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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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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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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0%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 IMF 총재 “성별 격차 해소, 한국 女골프에 답 있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가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골프 여제’ 박세리(46) 등 한국 여자 골퍼들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여성이사협회 특별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취임한 그는 전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현 유럽중앙은행 총재)에 이어 IMF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재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 중 성별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라며 “일하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18% 더 적고 임금은 남성보다 31% 적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에 대한 해법을 언급하며 한국 여자 골프를 예로 들었다. 그는 박세리를 언급하며 “25년 전 미국 여자오픈에서 모두가 절망적인 위치에 공이 떨어졌다고 여겼을 때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 불가능해 보이는 샷을 성공시켰다”고 했다. 이어 “박세리에게서 영감을 받은 세대 여성들이 성장해 탁월한 전통을 만들었고, 현재는 세계 100대 여성 골퍼 중 33명이 한국 여성”이라며 “모든 여성은 후배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다음 세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탁월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이 성별 격차를 주요국 수준으로 낮출 경우 1인당 소득이 18% 증가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다”며 “국가와 기업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엄청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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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0만 한국 인구, 50년후엔 3600만명대… 65세이상이 절반

    한국의 총인구가 급감하면서 50년 뒤에는 3600만 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저출산 속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5167만 명으로 추산된 한국의 총인구는 2050년 4711만 명으로 줄고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3622만 명은 1977년 인구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의 총인구는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추락한 뒤에 조금씩 상승하지만 2072년에도 1.08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해 17.4%에서 2030년 25.3%, 2050년 40.1%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4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인구 변동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 중간 수준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활용해 진행됐는데 이 같은 예측은 중간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낮은 수준의 추계에서는 2072년 총인구가 3017만 명(1967년 인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초등생 향후 7년간 100만명 감소… 생산인구도 332만명 뚝 통계청 ‘2022∼2072 장래인구추계’50년후엔 63세가 국민 ‘중간나이’노년 부양비 4배 이상 늘어나“저출산 대책 작동하는지 의문” 33년 뒤에는 ‘환갑’을 맞아도 한국 사회에서 어른 대접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조가 필요한데도 정부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56년부턴 60세 이상이 절반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2072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중위 연령은 2072년 63.4세로 상승한다. 지난해 중위 연령은 44.9세였는데 50년 만에 18.5세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나마 중립적인 시나리오(2072년 합계출산율 1.08명)를 가정했을 때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2072년 합계출산율 0.82명)인 ‘저위 추계’로는 2072년 중위 연령이 65.8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 연령은 국민 모두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중위 연령은 8년 뒤인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56년에 60세(중립 시나리오 기준)에 도달한다. 2056년부터는 환갑이 돼도 전체 인구 중 젊은 축에 속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부터는 60세 이상이 인구 중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2072년에는 63세 이상이 절반이 되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595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0∼14세)는 2072년엔 238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포괄하는 학령인구(6∼21세)는 같은 기간 750만 명에서 337만 명까지 감소한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앞으로 7년간 100만 명 줄어든다. 2023년 261만 명에서 2030년 161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4배 넘게 불어나는 노년 부양비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도 빠르게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10년 동안 332만 명 감소한다.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지난해의 45.1% 수준에 그친다. 생산연령인구는 2029년까지는 연평균 32만 명, 2030년부터 2039년까지는 50만 명씩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가팔라지면 한국 경제 활력 역시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추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72년에는 45.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0%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더욱 커진다. 노년 부양비는 2072년 104.2명으로 지난해(24.4명)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데,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지난해 OECD 하위 10위 수준이었지만 2072년에는 1위로 올라선다. 2위 일본(76.9명), 3위 스페인(73.2명)보다 월등히 높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72년 1727만 명으로 지난해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교육, 국방, 도시 정책 등 인구 성장기에 맞춰져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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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증가폭 석달만에 30만명대 깨져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 명대로 줄었다. 2021년부터 꾸준히 감소했던 실업자는 3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만 명 넘게 줄어든 가운데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올 9월 30만 명을 넘어섰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월(34만6000명)에도 30만 명대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9월(6만6000명), 10월(5만2000명) 등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3만1000명 늘었다”며 “이로 인한 기저효과로 지난달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1000명 늘어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청년층은 6만7000명 줄어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올해 7월(13만8000명)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6.3%, 5.3%로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와 최저를 다시 썼다.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만1000명 감소했다. 올 1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그러나 감소 폭은 9월(―7만2000명), 10월(―7만7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계절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취업자 수는 약간 늘어나는 등 일부 지표는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자 수는 32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6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었다. 실업자 수가 늘어난 건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꾸준히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영향이 크고 실업자 수 자체도 역대 3위 수준으로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5세 이상 고용률은 63.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월간 통계가 작성된 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통계청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50대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 것도 실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일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50대 이상 여성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구직을 하고 있거나 잠시 휴직을 하는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들이 실업자로 분류돼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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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가구’ 750만명 역대최다… 3가구 중 하나

    지난해 ‘나 홀로 가구’가 전체의 35%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1인 가구 열 집 중 여섯 집은 1년에 손에 쥐는 소득이 3000만 원이 안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었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1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였다. 전체 가구의 34.5%로, 현재 방식으로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많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0%를 넘어선 이후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인 가구가 28.8%로 두 번째로 많았고, 3인 가구(19.2%)와 4인 이상 가구(17.6%)는 20%를 밑돌았다. 1인 가구가 늘어난 데는 만혼(晩婚)과 비혼(非婚) 풍조뿐만 아니라 고령층 인구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 증가 폭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67.9%로 가장 컸다. 20대(52.3%), 30대(36.2%), 50대(29.6%) 등이 뒤를 이었다.1인가구, 10명중 6명 年3000만원 못벌어… 빚은 평균 2847만원 1인가구 35% 역대최다전체가구 소득의 절반도 안돼… 주거면적 줄어 55%가 40㎡ 이하평균 금융부채는 1년새 4.3% 늘어… “연령-계층별 맞춤형 지원 필요” 여성 혼자 사는 가구 중에서는 ‘60세 이상’이 46.2%로 가장 많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30대 이하’가 41%로 다수였다. 여성 1인 가구 중 고령층이 많은 이유는 여성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배우자 사망 후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남녀 1인 가구 수는 29세 이하에선 큰 차이가 없다가 30대에서 남성이 2배 가까이 더 많은데, 이는 30대 미혼 남성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에 만족” 24.3% 그쳐 1인 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소득도 적고 더 작은 집에 살았다. 지난해 1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3010만 원이었다. 1년 전보다 11.1% 늘었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연소득(6762만 원)과 비교하면 44.5% 수준이다. 특히 전체 1인 가구의 61.3%는 평균 연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었다. 1인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전년(46.2㎡)보다 줄어든 44.4㎡(2021년 기준)였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주거 면적(68.3㎡)의 65.0% 수준이다. 주거 면적 40㎡ 이하의 집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도 54.6%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지난해 1인 가구 중 아파트에 사는 비율(34.0%)도 전체 가구(52.4%)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단독주택에 사는 비중은 전체 가구 대비 12.0%포인트, 호텔·여관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비중은 5.7%포인트 더 높았다. 현재 소득이나 소비 수준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기준 현재 소득에 만족하는 1인 가구는 전체의 24.3%,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각각 전체 가구 대비 3.9%포인트, 1.7%포인트 낮다. 소비에서 주거와 수도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1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에 지출하는 비중이 17.6%로 전체 가구보다 6.1%포인트 높았다.● 평균 부채 3000만 원 육박 1인 가구의 빚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1인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2847만 원(올해 3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반면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는 평균 6694만 원으로 1.6% 감소했다. 금융부채는 각종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할부 등을 포함한다. 1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2억949만 원으로 전체 가구(5억2727만 원)의 39.7% 수준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곳 중 7곳도 1인 가구였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는 123만5000가구로 전체(169만9000가구)의 72.6%였다. 이 비율은 2015년(60.3%)부터 매년 증가해 2021년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뒤 지난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다른 가구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연령·계층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는 연령과 계층별로 특성이 달라 청년층은 주거, 중장년층은 실업, 고령층은 빈곤 및 돌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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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신혼부부 103만쌍 역대 최저… 89%가 대출받아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 중앙값(대출액을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이 지난해 1억6000만 원을 넘겨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는 10쌍 중 9쌍에 달했다. 집값 등 결혼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신혼부부 수는 전년 대비 7만 쌍 가까이 줄어들어 100만 쌍을 겨우 넘겼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혼인 신혼부부(11월 1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64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이 있는 부부의 비중은 89.0%에 달했다. 2021년부터 급등한 집값이 지난해까지 유지되면서 주택 마련을 위한 신혼부부들의 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신혼부부 소득은 늘고 있지만, 집을 가진 신혼부부 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맞벌이 부부 비중 역시 57.2%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줄어든 40.5%로 역대 최저였다. 특히 혼인 1년 차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은 30.5%에 불과했다. 집값 등 결혼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신혼부부 수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는 103만2000쌍으로 전년 대비 6.3%(6만9000쌍) 줄었다. 2015년 147만2000쌍이던 신혼부부 수는 7년 만에 29.9% 감소했다. 집값 상승 이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섣불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섰던 젊은층 가운데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말 20대 이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0.24％)보다 0.15％포인트 급등한 값이다. 20대 이하 연체율은 2021년 3분기 말부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이하의 주담대 연체액은 올해 2분기(4∼6월) 말 15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분기 말 14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900억 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50％ 이상 급증한 수치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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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리더는 없고 팔로어들만”…조동철 KDI원장 본보 인터뷰

    “최근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follower) 아닌가요?”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지도자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잘 안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표심에만 급급해 정책을 펴는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조 원장은 지난 1년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정책의 큰 방향은 나쁘지 않지만 실천 속도가 느리다”고 꼬집었다. 그는 “많은 개혁 어젠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자체가 상당히 뒤로 밀리고 있다”며 “정부는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임명된 국책연구기관 KDI 수장이다.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친 한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조 원장은 또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결론 나는 데 8년이나 걸려야 하나. 우버(차량 공유 서비스)가 없는 나라도 한국 외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고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조 원장은 “우리 인구 구조나 세계 경제 상황도 변하는데 이런 환경에 적응 못 하는 경직성이 한국 경제를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해 이들이 또 다른 ‘기득권’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은 장사가 잘돼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직원) 30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외국에서는 장사가 잘되면 사업을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장사가 잘돼도 사업을 안 키운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최근 정부가 개별 품목별로 물가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요청 등을 하는 건 국민적 요구가 너무 많아서일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선진사회에선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尹정부 3대개혁 방향 나쁘지않지만 실천 느려… 국민 설득 부족” 취임 1년 조동철 KDI원장 인터뷰“우버없는 나라, 한국외 많지않아새로운 사업 걸림돌 없애야 하고, 퇴출도 유연해야 ‘역동경제’ 살아나中企 지원 과도로 또다른 기득권 돼근로시간 개편 좌초, 굉장히 아쉬워… ‘백 투 베이직’으로 저성장 돌파해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선 과도한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져야 한다”며 “퇴출도 유연하게 해야 새살이 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KDI를 이끌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KDI 원장인 그를 5일 세종 KDI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3대 개혁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큰 방향은 나쁘지 않지만 실천 속도는 느리다.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개혁은 고통이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충분치 않다. 그게 가장 아쉽다.” ―3대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나. “법 개정을 전제로 하다 보니 현재 국회 상황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국민 눈치 때문에, 총선 때문에 개혁 어젠다가 빠르게 진척 안 되는 측면도 있다.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다.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 아닌가. 최근 국회는 특히 심한 것 같다.” 조 원장은 특히 근로시간제 개편이 좌초된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올해 초 정부는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근로자 죽이는 정책 아니냐’는 프레임이 씌워져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확 접어버렸다”며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정부가 열심히 전달하고 설득하려고 해야 하는데 ‘일단 접읍시다’가 돼 버린 후 사회적 논의가 실종됐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국 사회가 그 각오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그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역동 경제’를 언급했는데 그 과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져야 한다. 로톡이 결론 나는 데 8년이나 걸려야 하나? 우버 없는 나라도 한국 외에는 많지 않다.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너무 많은 나라다. 진입과 퇴출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 먹기만 하고 배설이 안 되면 순환이 안 된다. 어딘가는 퇴출돼야 새살이 나는데 너무 그것에 벌벌 떨면 안 된다.” ―저성장이 고착화됐다. 돌파구는 무엇인가. “‘백 투 베이직(Back to basic)’이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를 길게 보면서 해온 일이 거의 없다. 정부의 개혁이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노동시장과 교육이 유연해져야 한다. 인공지능(AI) 혁명 등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 시장이나 교육 환경이 이를 못 쫓아가도록 하는 제도적인 경직성이 있으면 한국 경제를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런 상황이 10, 20년 지속된 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진짜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노동, 교육 시장 문제를 너무 오래 소홀히 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어떻게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거리를 못 찾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 지점이 문제다. 중소기업들이 ‘모르핀 놔 주세요’를 계속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 과도하다. 외국에선 장사가 잘되면 사업을 키우는데 우리는 장사가 잘돼도 사업을 안 키운다. 기업도 우리나라만큼 자동화를 많이 하는 곳이 없다. 고용이 경직돼 있어 노동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내년 3분기(7∼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 사항)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인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긴축을 덜한 편이다. 국내 물가도 다른 국가에 비해선 덜 올랐다. 지금 기조로 조금 더 가야 될 것이다. 내년 총선 전에 ‘화끈하게 풀자’는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려면 물가도 낮아져야 한다. 물가 상승률은 내년 말 정도나 돼야 2% 내외에 도달할 것이다. 이후에 금리를 낮추게 되더라도 과거처럼 굉장히 낮은 금리로 단기간 안에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 조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낙관적인 기대를 내놓고 있다. “KDI가 지난달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다. 올해는 1.4%니까 올해보다는 나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딱 그 정도다. ‘회복’이라고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하긴 어렵다. 잃어버린 게 되돌아오는 정도다. 앞으로 장사만 시작하면 돈이 착착 벌리는 경제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지점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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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첫 감소… 코로나에 0.9세 줄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전년보다 1년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대수명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9년 줄었다. 기대수명은 해당 연도의 연령별 사망 빈도와 원인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를 추정한 통계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기대수명에 반영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만1280명으로 전년(5030명)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전해보다 0.1년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8.1%로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심장질환(9.5%), 코로나19(9.4%)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직전 해인 2021년에는 1.6%로 사망 원인 중 10위권 밖이었다. 지난해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암이 없다면 3.1년, 심장질환이 없다면 1.1년, 폐렴이 없다면 0.8년 각각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성별로는 남자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79.9년, 여자는 85.6년이었다. 전해에 비해 남자는 0.8년, 여자는 1.0년 감소했다. 남녀 출생아 간 기대수명 격차는 5.8년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았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970∼1985년 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 과장은 “1985년부터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인 폐암 등의 사망자가 줄면서 격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0세 남자는 22.8년, 여자는 27.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직전 해보다 각각 0.7년, 1.0년 줄어든 것이다. 40세 남자는 40.9년, 여자는 46.4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출생아가 병을 앓는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하게 보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65.8년으로 2년 전보다 0.5년 줄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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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6개월만에 증가… 업계 “IT제품 수요 회복이 관건”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7.8% 늘며 6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정보기술(IT) 수요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58억 달러(약 72조8748억 원)로 1년 전보다 7.8% 늘었다. 10월 들어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후 2개월째 늘어난 것이다. 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95억 달러로 12.9% 늘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외에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반도체 수출 증가는 가격 인상이 한몫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1월 D램 범용제품(PC향 8Gb 2133MHz)의 평균 고정거래 가격(기업 간 거래가격)은 1.55달러로 전달보다 3.33% 올랐다. 올 9월 1.30달러로 바닥을 찍은 뒤 두 달 연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또 다른 메모리 주요 제품인 낸드플래시 범용제품(메모리카드·USB향 128Gb MLC)의 평균 고정거래 가격도 4.09달러로 전달 대비 5.41% 올랐다.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2021년 7월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0월부터 반등하고 있다. 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CFO)는 10월 말 3분기(7∼9월)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 효과가 하반기 들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메모리 산업은 극심했던 다운턴(하강)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은 한동안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내놓은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IT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등 IT 제품이 전체 수출 성장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고금리로 위축됐던 IT 분야 투자 수요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라며 “한국 수출은 긴 터널 끝에 다다른 상황으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스마트폰이나 데이터센터 등의 수요 회복 추세가 아직 더디기 때문이다. 또 기저 효과 및 재고 소진에 따른 단기적 반등인지, 본격적인 업황 회복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수요가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낸드는 내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반도체 수출 증가 흐름이 계속되려면 반도체를 사용하는 ‘세트 제품’의 수요 증가가 필수”라고 말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달 114억 달러로 올 들어 월간 기준 연고점을 찍었다. 8월부터 4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겼다. 대미(對美) 수출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입은 520억 달러로 11.6% 줄었다. 원유(―2.7%), 가스(―45.0%), 석탄(―40.0%) 등 에너지 수입이 22.2%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흑자로는 2021년 9월(42억8000만 달러) 이후 26개월 만에 최대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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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에 복원… 100억 달러 규모

    한국과 일본이 2015년 이후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재개했다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일 밝혔다. 한일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분위기 속에 통화당국 간 협력도 이뤄졌다는 평가다.이날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10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스와프 자금 요청국의 통화와 미국 달러화를 교환하는 형식이다.이번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앞서 올 6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6월 말 합의 이후 양국 중앙은행에서 세부 합의와 법률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계약까지 5개월 여가 걸렸다.달러화 기반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양국 모두 달러 확보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보유한 달러를 보내주고,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한국이 달러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번 통화 스와프는 외환시장 안정 차원도 있지만, 양국의 금융 협력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2001년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1년 700억 달러(약 91조 원)까지 불었으나 점차 줄어들다 2015년 2월 100억 달러 계약이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 한은은 “양국 간 금융 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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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2.7년… 통계 작성 이후 첫 감소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전년보다 1년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대수명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9년 줄었다. 기대수명은 해당 연도의 연령별 사망 빈도와 원인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를 추정한 통계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기대수명에 반영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만1280명으로 전년(5030명)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전해보다 0.1년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출생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8.1%로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심장질환(9.5%), 코로나19(9.4%)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직전 해인 2021년에는 1.6%로 사망 원인 중 10위권 밖이었다. 지난해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암이 없다면 3.1년, 심장질환이 없다면 1.1년, 폐렴이 없다면 0.8년 각각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성별로는 남자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79.9년, 여자는 85.6년이었다. 전 해에 비해 남자는 0.8년, 여자는 1.0년 감소했다. 남녀 출생아 간 기대수명 격차는 5.8년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았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970~1985년까지 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 과장은 “1985년부터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인 폐암 등의 사망자가 줄면서 격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60세 남자는 22.8년, 여자는 27.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직전 해보다 각각 0.7년, 1.0년 줄어든 것이다. 40세 남자는 40.9년, 여자는 46.4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출생아가 병을 앓는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하게 보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65.8년으로 2년 전보다 0.5년 줄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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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수입, 10월까지 50조4000억 원 감소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 원 이상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총 305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4000억 원(14.2%) 줄었다. 올 한 해 예상 세수 중 10월까지 걷힌 금액은 76.2%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89.8%, 최근 5년 동안은 평균 89.3%를 각각 거뒀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다만 10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 수입만 보면 3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억 원 많았다. 월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는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1년 전보다 8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또 올해 국세 수입 감소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매년 8∼9월 대부분 징수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10월엔 이 같은 영향이 사라지며 전년 동월 대비 법인세가 1000억 원 늘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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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3분기 출산율 0.7명 역대 최저… 4분기 0.6명대 가능성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하면 처음으로 0.6명대의 출산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집계됐다. 9월 출생아 수 1만8707명도 9월 기준 역대 최저다. 9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분기, 올 2분기와 같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출생아 수는 통상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면 올 4분기에 처음으로 0.6명대 출산율이 나올 수 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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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올 한국 성장률 1.5% →1.4%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1.4%로 내려 잡았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을 감안해 소폭 올렸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9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1.4%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단기적으로 고금리와 고유가가 가계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키겠지만,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내수 침체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저점을 지나면서 회복세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기존 3.4%에서 3.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2.6%에서 2.7%로 올렸다. 최근 각종 요금 인상과 식품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에너지와 먹거리 가격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내년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OECD 회원국 평균 물가 상승률은 7.4%로 예상됐다. 한국은 올해 기준 38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물가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7%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0.1%포인트 내렸다.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네덜란드 등은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봤고,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비스업 중심 국가는 낮을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OECD는 한국이 빠른 고령화와 연금, 복지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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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출산율 0.7명 ‘역대 최저’… 4분기 0.6명대 추락할 듯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하면 처음으로 0.6명대의 출산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집계됐다. 9월 출생아 수 1만8707명도 9월 기준 역대 최저다. 9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분기, 올 2분기와 같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출생아 수는 통상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면 올 4분기에 처음으로 0.6명대 출산율이 나올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0.7명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출생아가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늘면서 9월 인구는 9657명 자연 감소했다. 한국은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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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률 높다지만 ‘주40시간’ 환산땐 노인-청년취업 100만명 급감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65)는 올해 초부터 일주일에 2차례 이웃 가정집을 방문해 집 청소를 해주고 월 40만 원을 받고 있다. 1차례 방문 때 2시간 정도를 일해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4∼5시간 정도다. 이 씨처럼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고용지표가 실제 일자리 사정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 지표만 보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문은 호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감안해 다시 계산하면 실제 고용 사정은 통계 숫자보다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풀타임 환산했더니 청년-노인 취업자 급감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통계는 머릿수를 기준으로 취업자를 계산한다. 이 때문에 이 씨처럼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주로 활용하는 ‘전일제 환산(FTE)’ 기준 고용통계를 보면 문제가 달라진다. FTE 취업자 수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한다.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면 전일제 환산 시 0.5명, 60시간 일하면 1.5명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국내 FTE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579만1000명으로 통계청 발표 공식 취업자 수(651만8000명)보다 72만7000명 적게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숫자의 약 11.2%가 줄어든 셈이다. 청년층(15∼29세) 역시 지난달 FTE 취업자 수가 359만2000명으로 통계청 취업자 수(386만6000명) 대비 27만4000명 적게 집계됐다. 이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청년층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단기 근로자 추이에 따라 FTE 고용통계도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10월 기준 15세 이상 FTE 취업자 수는 2019년엔 통계청 취업자 수보다 약 72만 명 더 많았지만 지난해엔 통계청 취업자 수보다 약 301만 명 적게 나타났다. 이 기간 17시간 미만 일한 초단기 근로자가 183만9000명에서 236만9000명으로 28.8% 늘었기 때문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8년경부터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고용통계가 부풀려졌다”며 “취업자 수가 크게 늘더라도 상당수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시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FTE 고용통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은 고용정책 수립 과정에서 FTE 고용률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20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간제·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기존 고용통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통계 반영 안 되는 ‘사실상 실업자’ 수두룩 일자리 통계의 착시를 일으키는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층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쉬었음’ 통계다. 취업 준비나 학업 등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은 올해 1∼10월 평균 41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1%가량 늘었다. 이처럼 고용통계 조사에서 ‘쉬었음’이라고 답한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실업자임에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노인 일자리도 고령층 고용률을 부풀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로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의 13.5%에 달한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2018년 51만 개에서 5년 만에 73.1% 증가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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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79% 종사하는데, 24년째 적자 난 이 산업은?[세종팀의 정책워치]

    1.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78.7%(10월 기준)2. 2000년 이후 24년째 서비스 수지 적자3. 기업 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 OECD 꼴찌4. 정부 투자 이끌 법안 12년간 국회 표류회사 사장이 됐다고 해봅시다. 10명이서 일하는 작은 회사인데, 8명이 한 가지 사업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돈을 벌어오긴커녕 매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업을 안 하면 된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 취업자 중 78.7%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5.5%는 제조업, 5.8%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죠.(통계청 대분류 기준)대강 취업자 10명 중 8명이 서비스업에 일하는 셈인데, 한국은 서비스업에선 외화를 벌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잃고 있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딱 2개 연도(1998, 1999)를 제외하면 적자를 봤습니다. 2000년부터 24년째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9월도 약 32억 달러 적자를 봐서 작년 5월부터 17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경상수지에 한정하면 한국은 노동력의 8할을 쓰고 있지만 해외에선 돈을 잃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를 기업에 비유하는 건 조심해야 할 일이지만요.왜 그럴까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생산성이 낮다한국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습니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의미합니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같은 양의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한국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6만4000달러로 OECD 조사 대상 36개국 중 28위입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이탈리아(8만3000달러)나 스페인(7만6000달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이는 한국 서비스업 종사자가 대부분 저부가가치 산업에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요식업이나 배달부터 정보통신, 과학기술까지 분야가 다양합니다. 최저 시급을 받는 음식점 아르바이트보다는 대기업에서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직이 아무래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죠.한국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도소매 및 숙박, 음식점업이나 운수, 창고업에 몰려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도소매 및 숙박, 음식점 종사자 비중은 한국이 30.0%로 OECD 국가 중 9위에 해당합니다. 운수, 창고업은 12위(7.9%)였죠. 서비스업 강국으로 불리는 영국은 각각 20.8%(29위), 5.8%(29위)에 그칩니다.반대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은 작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 중 정보통신업 비중은 4.5%로 OECD 22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중은 6.2%로 28위에 그칩니다. 영국은 각각 5.8%로 9위, 10.0%로 5위네요.투자가 적다기업과 정부의 투자도 적습니다. 기업 연구개발(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은 2019년 기준 10.4%로 OECD 조사 대상 35개 국가 중 최하위였습니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용도 2020년 기준 17만7000달러로 미국(39만1000달러), 독일(27만3000달러), 일본(24만2000달러), 프랑스(19만1000달러)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기업들 입장에서 서비스업 R&D에 투자할 유인이 적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감면을 의미하는 R&D 정부 지원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2.0%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31위에 그쳤습니다. OECD 평균(17.5%)보다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죠.서비스업 투자 이끌 법안, 12년간 국회 표류정부는 서비스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이냐고요? 아뇨. 12년 전입니다.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은 2011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의료·보건 분야가 서비스업에 포함돼 의료계 등에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죠. 서발법이 ‘의료 서비스를 영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주요 반대 논리였습니다.서발법은 서비스업 발전에 투입될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의 근거를 만드는 걸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기획재정부 내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계획을 만드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현재 ‘서비스산업 발전 TF’를 만들어 가동 중입니다. 올해 6월엔 TF를 통해 서비스 산업에 수출금융을 5년간 64조 원 공급하겠단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서발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내에 상설 위원회가 생겨 서비스 산업 관련 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정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서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분야가 서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료계와 야당의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민주당에서도 의료 분야를 뺀 서발법을 김정우 당시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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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모바일 신분증’ 장애… 정부 전산망 1주새 네번째 먹통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24일 접속 장애를 겪었다. 17∼19일 전국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네 번째 정부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24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안내하는 웹사이트(www.mobileid.go.kr)와 신분증을 발급받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 서명 전문기관’으로 자체 서버를 구축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조폐공사 측은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웹사이트와 앱 기능 일부를 복구하고, 오후 8시 40분 복구 완료했다. 장애 발생 6시간 40분 만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서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서버 점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스토리지 환경 설정 오류’가 발생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행정전산망 먹통-복구 반복… ‘전자정부’ 홍보 박람회도 차질 이번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장애‘재발 방지’ 약속 무색… 1주새 4번정부 “다른 원인으로 우연히 발생”‘사회재난’에 전산망 마비 사태 추가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 장애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고 발생 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 전산망 마비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24, 나라장터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까지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먹통 사태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모 씨(42)는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접속이 안 돼 다시 실물 신분증을 가지러 가야 했다”며 “정보통신 강국이라더니 벌써 몇 번째 장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장애는 17일 발생한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전산망 마비 이후 벌어진 네 번째 사고다. 19일 정부의 공공 전산망 정상화 발표 이후에도 22일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 서버 용량 문제로 20분간 접속 장애를 겪었다.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한 독일 인터넷주소(IP주소)가 다량 접속하면서 트래픽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24일 네 번째 장애 사고 발생 이후 “모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우연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전산망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전반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 오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체감도가 훨씬 커졌다”며 “이번 기회에 전산망 사고 후 빠른 원인 탐지와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오류 사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도 차질을 빚었다. 행안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운영 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행사장 내에 체험관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에게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중단한 것이다. ‘정부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전자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지만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마비’ 추가전산망 오류 사태 직후 영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여전히 ‘새올’과 ‘정부24’ 장애 사태에 대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오류를 추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현재 민간 기업에 한정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 기관에 해당하는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만 포함돼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관 기관과 관계 기관, 소속·산하 기관들은 각각 기관 성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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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 대상자 50만 넘게 줄어 80만명 밑돌듯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다.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해 종부세 납세자는 8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북과 강남 등의 일부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이들은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이날 오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의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정부 안팎에선 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130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종부세 납부 인원이 올해 5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납세자가 줄어드는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종부세를 내는 이들이 80만 명에 못 미치면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대상자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하면서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내야 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0원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로 4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걷힌 종부세보다 31% 줄어든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공제액을 큰 폭으로 올린 영향 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마래푸 종부세 작년 73만→올해 0원… 은마는 242만→64만원 올해 종부세 납부자 50만명 줄어강북 1주택자 대부분 대상 제외강남 큰 평수도 절반 이하 감소부부 공동명의땐 아예 안낼수도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종부세 납세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대표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한 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70% 이상 줄어든다.●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절반 이하로 23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4만 원을 낸다. 지난해 냈던 종부세(242만 원)보다 17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18억8000만 원에서 15억44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74%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인 상황을 적용한 결과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지난해 종부세 73만 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와 45만 원을 낸 서울 성동구 텐즈힐(전용면적 85㎡)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13억 원대에서 올해 9억∼10억 원 안팎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의 84㎡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이 큰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 역시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11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36억1800만 원에서 29억14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153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절반 이하인 6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졌다. 또 강남 지역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라도 부부 공동명의자라면 상당수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올해 공시가격 기준 18억 원으로 확대됐는데, 시세로 따지면 24억 원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도 종부세 부담 비슷할 듯” 올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 크다. 또 기본공제 규모가 올라가고 세율이 낮아지는 등 세 부담 자체가 많이 완화되기도 했다.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고,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됐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가적인 종부세 개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와 동일한 60%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들썩이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내년 상반기(1∼6월)에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3고 현상이 이어지는 한 주택 가격은 보합세나 약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와 납세액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앞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가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부세가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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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2년 표류 서비스법, 의료 빼고 입법 추진… 의료민영화 논란에 선회

    정부가 의료 민영화 논란에 가로막힌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발법은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1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계 등에서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해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서발법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할 순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해 방침을 바꿨다.● 19, 20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보건 분야를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일부 서비스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 및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발법은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할 기본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고 R&D 자금 및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서발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의료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영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부딪혀 입법이 번번이 무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부총리)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새롭게 정부 발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발의된 의원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이달 중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추 의원 안을 토대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 분야 제외 조항이 포함된 서발법을 20대 국회 당시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경쟁력 떨어져서비스 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5.9%로 20여 년간 정체 중이다. 영국(48.1%), 미국(31.0%)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수출 도약을 위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서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제조업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였다. 서발법은 서비스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 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관광,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서비스업 분야인 의료가 제외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핵심은 의료인데, 의료가 빠진 서발법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고급 의료 인력과 다량의 건강보험 데이터,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을 활용하면 의료 분야에서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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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김치, 올해 93개국 수출 ‘역대 최다’… 日이 40%

    우리나라가 김치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사상 처음으로 90개국을 넘어섰다. 연간 김치 수출액도 2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다시 쓸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 김치가 수출된 국가는 일본과 미국 등 93개국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김치 수출국이 90개를 넘은 건 처음이다. 2013년 61개국이었던 김치 수출국은 10년 만에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 들어 10월까지 김치 수출액도 1억3059만 달러(약 1686억 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세웠던 사상 최대 수출액(1억5992만 달러)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김치 수출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 한국 김치가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특수’를 누렸다. 국가별로는 일본으로의 김치 수출액이 5284만 달러로 전체 김치 수출액의 40.5%를 차지했다. 미국(3331만 달러) 네덜란드(614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은 10년 만에 약 6.7배 증가했다. 건강식품이란 인식에다 한류 영향까지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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