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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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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칼럼100%

  • 특검, 수사기한 연장 신청… 황교안 대행 거부땐 28일 종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로 예정된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16일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검법은 1차 수사 기한을 총 70일로 정하고, 기한 내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공식 검토에 착수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황 권한대행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할지 질문을 받고 “특검 수사기간은 아직 20일 정도 남았다. (이는) 상당한 기간이어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황 권한대행은 다음 주 중반 특검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최종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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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끝내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이 안 될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완강한 거부로 물러섰다. 당시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특별수사관 등 20여 명을 청와대에 보내 경내에 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특검의 경내 진입을 제지했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 참모들이 이미 여러 명 구속됐기 때문에 청와대가 범죄 현장인 셈인데 직접 압수수색을 막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내 진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버텼다. 결국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물러섰다. 그리고 행정법원에 청와대의 불승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28일 1차 수사기한 이전에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과 청와대 측은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조사의 비공개 여부 등 모든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이번 주 내 대면조사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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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남, 김정은 生母 김옥이라고 떠들어… 역린 건드린 것”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날짜는 이달 6일이다. 피살 시점인 13일 오전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다. 살해된 장소도 공항 화장실 등 후미진 곳이 아니라 출국장 바로 앞이었다. 김정은의 지시나 북한 권력기관의 충성 경쟁에 따른 암살이 맞는다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김정남을 제거하려고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의도적으로 대낮에 범행? 정보기관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15일 “공작은 대범하게, 치명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충격요법이 되는 데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2006년 11월 영국으로 망명했던 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런던 시내 호텔에서 독극물에 감염된 뒤 5일 만에 숨졌다. 사용된 독극물이 러시아산(産)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끝내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정은 역시 대낮에 공항에서 이복형을 살해함으로써 대내외에 공포 통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을 수 있다. 북한은 1997년 김정남의 이종사촌 이한영을 살해할 때도 공작원용 권총을 사용함으로써 ‘북측에서 다녀갔다’는 증거를 남겼다.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남에 대한 암살 기도가 5년 전부터 지속돼 왔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암살 지령이 ‘스탠딩’(유효한 상태)이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김정은이 갑자기 살해를 결심한 게 아니라 북한 공작 조직에서 최적의 장소와 시간에 맞춰 행동을 감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 고위 탈북자는 “마카오에서 누군가가 사업 아이템 등을 제시하며 김정남을 꾀어냈고 현혹된 김정남이 마카오 귀로에 오르자 항공편, 동선을 파악한 공작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생일 75주년(16일)을 앞두고 정찰총국 등이 김정은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면서 김정남을 제거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한 전 북한 고위 간부는 김정남 피살 시점과 관련해 “김정남의 ‘약발’이 다 떨어졌고 기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일 생전에는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북한 정보도 많았던 김정남이기에 딴마음을 먹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언제든 망명 등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김정은이 판단했을 수 있다. ‘끈 떨어진 김정남이 더 위협적’이라고 해석한 대목은 역설적이다. 김정남의 보호막 역할을 했던 고모 김경희가 더 이상 김정은을 견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살해 작전이 행동에 옮겨졌을 수도 있다.○ “김정은 출생 비밀을 쥔 시한폭탄?” 김정은이 김정남을 집요하게 제거하려 한 것은 통치의 ‘정통성’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간부는 “김정남은 존재 자체가 문제”라며 “북한에서 철저히 함구했던 김정남의 존재가 드러나면 김정은 수령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남이 김정은의 더 깊숙한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남이 2010년 6월경 마카오에 있을 때 “김정은은 김옥(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의 아들로 1984년생”이라고 지인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이후 김정은을 고용희가 데려다 키웠는데 이를 아는 사람은 장성택 김경희 등 몇 명뿐”이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김정은은 1982년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김정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 김옥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1년 가까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였다. 고용희의 존재조차 비밀로 해온 김정은에게 이보다 더한 ‘김옥 생모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남이 실제 망명을 시도해 김정은의 출생 비밀 등을 공개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해외에서 10년 넘게 머물며 북한의 화폐 위조와 마약 제조 등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김정남의 입을 영원히 닫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신변 위협이 5년 가까이 이어진 점에 비춰 김정남은 자신과 직계가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망록을 작성해 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종의 보험인 이 비망록에는 자신이 그동안 지켜본 북한 사회,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약점 등이 상세히 적혀 있을 수도 있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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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95분만에 NSC… 황교안 대행은 구제역 회의

    북한이 12일 오전 7시 55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우리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지만 안보는 굳건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 35분 만인 오전 9시 반에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소집됐다. 일본의 NSC는 오전 10시경 소집됐다. NSC 상임위가 끝난 직후인 오전 11시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어 오전 11시 35분 김 실장은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한미 간 고위급 채널도 즉각 가동됐다. 청와대는 “(한미)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모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통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북-미 간에 언제 충돌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민감한 시점에서 대통령 부재 상황으로 인한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했고, 청와대는 9시 반부터 NSC 상임위를 개최해 ‘컨트롤타워’ 2개가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외교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북한의 선제타격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부재한다는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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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플린 美 안보보좌관, 전화통화…“北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오전 11시35분 전화통화를 갖고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통화에서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에도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앞서 양 측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전화로 통화하면서 한미동맹 관계 발전과 양국 안보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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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A형 발생 ‘늑장 보고’ 시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A형 구제역 발생 사실을 ‘늑장 보고’ 받은 점을 시인하고 민관군에 구제역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9일 오전 1시 경기 연천에서 A형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9일 오전 8시 반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 뒤에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사실상 반나절 이상 A형 구제역 발생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A형 구제역이) 새벽에 발생했고 유전자 검사를 위한 진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게 (보고하는 과정에)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황 권한대행에게 A형 구제역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군(軍) 투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른 유형(A형과 O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효과적인 백신 접종, 차단 방역 등 가용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대응이 늦은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미뤄 왔던 군 장병 투입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잠재적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황 권한대행이 화상을 통해 대화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안 지사는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안 지사는 “AI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지역별로 많은 행사가 취소돼 지역의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해 특별 기부금 등 재정 조기 집행을 중앙정부가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황 권한대행도 각 지자체의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해 검토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구제역이라는 ‘지지율 복병’ 앞에서 황 권한대행과 안 지사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9일 의심 신고를 했던 충북 보은의 한우 농가도 10일 구제역(O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제역에 감염된 9마리는 도살 처분했고, 나머지 소들도 도살 처분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농장의 농장주와 부인이 운영하는 3개 농장 중 2곳은 항체 형성률이 각각 30%와 6%에 불과했다. 나머지 1곳의 항체 형성률은 100%였다. A형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기 연천 농가는 항체 형성률이 90%(O형 항체 형성률은 52%)나 됐는데도 구제역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동안 항체 형성률이 80% 이상이면 질병을 거의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혀 왔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최혜령 기자}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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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 “촛불은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태극기 민심’을 등에 업고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면조사 문제로 대립하는 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태극기 민심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태극기 집회는 보수 세력의 충정 어린 민심의 궐기”라며 “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자”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주장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비이성적 마녀재판이요, 여론재판”이라며 “기각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탄핵을 감행해놓고 헌법재판소에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심리 일정을 늦추는 데도 공들이고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면 두 명의 재판관만 반대해도 탄핵기각 결정이 내려지므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를 위해 원로 법조인들을 대리인단에 합류시키려 하고 있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82)과 정기승 전 대법관(89),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72) 등이 영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재판관 등은 이날 일부 신문에 “헌재가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한편 청와대는 특검과 9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하진 않겠다”며 “조만간 특검과 일정 조율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다음 주초 비공개 대면조사’를 원하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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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치닫는 구제역, 파악도 못한 황교안 대행

    각각 두 종류씩의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동시에 창궐한 사상 초유의 ‘멀티 바이러스’ 사태가 닥쳤지만,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백신 수급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가 부족해 구제역 백신을 급하게 수입할 처지에 놓였는데도 황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 백신 접종을 마치라”며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AI 사태 때처럼 또다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칫 피해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했던 2010년 구제역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백신 접종이 금주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정부가 가진 백신 물량으로는 일제 접종이 어려워 긴급 수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발표는 8일 의심 신고된 경기 연천군의 젖소 농가에서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A형 구제역은 충북 보은군과 전북 정읍시에서 확인된 O형과 다른 유전자형이다. 두 종류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형과 A형을 모두 방어하려면 정부가 현재 보유한 백신(190만 개)보다 65만 개가 더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부족한 백신 수량을 외국에서 긴급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는 시간(최소 일주일)에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시간(1∼2주일)까지 고려하면 2주 이상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른 종류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악화됐다는 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는데도 총리실에서는 별도 조치사항을 내놓지 않았다. 상황 대처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식품부는 9일 오후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날 충북 보은에서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장에서 1.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 경보를 발령한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 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8일까지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하는 한편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도 금지하기로 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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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검이 언론 플레이”… 특검 “이렇게 옹졸하게 나오나”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받겠다던 특검과의 합의를 번복하면서 대면조사가 실제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것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3차례 대면조사 시도를 포함해 이번이 4번째다.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할 예정이던 대면조사를 단지 조사 날짜가 사전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박 대통령 측이 이번 대면조사에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靑 “특검 언론 플레이”…특검 “일정 노출 안 해” 청와대와 특검은 비공개 조사를 전제로 구체적인 조사 장소와 양측의 배석 인원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 왔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조사라는 점을 감안해 박 대통령 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왔다. 이규철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10일 언저리에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누가 박 대통령 조사를 담당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대면조사를 앞둔 박 대통령에 대한 배려였다. 박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된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박 대통령 측에서 이를 빌미로 대면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 7일 저녁 일부 방송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9일로 확정됐고 조사 장소는 청와대 위민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특검에 각 언론의 사실 확인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특검 측은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출입기자단에 전달했고 일부 특검 관계자들은 아예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8일 청와대는 ‘9일 대면조사’를 보도한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면서 특검보 1명이 대면조사 사실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면조사와 관련한 세밀한 부분까지 논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특검에서 먼저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대면조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반면 특검은 이날 “대면조사 일정을 외부에 일절 노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까지 옹졸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대면조사는 받지 않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동안 특검의 피의 사실 공표 사례와 신뢰를 깨뜨린 특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내부적으로는 “특검이 완장을 찬 것 같다”는 노골적인 불만도 터져 나왔다.○ 안종범 수첩 39권…대면조사에 부담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은 대면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할 때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정작 직접 조사 장소에 나서는 순간부터 약점이 된다. 국가원수의 신분상 이미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이나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일반 피의자처럼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건 해명을 하다 보면 약점을 잡히기 쉽다는 게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의 분석이다. 특검이 조사 장소를 청와대가 원하는 곳으로 양보하면서까지 대면조사를 성사시키려 한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설 연휴 직후 특검 수사가 확대되는 기류도 박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특히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을 특검이 입수한 게 결정적이다. 이 수첩 39권에는 박 대통령이 2년여 동안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기 때문이다.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마무리되면 헌법재판소는 특검에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에서 변호인을 입회시키면 헌재는 특검이 작성한 박 대통령의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 “박 대통령, 대면조사 거부 명분 쌓나” 특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에 불응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처럼 언론 보도 등을 핑계로 몇 차례 더 시간을 끈 뒤 특검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대면조사를 아예 거부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에도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까지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검은 이달 말 끝나는 수사 기한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키로 했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불응해 여론이 악화되면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수사 기한 연장을 거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청와대도 아직 대면조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면조사 시점이)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는 임하려 한다”고 밝힌 만큼 대면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각에서 지연 전술이니, 대면조사 회피 전술이니 하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대면조사인 만큼 예의를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우경임·허동준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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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찾고 대규모 규제개혁토론회… 보폭 커지는 황교안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대규모 규제개혁 행사를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에 야권은 물론이고 보수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바른정당에서도 연일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리는 국민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국무조정실은 당초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던 이번 토론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 규모를 기존의 절반 수준인 70여 명으로 줄였다. 황 권한대행이 한 달여 만에 박 대통령이 주재할 때와 비슷한 규모로 새로운 규제개혁 행사를 만든 셈이다. 정부 내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이번 토론회의 홍보 방식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조정실 등이 배포한 포스터에는 ‘국민토론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답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을 부각시켜 홍보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부 행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기존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달리 기획사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규제개혁장관회의처럼 국민방송(KTV)에서 100분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당초 국무조정실은 서울 토론회뿐 아니라 같은 날 경기 안산시와 경남 진주시에서 열리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3원 생중계 방식으로 황 권한대행이 모두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와 비용 부담 등으로 이 계획은 취소됐다. 그 대신 진주에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안산에선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규제개혁 간담회를 연다.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를 대선 출마와 연계지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스마트공장 현장 방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장애인복지관 방문 등 경제·안보·민생을 넘나들며 2월 들어서만 17건의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나주시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전남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지난달 9일 세종시에서 열린 ‘일자리 및 민생안정’ 업무보고와 같은 달 24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방문 외에는 지방 방문을 자제해 왔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황 권한대행에게 직접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는데, 부인하지 않았다. 이미 대선 프로젝트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의 사실상 대선 행보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병국 대표는 이날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거취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국가 위기관리에 올인(전념)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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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트집잡은 청와대 9일 대통령 조사 무산

    청와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로 합의했던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연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면조사 날짜가 언론에 사전에 보도된 점을 문제 삼아 “대면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9일 대면조사는 받지 않고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특검이 피의 사실 누출로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특검에 항의했다. 특검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며 “대면조사와 관련해 일절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언론의 대면조사 일정 보도를 빌미로 조사를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을 감안해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내 조사를 강하게 요구해 특검이 이를 수용했다. 조사 시기는 특검의 뜻이 관철돼 9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청와대 측과 대면조사 날짜를 10일 이후로 옮기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에선 “현직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jikim@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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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황교안 대행, 대통령 호위무사 자처하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당이 ‘호위무사’라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여권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황 권한대행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6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느라 본인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법과 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발표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또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대정부 질문에 황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니 협의를 더 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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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朴대통령, 정호성에 기밀유출 책임 떠넘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3일 헌재에 ‘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A4용지 1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청와대 기밀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여 등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는 줄 몰랐다”, “공익적 목적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최순실에게 문건 보내라고 한 적 없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 각종 기밀 자료를 유출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 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지, 문건이나 자료를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뒤, 비서진이 나의 국정 철학이나 언어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연설문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40년 지인인 최 씨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013년 8월경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진이 교체돼 비서진의 연설문 작성 업무가 능숙해졌다”며 “최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점차 줄었고, 시간이 흐르며 그 과정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비서관에게 연설문, 말씀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를 최 씨에게 보내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일이 없다”며 청와대 기밀 유출의 책임을 정 전 비서관에게 돌렸다.　박 대통령은 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체 배경에 대해 “체육계 비리 근절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조직 장악력도 떨어져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지난달 헌재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나의 고언(苦言)에 짜증과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며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 지시를 거부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말씀자료 봤지만 얘기는 안 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24, 25일 이틀 동안 대기업 총수들을 만날 때, 해당 기업의 현안이 담긴 말씀자료를 봤다고 인정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오너 총수 부재로 큰 투자,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SK와 CJ)’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노사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작성했고, 이를 봤다는 것. 하지만 박 대통령은 “‘말씀자료’는 인터넷에서 모아 정리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같은 이야기를 (대기업 총수들에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회사 더블루K에 대해서는 “최 씨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더블루K는 독일의 유명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의 한국 지사로 실력 있는 업체이고, 공익사업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더블루K에 각종 지원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더블루K가 공익재단 일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대기업에 밀려 애로를 겪고 있다기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호의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청와대 경내서 특검 대면조사”　한편 이번 주 후반(8∼10일)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 시기보다 장소를 두고 의견 차가 컸는데 최종적으로 ‘청와대 경내’로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는 경호상의 이유로 비서동인 위민관 등 청와대 경내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특검은 청와대 밖 ‘제3의 장소’를 고수해 왔다.　박 대통령 측은 또 “대면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수사 중인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 사안별로 꼼꼼히 법률적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준　eulius@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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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37.9%… 국민의당-새누리-바른정당 한자릿수

    　5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7.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 달 전 실시한 신년조사(32.8%)보다 5.1%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국민의당(9.8%)에 이어 새누리당(9.6%), 바른정당(7.7%) 순으로 3개 정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도토리 키재기 싸움을 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신년 여론조사 당시 13.7%에서 4.1%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4.0%의 지지도를 기록했지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0.5%로 정당 지지도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41.2%)와 진보(65.0%)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반면 50대 이상과 보수에서는 4개 정당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보수는 바른정당(17.1%)보다는 여전히 새누리당(28.7%)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의 28.5%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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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압수수색, 5시간 대치끝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등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의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윤장석 민정비서관 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영장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명시됐다. 영장 10개에 담긴 압수수색 대상은 관저를 제외한 대통령비서실장 집무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있는 창성동 별관 등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오후 2시경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했다.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후 2시 54분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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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참모 구속됐으니 靑이 범죄현장”… 수색 재시도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완강한 거부로 치열한 기싸움 끝에 일단 물러섰다. 특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오는 28일까지 유효한 만큼 조만간 다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다음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뇌물 혐의 정황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게 특검의 계획이다.○　특검 vs 청와대… 5시간 대치　이날 오전 9시 54분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가 탄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 두 대가 청와대의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 도착했다.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 20여 명을 태운 차량도 뒤따라 도착했다. 　두 특검보는 연풍문 2층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장석 민정비서관과 이영석 경호실 차장을 만났다. 박 특검보는 오전 10시경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 10개를 제시하고 경내 진입 협조를 요청했다. 영장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주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의 사무실 등 관저를 제외한 청와대 경내 대부분을 직접 압수수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형사소송법 110조 1항과 111조 1항을 근거로 특검의 경내 진입을 제지했다. 　특검은 “청와대 참모들이 이미 여러 명 구속되지 않았나. 청와대가 범죄 현장인 셈인데, 직접 압수수색을 막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또 “의무실 같은 곳은 군사시설이나 비밀과는 무관하지 않으냐”며 “10개 영장에 제시된 장소 중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를 청와대가 추려 달라”고 요구했다. 박 특검보 등은 점심식사도 김밥으로 간단히 때우고 청와대를 설득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내 진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버텼다. 조대환 민정수석비서관(61)도 직접 연풍문에 나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주겠다”며 협상에 나섰다. 　지루한 대치 끝에 청와대는 오후 2시경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두 특검보는 결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5시간 만인 오후 2시 54분 빈손으로 돌아섰다. 박 특검보는 특검 사무실에 돌아와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청와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조치”라며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두 시간 만인 오후 5시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자인 황 권한대행에게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측에 공식 답변을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에선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 삼성 수사 재개　특검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가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돈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한 게 기업결합을 제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중간금융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은 합병 이후 하나의 지주회사가 일반회사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중간금융 지주회사’가 도입되면 금융지주회사를 따로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삼성에는 큰 혜택이 된다. 　또 합병된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했는데,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상장이 가능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 측의 청탁을 받아 공정위와 금융위를 움직였는지,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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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65번째 생일… 참모들과 칼국수 오찬

    　직무 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쓸쓸한 65번째 생일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과 관저에서 ‘칼국수 오찬’을 했다. 한 참석자는 “생일에 국수를 먹으면 명이 길어진다는 전통도 있지 않으냐”고 했다. 　오찬 자리에서 한 실장은 포도주스를 채운 잔을 들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려면 건강하셔야 한다. 건강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송구스럽고 고맙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김현숙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꽃다발을 건네자 엷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고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대통령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전했다. 　1시간 50분가량 이어진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정치 현안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주로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문과 관련해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뒤 10여 일 만에 국방장관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보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려 깊은 액션”이라고 평가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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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트럼프, 북핵위협 최우선 안보현안으로 다룰것”

    　2일 낮 12시 35분경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탄 E-4B 공군기가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예정보다 40분 이상 빨리 도착한 매티스 장관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책을 논의하며 분 단위로 짜인 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사드 분위기 읽기 주력　매티스 장관은 곧바로 헬기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로 이동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보고받았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징후 관련 주요 첩보를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이 도착 직전 전용기에서 미국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반드시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사드 관련 내용도 중점적으로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예방을 목전에 두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 분위기 파악에 주력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북핵 대응 최우선’ 공식화　매티스 장관은 오후 3시 50분경 청와대를 찾아 김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다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이 대북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결정인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라고 재확인했다. 중국의 대한 경제·문화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 전력으로 계획대로 연내에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권한대행을 예방하고 “어느 누구도 한미 양국을 이간할 수 없으며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사실상 “중국, 미국 중 한 나라를 택하라”라며 압박하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황 권한대행과도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장관이 한국을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한 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명백하게 밝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장관이 취임 직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ICBM 발사 협박과 핵무기 완성 초읽기로 한반도 상황이 전례 없이 엄중하게 돌아가는 만큼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사드 ‘쐐기 박기’ 나서나　사드 배치 문제는 3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1시간가량 진행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전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기 미중 간 첫 힘겨루기의 승자를 결정할 현안이 된 만큼 미국이 나서 핵심 의제로 내세움으로써 배치 번복 가능성의 싹을 없애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예 조기 대선 예상 시점 전에 배치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는 ‘쐐기 박기’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선 사드 배치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사드 문제로 한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에 경고하는 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전례 없는 수위의 초고강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높은 수위의 ‘직설 화법’을 동원해 반이민 정책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ICBM 선제공격’, ‘김정은 암살’까지 언급한 만큼 미 행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김정은을 구체적으로 겨냥하는 방식으로 경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내놓는 메시지는 트럼프 집권기 대북 대응책의 수위를 판가름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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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띄우는 새누리… 반기문 대체재? 반기문 자극용?

    　연일 보수 진영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것인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황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받는 10% 안팎의 지지율은 국민이 보수를 향해 ‘대선에서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영입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일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도 물밑으로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황교안 띄우기’에 나선 것은 황 권한대행이 ‘원조 보수’들을 집결시키는 구심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일보가 지난달 25일 보도한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황 권한대행은 7.9%로 4위를 기록했다. 황 권한대행도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그런(대선 출마)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끝내 닫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풍부한 국정 경험, 확고한 안보관, 보수적인 기독교계 지지 등 보수 대선 주자로는 ‘황금’ 조건”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다면 보수표가 분산되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 전 총장과 가까운 새누리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을 “미친 짓”이라고 강력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30일 “품격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출마설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내심 득실 계산이 복잡한 모습이다. 설령 황 권한대행이 실제 출마를 해서 보수 진영이 분열될 경우 야권에 불리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황 권한대행을 띄우는 것은 반 전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의 ‘반반’ 행보에 실망한 보수층이 황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원조 보수층의 지지 없이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반등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진우·한상준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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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북문제, 100% 한국과 함께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미사일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100% 한국과 함께하겠다”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better than ever before)”이라고 밝혔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3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공조에 기반을 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황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확장 억제 제공 등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철통같은(ironclad)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연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이뤄진 통화에서 양측이 ‘한미 동맹’과 ‘북핵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은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도 풀이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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