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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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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칼럼97%
사건·범죄3%

  • ‘첫 여성 대통령’ 화려한 등장… ‘첫 탄핵 대통령’ 불명예 퇴진

    “민생 대통령이 돼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577만3128표(51.6%)라는 역대 최대이자 1987년 직선제 이후 첫 과반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부녀 대통령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밤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인 2000여 명의 시민들 앞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은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2013년 2월 25일 부모를 모두 흉탄에 잃고 떠난 지 34년 만에 청와대에 다시 입성했다. 그리고 4년여 만인 2017년 3월 10일.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며 물러났다. ○ 대통령의 딸에서 퍼스트레이디로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군사정변으로 국가재건회의 의장에 오른다. 당시 9세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후 18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서 살았다. 프랑스 이제르 주 그르노블로 유학을 떠난 지 반년가량 지난 1974년 8월 15일. 친구들과 여행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하숙집에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급히 귀국길에 오른 박 전 대통령은 드골 공항에서 고 육영수 여사 사진과 함께 ‘암살’이라는 글자가 실린 신문을 발견했다. 그는 이 순간을 “날카로운 칼이 심장 깊숙이 꽂힌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라고 회고했다. 22세였던 박 전 대통령은 육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로 아버지를 보좌했다. 매일 아침식사 때마다 함께 신문을 읽고 국정 전반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국정에 대한 식견을 키웠다고 한다. 하지만 5년 뒤인 1979년 10월 26일 “삽교천 행사에 간다”며 청와대를 나선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훗날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피 묻은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빨면서 어머니의 피 묻은 한복을 빨던 기억이 겹쳐 하염없이 오열했다”고 비통했던 심경을 밝혔다. 9일장을 치른 뒤 1979년 11월 21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났다. ○ 은둔의 18년…박정희 지우기에 저항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근령, 지만 두 동생을 돌보며 살림을 꾸리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더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박정희 지우기’에 나서면서 삼남매는 숨어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심적 고통이 컸던 시절이었다. 1980년 4월 영남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7개월 만에 물러났다. 동생인 근령 씨와 갈등을 빚고 난 뒤 육영재단 이사장도 사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사람들도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정관정요(貞觀政要) 같은 고전이나 불교 경전을 읽고,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은둔의 시간 동안 자신이 겪었던 염량세태(炎凉世態)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생을 다시 살라고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이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 씨에 대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꾸준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썼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1989년 10월 26일. 국립현충원에 15만 명의 참배객이 몰려들었다. 그는 “묘소까지 가는 도중 마음의 울렁임을 참기 힘들었다. 추모사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면 감정이 폭발해 자제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벅찬 마음을 일기장에 적었다. ○ ‘보수의 아이콘’이 된 정치인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은 15대 대선을 앞둔 1997년 12월 10일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정치인 박근혜’의 삶을 시작했다. 정치 입문 동기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 혼자만 편하게 산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떳떳하게 뵐 수 있을까’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1998년 4월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파문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침몰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 대표로 추대된다. 천막당사를 발판 삼아 한나라당은 299석 중 121석을 확보하며 선전했다.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 박 전 대통령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2006년 6월 당 대표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이끌면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2007년 8월 20일 17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1.5%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그럼에도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합니다”라며 ‘아름다운 승복’을 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19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11년 12월 박 전 대통령은 다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 5년 동안 대선 도전을 준비해온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총선에서 패한다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부모님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며 비대위원장을 수락했고 이후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는 대승을 거뒀다. ○ 순탄치 못했던 국정 운영, 탄핵으로 막 내려 박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최고 67%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은 순탄치 못했다. 집권 첫해인 2013년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듬해인 2014년 4월 16일에는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국정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해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듯했지만 연말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졌다.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정면충돌했다. 지리멸렬한 여당의 내분에 민심은 돌아서면서 새누리당(122석)은 더불어민주당(123석)에 제1당을 빼앗겼다. 이후에도 ‘협치’와 ‘소통’은 이뤄지지 못했다. 9월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 사건이 불거졌고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4%까지 주저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세 차례 대국민 담화, 올해 1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사회를 통해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권력은 칼이다. 권력이 클수록 그 칼은 더욱 예리하다…(중략) 정작 큰 권세를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그것을 소유한 당사자이다”(1990년 9월 2일 일기)라고 적었다. 그만큼 권력의 속성을 꿰뚫고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최순실 씨가 권력을 차용해 사익을 챙길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20년의 정치 인생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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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기각 확신한듯… 靑 “朴대통령 말 잃을 정도로 충격”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지 약 2시간 반 뒤인 10일 오후 2시경.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수석비서관 전원이 청와대 관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 한 시간가량 탄핵 인용에 따른 사저 복귀 방안, 대국민 메시지 등 조치를 보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내내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침통한 수석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등 대화가 제대로 오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늘(10일)은 관저에 머물 것”이라며 “따로 메시지나 입장 발표는 없다”고 했을 뿐 온종일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 박 대통령, 기각 확신했던 듯 앞서 이날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은 TV로 헌재 선고를 지켜봤다. 8 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되자 몇몇 참모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되묻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줄곧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것 같다. 참모들조차 탄핵 인용 가능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오후 3시 반경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 오늘(10일)은 관저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관저에 머물다가 삼성동 사저가 수리되는 대로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르면 12일, 늦으면 13일경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헌재 결정 존중 메시지도 없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간단한 입장조차도 밝히지 않았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인용과 기각, 각각에 대비한 두 가지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아무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조차 내지 않은 데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헌법재판소 최후진술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며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이를 언급할 여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육성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1월 25일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가 마지막이었다. 지난달 27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는 이동흡 변호사가 최후진술 의견서를 대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한 달 이상 외부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다 탄핵 인용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이) 조용히 계시고 싶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혼자 머물면서 향후 거취 등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떠나기 전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및 국민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 거취는 앞서 한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비서동인 위민관에 모여 TV를 통해 탄핵 심판을 지켜봤다. 청와대 직원들도 각 사무실에서 숨을 죽인 채 TV를 응시했다. 이때만 해도 청와대 직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표정까지 살피면서 기각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았다. 그러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자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침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하자 “아…”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한 뒤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30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초유의 국정 공백을 우려해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 수석들은 대통령 파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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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죽인 청와대… 朴대통령, 참모들 여론보고 묵묵히 듣기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만 내놓은 채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운명의 날’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는 외부 약속을 취소한 채 탄핵심판 결정 이후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이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평소대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이 경제와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보고받고 이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점검했다.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핵심 참모들은 박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 여론 동향 등을 보고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기만 할 뿐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靑, 탄핵 인용·기각 모두 대비하느라 분주 그동안 청와대는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꺼려 왔다. 이날도 대부분의 청와대 참모들은 “헌재 재판관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기각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어떤 참모도 박 대통령 앞에서 탄핵 인용을 거론할 수 없는 것 같다”며 “청와대 밖 분위기와는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는 수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동으로 쓰일 건물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탄핵 인용을 대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왔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어떤 상황에서든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먼저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인용과 기각에 각각 대비해 두 가지 버전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기각 이튿날인 2004년 5월 1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측근 비리를 거듭 사과하며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민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호실 직원들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을 점검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방침이지만 사저를 정비하는 며칠 동안은 임시 거처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가 4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도 걸레질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탄핵 인용을 가정해 미리 가서 청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퇴거 시점이나 퇴거 이후 구체적인 동선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야를 했던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등 전례를 보면 청와대에서 하루, 이틀 머문 경우도 있다”며 “10일 탄핵 결정 상황을 보고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도 정치권 일각에선 탄핵심판 결정 전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돌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미리 알고 있다면 검토라도 할 수 있겠지만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야 카드’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서 2km 떨어진 헌법재판소도 ‘긴장’ 이날 헌재 주변은 탄핵 찬반 집회로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헌재 내부는 하루 종일 정적이 흘렀다. 정오 무렵 재판관들은 대부분 헌재 밖으로 나가지 않고 헌재 청사 지하 1층에 있는 재판관 전용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 6명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7번째 평의에서 사실상 탄핵 찬반 여부를 결론지었다. 최종 표결은 10일 오전 11시 선고 직전 열릴 8번째 평의로 미뤘지만 각 재판관은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을 끝낸 상태에서 결정문 수정 등 정리 작업을 했다. 앞선 평의에서 격론을 벌이거나 주요 쟁점에 대해 설전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평의를 마무리했다. 10일 헌재 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수 있는 일반 방청객은 24명이다. 인터넷으로 방청을 신청한 사람은 무려 1만9096명에 달해 경쟁률은 약 800 대 1이었다.우경임 woohaha@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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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대선출마 여부, 20일 이전 판가름 날듯

    “(탄핵심판 선고 이후)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비상 상황인 만큼 공무원들이 잘 대비해달라.” 9일 오전 8시 반 정부서울청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비상 상황’을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모인 이 자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과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치안질서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일정을 바꿔 전(全) 국무위원이 참석한 간담회로 변경했다.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시 시나리오를 각 부처가 공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무위원은 “어떤 결정이 나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예정됐던 일정도 모두 비웠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던 황 권한대행이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선거일을 공고한 뒤에는 출마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이달 20일경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을 공고하는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한 뒤 출마할 경우 “심판이 선수로 나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열흘 안에 황 권한대행이 행보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린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황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대선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한국당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 영입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고 있다. 특히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 전 자진사퇴 후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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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전11시 朴대통령 운명 갈린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사건을 헌재에 접수한 지 91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는 8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에 각각 선고일을 유선으로 통보한 뒤 이메일과 우편을 보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표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9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 또 10일 선고 직전 평의를 열고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 당시 오전 9시 반 평의를 열어 최종 표결을 한 뒤 10시에 선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뒤에는 평의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10일 선고에서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탄핵 인용 결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돼야 하고, 5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4월 29일(토)부터 5월 9일(화) 사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4월 말∼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감안하면 5월 9일 대선이 유력하다. 만약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직위에 복귀한다. 헌재가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BBK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결정에 박 대통령 측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예단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9일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국정 점검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키로 했다. 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에 따른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광영·우경임 기자}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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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우경임]안보 앞에서도 두동강 난 한국정치

    최근 외교 당국자들에게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물었다. 한숨부터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조치를 제소하더라도 정부가 은밀하게 개입했다는 점을 증명하긴 어렵다. 최종 결정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면전까지 감수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중국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한국 내에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높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땅을 빌려주느냐”며 노골적으로 압박한다고 한다. ‘한국을 조금만 더 흔들면 사드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은 ‘공격용’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인하면서 ‘방어용’인 사드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해야 한다”며 이율배반(二律背反)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벌거벗은 한국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 앞세우는 모습이다. 외교 당국자는 “아무리 ‘사드는 자위적인 방어 조치’라고 설득해도 중국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드 한반도 전개가 시작된 이튿날인 8일, 한국 정치권은 두 동강이 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조속한 사드 배치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정부, 언론, 연구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국 외교에 맞서야 하는 한국 외교는 선장도, 움직일 동력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공세에 대한 대비에 소홀했던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야당의 일방적인 비판은 중국과의 외교전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이자, 차기 정권에서 논의조차 못 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사드 전개를 두고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혀 안보와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직 외교관은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외교 무대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단합된 국론이 외교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조언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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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일미군기지 타격” 핵탄두 훈련 첫 언급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은 일본 내 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북한 측이 7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미군의 모든 능력을 활용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미사일) 포병들의 핵전투부(미사일 핵탄두 부분)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핵전투부를 다루는 훈련을 했다’고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임무를 맡은 북한의 전략군사령부 화성 포병부대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등 대북 정책을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탄두 조립과 미사일 탑재 능력을 과시하는 초강수로 맞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한미일 정상은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20여 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 양국에 대한 현존하는 직접적 위협”이라며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대북 억제력과 한미 방위 태세를 강화해 북한의 야욕을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00% 지지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 황 권한대행과의 연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아주 엄청난 대가(very dire consequences)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한미일 3각, 한미, 한일 양자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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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R&D 예산은 눈 먼 돈?…골프· 경조사 화환 구입 등으로 ‘펑펑’

    2013년~2015년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12건을 수행한 A교수는 25명의 학생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해외연수비용 및 개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했다. 연구에 참여시킨 학생들의 통장을 통해 유용한 금액은 무려 1억3062만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7일 5000억 원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된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한 표본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 모두 1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은 모두 203억 원이다.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B기업연구원장은 2014~2016년 개인적인 경조사비 9668만 원, 20여 차례에 걸친 골프 비용 612만 원, 경조사 화환구입비 1719만원, 대리운전 비용 1615만 원 등 연구비 2억40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C공공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은 2015년 17박1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간 뒤 출장비 617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미국 출장 기간 이틀만 연구 활동에 할애하고 나머지는 라스베이거스 등을 관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 대학의 위반사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위반사항이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A교수처럼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비위 21건은 수사를 의뢰했고, 부정 집행 11건(14 억 원)은 환수 조치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이뤄지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연구비 중복·과다집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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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억 혈세 낭비”…감사원, 교육부 ‘에듀팟’ 시스템 중단 권고

    교육부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해 대학입학 전형을 지원하는 ‘에듀팟’ 시스템을 242억 원을 들여 구축했으나 활용 빈도가 낮아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0년부터 242억 원을 들여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 등의 체험활동 내용을 입력하는 에듀팟 시스템을 개발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창의적 체험활동 내역을 관리하고, 이를 대입 전형 과정에서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4년 뒤 교육부는 입학 전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학이 에듀팟을 통한 체험활동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기존 정책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에듀팟을 활용하는 학생 수가 2011년 70만 명에서 2015년 4만2000여 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이를 이용한 대학은 단 1곳에 불과했다. 혈세를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에듀팟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매년 운영·유지보수비 1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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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처음 청와대 벙커서 NSC… “사드 조속 배치”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NSC를 주재한 것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NSC 상임위에서 황 권한대행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의 발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및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정부는 또 우방국들과 공조에 나섰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긴급 통화를 갖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긴급 통화도 이뤄졌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의 요청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통화도 이뤄졌다. 외교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자 평화·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조숭호 기자}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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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북한 미사일 발사에 NSC 상임위 긴급 소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했다. 북한이 오전 7시 36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여러발을 기습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NSC 상임위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것으 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북한과 관련해 NSC 상임위를 개최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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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북핵은 안보이고 사드만 보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결정을 계기로 자국민의 한국행 여행길을 사실상 금지한 중국의 ‘관광 보복’에 대해 서울 주요 관광지 상인들은 “북한을 잡아야지, 왜 우릴 잡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동대문 쇼핑센터에서 가방을 판매하는 조모 씨(48·여)는 3일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어떻게든 막아 보자는 것 아니냐”며 “북한을 압박해야 할 중국이 도리어 관광 보복을 하다니, 우리를 너무 얕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는 김재현 씨(59)도 “북한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국이 불안정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국에 끌려 다니지 말고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일(현지 시간) 논평을 내고 “(중국의 보복 행위는)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3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사드는) 자위적 방어 조치로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며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친다는 베이징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정치구조 특성상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여러 차례 ‘불가’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는 “시 주석이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권력을 강화하는 상황에 참모들이 합리적 건의를 통해 정책을 바꿀 공간이 매우 좁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의 측근들은 오히려 ‘시 주석의 체면을 훼손했다’며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3일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한중 양자 구도로 문제를 풀 단계가 지난 만큼 미국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거나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단비 kubee08@donga.com·우경임 기자·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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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5년전엔 對日공세… 日 강경대응하자 유야무야

    “중국이 여기서 멈춘다면 미국도 말로 그치겠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보호에 절대적인 사드 배치에 실질적 악영향을 미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2일(현지 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한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렇게 전망했다. 일단 중국 정부에 대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구두 경고’를 했지만 이를 듣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정부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사드는 자위적 수단인데 중국은 미국의 설명 자체를 듣지 않는다”는 선에서 비판해 온 것과는 강도가 다르다. 현재 백악관과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언제, 어느 정도까지 보복 조치에 나설지를 평가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중국의 보복이 도를 넘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국제사회에서의 대대적 비난전 등을 거론하고 있다. 4월 초 개최설이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대)가 끝난 후 가급적 조기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 과정에서 중국의 보복을 받은 일본의 대응 방법을 참고해 “중국이 강하게 나간다고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전격 선언한 일본은 자국 제품에 대해 중국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관광객을 통제해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일본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고, 양국은 2년여간 냉각기를 거친 뒤 정상들이 대화에 나섰다. 이후 중국의 제재 조치는 유야무야됐다. 일본 기업들은 또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내 공장을 동남아 등지로 분산시키며 경제 체질을 개선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어 고심 중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중국)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점을 밝혀내기 어려워 제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이 보복 조치를 ‘핑퐁’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도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한국으로선 부담이다. 외교부는 3일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사실일 경우 인적 교류까지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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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권도전 소명론’ 펼치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49회 조찬기도회에서 성경의 ‘잠언 16장 9절’을 인용했다. 당초 원고에 없던 내용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권한대행이 성경을 통해 자신의 속내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출마라는 소명이 주어지면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서다. 특히 보수적 기독교계는 황 권한대행의 대표적 지지 기반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기독교 행사에서 ‘신(神)의 인도’를 강조한 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욱 크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최근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확산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적 대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구애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황 권한대행의 흥행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결정 전 출마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임팩트가 있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모든 짐을 져야 하는데 그때 가서 출마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황 권한대행은 명실상부한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출마의 명분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만큼 차라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전에 승부수를 띄우라는 주문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정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메모지에 ‘황↔홍’이라고 적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국당 경선에서 맞붙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황’이라는 메모 밑에는 한자로 ‘生存(생존)’이라고 적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리얼미터가 매일경제·MBN의 의뢰로 지난달 27, 28일 실시한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전주 대비 3.7%포인트 오른 14.6%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35.2%)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을 포함한 보수층이 다시 황 권한대행을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황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종교행사에서 기독교 신자로서 얘기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황 권한대행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 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사드 배치, 역사 교과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 등 결코 미룰 수 없는 여러 현안이 우리 눈앞에 있다”며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현안을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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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팬클럽 ‘황대만’ 첫 오프라인 모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발적 팬클럽인 ‘황대만(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이 1일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황대만’은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을 통해 발족한 온라인 팬클럽으로 현재 회원은 2만3000여 명에 이른다. 이날 태극기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프라인 모임에는 팬클럽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도한 황대만 대표는 모임 인사말에서 “법치에 맞게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런 분(황 권한대행)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황대만 회원 대다수는 3·1절 태극기집회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황대만 회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성제 황대만 간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황 권한대행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다”면서도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시 지지조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머뭇거리면 회원들이 총리 공관에 가서 출마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황대만 모임에선 국내외 지부 결성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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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차질없게”… 中, 삼성 현대도 위협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여 분간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시급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북 도발 대응과 핵 문제 해결 공조를 위해 양국 안보라인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실장이 맥매스터 보좌관과 통화한 것은 처음이다. 예비역 중장 출신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전임 마이클 플린 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논란으로 낙마해 지난달 20일 임명됐다. 김 실장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맥매스터 보좌관과 만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통화에서 사드의 조속한 작전 운용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어 의지는 확고하고, 미국과 동맹국(한국)에 대한 핵무기 등 어떤 공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격퇴될 것임을 재강조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중국 측의 협박 수위는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까지 거론하는 등 도를 넘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영문판 자매지는 1일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 인터뷰를 통해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군이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성주는 중국 전략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협박은 삼성과 현대로 확대됐다. 런민일보의 국제판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두 회사(삼성과 현대) 모두 중국에 공장이 있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면서 “중한 관계가 악화되면 두 회사도 조만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재의 주력군이 돼 시장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징벌하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을 선동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공격은 이미 현실화됐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가 지난달 28일부터 다운됐다. 롯데 측은 “바이러스를 이용한 외부 해킹 공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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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北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노력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김정남 피살 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강력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북한에선 공개 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의 억제 및 방어 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은을 압박하면서도 “북한 일반 간부와 주민들도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과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간부와 주민에게 “통일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기념사에서 밝힌 북한 관련 언급의 수위는 초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외교 당국자는 “초안에는 ‘북한 핵심층이 변할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다. 주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고 전했다. 북한 지도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봉기를 선동하는 강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지만 최종 기념사에선 빠졌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미래 세대 교육”이라며 “일본 정부도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이유로 ‘탄핵’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든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우경임 woohaha@donga.com·조숭호 기자}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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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황교안 대행, 3·1절 기념사서 “화합과 통합이 필요한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3·1절 기념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 존경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사에 큰 분수령이 되었던 3·1운동을 기념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3·1운동은 우리의 산하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가혹한 무단통치를 자행했던 일제에 비폭력으로 저항한 자주독립 운동이었습니다. 선열들은 또한 신분과 이념, 지역과 계층,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과 함께 법통으로 계승되고마침내 광복을 쟁취하는 굳건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의 근간입니다. 광복 이후에도 우리는 선열들의 3·1정신을 바탕으로 불과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세계 속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단의 아픔과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 그리고 모진 가난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생명까지 바치신 애국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위대한 3¤1운동의 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가야 합니다. 선열들이 3·1운동을 통해 표방했던 자주독립과 자강(自强), 세계평화와 공영(共榮)의 정신을 우리의 미래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3·1운동 당시에도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학생·청년들이 만세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에 앞장서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역사를 극복해온 3·1정신을 계승하여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저력과 도전정신을 믿으며, 이들이 마음껏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더욱 진력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북핵 위협, 동북아시아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국내외 경제의 침체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열들이 소망했던 대로 온 겨레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상호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그러나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주민들의 민생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오직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김정남 피살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국의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대해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능력을 배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또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고 시대흐름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북한 일반간부와 주민들도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미리 온 통일’의 의미를 갖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분들을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등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피해자 분들이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고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양국 관계는 보다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를 향한 진정한 이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들은 나라마저 빼앗겼던 캄캄한 암흑기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조국 광복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라사랑의 일념이었습니다. 선열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를 반목·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부터 비상한 각오로 국정안정과 위기극복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3·1운동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통합의 위대한 정신을 받들어 지금의 위기를 넘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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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기각돼도 국민통합 위해 하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제출한 서면 진술의 마지막 단락. 28일 정치권에선 이 한 문장의 진의를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미묘한 파문이 일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거듭 일축했던 ‘하야설’이 다시 거론됐다. 만약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언급한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하야설’을 다시 일축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수사(修辭)였다는 것이다. 한 친박 핵심 의원은 “만약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뜻일 뿐, 박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정치적 도의적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 뒤 개헌 등 정치 개혁 또는 경제 개혁 어젠다를 던져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야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을 만나 탄핵심판 최종변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존중하면서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선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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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박사모’ 단체 편지에 답신…“진심으로 감사”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등 탄핵 반대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와대와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일 박사모 등 지지자들이 보낸 65회 생일축하 편지를 읽어본 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백만 통의 러브레터’를 잘 받았으며 잘 읽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구두로 전달됐다. 정 회장은 이날 박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제10차 태극기 집회 이벤트’로 박 대통령님의 65회 생신을 맞아 ‘백만 통의 러브레터’를 모았고 이를 박 대통령님의 65회 생신이신 2월 2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며 “이 많은 편지가 며칠 전 대통령님께 전달됐다고 한다”고 편지 전달 과정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도 맡고 있다. 탄기국은 1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생일 편지에 대한 감사 형식을 빌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을 독려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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