결됐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경제’와 ‘정치력’을 꼽았다. 악화된 민생 경제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며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 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정계 입문 전 쌍용그룹 임원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또 “정 후보자는 6선의 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며 “무엇보다 정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1950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고, 이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한 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두 번 당선됐다.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하지 않지만 합리적 성품과 언행으로 민주당의 대표적 중진 의원으로 꼽혀왔다. 다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를 맡는 첫 사례라는 점은 청와대에게도 부담이다. 정 후보자도 이 점 때문에 최초 총리직 제안을 받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거쳐 정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내각의 무게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선 출신으로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출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들의 정치적 무게감이 높아진 만큼 총리 역시 중량감 있는 인사가 와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정식 취임 이후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이 총리에 대한 예우도 표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집권 직후부터 2년 6개월여 동안 호흡을 맞춰왔다. 문 대통령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신 이 총리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총리가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떠나는 순간까지 이 총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표한만큼 이 총리의 정치적 중량감도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