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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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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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주의보

과거 주식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큰 손해를 봤던 A 씨는 “손해를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인 B 씨의 말에 코인 투자방에 가입했다. B 씨는 코인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A 씨를 설득했다. A 씨는 B 씨가 알려주는 정보대로 코인을 사고팔아 수십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그때만 해도 실제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이후 A 씨가 입금액을 늘려 총 투자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자 출금이 막혔고, B 씨 역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가짜 해외 유명 거래소 등을 소개한다”며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하게 한 뒤 거액의 투자금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라고 설명했다.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 등도 공개했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사기일 확률이 큰 만큼 응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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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 NH투자증권 압수수색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또 초단타 매매와 유동성공급자(LP) 관련 증권사 9곳에 대한 실태 점검에도 착수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파두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 원이 넘는 몸값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은 2분기(4∼6월) 5900만 원, 3분기(7∼9월) 3억2000만 원에 그쳤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파두 관련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번 특사경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초단타 매매 관련 증권사 3곳과 상장지수펀드(ETF) LP의 공매도 관련 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앞서 13일 금감원이 개인투자자와 진행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증권사가 직접전용주문(DMA)을 통한 고빈도 매매로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참석자들은 LP 역시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한다고 주장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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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기후위기대응 위해 2030년까지 452조 투입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우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452조 원을 투입한다. 기업 내 작업 공정을 저탄소로 전환하거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하는 식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관련 규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은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8597만 t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은 14조 원의 후순위 대출을 지원한다.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9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등 기후기술 분야 투자도 이뤄진다.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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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DGB금융 최대주주에 올라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DGB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저축은행으로 변경되며 대주주의 적격성을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달 기준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OK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OK저축은행은 DGB금융 지분의 7.53%를 보유한 2대 주주였는데 지난달 말 지분을 8.49%까지 늘리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DGB금융 주식 2235주를 매도하며 지분이 8.00%에서 7.99%로 감소했다.OK저축은행은 DGB금융 지분을 늘린 것과 관련해 배당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늘어난 것일 뿐 경영권 참여의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DGB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이다. OK저축은행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반대로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이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금융지주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지만, 엄밀하게 인가 요건을 따져보면 결격 사유는 없다”며 “이미 그 전에도 2대주주의 위치였던 만큼 그 지위가 달라졌다고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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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 위한 세미나’ 개최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선진 금융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정책 추진 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AI 활용 활성화·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금융권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융합·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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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결제 연체율,‘손실 처리’로 낮춰… 미납해도 제재 수단 전무

지난해 A 업체의 ‘선구매 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로 25만 원을 사용한 20대 김모 씨는 지금까지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상환을 독촉하는 안내 전화는 수신 거부해 둔 지 오래다. A 업체 관계자는 “장기 연체해도 신용 및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에 업체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일 치솟던 후불결제 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NPL 업계는 채권 추심 전문회사 고용 등의 노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장부에서 털어냈기 때문이다. ● 연체율 급락, 장기 연체 채권 ‘손실 처리’ 영향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사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4∼6월) 약 6%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10∼12월) 1% 초반대로 떨어졌다. 특히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토스의 연체율이 7.76%에서 1.21%로 6%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이용 한도 심사를 강화하고 채권 추심 전문회사를 선임하는 등의 노력이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지만 주된 요인은 따로 있다. 장기 연체 채권의 대규모 상각 조치가 연체율을 끌어내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 기간이 1년을 지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채권 추심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손실 처리한다”며 “토스는 2022년 3월 서비스를 개시한 만큼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연체 채권 상각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네이버페이 역시 2021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뒤 1년 5개월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장기 연체 채권 상각을 시작했다.● 연체 정보 공유 없으면 ‘모럴해저드’ 방지 불가능 이 같은 ‘손실 처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후불결제 업체들의 항변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연체 고객의 제재 수단이라고는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인데 금융당국에서는 연체율 관리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채권 상각에 나서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목적으로 이용자의 연체 정보 공유를 금지했다. 장기 연체 중인 고객이더라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칠 뿐 신용등급 하락 등의 제재를 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후불결제 소비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금융당국의 개선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 사항을 잘 알고 있고 관련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현재 장기 연체 고객의 제재 방안은 사업자들에게 맡겨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후불결제 이용액이 126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 연체정보 공유를 권고하고 있다. 미 저축기관감독청(OCC)은 지난해 12월 후불결제 업체들에게 신용정보회사와의 이용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후불결제 서비스 역시 연체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환 노력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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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신용대출 반토막, 저신용자 ‘불법사채’ 내몰려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양모 씨(29)는 월세 1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부터 대부업체까지 모두 돌며 대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불법사금융에 발을 들인 그는 “100만 원이던 대출 원금이 어느새 1200만 원까지 불어났다”며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라고 해도 돈을 빌릴 곳이 있었다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용 고객이 3년 새 반 토막 나고 대출 잔액도 3분의 2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로 제한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나빠진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신용대출에서 손을 떼면서다. 제도권 금융 ‘최후의 창구’에서 외면당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약탈적 추심과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 대부업체 거래자 3년 만에 46% 급감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잔액 상위 69개(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부업체의 거래자 수는 2020년 6월 말 94만3444명에서 지난해 6월 말 50만4020명으로 46.6% 급감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도 4조3326억 원에서 2조7674억 원으로 36.1%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2021년 7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의 문턱을 높인 결과다. 통상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캐피털에서 돈을 빌린 뒤 중·저신용자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며 이윤을 챙겨 왔다. 그런데 최근 자금조달 비용은 커지고 고객에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탓에 신용대출을 취급한 요인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2020년 6월 말까지만 해도 6500명이 넘는 고객과 480억 원의 신용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던 한 대부업체는 지난해 6월 말 고객 수가 500명대로 쪼그라들었고, 신용대출 잔액은 6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이용자들의 10.6∼23.1%가 불법 사금융에 유입된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1∼6월) 주요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거래자 수(74만 명)를 고려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17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났음을 의미한다. 그보다 앞선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됐을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1년간 3만8000명이 불법 사금융에 유입된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대구에서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48)도 지난해 10월 불법 사금융에 처음 손을 댔다. 하루 수입이 1만∼2만 원인 형편에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대출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다는 그는 소액인 20만 원을 빌렸다가 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씨는 “돈이 없는 이들에게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창구는 불법 사금융뿐”이라며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신용자들의 급전 대출 수요를 제도권의 울타리 안으로 가져올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결국 수요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이라며 “제도권 최후의 창구인 대부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낮은 금리에 은행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 대부업’ 제도가 활성화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 유연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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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도 청년도약계좌

정부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에게도 ‘청년도약계좌’의 문을 연다. 가구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의 목돈 만들기를 지원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병역 이행 청년의 계좌 가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가입을 위한 가구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낮춘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소득 상한선은 기존 4200만 원에서 5834만 원으로 오른다. 개선된 가구 소득 요건은 이달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중도 해지 시 지원도 강화한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부 기여금 일부(최대 월 1만4400원)도 지원하기로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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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들린다”는 87세 고객에 ‘이해했다’ 대답 강요… 당국은 뭐했나 비판도

A은행의 직원은 창구를 찾은 87세 고객에게 무리하게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을 권유했다. 고령에 청력이 약한 고객은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직원은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다. B은행 직원은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을 권유했지만 은행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자신이 가입신청서 등에 대신 서명해 가입 절차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고객 역할을 하면서 녹취도 허위로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11개사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실시한 현장 검사에서 위와 같은 은행·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대거 적발됐다. 과도하게 책정된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무리한 판매를 독려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진 것이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력 나쁜 노인에게 “이해했다” 강요 판매사들은 과한 영업 목표를 설정하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은행은 2021년 영업 목표를 수립할 때 신탁 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 실적 대비 56.9% 상향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했다. 반면 상품 선정 등을 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 판매 시스템도 부적정하게 설계, 운영됐다. D증권은 ‘원금 보존’을 희망하는 투자자도 소득수준 등 다른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상품인 EL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은행은 ELS 손실위험 분석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영업점에도 ‘과거 10년간 원금 손실 전무’ 등 안전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개별 영업점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서류 변조 등의 불완전판매가 속출했다. F은행 직원은 배우자 대신 방문한 고객에게 ELS 재가입을 권유하며 명의인인 배우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기존에 제출돼 유효기간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일자를 변조해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은 고객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고 A부터 Z까지 단순히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금융당국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사에 멍석을 깔아주고선 관리 감독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규모 손실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직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20%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은행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의 지속된 요구에 ELS 신탁 판매를 재허용해줬고 결국 홍콩 ELS 사태로 이어졌다. 은행권의 배상 리스크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 은행에 ‘팔 비틀기’식 배상을 강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무력화하면서 “투자 손실은 정부가 나서서 물어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부분 원리금 보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게 허용해준 것 자체가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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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2금융 대출 이자환급… 40만명 1인당 75만원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앞서 캐시백을 진행했던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의 경우 대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자의 캐시백 금액을 검증, 확정하는 시기(분기마다 3영업일)를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1년간 납입한 이자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7%의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5%의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대상을 5∼7%의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가 연 5.0∼5.5% 사이면 대출잔액의 0.5%,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6.5∼7.0%는 1.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연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7%의 금리로 1억 원을 빌린 대출자는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이자 평균 환급액은 75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 여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한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이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반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캐시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 국장은 “각 금융사들이 캐시백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링크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정부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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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2금융 대출 이자환급…1인당 평균 75만원 지원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앞서 캐시백을 진행했던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의 경우 대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자의 캐시백 금액을 검증, 확정하는 시기(분기마다 3영업일)를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1년 간 납입한 이자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7%의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5%의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대상을 5~7%의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가 5.0~5.5% 사이면 대출잔액의 0.5%,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6.5~7.0%는 1.5%를 각각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7%의 금리로 1억 원을 빌린 대출자는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이자 평균 환급액은 75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여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한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이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반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캐시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 국장은 “각 금융사들이 캐시백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링크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정부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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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高高高’… 가입-지급액-고가주택 최고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장모 씨(61)는 지난해 3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은퇴한 뒤 별다른 소득이 없어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퇴직금 대부분을 당겨 쓴 탓에 그에게 남은 자산은 사실상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11억3000만 원)를 고려하면 주택연금으로 매달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장 씨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만 65세까지 버티기에는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입 요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연금 수요가 급등하며 지난해 연금 지급액과 신규 가입 건수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부동산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은 데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중장년층 비율도 높아 한동안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가입 건수 모두 역대 최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받은 ‘주택연금 가입 및 해지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지급액(2조3856억 원)과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1만4885건)는 모두 역대 최대치로 조사됐다. 주택연금 수요 증가의 주된 이유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꼽힌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추후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입 요건을 낮춘 점도 주효했다. HF는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했다. 시세로 약 17억 원인 고가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시세 기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은 299건으로 1년 전 동기(51건) 대비 6배 수준으로 늘었다. HF 관계자는 “시세 13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가입 수요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노후 준비 부족에 ‘상속’ 대신 ‘연금’ 이런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기준금리 인하 외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반전시킬 만한 요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최소한 상반기(1∼6월)까지는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연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점도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지난해 6∼8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8∼1974년생)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노후에 필요한 자산을 80% 이상 확보했다는 응답자는 13.3%에 그쳤다. HF 역시 올해 주택연금 보증 공급 목표액으로 25조4904억 원을 설정했다. 21조7349억 원으로 추산되는 지난해 공급액보다 3조7555억 원(17.3%) 늘어난 것으로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주택연금 가입 수요 증가세의) 변수는 부동산 경기”라면서도 “추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일정 이자를 지급하면 주택연금 해지 후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가입 결정을 좌우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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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1조1000억 적발… 자동차 관련 1년새 16.4% 증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특히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급증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 원으로 전년(1조818억 원) 대비 346억 원이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10만2679명)보다 6.7%(6843명)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나 피해물 등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사기가 늘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사기 규모는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하며 전체 보험 사기의 절반(49.1%)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은 50대(22.8%)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22.6%에 달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 등과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역시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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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000억 넘겨…역대 최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특히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급증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으로 전년(1조818억 원) 대비 346억원이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10만2679명)보다 6.7%(6843명) 증가했다.특히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나 피해물 등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사기가 늘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사기 규모는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하며 전체 보험 사기의 절반(49.1%)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은 50대(22.8%)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22.6%에 달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 등과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역시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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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작년 1만3751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대부 행위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 관련 신고가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늘었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606건)도 1년 새 약 3배로 불었다. 같은 기간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신고(1985건)와 유사 수신 피해 신고(867건)의 증가율 역시 각각 79.0%, 54.5%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불법 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 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채권 회수 절차 등 서민금융 및 신용회복 관련 상담(182건)은 33.8% 늘었지만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의 인식 개선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가 각각 7.7%, 10.0% 감소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온라인 광고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악질 추심 같은 반사회적 대부 행위의 무효 소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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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5대 은행, 10조원 물렸다

박진욱(가명) 씨는 2017년 서울 성북구의 주상복합상가 내 지하 점포를 4억 원에 사들이면서 A은행에서 2억2000만 원의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곳에서 몇 년간 스포츠 오락 시설을 운영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급락했고 대출 원금과 이자조차 못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결국 A은행은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점포를 경매에 넘겼고 2022년 초 첫 경매가 시작됐다. 그런데 3억7000만 원이던 최초 입찰 가격이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7000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지난달 진행된 경매에서도 응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A은행으로서는 채권 대부분을 손실 처리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3일 동아일보와 지지옥션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1개월간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 매물 중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채권 최고액 기준)은 약 10조901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2년간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 매물 중 5대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등본 1만974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또 이 중 5대 은행이 대표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며 반환 청구한 금액도 1조8588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매 신청 건수도 연일 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 등이 저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일으킨 담보 대출이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지적한다. 담보 가치가 낮은 ‘한계 매물’이 속속 경매시장에 쏟아지면서 민간 부실이 금융사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부동산 담보 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가장 낮은 편인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것”이라며 “한동안 이런 추세가 더 거세질 전망이라 담보 대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11억 담보 토지 3억에 낙찰… 영끌족 ‘한계 매물’ 경매 쏟아져 5대 은행 ‘부동산 부실채권’ 10조 ‘대출 감당 못해 경매’ 갈수록 늘어… 감정가에 못미치는 낙찰도 속출5대銀, 최근 2년 채권반환 청구액… 2338억 회수 실패 등 손실 증가전문가 “담보대출 부실 관리 시급” 김인중(가명) 씨는 20대였던 2019년 7월 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약 2억4000만 원을 받아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전용면적 84㎡) 한 채를 4억 원에 매입했다. 그 후 아파트값이 2021년 한때 7억 원까지 올라 김 씨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성공한 듯싶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추가 대출까지 일으켜야 했다. 결국 은행 측은 대출을 연체한 김 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김 씨의 아파트 감정가는 6억 원에 육박했지만 경매가 유찰됐고, 이달 예정된 두 번째 경매에선 최저 입찰 가격이 4억 원까지 낮아졌다. 김 씨 같은 영끌족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아 쓰러지면서 부동산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채무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담보물을 처분해 채권 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감정가를 낮춰도 경매가 유찰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담보 대출의 채권 회수에 실패한 은행들로선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끌족 ‘한계 매물’ 쏟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담보로 대출을 내줬다가 차주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한계 매물’은 갈수록 늘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지옥션과 함께 경매 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약 2만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 부동산 경매가 개시된 매물 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근저당권 총액은 3조5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또 이 수치는 지난해 6조1000억 원 수준으로 74%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채권 반환 청구액’(대표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며 반환 청구한 금액)도 8000억 원에서 9500억 원으로 늘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추이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1월 5대 은행의 근저당권 총액은 약 49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2000억 원)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채권 반환 청구액 역시 544억 원에서 1028억 원으로 89% 뛰었다. 특히 영끌족의 투자 실패 사례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 부실도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1월 5대 은행이 경매로 넘긴 아파트 담보 채권 반환 청구액은 354억 원으로 1년 전(115억 원)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금리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할 수 없이 아파트를 포기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은행들 채권 회수 성공률 절반에 그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행들이 채권 회수에 실패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이정민(가명) 씨는 약 10년 전 충남 천안시 토지를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11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후 이 씨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기 시작했고, 은행 측은 결국 2022년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경매로 넘겼다. 문제는 그사이 땅값이 급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경매가 개시됐을 때 최저 입찰 가격은 처음 대출액에 크게 못 미치는 6억 원대. 하지만 이 가격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을 거듭하던 토지는 입찰 가격이 3억 원대로 떨어지고 나서인 지난해 6월에야 3억4000만 원에 팔렸다. 은행은 약 8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셈이다. 이 씨의 사례처럼 최근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담보 부동산이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흔하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5대 은행이 직접 채권 반환을 청구한 6292건 가운데 1602건(25.5%)은 낙찰자를 찾지 못했다. 그나마 매각에 성공한 4690건 중 1235건(26.3%)은 낙찰가가 은행의 채권 반환 청구액보다 낮았다.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주채권은행조차 45.1%는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채권을 전액 회수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다. 대출액 기준으로 5대 은행은 채권 반환 청구액(1조8588억 원) 중 12.6%(2338억 원)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권이 채권 전액 회수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2, 3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율은 훨씬 더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은 대출 부실에 대비해 미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손실액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소지가 크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0.5% 안팎을 충당금으로 쌓지만 주담대는 대출액의 0.05% 수준에 그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바로 잡히지 않더라도 한계 물건의 경매가 본격화될수록 예상치 못한 손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한동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담보 대출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 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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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주가치 훼손하는 부실 상장사, 거래소 퇴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 과징금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실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앞서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에 기댔던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강경한 발언도 쏟아냈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 관련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H지수 ELS 판매사들이)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관계를 원상복구한다면 제재나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3일까지 약 2조1130억 원 규모의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9725억 원만 상환됐다. 손실 금액은 1조1405억 원으로 54%에 달한다. 지난달부터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내달 초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의 대표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40∼80%에서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는 다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다음 주 주말(3월 9, 10일) 전후로 국민에게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도 준비할 내용을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주주환원 같은 특정 지표를 만들어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거래소 퇴출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연구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 지표가 나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공시에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한 금융위원회의 방침과는 배치된다. 한편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일본 증시는 최근 닛케이평균주가가 ‘버블경제’ 당시인 1989년 말 고점을 돌파하며 27일까지 사흘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5대 은행이 판매한 일본 닛케이평균주가 기초 ELS 잔액이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손실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H지수 ELS처럼 고점에서 지수 상승세가 크게 꺾이면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닛케이평균주가 ELS 판매 잔액은 6조97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ELS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하나·국민·신한은행은 1월∼2월 초께 ELS 관련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했고, 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원금 비보장형 ELS를 취급하지 않았다.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만이 유일하게 닛케이평균주가 ELS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ELS 상품과 관련해서 판매 중단과 같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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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단체 보험-가업승계 등… 기업재무컨설턴트에게 맡기세요”

최근 사회 이슈로 자주 거론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큰 고민거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말부터 2년 유예를 끝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근로자와 유가족의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 역시 골칫거리다. 2000년 이후 20년 넘도록 관련 제도가 개정되지 않아 그간 상승한 자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50%의 최고세율 역시 미국(40%), 프랑스(45%)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과 관련해 맞춤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삼성생명 기업재무컨설턴트(GFC)’를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종업원의 복리후생 및 산업재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단체 보험과 가업승계, 법인명의 보험 설계, 임원 퇴직금 준비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생명 GFC는 전국 73개 지점에서 약 3600명의 컨설턴트가 기업 재무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균연령은 만 55세로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이 주축이다. 이전 직업도 자영업, 법인 대표, 회사원 등으로 다양하다. 삼성생명은 기업 재무 컨설팅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인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고객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기업 분석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어 수준 높은 법인 컨설팅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GFC의 기업 컨설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직도 다양하게 갖췄다. 법무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 전문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기업경영컨설팅센터’,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종합 가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FP 센터’와 ‘패밀리오피스센터’도 법인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GFC가 당당히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며 “기업 컨설팅 경험이 없더라도 누구나 GFC에 도전해 기업 재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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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첫 만남’ 바우처 카드… 카드사별로 다른 혜택 확인하세요

올해 초 정부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제도를 발표했다. 특히 예비 부모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개선에 관심이 쏠렸다.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던 ‘임신·출산 바우처’는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지원액이 확대됐고 아이당 200만 원을 주던 ‘첫 만남 바우처’ 역시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바우처와 첫 만남 바우처는 카드사들이 출시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혜택이 다른 만큼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삼성카드의 ‘국민행복 삼성카드 V2’는 쇼핑, 생활 요금, 병·의원, 약국 및 보육에 모두 7%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쇼핑 영역의 할인율이 높고 할인 대상 가맹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쿠팡이나 G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 및 다이소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고 해외 결제 및 해외 직구 시에도 전월 실적 제한 없이 1.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주유, 신선 식품 배송, 아웃렛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할인 쿠폰, 신세계포인트 적립 등 신세계백화점 제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은 교육 10%, 온라인몰과 병원·약국에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업종의 할인율이 카드사 중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배달 업종 10%,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50%, 온라인몰 월 회비 3000원 할인 등도 가능하다. 여행에서 혜택을 받고 싶은 고객에게는 우리카드의 ‘국민행복 카드S2’가 적합하다.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의 해외 및 해외 직구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정된 업체에서 여행·호텔·항공권 등을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프리미엄 투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쇼핑·생활 5%, 의료·보육 7% 등의 할인 혜택도 있다. KB국민카드의 국민행복카드는 KB손해보험을 통해 단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대중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보장되고 태반조기박리진단, 임신중독증진단 시 10만 원을 보장한다. 쇼핑, 교육, 통신료, 아파트관리비 등에 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카드의 국민행복카드는 롯데 그룹사 우대 서비스가 장점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및 세븐일레븐 육아용품에서 10% 할인을, 롯데슈퍼 5만 원 이상 결제 시 3%를 할인받을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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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자주 이용하면, 운전자보험 보험료 할인

삼성화재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는 사고가 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특정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험료의 최대 10%를 1년간 깎아주는 방식이다.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안전운전파트너 △안심동행 △행복한안심파트너 △레이디포레이디 등 운전자보험 6종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삼성화재는 이달 21일 이후 해당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 금액에 따라 보장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이용 금액이 월평균 3만 원 이상이면 보장보험료의 5%, 5만 원 이상이면 10%를 1년간 할인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운전자보험 보험료의 두 번째 납입 해당 월의 직전 6개월 평균으로 산정한다. 운전자보험 계약 반영 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니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객은 2회 차 보험료 납입 이전 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나 장문메시지(LMS)를 통해 할인 적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할인 혜택이 있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삼성화재 홈페이지와 공식 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주중 출퇴근이나 평상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적다는 점에서 착안한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과 할인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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